교육부가 사들여 국공립 전환 예정조희연 교육감, “올해 30개까지 설립했으면”교육당국이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한 방안으로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서울에서만 50곳 넘는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팔겠다”고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12~28일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 때 사립유치원 51곳이 신청서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립유치원(2018년 기준 650곳)의 7.8%에 해당한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인 뒤 해당 유치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이다. 자체소유 건물에서 단독운영되는 6학급 이상 사립유치원이 대상이다. 최근 2년동안 감사에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시설·설비가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유치원, 각종 지적사항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 등은 사들이지 않는다. 교육청은 올해 10곳 안팎의 매입형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7개 자치구(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와 취학수요 대비 공립유치원이 적은 지역, 서민주거지역 등에 우선 신설한다. 장기적으로 교육청은 2022년까지 최대 40곳의 매입형 유치원을 만들 예정이다. 첫 매입형 유치원은 관악구 구암유치원으로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약 120명이 다니던 한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60억여원에 사들여 설립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교육청이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새로 올려 유치원 1곳을 만들려면 통상 100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수백억 원이 투입되기도 한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은 이날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매입형 유치원 신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올해 30개까지 설립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국공립 1072학급 생겨도 전체 3% 불과 협동형 건물·출자금 확보 ‘하늘의 별’ 공영형 전환엔 설립자 동의 필요 한계 “당장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해결 안 돼” “학부모 운영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지난해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한 이후 촉발된 사립유치원 사태가 사실상 별다른 진척 없이 해를 넘겼다. 정부에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협동형 유치원, 공영형 사립유치원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현실성도 없고 외려 갈등만 커졌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은 총 1072학급으로 원아 2만 1440명(학급당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이를 전체 유치원생 규모로 놓고 보면 2018년 기준 67만 5998명 중 3.1%에 불과하다. 경기 화성의 한 학부모는 “국공립을 더 짓겠다고 하는데 화성 지역은 여전히 국공립 진학은 꿈도 못 꾼다”면서 “그나마 차로 통학 가능한 사립유치원에 보낼 생각인데, 해당 유치원이 내년부터 일방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해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해 교육부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협동형 유치원 역시 대안으로는 민망한 수준이다. 협동형 유치원이란 학부모가 직접 조합을 설립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설립자 개인 소유의 건물이 있어야 하는 유치원 설립 조건에서 협동형 유치원에 한해 임대 건물도 허용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임대 건물 확보와 관련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협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임대 건물 확보는 ‘하늘의 별따기’다.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건물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문의했지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장소가 준비되더라도 출자금 등도 문제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유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유치원을 협동형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지난해 조합 설립까지 마쳤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설립 초기에 내야 하는 출자금 논의 등이 완결되지 않아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전국 협동형 어린이집 연합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의 정영화 사무국장은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보다 규모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차이점이 많아 더 많은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에서 협동형 유치원 지원센터를 마련하거나 시범 유치원 운영 등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연간 5억~6억원의 지원금을 주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사립 유치원 설립자가 원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해 대안으로 삼기엔 한계가 있다. 화성 동탄 지역 사립유치원 비리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인 동탄유치원비상대책위원회의 장성훈 대표는 “올해 당장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갈등만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사립에서도 학부모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운영위 설립 등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KB금융지주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창업을 원하는 예비창업자를 상대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일 KB금융에 따르면 윤종규 회장은 지난 5월 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2022년까지 돌봄교실 신설 등에 총 7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MOU를 시작으로 KB금융은 국공립 병설 유치원 최대 250개 학급, 초등 돌봄교실 1700여개의 신증설을 지원한다. 미취학 아동 5000명과 초등학생 3만 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올해 1000명 채용을 시작으로 5년간 총 4500명을 뽑기로 했다.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KB금융은 “5년간 총 29조원의 대출과 직간접 투자를 통해 38만명의 간접고용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지원하는 ‘KB 소호 창업지원센터’를 확대한다. 창업지원센터는 상권 분석, 창업 절차 안내, 금융상담 등 현재까지 1000건이 넘는 무료 창업컨설팅을 제공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 고용·노동 아빠 육아휴직 급여 50만원·출산휴가는 20만원 올라●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은 8350원,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급은 174만 5150원이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평균 월급 210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원으로 올해와 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엔 15만원을 지급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추진 취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 비용 명목으로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를 추진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추가로 준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버지)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에서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나온다. ●출산전후휴가급여 180만원으로 인상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기간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 근로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수인계기간(2개월)에 월 1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재정·조세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없애고 지급액도 늘려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 요건이 완화돼 수급자가 늘어난다. 지급액도 85만~250만원에서 150만~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녀장려금 확대 자녀 1인당 지급액이 현행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20만원 오른다.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의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이며 비과세는 복무기간(24개월)에만 적용된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품을 찾아서 여행 내내 들고 다니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인천공항에서 6개월 시범운영 뒤 전국 주요 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도입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 등 세금을 70%(한도 143만원) 깎아준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21년까지 확대된다. 올 연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업종별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하향 조정 건물이나 토지,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현재 3년 이상~10년 이상 시 10~30%에서 3년 이상~15년 이상 시 6~30%로 공제율은 하향 조정되고 적용기간은 연장된다. ●사실혼 배우자도 1가구 1주택 세대원 ‘위장 이혼’으로 세금을 안 내는 꼼수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사실혼 배우자도 세대원에 포함한다. ●성실사업자 월세세액공제 도입 성실하게 세금을 낸 자영업자(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를 살면 소득세에서 월세의 10%(연 750만원 한도)를 깎아준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3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의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 복지·보건 부모 소득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 내년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 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현행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1~6급으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경증’과 ‘중증’ 2단계로 구분한다.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내년 상반기부터 안면, 부비동 등 머리 부위와 목 부위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또 내년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영·유아, 임산부 의료비 부담 완화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올해 21~42%에서 내년 5~20%로 완화된다.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 금액이 10만원 인상되고,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 후 60일’에서 내년에는 ‘출산 후 1년’으로 늘어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올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내년부터 100%로 확대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80%는 월 363만원, 100%는 월 452만원이다. ●난임 시술비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10회로 늘어난다. ●금연구역 확대 내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와 모든 흡연카페(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신축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 기관 신청 방식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의무 적용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20%)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다. ■ 환경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수소버스 운영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내년부터 엘포인트(L.Point), 오케이(OK)캐쉬백, 해피포인트, 삼성카드·신한카드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운영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6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2020년 본격 양산체계를 갖추고 2022년까지 총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낡은 경유차 폐차하고 LPG트럭 사면 400만원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수거하는 센터 구축 내년부터 민간의 수거·재활용 체계가 활성화되기 이전 배출되는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 등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민간으로 확대 내년 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를 전국 시·도는 물론 민간으로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선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 조치를 시행해 차량 2부제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폐기물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내년부터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하거나 소각하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 금융·부동산 종부세 조정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200%로 상향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확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현행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 2019년 1월 3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21%에서 1.60%로 내린다. ●보험설계사 정보 조회 간소화 2019년 하반기부터 보험소비자가 직접 보험설계사의 정상 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을 현행 0.7%로 0.2% 포인트 인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부터 5% 포인트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 포인트씩 상향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 상향 조정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150%에서 200%로, 3주택 이상자는 150%에서 300%로 종부세 상한이 조정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의무 부여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임대사업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지연 등록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여성·가족·권익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중위소득 150%이하로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 기관(15→30곳)이 확대 운영된다. 기업은 총 240만원까지,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폭력 피해 여성 지원 강화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자립 준비가 필요한 퇴소자에게 1인당 500만원 내외의 자립 지원금이 지원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가 신설되고, 해바라기센터 내 간호인력도 39명 확충된다.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 이하)이 확대되고, 정부지원 시간(연 600→720시간)도 늘어난다. 품앗이 돌봄인 공동육아나눔터(113→218곳)도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센터(206→213곳)가 확대된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260→280곳)가 신규 개소된다. ■ 문화 창경궁 연중 야간 관람…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상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을 지난해보다 1만원 올린 8만원으로 상향한다. ●종교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창경궁 야간 상시 관람 창경궁 야간 특별관람이 1월 1일부터 상시 관람으로 변경된다.

경기 ‘처음학교로’ 불참 400곳 지원 끊어 서울·부산도 검토…일각 “실효성 한계” 여야 이견 커 내일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 영·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올해 하반기 최대 이슈였던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사태가 세밑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공금 빼돌리기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가 절실한데 키를 쥔 국회는 공전만 거듭한다. 다급해진 시·도 교육청이 일부 사립유치원에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경 카드를 꺼냈지만, 한계가 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한 데 이어 서울·부산 등 다른 교육청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15일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사립유치원 400여곳에 학급운영비 4억여원(1개 학급당 15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지난 17일에는 이들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비 8000여만원(유치원당 4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으로 유치원을 찾아보고 입학신청·등록을 하는 시스템이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등원 신청을 위해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려고 만들었는데 일부 사립유치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모은 정보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서울교육청은 처음학교로에 불참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비 등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와 달리 학급운영비는 계속 지급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이 나빠져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돈줄 죄기’ 전략은 한계가 뚜렷하다.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 상당수가 교육청의 재정지원에 덜 민감한 대형 유치원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편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27일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들이 통과되려면 26일에는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26일 오전 9시까지 각 당이) 결론을 내지 않으면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합의 못한 법안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5분의3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고 일정 기간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 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 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에 맞춰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뿐 아니라 정원 미달 유치원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인천(91.2%), 서울(90.9%), 대구(89.6%), 부산(88.0%), 울산(87.8%), 대전(85.0%)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85.0%를 넘었다. 반면 경북(66.3%), 충남(70.8%), 경남(72.1%), 강원(72.4%), 전북(73.0%)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전국 평균은 79.2%였다. 반대로 전체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대전(18.8%), 광주(18.3%) 등 광역시급 대도시 대부분이 20%에도 못 미쳤다. 전남(52.2%), 제주(49.2%), 충북(46.9%), 강원(37.9%) 등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다. 정원이 미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다.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읍·면 지역은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해졌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인구 부족현상이 심해져 ‘연령혼합학급’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병설유치원’이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시간을 맞추게 돼 있어 긴 겨울방학과 2월 초 각 학년 수료·졸업에 이은 봄방학, 4~5시간의 짧은 운영시간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2015년부터 통학버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학 경쟁이 상대적으로 센 대도시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불만이 높아져 정원 미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적은 지역은 국공립유치원을 통합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학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소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시간 연장,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서울 등 대도시 정원 85% 이상 채워농·어촌 지역은 최대 34% 정원 미달통학버스 확대 등 맞춤형 운영 필요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는 국공립유치원 정원이 부족해 학부모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은 정원 미달 비율이 최대 34%에 이르러 지역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상황에 맞춰 국공립유치원 확충 대책뿐 아니라 정원 미달 유치원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육아정책연구소의 ‘국공립유치원 정원 미충족 기관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도별 국공립유치원 정원 충족률은 인천(91.2%), 서울(90.9%), 대구(89.6%), 부산(88.0%), 울산(87.8%), 대전(85.0%) 등 대도시에서 대부분 85.0%를 넘었다. 반면 경북(66.3%), 충남(70.8%), 경남(72.1%), 강원(72.4%), 전북(73.0%) 등 농어촌이 많은 도 지역은 75.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았다. 전국 평균은 79.2%였다. 반대로 전체 아동 중 국공립유치원을 이용하는 비율은 부산(15.8%), 대구(17.5%), 서울(18.0%), 대전(18.8%), 광주(18.3%) 등 광역시급 대도시 대부분이 20%에도 못 미쳤다. 전남(52.2%), 제주(49.2%), 충북(46.9%), 강원(37.9%) 등 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높았다.정원이 미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다.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읍·면 지역은 인구공동화 현상이 심해졌다. 심지어 일부 지역은 인구 부족현상이 심해져 ‘연령혼합학급’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병설유치원’이다. 2015년 기준 전국 4678개 국공립유치원 중 병설이 94.1%(4403개)에 이른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의 학사 일정과 교육시간을 맞추게 돼 있어 긴 겨울방학과 2월 초 각 학년 수료·졸업에 이은 봄방학, 4~5시간의 짧은 운영시간이 단점으로 꼽힌다. 또 2015년부터 통학버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상당수 유치원에서 차량 이용이 불가능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입학 경쟁이 상대적으로 센 대도시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국공립유치원을 선호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불만이 높아져 정원 미달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이 적은 지역은 국공립유치원을 통합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학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구소는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시간 연장, 방과 후 과정 확대 등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내년 3월부터 교육청 교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시 사립학교에 과태료 관련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 내년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전문상담교사 20% 증원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립학교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이 같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성희롱과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공립 교원은 성비위를 저지를 경우 최고 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하지만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권한이 학교 재단에 있어 솜방방이 처벌을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월 성비위 사립학교 교원 징계 기준을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적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관련 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발의 됐지만 아직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관련법안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가 유치원3법 논의의 난항을 겪으면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해 징계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도 추진한다. 또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등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의무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를 상시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정부가 어제 경기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만㎡), 인천 계양(335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이른바 3기 신도시 건설 구상이다. 여기에 중규모 택지지구인 과천(155만㎡)까지 포함하면 서울과 30분 이내 거리에 100만㎡가 넘는 주거단지 4개가 조성돼 12만 2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집값 상승을 유발했던 서울에서도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등 32곳에서 1만 9000가구의 주택을 지을 계획이란다. 이를 모두 합치면 15만 5000가구에 달한다고 하니 웬만한 중소도시급 주택 공급이다. 청약 조건을 강화하고 보유세를 대폭 올리는 ‘9·13대책’이 서울의 집값을 진정시킨 것은 맞지만, 집값은 세제만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공급 대책은 서울·수도권 집값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을 손댈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다. 하지만 효과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은 게 신도시다. 개발을 앞두고 투기 바람이 불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훼손, 수도권 과밀화 심화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교통이나 교육 인프라, 자족시설 부재로 잠만 자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화’는 1·2기 신도시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정부는 공급계획 발표 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개월여의 검토를 거쳤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서울과 쉽게 연결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배치하고 3호선을 연장하며, 도시지원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해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 공장 등을 유치하도록 한 점은 긍정적이다. 도시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한 것도 돋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신도시 건설에 ‘선교통 후건설’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했는데, 조기 GTX 건설과 보상비 등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자칫 저렴한 공공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별도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서울 도심 내 소규모 택지지구 개발 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해당 자치구나 주민들의 반발도 넘어야 할 과제다. 또 지방은 요즘 집값이 떨어져 문제다. 수도권에 집중하다가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지방 경제에 주름살이 가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는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기 4곳 택지 면적 위례신도시의 3.4배 1기는 집값 잡았지만 ‘베드타운’ 꼬리표 2기는 극심한 교통난에 미분양 부작용 인프라·교통 등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해 정부·지자체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 도시첨단산단·벤처기업시설 등 들어서정부가 3기 신도시 입지로 선정한 경기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등은 서울과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사이에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조기에 광역교통망을 마련하는 한편 각종 인프라 시설을 설치해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따르면 100만㎡ 이상 4곳과 중소규모 37곳 등 총 41곳의 택지에서 주택 15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남양주(1134만㎡)와 하남(649㎡), 인천 계양(335만㎡), 과천(155만㎡) 등에서 공급되는 규모는 12만 2000가구다. 이들 4곳의 면적을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2273만㎡)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참여정부 때인 2003년 2기 신도시를 지정한 이후 15년 만이다. 분당, 일산 등에 조성된 1기 신도시는 집값 잡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업무시설과 인프라가 부족해 ‘베드타운’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김포, 파주, 판교, 위례 등에 지어진 2기 신도시는 광역교통망이 미흡해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렸다. 또 서울과 멀어 입지가 좋지 않은 일부 지역은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서울 경계로부터 3기 신도시까지의 거리가 2㎞라는 점에서 1기 신도시(서울과 5㎞)나 2기 신도시(10㎞)보다 접근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 교통 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마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게 자족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그동안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안 단계부터 함께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벤처기업시설이나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용지의 3분의2 수준에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선다. 또 임대료가 시세의 20~60% 수준인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해 스타트업 등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남양주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대에 조성되는 남양주 왕숙지구에는 도시첨단산단(29㎡), 기업지원허브가 들어선다. 이를 위해 판교 제1테크노밸리의 2배에 달하는 자족용지(140만㎡)를 확보하고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 하남 천현동, 교산동 등지에 조성되는 하남 교산지구에도 기업지원허브, 청년창업주택 등을 배치한다.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과 백제문화박물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 신도시 위치는 계양구 귤현동·동양동 일대로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지원주택 등이 조성된다. 과천에서는 과천동·주암동 일대 과천지구가 택지로 지정됐으며 서울대공원 등과 연계한 복합쇼핑테마파크가 지어진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 후보지가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간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는 주택 공급을 시작하는데, 이때까지 교통망이 개선돼 있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신도시 후보지는 대부분 서울외곽고속도에 걸쳐 있거나 외곽에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 교통대책 추진을 2년 앞당길 방침이다. 대·중규모 택지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9·13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지난 9월 21일 3만 5000호 공급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15만 5000호 입지를 발표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남은 11만호의 추가 공급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 장관은 “2차 공급계획에 포함된 지역 가운데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곳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해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기사 및 대책을 접하면서 큰딸 다섯 살 때 생각이 나는군요. 2012년 MB정부의 영유아 보육료지원사업이 확대 실시된 결과, 기관에 보내지 않는 엄마는 ‘바보 엄마’로 인식되었고, 맞벌이가 아니어도 자식을 기관에 보내는 것은 당연시되었습니다. 또 어릴수록 지원금(당시 만 0세 기준 39만 4000원)을 많이 받는 기관과의 이해관계로 영아를 기관에 맡기는 전업주부가 급격히 증가하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내가 벌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엄마들은 자녀를 보낼 기관이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또한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들의 형평성 논란에 위기감을 느낀 당시 정부는 2013년 3월부터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돈(당시 만 0세 기준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육아가 힘들어 복직한다는 엄마가 많을 정도로 육아는 엄마 자신의 바닥을 보는 지난한 수행입니다. 그래도 10세 이전에는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롭다고 생각해 온 엄마들에게는 양육수당이 감사는커녕 육아의 가치가 무시당하고 기관으로 아이를 내몰 것을 강권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적 엄마 품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그것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애착 형성에 문제가 생겨 심지어 성인의 사회문제 및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각종 연구 결과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시행한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와의 이해관계 속에 시행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었습니다. 빈번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 사건이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을 바라보는 요즘 정부 정책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예견된 인재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부족한 듯 사는 것이 지혜이니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기관보다는 아이를 직접 키우시기를 강력 권고드립니다. 어린 시기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선행 인지학습으로 자만심을 키우기보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나 아닌 다른 개체와의 관계 맺기입니다. 기관이라는 마약을 끊고 아이들이 엄마 품으로 돌아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졸속행정과 세금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선거를 무기로 배짱을 부리는 한유총과 어린이집연합회 등의 무례함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여 부디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골치 썩는 나라님들께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아이를 직접 키우는 육아의 가치와 순기능을 고려해 가정보육을 하는 엄마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의 방편으로 기관에 보내는 엄마들보다 더 많거나 동일한 돈(양육수당)을 지원해 주십시오. 기관에 보내면 오후까지 내 시간을 즐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약도 매력적인데 지원금까지 많이 받는다면 어느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볼 것이며 육아라는 어려운 수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한부모 엄마가 적어도 만 3세까지 양육할 수 있는 특별지원금이나 부모의 유급 육아휴직제도 정착방안 등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공동육아 하는 조합이 육아와 교육의 대안이 됩니다. 유럽처럼 뜻 맞는 부모들이 신고제로 교육기관을 구성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다양성이 존재하길 기대합니다. 저도 교육기관으로 사명감을 공고히 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오래 기다려 어렵게 받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지원이나 혜택은 전무합니다. 정부 지원금의 햇살도 협동조합과 공동육아를 하는 곳까지 들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11가족’이라는 협동어린이집 설립과 유지 조건은 비합리적인 규제 조항으로 공동육아의 진입장벽입니다. 이를 협동조합 설립조건인 5가족이나 일반 가정어린이집의 아동 5명 수준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부모가 공동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연합회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나의 치부를 위한 도구이거나 장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폐원 후 학원전환, 거리 시위 등 부끄러운 행위를 멈추고 유아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자와 유아교육의 기본에 충실하길 촉구하며 젊은 시절의 순수함을 회복해 주십시오.

‘유치원 3법’ 불발 속 지역구 챙기기 비판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회의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증액된 여야 실세 의원 5인의 지역구 예산만으로도 최대 3만 8000여명의 원아를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각각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간사인 안상수·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지역구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모두 1146억 5000만원이 늘었다. 이는 기존 학교의 빈 교실을 리모델링(학급당 6000만원)하는 방식으로 국공립 유치원을 신설할 경우 1911학급을 늘릴 수 있는 액수다. 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3만 822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새로 교실을 짓는 방식(학급당 1억 3900만원)으로 하면 824학급, 1만 6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필요해 설립이 쉽지 않은 130억원(부지비 50억원, 건축비 80억원) 규모의 단설 유치원도 실세 의원 5인의 지역구 예산만으로 9개를 늘릴 수 있다. 최근 단설 유치원 신설은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다. 해마다 평균 10곳가량의 단설 유치원 신설이 이뤄진다고 보면 해당 예산을 보탤 경우 기존의 두 배 가까이 늘릴 수 있는 셈이다. 5인 중 가장 많이 지역구 예산을 늘린 것은 김성태 원내대표로, 모두 565억 4000만원이다. 이는 병설 리모델링 유치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 시내 사립 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전원(1만 9493명)을 국공립에 보낼 수 있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가 포함된 강서구는 국공립 취원율 15.3%로 전국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의당 정책위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공립 유치원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유치원 해법은 뒷전”이라면서 “253억원이 증액된 국립세종수목원 사업(이해찬)과, 23억원이 늘어난 어유정항접안시설정비(안상수) 등은 증액의 필요성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여야 실세 의원 5인 지역구 예산 총 1146억원5인 지역구 예산만으로 국공립유치원 1911학급 증설 가능“여야 의원들 사립유치원 뒷전…지역구 챙기기만 급급”정부가 적극적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여야 실세 의원들이 챙긴 지역구 예산만으로도 3만 8000여명의 원아들을 국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유치원 3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회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보다 지역구 챙기기에 더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안상수 예결위원장·장제원 예결위 간사가 챙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모두 1146억원이다. 만약 이 돈을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는데 썼다면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 기존 초교의 빈교실을 리모델링(학급당 6000만원) 하는 방식으로 증설했다면 1911학급을 늘릴 수 있는 액수다. 학급당 20명쯤 생활하니 약 3만 8220명이 혜택볼 수 있는 규모다. 아예 새로 교실을 짓는 방식(학급당 1억 3900만원)으로 하면 824학급이 생겨 1만 6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지만 상대적으로 큰 예산이 드는 단설 유치원(1곳 신설에 부지비+건축비 약 130억원)도 실세 의원 5명의 지역구 예산을 활용했다면 9개 늘릴 수 있다. 최근 단설 유치원이 신설된 수는 2017년 14건, 2018년 11건이었다. 실세 5명 중 가장 많은 지역구 예산이 책정된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로, 565억 3800만원이다. 이는 병설 리모델링 유치원을 기준으로 현재 대전시내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원아 전원(1만 9493명)을 국공립에 보낼 수있는 수준이다.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서울 강서을)가 포함된 서울 강서구는 국공립 취원율 15.3%로 전국 국공립 취원율 평균 2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늘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 의원들이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유치원 해법은 뒷전”이라면서 “유치원 관련법 연내 통과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안인 만큼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비리 시정 명령 불이행땐 고발 의무화 4차 혁명대비 ‘미래교육委’ 구성키로 ‘내년 교육 정책의 화두는 공정과 평등.’ 11일 교육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 계획은 이렇게 요약된다. “51%의 지지만 받아도 최고의 정책”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교육 정책은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하지만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출발의 평등을 크게 개선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분야의 낮은 지지도 탓에 고민해온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평등을 강조하는 이유로 보인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 비리를 무관용으로 대응하고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학사 비리가 국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큼 타깃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사립 교원을 징계할 때 국공립 교원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학 교원 처벌은 재단의 정관에 따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 중 상당수가 국공립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성비위 등은 대체로 (국공립보다) 약하게 징계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의 교원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는 사학법인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는 ‘교육 신뢰회복 추진팀’을 만들어 교육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도 발굴할 계획이다. 경제 형편에 따라 아이의 교육 출발선이 달라지는 일을 막기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유치원에서 한글·수학·영어를 떼지 않고 초교 입학해도 문제없도록 국가가 ‘기초학력 확보’를 책임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교 1학년을 보면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워오거나 못 배워온 아이가 섞여 혼란스러운데 한글 교육은 학교에서 도맡겠다”면서 “수학도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나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쉽게 익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1080개 신설하고 농어촌 유치원 등 통학권역이 넓은 곳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맞벌이가정 자녀 등의 오후·방학돌봄 참여도 보장한다. 교육부는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자문기구인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스타트업(기술·아이디어가 뛰어난 신생 소기업) 창업자나 미래학자 등으로 채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발 하라리 같은 석학을 초대하거나 의견을 교환해 이들 삶의 경험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하면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장밋빛 대책을 내놨지만 일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예컨대 사립학교의 학사·채용 비리 등을 막으려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가 협조해줄지 알 수 없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다가 보수정당 및 종교재단의 반발로 무산된 기억도 있다. 학사 비리 단속 과정에서 교원 사회가 싸잡아 ‘적폐’로 몰리면 학교가 생기를 잃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190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법안들인데요. 법안 통과로 삶의 어떤 부분들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윤창호 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9월 휴가 중이던 군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자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던 법안인데요. 법안의 통과로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전 기준이 이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는데 0.03%로 낮춰졌고요. 이는 소주 한 잔을 마신 뒤 1시간가량 지난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자연스레 다른 기준도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로 바뀌었고요. 처벌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번 이상 걸리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두번 걸리면 해당이 안되고, 세번 이상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해야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받았거든요. 음주운전 처벌 범위에 ‘음주운전 2회’도 포함시키고, 처벌도 전 구간에서 강화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경찰들이 음주측정을 할 때 거부해도 이제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부분입니다. 측정 불응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개정안에 따라 음주운전 두 번만 해도 처벌을 받잖아요. 앞서 설명했던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이요. 근데 예전에는 두 번 모두 수치가 0.05%(지금은 0.03%로 강화)를 넘어서 음주운전으로 걸려야 했지만, 이제는 측정 거부만 두 번을 해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 한 경력이 있으면 앞으로 측정 불응 한 번만 해도 처벌 기준에 부합하게 되는거죠. ‘음주운전=측정 불응’ 공식이 성립하게 된 거라 측정 불응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형의 실효나 사면과 무관하게 10년 전 음주운전 전력자도 해당하며, 그 형이 가장 경미한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훨씬 초과하게 되므로 책임주의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년전에 음주운전 경력을 사면 받았어도 이와 무관하게 앞으로 한 번만 더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을 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돼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할 수 있게 된건데. 이게 현재 가장 경미한 음주운전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3%이하)일 때 받는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넘어서는 처벌이기 때문에 ‘좀 과도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달 29일에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개정안’도 통과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고 무기징역을 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무기형은 없었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명시하고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단속과 처벌이 모두 강화된 것이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이 학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있었지만 그 수가 많이 부족했잖아요.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이 3만 9214개인데 그중에 국공립은 3508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내년 9월 이후에 사용허가가 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지어야합니다. 현행법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짓도록‘만’ 하고 있거든요. 국공립을 반드시 지으라고 돼 있던 건 아닌데 500세대 이상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국공립을 반드시 짓도록 강제를 한 겁니다. 300~500세대는 기존처럼 어린이집을 짓되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마음대로 하게 하고요. 여권법 개정안도 통과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반영해서 여권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지운 겁니다. 지금은 이름, 국적, 성별 등이랑 주민번호가 함께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임을 증명할 때 여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외교부가 2020년 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지금 한창 준비 중인데 그때에 맞춰서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주민번호가 없으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신원 확인에 여권을 못 쓰니까 외교부는 동시에 여권정보연계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권에 주민번호가 없어도 신원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말이죠. 6·25전쟁 참전 용사의 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 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법안명에 내용은 다 들어있는데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었습니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들은 군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은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3번의 법 개정을 하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받았고 4만 여명이 1인당 평균 188만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파악해보니 아직 9000명 이상이 신청을 못한 거에요. 그래서 신청 기간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겁니다. 오늘은 새롭게 우리 사회에 적용될 법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반영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조산아와 미숙아, 중증질환에 걸린 아동의 의료비도 줄여준다. 이들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줄이고 왕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만혼 추세를 고려해 난임에 대한 지원은 더 확대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난임시술비 본인부담률(현행 30%)을 더 낮추고 건강보험 적용 연령(만 45세 미만)은 높인다. 아동수당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전날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5세 이하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생후 84개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자녀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준은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첫째아부터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은 둘째아부터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확대·초기에 급여액 집중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계속 확대하면서 휴직 초기에 급여를 많이 받고 후기로 갈수록 급여가 낮아지는 계단식 급여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13%에서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도 줄여준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속도는 빨라진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 40% 목표 달성 시점을 내년으로 잡았다. 당초 계획보다 1년 단축된 것이다.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건설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반드시 지어야 하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도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정 내 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2022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18만 가구로 늘리고 아이돌봄종사자 국가자격증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일 계획이다. 비혼 출산·양육을 차별하는 법은 개정한다. 현재 국회에는 친부 등이 자녀를 인지하더라도 종전 성(姓) 사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계모, 계부, 배우자의 자녀’ 등 표기 개선, 혼중·혼외자 구별 폐지 등의 원칙을 담은 법률이 발의돼 있다. 장기적으로는 출생 여부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 등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해주는 ‘출생통보제’와 실명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청년과 여성의 고용여건도 확충한다.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해 청년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인건비 세액공제(1년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혜택을 줄 예정이다.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남녀 임금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대상기업을 확대하고 여성임원 목표제를 도입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억제 이밖에 결혼 기피 풍조와 저출산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돌봄 공간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수월하도록 저렴한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8만 쌍의 신혼부부가 양질의 공공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주택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한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몇 달 째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뜨거운 사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전날인 6일까지 논의를 했지만 위원들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유치원 3법을 오늘 처리하자는 데 자유한국당과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이 뭐길래’ 사실상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늘까지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우선 지난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데요. 사립, 국공립 뭐 망라한 감사였는데. 당시 발표에 따르면 유치원 1800여 곳에서 감사 적발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했습니다. 단순 행정적 착오로 인한 적발도 많았지만 대부분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였죠. 정부는 지금 누리과정, 그러니까 만 3~5세 아이들에게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보장하려고 사립유치원에 아이 1인당 29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누리의 뜻이 ‘세상’이잖아요? 정부의 지원 속에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라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근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이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개인 쌈짓돈으로 쓴 겁니다. 개인 차량 유지비, 아파트 관리비 같은 데다가요. 당연히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배경 아래 박용진 의원이 3개의 법안을 당론 발의합니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렇게요. 발의한 박용진 의원의 이름을 따서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우선 유아교육법이 가장 중요한데요. 현행 유아교육법 24조 2항을 보면 누리과정 비용을 유치원이 아닌 ‘보호자’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호자, 그러니까 학부모에 주는 지원금 성격으로 규정 한 거죠. 그런데 개정안에는 2항에 새롭게 단서가 달았습니다.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돼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요. 뭐가 다르죠? 유치원에 준다는 걸 명확히 했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꿨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누리과정 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육 목적 외에 쌈짓돈처럼 돈을 쓰면 설립자 혹은 원장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거죠. 처벌규정이 상당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판단할 때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학부모에게 주는 돈으로 해석이 돼, 유치원이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써도 횡령죄 적용을 못했거든요. 엄연히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법이 좀 미비했던 겁니다. 국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맞붙은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회계 관리 부분을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30일 자체 법안을 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을 회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였죠. 국가에서 사립유치원으로 주는 돈 29만원과 학부모한테 받는 돈을 구분한거에요. 학부모부담금을 교육목적 외에, 그러니까 설립자 월급이나, 대출이자 등에 써도 되게끔 길을 열어준 거죠. 지금은 한 통장에 넣고 구분없이 쓰는 게 일반화 돼 있거든요. 민주당은 유치원도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만큼 학부모부담금 역시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앞서 설명했지만 박용진 3법은 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회계를 나누고 횡령죄처럼 형사처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행정처분 정도만 해도 된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중간에서 중재안을 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죠.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요. 민주당의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설립자의 사유재산이 몰수된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의 소유권은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만일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유치원의 문을 닫으면 당연히 건물 등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설립자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물론 법안 내용에도 개인 재산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고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라면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물론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올해 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바라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담아 조속히 문제 해결이 됐으면 합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팟캐스트는 ‘팟빵’이나 ‘팟티’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팟티 접속하기

●수강료 무료 ‘여성생활체육 배달강좌’‘여성생활체육 배달강좌’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최소 5명 최대 20명 미만의 여성 동호회에 한해 원하는 시간, 장소에 원하는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배달해 주는 신개념 스포츠 학습프로그램이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주 2시간 3개월 과정을 연 2회씩 이용할 수 있다. 단 출석률이 70% 미만이면 자동 폐지된다. ‘美채움 프로그램’은?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 환경적 요인으로 생활체육 참여 기회가 적은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국 66개소에서 매주 2회씩 총 20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내년부터는 100개소로 확대된다. 여성의 규칙적 체육 활동 시간은 남성에 비해 낮다. 체육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남성이 28.6%인 반면 여성은 40.2%에 달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 등으로 스포츠 활동이 중단된 ‘워킹맘’들, 용기를 내 보자.●국공립 유치원 400곳 유아체육꾸러미 교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체육이 실현되려면 유아기 적절한 체육 활동이 필수다. 이 시기 생활체육 활동이 생애 주기별 체육활동의 근간이 돼 평생 건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주도로 유아체육 시설에 전문 지도자와 프로그램, 용품 등을 지원하는 ‘유아체육꾸러미 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전국 국공립 유치원 400곳을 선정해 만 3~6세 유아 51만 2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자 400명을 파견했다. 1주일에 2회, 1일 2시간씩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평행봉, 원마커, 스카프, 솜털공, 낙하산, 탱탱볼 등이 들어 있는 유아체육용품 꾸러미를 보급해 프로그램을 지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대한체육회,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 특히 초보자가, 가족 단위로, 집 근처에 운동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면 인근 초·중·고등학교에 시선을 돌려보자. 대한체육회는 올해부터 체육시설개방 학교 155곳을 선정해 ‘우리동네 열린체육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개방 학교에서는 마음껏 학교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방학교 체육시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기존 동호회원보다는 초보자들이 운동을 배우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 개정안,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놓고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교육비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이라며 교육비 회계를 국가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의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한국당은 ‘우리 안이 절충안’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양당은 오늘 마지막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유치원 3법’의 올해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소위는 물론 해당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탓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 ‘자체 안을 내놓겠다’고 고집하더니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되레 조장하는 듯한 개정안을 내놓고, 병합심리에서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로 유치원 3법의 연내 개정을 무산시켰다.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아이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이다. 이는 공당(公黨)이 한유총의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쪼개기 후원’을 한 의혹도 새롭게 드러났다. 유치원 비리는 더는 방관할 수 없다. 국회가 입법으로 막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설립허가 취소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또한 내년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1000개 이상 늘리는 등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원아수 1·2위 경기·서울에 390학급 40% 취원율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증설 1~2월, 7~8월 상·하반기 추가 현장모집 맞벌이 가정 등 오후 5시까지 돌봄 강화 통학차량 운행 확대… 190억 예산 투입 교육부가 6일 발표한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은 단순히 학급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고려해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학급을 신설하기로 한 점, 사립유치원에 비해 서비스 면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받았던 방과 후 돌봄과 통학차량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한 점 등이 눈에 띈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역별 사전 수요조사와 사후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내년에 늘어나는 1080학급 중 40%에 가까운 390학급이 서울(150학급)과 경기(240학급)에 집중됐다. 원아 수 1, 2위(경기, 서울) 지역인 동시에 국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서울 18.0%, 경기 24.4%로 전국 평균 25.5%보다 낮다. 반면 전남(52.2%)이나 제주(49.2%) 등은 2021년 정부 목표 국공립 취원율인 40%보다 높다. 정부가 사립유치원이 많은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설립이 용이한 지방에 집중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했기 때문이다. 특히 화성·오산에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57개 학급이 집중 신·증설된다. 화성은 유치원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샀던 유치원이 있는 곳이다. 신도시로 지어진 이 지역에는 원아 300명 이상의 대형 사립 유치원이 많아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내년 1~2월부터 추가 현장모집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 기존 국공립유치원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처음학교로’를 통해 2019학년도 원아모집을 마감했지만, 1~2월에 신·증설되는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 또 9월에 새로 늘어나는 388개 학급의 국공립유치원도 7~8월 중 현장모집으로 지원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체감 취원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올해 기준 서울의 전체 유치원생 수는 67만 5998명(국공립 17만 2370명, 사립 50만 3628명)이다. 서울에 국공립유치원 150학급(3000명)이 늘어나도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 1080학급이 신설될 경우 국공립 취원율은 현재 25.5%에서 27% 내외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취원율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개선 방안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강화와 통학차량 운행 확대로 정리된다. 맞벌이, 저소득, 한부모 등에 해당하는 부모들은 모두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의 모든 사립유치원이 운행하고 있는 통학차량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유치원알리미 공시 기준 국공립유치원 통학차량 운행률은 48.8%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통학차량 확대를 위해 190억원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문무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공립유치원을 빨리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별 실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인구감소 추이 등을 반영해 지역별 확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확대 이후 운영 시스템 정비를 통해 사후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