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명 84억 3000만원 청구정부 측, 소멸시효 지났다는 입장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인 19일 첫걸음을 뗐다. 이번 소송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이 핵심으로, 추후 재판 결과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건의 피해 배·보상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을 수용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방관한 것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해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과 어려움, 후유장애 같은 손해도 향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다퉈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가가 피해자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강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법무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 갔다. 재판부는 6월 14일 두 사건의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시민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수용했던 시설이다. 여기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 제기 2년 만인 19일 첫 걸음을 뗐다. 이번 소송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이 핵심으로, 추후 재판 결과는 또 다른 인권 유린 사건들의 피해 배·보상 논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서보민)는 이날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를 포함해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84억 3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형제복지원에 시민들을 수용한 건 국가의 불법행위이고, 이 사건 조정 과정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실이 있다”면서 국가가 이를 방관한 것까지 포함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용 해제 이후 사회생활 부적응과 어려움, 후유장애 같은 손해도 향후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 다퉈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 등은 2021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같은 해 11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5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강제 조정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박범계 장관 시절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해 강제 조정이 결렬됐다. 양측이 화해에 이르지 못하자 이날 정식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법무부는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라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관한 조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진화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라고 공식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재판이 진행 중이던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1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도 이어갔다. 재판부는 6월 14일 두 사건의 다음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은 군사정권 시절 공권력이 시민들을 부랑인으로 지목해 강제수용했던 시설이다. 여기서 강제노역과 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져 현대사의 비극으로 불린다. 진화위 조사 결과 1975~1986년 총 3만 8000여명이 형제복지원에 입소했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망자만 657명이나 된다.

야당이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맞은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제주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면서 “정권의 퇴행적 행동 때문에 극우 세력까지 활개를 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여당 지도부는 사과 한마디 아직 하지 않는다”며 “4·3은 공산 세력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폄훼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4·3 사건에 대해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과 과거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며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4·3 희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첫 추념식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 주요 지도부도 안 보인다”면서 “아마 내년엔 총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의식해 얼굴을 비출 것이다. 이게 4·3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4·3을 공산주의 세력이 벌인 무장 투쟁이자 반란이라고 주장한 김광동씨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에 임명했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가 4·3을 북한 김일성의 사주에 의한 공산 폭동이라는 망언을 내뱉어도 제재는커녕 최고위원으로 당당히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에는 한덕수 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함께 참석한다”며 “한 총리가 추념식에서 내놓을 메시지는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제주 4.3 추념식에) 참석했다”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는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늘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3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생존 희생자와 힘든 시간을 이겨내 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이라고 했다.

‘제주 4·3 사건’이 발생한 지 75년이 흘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4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 제주를 방문해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4·3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사건의 원인을 두고 논란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 4·3을 다룬 책이 잇따라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들 책은 사진과 그래픽을 통해 4·3에 한발 더 다가가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이 눈에 띈다. ‘4·3, 19470301-19540921 기나긴 침묵 밖으로’(혜화1177)라는 긴 제목의 책은 낯선 숫자 때문에 눈길을 끈다. 이 숫자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에서 규정한 4·3의 시작과 끝나는 날짜를 의미한다. 특별법에서는 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 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그 진압 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한 사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책은 4·3을 단순히 지역사나 한국사의 관점이 아닌 세계사적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당시 미군 정보보고서, 미군 방첩대 자료, 한반도 정세에 관한 미 국무부 보고문서, 국내외 언론사 기사 등을 통해 동서 냉전의 극한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치던 세계사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생존 희생자, 유족들 100여명과 한 인터뷰로 냉전 체제가 만들어 낸 비극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산으로 피신한 오빠와 내통했다는 신고로 전기 고문을 당했던 소녀나 하루아침에 온 가족을 잃은 갓난아기의 이야기를 접하면 더이상 책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이다.‘틀낭에 진실꽃 피엄수다’(메디치미디어)는 제주 4·3 활동가와 방송작가의 글에 그래픽을 얹힌 그래픽 노블 형식으로 4·3의 진실을 전하고, 여전히 남은 문제들을 살핀다. 책은 4·3의 시작부터 국가는 유엔이 금지한 초토화 작전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음을 보여 준다. 토벌대 지휘관이었던 박진경 대령이 “제주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라면 제주도민 30만명을 다 희생시켜도 괜찮다”고 한 말이나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방 토색 반도 및 절도 등 악당을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극우단체들의 사적 폭력까지 더해져 제주는 핏빛으로 물들게 됐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관광지인 둘레길이나 정방폭포, 성산포 터진목 등은 학살과 희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들이다. 저자들은 책을 통해 4·3은 먼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며 우리가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답을 찾는 여정의 시작이 되길 바라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123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과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 회복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금 지급은 최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60만원(월 20만원)씩 지급하며 위로금은 500만원이다. 위로금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24일 함께 준다. 피해자들은 이 외에 연 5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도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다. 도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연 200만원 한도의 의료비를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인원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접수한 결과 총 131명의 신청을 받았다.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도는 피해자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전국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이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10월 선감학원 폐원 40년 만에 사건 현장을 방문해 관선 도지사 시절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 위로금과 의료 실비 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사건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등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됐으며 8~18세의 아동·청소년들을 강제 입소시켜 노역·폭행·학대·고문 등으로 인권을 짓밟은 수용소다. 1982년 폐쇄될 때까지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헤어질 결심’과 ‘한산’으로 제2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배우 박해일이 세계기록유산 등재 응원 캠페인에 동참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배우 박해일은 캠페인을 통해 “제주4·3은 제주도민들의 힘으로 국가폭력을 극복하고, 해결을 이뤄낸 선도적인 세계적 모범사례”라며 “화해와 상생이라는 4·3의 평화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공인받기 위해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캠페인은 20일부터 도·행정시 SNS, JIBS 방송 캠페인(나우제주TV, JIBS 홈페이지 포함)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홍보된다. 캠페인에서는 박해일 배우가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전 국민적 관심을 당부하며 4·3종합정보시스템 상 ‘온라인 응원 캠페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온라인 응원 캠페인은 지난 2월 15일부터 운영하였고 전국적으로 1200여명이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지난달 27일에 문화재청에 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 선정 신청을 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등재추진위원회를 출범했으며, 4·3기록물 등재 당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 등재 노력을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 희생자 1만 4660명 중 생존 희생자는 116명에 불과하다”며 “생존 희생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상으로 선정되어 제주4·3 제75주년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원캠페인에 동참하려면 4·3종합정보시스템(https://peace43.jeju.go.kr) 접속한 뒤 메인화면 ‘참여하기’ 버튼 클릭 한 뒤 이름 작성 및 광역시도 선택 → 응원 메시지 작성 → 응원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여순사건 유족들이 생활보조비를 지급 받는다. 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순천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제368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개월여만이다. 신 위원장은 “생활보조비 지급은 유족들의 깊은 상처를 지역사회와 함께 치유해 나가자는 의미다”며 “너무나 늦었지만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분들의 75년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위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금액은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전남도가 정하도록 했다. 조례의 시행일은 지난해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진행 중인 진상조사가 완료되는 2024년 10월 6일이다. 희생자 결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족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신 위원장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 등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신 위원장은 “추정 피해자가 1만 1000여명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른살 맞는 4·3 미술제가 개막돼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재조명한다. 탐라미술인협회와 4·3미술제조직위원회는 4·3 미술제 ‘기억의 파수’전을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주현대미술관 본관에서 개막했다고 7일 밝혔다. 1993년의 ‘닫힌 가슴을 열며’ 이후 30회째 이어오고 있는 4·3미술제는 지난 30년간 미술제에 참여했던 주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가 마련돼 제주 예술가들의 활동을 조명하고 그 의미를 새기게 된다. 제주현대미술관과 공동주관으로 하는 ‘기억의 파수’전은 강문석, 강요배, 강태봉, 고경화, 고길천, 고혁진, 김수범, 김영훈, 박경훈, 박영균, 부이비, 송맹석, 양동규, 양미경, 양천우, 오석훈, 오윤선, 이경재, 이기홍, 이명복, 이세현, 임흥순, 정용성, 주재환, 홍덕표, 홍성담 26인의 작가가 참여한다. 4·3미술제에 참여해온 작가들의 작품을 ‘먼저 꾸었던 꿈’, ‘봉인된 섬’, ‘다시 맞은 봄’ 섹션으로 나눠 구성했고, 회화, 판화, 조각, 사진, 영상매체를 아우르는 48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4월 1일 시작되는 미디어아트 전시 ‘기억의 파수’는 제주현대미술관 본관 건너편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공수장고 영상관에서 열리며, 제주 4·3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창작된 수많은 미술작품을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볼 수 있다.4·3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공감 공유하는 국내외 작가들을 초청해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예술공간이아와 포지션민에서 ‘경계의 호위’ 주제로 4·3의 가치를 동시적으로 해석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연대, 평화, 인권, 환경 등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4·3정신의 계승과 확장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외 동시대 미술가들의 작품초청 전시다. 산지천갤러리에서는 근대국가 형성기에 발생한 각 지역의 구조적 폭력의 역사를 주목하는 광주, 경기, 대구, 부산, 전주 등 5개 프로젝트 팀 20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예술을 통한 지속적 연대의 장으로서 4·3미술이 저항의 역사를 간직한 다른 국내 타 지역 미술계에서 어떻게 재해석되고 확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광주팀의 ‘오월의 돔박꽃’은 광주 5·18과 제주4·3을 엮는 주제로 되풀이된 근현대사의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을 담은 신작들이 전시된다. ‘섬과 섬, 경계의 연대’ 대구팀은 대구 10·1항쟁과 제주4·3항쟁이 기억의 연대로 같이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프로젝트다. 폭동이나 사건, 학살이 아닌 항쟁이 된 기억 투쟁의 실천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4월 1일부터 3일까지 4·3미술 국제 컨퍼런스가 열릴 예정이며 5월 1일부터 1년간 역대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총망라한 온라인 전시 공식 웹사이트(43art.org)에서도 미술제 참여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일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새로운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모두들 공정을 이야기 하지만, 오직 강자들의 공정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변화를 시작해 ‘기득권 공화국’에서 ‘기회가 넘치는 나라’로 바꿔가겠다”고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주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기념행사에는 광복회원 등 100여명과 황의형 광복회경기도지부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기념 영상 및 개막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유공자 포상,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등이 진행됐다.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도민이 기억해야 할 세 사람의 이름을 꼽았다. 도내 유일 독립운동가인 오희옥 지사, 강제징용 피해자로 미쓰비시와 싸우고 있는 김성주 할머니, 일제강점기에 설치돼 아동인권침해가 자행됐던 선감학원 피해자 김모 씨 등이 그들이다. 김 지사는 “애국지사께 감사와 존경을. 강제징용 피해자 여러분께 지지와 연대를. 선감학원과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 여러분께 지원과 치유를 (보내고 기원한다).”며 “경기도는 1400만 도민과 함께 소중히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겨울이 깊을 대로 깊어졌으니 곧 봄이다. 꽃샘바람 뒷심이 만만찮지만 말이다. 어기차게 우리들을 움직였던 계묘년도, 벌써 두 달을 줄달음하며 까불고 있다. 비단 흐르는 세월을 한탄하는 게 아니다. 너나없이 누구에게나 야속한 터 아닌가. 다만 스스로 되짚어야 할 게 있다. 자기반성 시간이다. 글을 많은 사람에게 내보이기란 늘 조심스럽다. 이미 활자로 나온 뒤에도 단어, 문장을 두고 머리를 쥐어뜯기 일쑤다. 끝내 어떻게 읽힐 것인가를 염두에 둬서다. 업무상 동료 기자나 외부 필진이 보낸 원고를 고쳐야 할 땐 골치를 앓는다. 제한된 지면에 분량을 맞추자면 더욱 그렇다. 곁들여 필자의 취지, 팩트를 살리려면 손을 대야 해서다. 그래서 중언부언 않고 맛깔 풍기면서도 적확하게 쓰는 이에겐 존경심이 가닿는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 법이다. 남의 글 앞에서 자신을 돋을새김하곤 한다. 뜬금없이 도드라진 단어나 문장을 만나면 얼떨떨해진다. 맥락상 무관한데 굳이 넣었으면 어떤 배경에서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작 담아내고 싶은 주장이 그곳에 은밀하게 녹아들었다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다. 애써 기다랗게 풀어놓은 이야기들을 한갓 겉치레 시늉으로 끌어내리고야 마는 셈이다. 정치 핫이슈에 얽힌 표현에서 잦다. 치켜세우고 싶거나 너무 싫어하는 특정인을 슬쩍 끼워넣는다. 문제는 감정에 치우친 표현으로 글의 요건을 놓치기 십상이라는 점이다. 출판물이라면 ‘지면 사유화’다. 처음부터 맨 끝까지 주제를 관통해야 누가 보더라도 깔끔한 것이다. 거듭 곱씹지만 글을 읽는 사람의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냥저냥 제 공책에 잠가 덮어 둘 일이다. 세상과의 연결 고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한 발짝 물러나 보더라도 글을 시원하게 여길 제 부류끼리 돌려 읽으면 그만이다. 어릴 적 교장 선생님 훈시를 떠올린다. 걸맞은 사례인지 헷갈린다. 요점이 명확하게 얼기설기 설명을 얽어 방증하고, 이를 흩트리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는 말을 건네고자 한다. 흔히 기억하건대 ‘만물이 소생하는 때’로 시작하는 장광설 막바지 표현이 사실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각오해요.” 갑작스러운 반전이지만 아이들은 도내 일제고사 성적에 대한 지적임을 꿰뚫는다. 옆에 일독을 부탁하는 방법도 좋겠다. 뜻하지 않은 모순을 찾아내 즉흥적이거나 그렇게 비칠 우려를 벗길 수 있다. 물론 의도하지 않은 잘못을 전제한다. 괜찮은 듯하지만 썩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숱하다. 예컨대 어감을 떠나 ‘18살’ 대신 ‘열여덟살’이라고 썼으면 한다. 무엇끼리 짝을 이루느냐에 따라 다르다. ‘18세’가 버금이다. 얼>말>글 순서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게 아니다. 마음에 품었다고 죄다 말할 순 없고, 말로 할 것들을 오롯이 글로 옮길 순 없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리되 현실에서는 더 정제되고 절제해야 할 차례로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한덩어리다. ‘동백 아가씨’를 부르며 가사에 깃든 애타는 사연이나 1948년 국가폭력에 따른 여순(여수·순천) 사건을 떠올리며 울먹여도 무방하다. 반면 말이나 글로 표현하자면 모쪼록 격을 헤아려야 한다. 그럼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어떤가. ‘윽박질러 생기는 평화’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또는 평화 포기인가. 한반도 핵무장론과 맞물려 씁쓸하다. 이렇게 풀이하면 과연 ‘악의적인 말꼬리 잡기’라는 메아리가 들릴까. 어떤 것이든 쪼가리 쪼가리마다 글 무게는 참 무섭다.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비가 지급된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지급 액수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민호(순천6) 의원은 매달 지급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하려고 했으나 도에서 난색을 표명해 지급 액수를 구체화하지 않았다. 지급 시기는 여순사건 희생자 신청이 마무리되는 2024년 10월 이후로 정했다. 조례안은 내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통과가 유력하다. 신 의원은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곱지 않은 시선과 연좌제란 또 다른 폭력과 경제적 피해를 감내하며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생활보조비 지원은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추정 피해자가 최소 1만 1000여명에 이르지만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접수는 현재까지 6794건이다”며 “국가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 트라우마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유족들의 신고율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민호 의원은 2018년 7월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방부로부터 협조와 지원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여수 순천 10·19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유족회,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회 계류 중인 여순사건법 제정을 지원해 2021년 6월 29일 법안 통과에 크게 기여했다. 이날 소병철(순천) 국회의원도 자료를 내고 “조례안의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74년 만에 희생자 유족의 한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실질적 보상의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중략) 그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독일의 마르틴 니묄러 목사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부당한 권력에 저항하지 않고 침묵한 지식인들을 비판하기 위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 나치 시대의 경우처럼 국가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에서는 사회 전체가 불신으로 가득 차고 그로 인해 일상의 삶은 스트레스의 연속이 됩니다. 19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섰던 한국을 떠올리면 쉬울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일상에 노출되면 질병 저항성이 낮아지고 수명도 짧아지게 됩니다. 영국,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아랍에미리트(UAE) 공동 연구팀은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나라에서의 국민의 건강과 수명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영국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공중보건학과, 옥스퍼드대 인구과학연구센터, 런던 정치경제대, 덴마크 서던덴마크대 공중역학 통합연구센터, 독일 막스플랑크 인구학연구소, 오스트리아 빈 인구학연구소, 스페인 바스크주립대 사회학과, UAE 아부다비 뉴욕대 연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권위적, 폭력적 국가의 국민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가에 사는 사람보다 수명이 10년 이상 짧고 건강 상태나 수명에 대한 예측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초과학 및 공학 분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스드’ 2월 4일자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2008~2017년 인구와 관련된 354개 요인을 분석한 ‘세계 질병 부담’(GBD) 데이터 중 162개국의 사망률과 같은 기간에 조사된 ‘내부 평화 지수’(IPI)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의 국민은 수명의 불확실성도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런 국가에서 젊은이들의 기대수명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들에 비해 최대 14년 짧다고 합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에 사는 개인은 삶의 예측 불가능성이 커진다고 연구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에 직접 희생되지 않은 사람들도 ‘다음은 내가 아닐까’라는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국가들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예멘 등 남아메리카와 중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평화롭고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은 아이슬란드, 덴마크,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등 유럽, 특히 북유럽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호세 마누엘 아부르토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인구통계학)는 “이번 연구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국가 폭력과 압력은 국민의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공중 보건 위협 요인이며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제주평화쉼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은 18일 경찰청 안보수사국과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평화쉼터의 A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평화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를 위한 공간으로 현재 대표 A씨 등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A씨는 과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서 활동한 바 있다. 이같은 압수수색은 국정원의 간첩단 수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이 서울, 광주 등 전국 각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 원고(함윤이·임현석·유주현·박민경·김기태 지음, 사계절 펴냄) 신춘문예 등단작은 지면에 실리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지만 그다음이 꼭 화려하지만은 않다. 셰어하우스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펼치는 미신을 소재로 한 함윤이 작가의 ‘규칙의 세계’를 비롯해 서울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동아일보에서 지난해 등단한 작가 5명의 두 번째 단편을 엮었다. 216쪽. 1만 1000원.안녕의 의식(미야베 미유키 지음, 홍은주 옮김, 비채 펴냄) 미스터리와 괴담, 판타지, 시대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일본과 한국에 팬덤을 형성하고 있는 작가의 첫 SF 소설집. 오랜 시간 가장 애틋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함께한 노후 로봇과의 이별을 그린 ‘안녕의 의식’을 비롯해 지난 10년 동안 쓴 8편의 단편을 담았다. 448쪽. 1만 6800원.그대의 마음에 닿았습니다(김은영 등 9명 지음, 플로어웍스 펴냄) 청년 정신건강, 남은 자를 위한 애도, 트라우마 극복, 마약 중독 재활, 자살 예방, 코로나19, 군 정신건강, 북한 이탈 주민, 국가폭력 치유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 9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녹였다. 재난 현장의 상처 입은 마음을 보듬어 주는 의사들이 위로와 공감을 전한다. 252쪽. 1만 8000원.10대 민족으로 읽는 패권의 세계사(미야자키 마사카츠 지음, 정은희 옮김, 미래의창 펴냄) 고대 서아시아와 지중해에서 고대 문명을 통합한 이란족과 이슬람 세계를 구축한 아랍족, 지역 세력에 불과했으나 지중해 전역을 장악한 라틴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주요 무대에서 활약한 10대 민족으로 패권의 역사를 살핀다. 244쪽. 1만 6000원.백치라 불린 사람들(사이먼 재럿 지음, 최이현 옮김, 생각이음 펴냄) 재판 기록과 속어, 유머, 소설, 시, 풍자만화, 회화, 기행문학 같은 대중적인 창작물 속에서 백치로 불린 이들의 이야기를 찾아본다. 서구 사회의 계몽주의, 우생학, 진화심리학, 인종주의 등이 지능과 지적 장애에 대해 어떤 잘못된 관념을 심었는지 탐구했다. 416쪽. 2만 2000원.면역(필리프 데트머 지음, 강병철 옮김, 사이언스북스 펴냄) 구독자 1900만명, 누적 조회수 20억회에 이르는 과학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소개하는 면역계의 모든 것. 면역계는 인간의 뇌 다음으로 복잡하며,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생명 현상 중 하나다. 45장의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통해 최대한 알기 쉽게 면역계를 전달한다. 348쪽. 3만 5000원.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이 인정한 배상액보다 위자료 액수가 늘었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이광만·김선아·천지성)는 12일 전명선 4·16 민주시민교육원장 등 세월호 참사 유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월호 희생자 118명(단원고생 116명·일반인 2명)의 유족 355명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가 안전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에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선주사인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선체를 무리하게 증·개축했고 운항 과실과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1심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 또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지급할 위자료를 희생자 1명당 2억원, 배우자 8000만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 각각 500만∼2000만원으로 정했다. 참사로 숨지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기대 수입(일실수입)에 위자료를 더하면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총 723억원이다. 유족들의 1심 청구금액은 1070억원이었다. 유족들 가운데 228명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선 기무사의 불법 사찰 등 2차 가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 청구했다.유족들은 불법사찰 외에 기무사가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를 기획한 점, 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조사를 방해한 점 등도 2차 가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무사 공무원들이 진보 단체의 세월호 추모 집회 첩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조위 외에 다른 기관의 조사를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할 수 있어 특조위 조사 방해만으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매우 아쉽지만, 법원이 (국가의 2차 가해를) 인정한 부분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진상규명과 안전 사회’를 외치는 유족과 시민을 종북 좌파로 몰아가며 온갖 탄압을 자행했다”며 “오늘 선고는 국가와 기무사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는 국가폭력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같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국민이 억울한 유가족이 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국가의 2차 가해가 인정돼 1심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국군기무사령부가 직무와 무관하게 세월호 유가족의 인적 사항과 정치 성향 등을 사찰해 보고함으로써 원고들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배상금에 더해 국가가 희생자 친부모 1인당 500만원, 다른 가족에겐 1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다.유족을 대리한 이유정 변호사는 “청구 금액 중 일부 승소 판결 받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국가의 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기 세월호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참사를 공감하고 함께 행동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신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가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진했던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참사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 대책을 분명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우 4·16연대 사무처장은 “세월호 유가족은 참사 이후 지난 8년 동안 진상규명을 말하는 가족과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권력과 싸워왔다”면서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의 피해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게 오늘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으로 2022년 ‘집권야당’으로서의 대미를 장식했다.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안고, “뭘 또 주시느냐. 감사히 잘 쓰고 있다”는 말과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현금 3억원이 그의 육성 녹취록과 집에서 나왔으나 민주당은 그를 체포해선 안 된다며 버젓이 빗장을 걸었다. 짚을 대목이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제출에 대비한 이 예행 연습에 민주당 소속 의원 대다수가 동참한 점이다. 반(反)이재명 진영만 서른 명 넘는다는데 이들은 다 어디로 갔나. 비(非)문재인계인 노 의원을 친문 진영들조차 감쌌다는 건 조만간 닥칠 이재명 기소 정국을 ‘이재명 사수’의 기치로 돌파하겠다는 집단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 아래 이 대표와 ‘한 몸’이 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혁신안을 비록 대선용으로나마 내놓은 당이거늘 누구 하나 지금의 자가당착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감싸다 정권을 내준 어제를 그들은 잊은 게 분명하다. 딱하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노웅래 체포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을 맹비난했으나 거기까지. 뒤돌아서 민주당 비난 여론이 커가는 데 미소 짓는 모습이 역력하다. 불체포특권이 오용되는 현장에서 당리를 따지기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다. 여야의 행태보다 더욱 스산한 풍경은 무심한 여론이다. 옆 차의 끼어들기엔 눈에 불을 켜면서도 정치판의 이런 작태 앞에선 응당 그러려니 한다.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더 큰 반칙들이 난무하는 속에서 그렇게 무뎌졌고 길들여졌다. 사제라는 사람이 대통령 비행기 추락을 비는 증오와 저주의 시대, 정치 권력과 시민·노동단체와 언론이 이권 카르텔로 엮이고 갈린 생계형 정치의 시대에서 사리분별의 잣대는 그저 내 편과 네 편, 당파의 유불리일 뿐 옳고 그름 따위는 없다. 민주화 이후 지금 같은 몰염치의 정치판은 없었다. 측근의 비리에도, 자식의 부정에도 지난 시절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김영삼, 김대중, 이회창…. 그들은 최소한의 도리는 알았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라고 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연루돼 복역하다 지난주 대통령 특사로 출소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운운했을 뿐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민주정치 질서를 훼손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하지 않았다. ‘사상범 코스프레’라는 비판이 과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신년사에서 “검찰정권의 야당파괴, 정치보복 폭주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권력을 정권의 사적 욕망을 위해 악용하는 잘못을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부터 성남FC 후원금 비리, 변호사비 대납 등 자신의 갖가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예의 ‘정치보복, 야당탄압’ 프레임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신년사가 이렇다면 올해 이재명의 민주당이 갈 길 또한 정해진 듯하다. 169명의 의원들을 차곡차곡 쌓아 국회에 높은 방벽을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는 개혁입법과 민생이 볼모로 잡히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다. 퇴폐와 타락의 데카당스 정치의 시대다. 정치인 이재명의 운명이 나라의 명운을 쥐락펴락하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의 잠재적 위기가 아니라 국민 다수의 현존 위기가 됐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개인의 운명이 국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 대표를 제외한 ‘집권야당’ 의원 168명의 자유의지, 이재명보다 당, 당보다 국민과 나라를 앞세우는 자세가 절실하다.

중앙정보부·기무사·경찰 등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의문사 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앞에서 7차 집회를 열었다. 회견에 참석한 김용문(75)씨는 진실화해위가 아버지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국가로부터 진실을 규명받기 위해 진실화해위에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조사 계획에 대해 설명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씨 아버지는 1971년 8대 총선 때 전남 목포 대성동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 부정선거 소송에 휘말려 조사를 받기 위해 야간열차로 상경하던 중 의문사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된 뒤 프락치 공작에 동원된 권형택(63)씨는 “충무로에 있는 보안사 진양분실에서 15일간 창문이 막힌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를 받고 프락치 공작을 당했다”고 말했다. 1986년 10·28 건대 항쟁 사건의 피해자 고용규씨는 “전두환 정권 당시 항쟁에 참가해 고문을 받은 청년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난해 22건의 의문사 사건을 진정했지만 아직 조사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의문사 전체 사건의 사건 분석, 존안 자료 입수에 대한 조사계획, 무책임한 조사를 막기 위한 조사 지휘 운영체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의문사 사건의 분기별 정기 간담회 자리에서 구체적 조사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추모연대는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차례에 걸쳐 진실화해위 앞에서 진상 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은 분단이후 해상 조업 과정에서 북한에 납치됐다가 귀환한 어부 중 국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실규명, 피해 회복 및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규정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해군의 경비선과 함대를 이용해 남한의 어선을 수시로 납치해 갔다. GPS도 없던 시절 해상의 군사분계선이 모호한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 어선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납치됐다. 통일부의 ‘전후납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1953년 군사정전 협정 체결 이후 납북된 어부는 총 3,729명이며, 이중 3,263명이 귀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억류자를 포함한 납북미귀환자가 457명에 달한다. 정부는 납북됐다가 돌아온 많은 선박에 대해, 군사분계선을 월선한 것으로 일괄 발표했고, 선원들은 대부분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몇 개월에서 몇 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이에 황재철 의원은 “북한에 억류되어 온갖 회유와 협박, 폭력을 견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나, 국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범죄자로 취급했고, 몇 날 며칠을 불법으로 가두고 심문하며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면서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12일 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8건, 보고 1건을 심사했다.  먼저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박선하 부위원장(비례)은 인건비는 인사 변동으로 인해 집행 잔액 83억을 감액 편성했으나 과다계상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수요예측을 당부했다. 황명강 의원(비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 수혜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여성행복국 예산안 심사에서 김원석 의원(울진)은 아동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해 관련 사업을 증액 편성하고 태풍 힌남노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연말까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박영서 부의장(문경)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2건만 명시이월됨을 언급하고 기금사업은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을 고려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관 및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청렴도민감사관 워크숍은 3년동안 전액 삭감한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휴직 대체 근로자 채용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액 감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은 3개 의료원 기능보강 사업은 집행부진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임기진 의원(비례)는 경북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 내진공사는 시설안전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 밖에도 납북귀한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제5기 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처리했다. 끝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정리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올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면서 그 동안 위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업은 다시금 그 내용을 철저히 검토해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