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편향성 논란을 낳고 있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해산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수 인사들로 구성된 기획단의 1기 활동이 지난 4일 종료됐지만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위원들이 연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보이고 있다.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보고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고서에 담을 내용과 목차, 구성 작성 등 주요 사항 결정, 진상규명의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기획단을 구성했지만 총단원 15명 중 당연직 5명과 유족대표 1명을 제외한 위촉직 9명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국민 비하 막말도 서슴지 않던 인물들이어서 줄곧 재구성 요구를 받았다. 더구나 진상보고서 작성에 참여 중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 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족회와 지역 정치권·시민사회 등은 기획단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지난달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올바른 역사성을 갖춘 인사들로 즉각 재구성하고 반 헌법적 발언을 한 김계리 변호사를 즉각 해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는 지난 7일 여수순천10·19평화공원에서 유족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파면을 대한민국 비상계엄 1호 지역에서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보고서작성 기획단을 즉시 해산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연대는 “여순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조사가 시작됐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순사건명예회복위원회를 극우와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다”며 “이어 진상조사 개시 1년이 지나서 출범한 ‘여수·순천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 기획단)에 여순사건 전문가는 없고 보수 우익과 역사왜곡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결국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뒷전이고 여순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 국민통합과 평화공동체를 염원하며 여야가 합의한 여순특별법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는 폭거였다”고 비판했다. 범국민연대는 윤석열 파면에 따라 여순사건 역사왜곡을 주도한 여순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은 그 동안 모든 망동을 중단하고 사죄한 후 스스로 해산하라고 지적했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롭게 수립될 정부에서는 여순사건을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편향된 기획단이 아닌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재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법률가도 국가폭력이나 민간인 희생에 관심을 가진 분들로 다시 선정해야한다”며 “여순사건위원회는 특별법의 취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피해자 신고 기각을 남발하는 행태도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이어준 5·18과 4·3이 ‘평화 연대’의 길을 함께 걷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 희생자 유족 등을 위로하고 헌화·분향했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서 “광주와 제주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아픔의 역사가 있고, 한강 작가는 5·18과 4·3을 다시 한번 이어줬다”며 “4·3의 이름을 찾는 정명(正名)과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5·18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손을 잡아준 덕분에 인권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을 갖게 됐다”며 “많은 이들이 평화연대를 통해 광주를 민주주의 도시로 꽃피워준 만큼, 이제 광주가 그 고마움을 되돌려드려야 할 때이고, 이는 4·3과의 평화연대로 구체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참혹한 아픔인 4·3을 딛고 제주공동체를 이뤄낸 유족들의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77년이 흘렀음에도, 4·3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생존희생자 등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같은 활동을 통해 4·3에 이름 붙이는 정명(正名)이 반드시 필요하고 광주는 이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추념식에 앞서 4·3희생자인 고 양천종 씨의 딸 양두영 어르신 등 생존 희생자들을 만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다. 고 양천종 씨는 광주형무소 옛터에서 75년여만에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광주와 제주는 지난해부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4·3희생자 추념식에 시장 등 대표단이 교차 참석하며, 평화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지난해 강 시장은 오영훈 제주지사와 인권·평화와 번영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 ▲제주4·3-광주5·18 평화·인권 교류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실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틀 일정으로 제주를 방문한 강 시장은 첫날인 2일 제주4·3평화기념관 유족회 사무실에서 ‘한강이 이어준 4·3과 5·18 광주↔제주 동행 간담회’를 열어 ‘평화연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평화·인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연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시장을 비롯해 4·3희생자유족회 김창범 회장과 양성주 상임부회장·양성홍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차호준 센터장과 오수경 제주센터장,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 4·3기념사업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강 작가 소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의 배경 사적지 상호 교류 홍보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전액 국비 운영 등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및 책임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5·18과 4·3 왜곡·폄훼 공동 대응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초청 등 교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은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많은 력을 하고 있는데, 그 롤모델이 5·18이다. 5·18이 있었기에 4·3은 외롭지 않았고, 역사는 진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5·18과 4·3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으며, 대한민국이 진정 평화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오월광주는 5·18의 손을 잡아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늘진 곳에, 먼저 손을 내미는 도시여야 한다”며 “5·18 45주년은 대한민국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광주는 제주와 평화연대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4·3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는 5·18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4·3을 전 세계에 알린 작품이다.

#제77주년 4·3추념식에 참석한 유족 등 2만여 참석자들의 가슴을 울린 우원식 국회의장“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추념사를 할 때 객석에서 일부 “물러나라, 사과하라”하며 잠시 소동이 빚어졌던 것과 달리 우 의장이 추도사를 할 때는 2만여명의 참석자들이 숨죽이며 가슴을 울리는 추도사를 경청했다. 우 의장은 “4·3 특별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며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국회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잠시 목소리를 가다듬은 우 의장은 “4·3이 묻는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제주의 무고한 국민은 정부가 내린 포고령과 계엄령 하에서 무참히 희생당했다”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헌법이 공포되고 석 달이 채 되지 않을 때였다”고 전했다. 이어 “군경의 총구가 국민을 향했고 민주공화국은 배반당했다”며 “4·19와 5·18의 불의한 권력이 다시 국민을 겨눴을 때 우리는 묻고 또 물었다. ‘국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나라를 바로 세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다시 4·3이 묻는다. 대한민국은 어떤 공동체로 나가야 하는가”라며 “4·3 가해자들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고 낙인찍어 제거하고 배제하고 차별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일어난 적대와 선동, 혐오와 폭력도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4·3 제주는 아픈 역사를 숨김없이 드러내 잘못은 밝히고 해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화해하는 길, 진실에 발 디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 세계인에 인권··평화 메시지로또한 그는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 “냉전과 분단의 틈에서 이념의 이름으로 벌인 국가폭력과 이를 극복한 제주의 역사가 세계인을 향한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3이 세계인의 기억과 역사가 되는 그 길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한걸음 더 전진할 것”이라며 4·3수형인 직권재심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한 한 구절로 인사를 마무리했다. “피고인들은 극심한 이념대립속에 희생됐고 목숨마저 빼앗겼다. 피고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한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지만 당신과 딱 한번의 봄이라도 살고 싶은 제주의 마음을 함께 4·3 영령의 안식을 빕니다. 억울함 내려놓으시고 편히 쉬소서.” 추념식을 앞두고 위령단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으며 참배하던 유족 김창희(74)씨는 “1947년 할머니와 아버지(김만오·서귀포 서호리)가 군인이 쏜 총알 하나에 할머니는 다리가 다치고 아버지는 대퇴부를 맞아 후유장애로 한평생을 살다가 2017년 세상을 뜨셨다”는 사연을 얘기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김 씨는 “아직도 4·3의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고 작별하지 못하고 있다”며 “4·3과 관련한 이념분쟁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평화의 종’ 첫 타종으로 시작 2만여몀 참석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오전 10시 제주4·3평화공원 위령제단·추념광장에서 열린 제77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에 “이념과 세대,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넘어서지 못하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제주도가 주관한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린 추모식에는 4·3생존희생자와 유족 등 약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한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도 추모의 뜻을 함께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4·3의 보편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의미 있는행사로 진행됐다. 추념식은 오전 10시 제주 전역에 울린 묵념 사이렌과 함께 추념광장의 ‘평화의 종’ 타종으로 시작됐다.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담은 이번 타종은, 세계평화의 섬 선포 20주년을 맞아 4·3의 평화 메시지를 세계로 확산하는 뜻깊은 순간이 됐다. 4·3기간 7년과 77주년을 상징하는 7번의 타종은 오영훈 도지사, 이상봉 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김창범 유족회장, 정영남 재향경우회장, 유족 문혜형 씨, 유족 김해나 양이 함께했다. 이들의 타종 장면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된 영상으로 상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 제주 아픔 기억하겠다는 다짐”이어 이어진 우원식 국회의장의 추도사는 2만여명의 가슴을 울렸다. 우 의장은 “한날한시 숨 죽여 흐느낀 제삿날이 수십년, 없는 죄가 대물림되며 삶을 옥죈 날이 또 수십년, ‘살민 살아진다’며 서로 의지해 버틴 날이 수십년, 그 긴 통곡의 세월을 견뎌 마침내 진실의 시간, 정의와 평화의 역사를 열어온 4·3생존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친다”고 운을 뗀 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적지 않다. 실종자 확인, 유해발굴, 재심재판, 합당한 보상 등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흔을 온전히 치유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원통한 마음이 모두 풀리는 해원의 날까지 제주와 함께 그 길을 지키겠다”면서 “오늘 가슴에 달린 동백꽃 배지가 그 약속이며 4·3영령들의 상징인 배지를 다는 것은 제주의 아픔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고 피맺힌 한을 함께 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 오영훈 지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 진실화해위원회 반드시 출범해야”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1948년 4월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비극이 바로 이 땅 제주를 뒤덮었다”며 “그날 이후, 일흔일곱 번 해가 바뀌는 동안 우리는 침묵의 무게를 견디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평화와 상생을 향해 걸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실체를 바로잡기 위한 진실 규명과 광풍에 휩쓸린 억울한 이들의 명예 회복 두 개의 줄기로 시작된 제주4·3의 극복 과정은 과거사 해결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했고, 오늘날 전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와 인권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으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육지에서 희생된 제주도민들의 유해를 찾는 노력이 중단되면 김천 돌고개, 전주 황방산 등지에서 희생된 분들을 찾아내는 컨트롤타워가 사라진다”며 유해 발굴과 유전자 대조 과정의 지속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오 지사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은 언제나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며 “4·3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헌법의 가치 위에 흔들리지 않는 정의와 꺼지지 않는 평화의 불빛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범 4·3희생자 유족회장은 “그동안 유족들은 가족이 학살당한 슬픔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엄혹한 시절을 보냈으나, 유족과 도민의 노력으로 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원과 유해 발굴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반복된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정의와 양심의 공동체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민주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추념식에서는 데옥시리보핵산(DNA) 검사로 75년 만에 신원이 확인된 고(故) 김희숙 희생자 가족의 사연이 소개됐다. 손자 김경현 씨는 지난해 여름 아버지를 위해 직접 나서 유가족 채혈을 했고, 그 결과 섯알오름이 아닌 제주공항에 묻혀 있던 할아버지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다. 증손녀 김해나 양은 “한강 작가님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작별할 수 없는 아픔을 얘기했는데, 우리 가족은 이제 오랫동안의 아픔과 작별하고 이제는 증조할아버지를 잘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의 벨라루스 출신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77)가 제6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주4·3평화재단의 제주4․3평화상위원회는 31일 제6회 제주4·3평화상 수상자로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알렉시예비치는 우크라이나에서 탄생해 벨라루스에서 성장한 기자 출신 작가로서 제2차 세계대전,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체르노빌 원전 사고, 소련의 붕괴 등 역사적 사건에서 취약하고 상처 입기 쉬운 개인, 특히 여성·아동의 고통과 생존 서사에 귀 기울이고 이를 기록·보존하는 작업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작 중 하나인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남성 중심의 전쟁 서사에서 목소리를 갖지 못했던 여성들의 고통과 생존의 증언을 상세히 담아냈다. 또 여성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전쟁이 남성만의 경험으로 인식되던 관점을 바꾸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새로운 문학적 글쓰기 형식인 ‘목소리 소설’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화된 이들의 서사에 귀 기울이고 전쟁과 폭력의 실상을 고발해 왔다. 또 전쟁이 개개인의 삶에 남긴 상흔을 르포적이고도 문학적인 글쓰기를 통해 드러내 보임으로써 평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 그는 구술 채록작업과 기록문학을 통해 냉전 및 소련 해체 이후 시대 전쟁과 민간인학살의 기억을 포착하고 침묵을 강요당한 자들의 목소리를 수집했다. 그의 집필활동은 인터뷰의 기록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널리 알려왔다는 점에서 구술채록을 통한 4·3진상규명에 상징적으로 연대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묘사한 ‘마지막 증인들’,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고발한 ‘아연 소년들’, 사회주의 몰락 이후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매료되다’,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의 후유증을 다룬 다큐멘터리 산문 ‘체르노빌의 목소리’ 등 국가적 이념과 당위에 기만당한 이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해냈다. 소련 붕괴 후 정치사회적 격변이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세컨드핸드 타임’은 체제 변화 과정에서 부서지고 균열을 일으키는 인간 존엄성에 대해 다뤘다. 이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다루는 후속세대의 구술사 작업과 문학적 글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알렉시예비치는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다성적(多聲的)인 작품을 써왔다’는 평가를 받아 201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특히 2020년 벨라루스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 등에서 보듯 노벨문학상 기수상자로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에서도 고령의 몸으로 독재에 맞서 저항을 실천했다. 제주4·3평화상위원회는 “제주4·3이 추구해온 평화, 인권, 민주 등의 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과 분쟁 속에서 그녀가 수행한 저술 작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시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제주4·3평화재단은 오는 4월 29일 오후 5시 매종글래드 제주 컨벤션홀에서 제6회 제주4·3평화상 시상식 및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상금은 5만 달러(한화 약 7300만원)이다.

제주도의회가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27일 제435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 4·3기록물은 국가폭력으로 억압된 기억에 대한 기록이자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며 인류 공동유산으로 보존 전승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4·3희생자와 유족들은 오랫동안 이념적 낙인을 뒤집어쓴 채 고통받는 등 각종 탄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증언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전국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로 2000년 ‘4·3특별법’ 제정, 2003년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확정과 대통령의 공식 사과, 2014년 국가추념일 지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해자들을 포용하고, 제주 지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4·3기록물은 화해와 상생의 기록”이라며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로 4·3기록물은 역사의 진실을 담은 유산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의의 발자국이며, 세계 평화를 이끌 연대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이루어질 때까지 제주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회와 정부, 국내외 학계, 시민사회, 유네스코 관계자들과 협력해 등재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3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는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유네스코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은 제주 4·3기록물이 인류 공동의 기억으로서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내외 학계, 시민사회 등은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새해를 맞은 지 한 달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아직 우리는 2024년 가을에서 겨울 사이 벌어진 압도적인 두 풍경에 갇혀 있다. 하나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벼락같은 축복이었기에 더없이 놀랍고 기뻤던 노벨문학상 수상이고, 다른 하나 역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것으로 여겼던 비상계엄이 그것이다. 한국 사회의 오랜 염원이자 아시아 최초 여성 작가의 수상이라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축하받아 마땅하다. 그의 작품 세계를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거대 권력에 의한 참혹한 비극 속의 인간 존엄을 향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자인 여주인공을 옭아매는 가부장적 유교 사회의 규범과 관습의 폭력을 매혹적으로 담아낸 ‘채식주의자’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통해 거대 국가권력에 희생된 개인의 연약함을 탁월하게 다룬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로 확장되고 심화한 문학적 성취를 이룬 한강의 수상은 실은 한국문학의 수상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이 걸어온 길이 우리 근대사에 점철돼 온 완고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 군사독재, 국가폭력 등에 끝없이 응전하며 문학적 성취를 쌓아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시계를 군사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이어진 45년 전으로 돌려놓은 듯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로 인한 참담한 좌절과 분노 그리고 그 이후 펼쳐지는 혼돈과 무책임, 극언과 광기로 얼룩진 과정들은 그의 수상과 병치된다. 아니, 한 시대와 사회의 삶과 정신의 결정체가 문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병존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풍경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른다.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직후 스톡홀름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한강은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한 야학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지난겨울 어처구니없는, 그러나 그렇게 되었더라면 섬뜩하기 그지없었을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음을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1980년 5월의 광주가 2024년 12월 서울과 대한민국을 도왔기에, 즉 그때의 뼈아픈 경험과 기억이 낳고 기른 시민의식이 있었기에 다행히 일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 결의로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실로 순진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던 대통령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화려한 법 기술을 선보이는 법꾸라지로 변신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부대 뒤로 숨어 극한 대립과 혼란의 진앙이 돼 있다. 또 사죄와 반성, 수습과 정상화를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현란한 혀 놀림으로 상황을 더욱 어지럽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벌어지고 있는 무책임과 선동, 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과 혼돈의 미궁 속에서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가 됐다. 분명한 것은 45년 전의 광주가 2024년 겨울을 도왔다면 이제 현재가 미래를 도울 차례라는 것이다. 과거의 죽은 자들이 미처 완성하지 못한 보편과 상식, 공정과 포용, 도덕과 정의가 뿌리내린 민주주의를 확고히 만들어 내는 것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예술 문화의 핵심인 문학은 오늘의 이 과정을 기록할 것이고 그 삶과 정신의 총화인 K컬처는 한층 품이 넓어지고 성숙해져 다시금 세계인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믿는다. 곽효환 시인·전 한국문학번역원장

광주시는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을 오는 5월 15~17일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2020년부터 6년 연속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유네스코(UNESCO) 등 국제기구와 공동주최하는 등 국제협력을 이어가며 중요한 국제 인권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이 되는 해로 여전히 계속되는 전쟁, 국가폭력 및 인권탄압 등 국내외 상황을 반영해 국제기구·국내외 전문가 등과 논의를 통해 ‘평화와 연대 : 전쟁과 폭력에 저항하는 인권도시’를 주제로 선정했다.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트라우마를 발생시킴으로써 인류공동체의 평화로운 삶과 공존을 파괴한다. 광주시는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을 통해 ‘평화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인권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평화가 갖는 적극적인 의미를 탐색하고 모든 반평화적 상황에 맞서 누구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인권도시 간 연대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5·18기념주간과 맞물려 더 많은 이들이 광주를 찾고, 민주·인권·평화의 오월 가치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최 시기를 종전의 10월에서 5월로 옮겼다. 광주시는 포럼 개최에 앞서 오는 2월14일까지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의 주제회의를 주관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주제회의는 시민사회단체 주관으로 포럼의 주제와 관련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다. 신청은 세계인권도시포럼 공식 누리집(www.whrcf.org)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무국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세계인권도시포럼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오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연계한 새로운 주제회의를 발굴해 더욱 폭넓은 인권 논의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18 광주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개최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유일의 국제인권포럼”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쟁과 폭력의 종식을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국가폭력, 사법 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과 관련해 “위헌성이 있는 요소를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해 의무 도입을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3월 적용을 위해 준비해 온 가운데 갑작스러운 법적 지위 변동으로 학교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한국전력이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 징수하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해 7월부터 수신료 분리 징수제가 시행된 점을 거부 배경으로 들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지난 17일 야당 주도로 처리된 내란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았다. 최 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법안을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조건 여야 합의만 요구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며 내란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할 때 민주당으로서는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재차 거론하긴 쉽지 않다.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도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언급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각각 “신속하고 과감한 추경으로 우리 경제에 신호를 줘야 한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온도 차를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사수 집회를 벌이는 ‘반공청년단’이 예하 조직 ‘백골단’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반공청년단(백골단) 지도부의 결론”이라며 “계승하고자 하는 것은 백골단의 폭력성이 아닌 백골의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명칭 논란에 대해서는 “백골단 이름이 등장한 시점은 1952년”이라며 “대통령을 국회의원이 뽑는 의원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고 주장한 대통령직선제 개헌 세력 간의 충돌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김 단장은 주장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국민투표제(대통령직선제)를 반대하는 의원내각제 세력과 대립하다 비상계엄 조처를 내렸다”며 “‘부산정치파동’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문제로 삼는 80~90년대 ‘백골단’은 정식 명칭이 아닌 경찰 기동대 사복 체포조에게 폭력 시위를 이끈 대학생들이 붙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부 시절 타칭 ‘백골단’의 폭력성은 지양해야겠지만,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심취해 있던 학생들을 선도하고 폭력 시위대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수행한 사복 경찰들을 덮어두고 비난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승만 정권 땐 ‘정치깡패’…군사정권 ‘국가폭력’ 상징도 백골단은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당이 조직한 정치깡패 집단을 지칭한다. 아울러 군사독재 시절 당시 백골단은 1980~90년대 사복 경찰관으로 구성돼 시위 진압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부대를 일컫는 별칭이기도 하다. 백골단이 크게 질타받게 된 계기는 ‘강경대 치사 사건’이다. 명지대 경제학과 1학년이던 강경대 열사는 지난 1991년 4월 26일 노태우 정권 타도, 총학생회장 석방, 학원 자율화 완전 승리를 외치던 중 백골단 소속 경찰에게 집단 구타당해 사망했다.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에 대한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시·도가 요청한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비지원, 희생자 유가족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추모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6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피해자는 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족단위 희생자가 많아 미성년 자녀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검토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피해구제 방안, 추모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참사원인 규명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상조사위 운영이 필요하고, 피해자 집단발생 지역의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주에 세워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 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잃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원(가칭 기억의 공간) 조성 등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가 가장 많아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적인 피해규제가 가능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일 무안국제공항 분향소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피해지원 및 재발방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추모공원 조성, 유가족 긴급 생활비 지원, 유언비어·모욕성 게시글 강력 단속 등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무안국제공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광주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인 광주에 대한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광주시가 검토중인 특별법에는 피해자 생활·의료비지원, 미성년 피해자 성인까지 지원, 희생자 유가족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이용, 기억의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광주시는 3일,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가 가장 많은 지역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의 안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피해자는 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가족단위 희생자가 많아 미성년 자녀가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지역 경기 침체 등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가 검토중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운영, 피해구제 방안, 추모사업 진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광주시는 참사원인 규명과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해 진상조사위 운영이 필요하고, 피해자 집단발생 지역의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광주에 세워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부금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 직장인 치유휴직, 긴급복지, 아이돌봄 지원 등을 법률로 보장할 것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친권자를 잃은 미성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한 추모공원(가칭 기억의 공간) 조성 등도 특별법에 담는다는 복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는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가 가장 많아 집단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안정적인 피해규제가 가능하도록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오전 9시3분께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는 승객 175명·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무안행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랜딩 기어를 펼치지 못하고 활주로를 벗어나 시설물과 외벽담장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나머지 179명은 사망했다.

산업계 숙원 전력망특별법 해 넘겨與野 도입 공감대에도 이견 못 좁혀계엄 사태 국조특위 계획서 채택에與 “애도기간에도 정쟁 행태” 규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산업계의 숙원이던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확충특별법은 이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며 끝내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총 3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이 수사 공무원의 인권을 탄압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재석 289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5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여당에서는 유일하게 김상욱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조폭, 강간범, 마약사범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지 않고 활개 치며 돌아다니고, 되레 이들을 수사한 경찰과 수사관들은 공소시효를 없애서 죽을 때까지 보복성 고소·고발과 손해배상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이고 정의냐”고 지적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을 현행 과반에서 3분의1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에도 문화·예술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내 처리가 무산된 민생법안도 적지 않다.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하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등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고소득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며 통과가 미뤄졌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대규모 전력을 요구하는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망특별법과 국가핵심기술을 부정 유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 국조특위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가애도기간에도 정쟁을 멈추지 않는 행태”라고 규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러 상임위에서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본회의에서도 이틀에 걸쳐 긴급 현안질문을 했다. 여기에 국정조사까지 진행하는 건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에는 헛무덤이 많다. 제주 4·3 희생자 중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보니 가족들은 시신 없는 무덤이라도 만들어 억울한 고인의 한을 달랬다. 살기 위해선 ‘속솜’(침묵의 제주어)해야 했다. 엄혹한 시절엔 연좌제에 걸릴까 봐 밤에 몰래 제를 올리는 집도, 차마 비석에 가족 이름을 새기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인 양성홍 할아버지 가족도 75년간 헛무덤 2곳에 술잔을 올렸다. 뭍으로 끌려간 할아버지와 아버지 묘였다. 지난 17일 헛무덤 주인의 유해가 고향 땅 제주로 돌아왔다. 2019년 12월 북구 문흥동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묘지에서 발굴된 261구의 유해들 속에 할아버지의 다리뼈가 있었다. 백발이 된 94세 딸도, 노인이 된 78세 손주도 원통함에 목 놓아 울었다. “난리 통에 마을 청년들에게 보리쌀 한 되를 건넨 게 할아버지가 끌려간 이유였어. 그뿐이야.” 아집일까 아니면 승부수일까. 비상계엄 사태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던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榜)하나를 붙였다. 공석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탈북단체를 운영하는 강성 우파 성향인 박선영 전 의원을 앉혔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후 자신의 운명조차 시시각각 변하던 시기 나온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인사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나 인권에 대한 생각을 인사를 통해 보여 줬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인권위원장, 독립기념관장이 그랬다. 뉴라이트에 이념적으로 편향된 극우인사라는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능력만 고려한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여당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누구도 대통령의 고집을 꺾진 못했다. 2022년 진실화해위원장에 오른 김광동씨는 자신의 논문에서 5·18 당시 신군부 헬기사격을 ‘명백한 허위사실’, 북한군 개입설을 ‘가능성 있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임기 내내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5·18 광주 북한군 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등 자신의 이념적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9월 취임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윤 대통령 인사권의 마지막(?) 수혜자가 된 박 위원장도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박 위원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직후 자신의 SNS에 “파렴치한 범죄자들 처리를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면서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들은 진실화해위원장이 외려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며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인다. 이미 우린 경험한 바가 있다. 국민의 관심도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과거사를 제대로 처리할까보다는 갑툭튀 인사가 헌재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까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안타깝게도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법적으로 활동할 기간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한국전쟁 전후부터 권위주의 정권 시기까지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과 인권침해,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중재해야 하는 일은 산더미다. 광활한 시험 범위를 한 번이라도 짚어 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양씨 가족은 이번 설에도 헛무덤에 술을 올려야 한다. 1949년 대전형무소로 7년 형을 받고 끌려갔다 행방불명된 그의 아버지는 여전히 찾지 못했다. 살아생전 아버지를 찾지 못할 듯해 팔순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음이 급하다. “적어도 진실도 화해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았으면 해.” 2024년 12월 현재 4·3평화공원 행불인 표지석은 4007기다. 국가폭력의 후유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다. 유영규 전국부장

문화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추진단)과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옛전남도청 복원 전시콘텐츠 관련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는 추진단의 도청 복원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여론이 수렴돼야 한다는 의견에 광주시민 대상으로 마련됐다. 추진단과 협의회는 그간 지역사회와 수 차례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거치며 옛전남도청 내 전시콘텐츠 설치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9월 열린 대시민 공청회 이후 제기됐던 내용들을 검토해 일부 수정, 공개했다.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이어진 군사정권의 비상계엄 당시 옛전남도청에 설치됐던 대언론 탄압기관인 언론검열관실의 복원 계획이 확정됐다. 또 도청 본관 3층 상황실에 총기 체험 공간을 조성하려 했던 계획은 역사 왜곡을 우려한 시민단체 의견을 반영해 단순 전시로 바꾼다. 여기에 총기가 국가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내용을 넣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잔혹했던 진압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경찰국 본관에 가담자 처벌 내용을, 옥외 전시에 외부 현판 재현 연출을 추가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당사자,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옛 전남도청을 복원할 때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기독교계가 잇달아 정치색 짙은 성탄 메시지를 내고 있다. 현 시국을 보는 인식에 미묘한 입장 차가 엿보여 주목된다. 국내 최대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16일 대표회장인 김종혁 목사 명의의 성탄 메시지를 내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빌립보서 2장 7절) 예수님처럼 겸비한 자리에 내려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밝혔다. 김 목사는 “국난을 수습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 현재의 불안 상황을 속히 수습해 자유 대한민국의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속도와 절제의 지도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라며“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군인과 경찰관들을 격려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어 주자”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교회 교직자와 성도를 향해서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고린도전서 10장 23절)라고 하신 성경의 가르침 대로 국난의 시기에 좌고우면하여 흔들리지 말고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해 덕을 세우는 데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진보적 단체로 평가받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도 이날 진보와 보수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깨어진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자는 요지의 성탄절 메시지를 냈다. NCCK 총무를 맡고 있는 김종생 목사는 메시지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정치적 혼란의 한복판에 개입하시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민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직도 국가폭력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는 ‘국가 안정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새벽기도회’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우리 사회가 서로 편을 갈라 갈등하고 대립하기보다는 민족 대통합과 화합을 이뤄나가는 나라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실 것”이라며 “16일부터 21일까지 한 주간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총동원 특별 새벽기도회’로 전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제안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총동원 새벽기도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8일부터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면서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군부독재와 국가폭력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은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제1호)이 “선량한 시민들에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줬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고 비판했다. 앞서 포고령(제1호)은 5항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 정신과 전문의 510명은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7000여자 분량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29분 내내 거대 야당을 비난하고 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폈다.

전남 지역 현직 경찰이 1인 시위를 열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오전 10시 매서운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전남경찰청 앞에서 서강오 전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는 경찰청장을 비난하는 피켓을 들고 “경찰 역사상 내란 혐의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긴급체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내란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성토했다. 무안경찰서 직협 회장인 서강오 경위는 “경찰은 윤희근 전 경찰청장의 경찰국 수용으로 인해 1991년 내부무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해 지난 30여년 이상을 권력의 개가 아닌 시민의 경찰로 나아가고자 했던 꿈이 일그러졌다”며 “뒤이어 조치호 경찰청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저지 표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1980년 5월 25일 광주를 방문한 당시 최규하 대통령과 이희성 계엄사령관 앞에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다’며 발포명령을 거부했던 경찰청 1호 민주경찰 안병하 치안감을 떠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엄사령관 시민을 향한 발포와 강경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했던 안병하 치안감의 민주·인권·위민 정신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 전 대표는 “과거의 역사로부터 경찰권력이 관료와 정치집단의 하수인이 돼 반민주적으로 사용되어졌을 때 경찰권력이 어떻게 작동했고, 국가폭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있으며, 또 다시 지금 경찰권력이 내란 사태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목격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보장을 위해 “경찰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안부의 경찰국을 즉각 폐지하고, 경찰청은 경찰부 승격에 적극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경찰인권위원회 등 시민의 통제를 실질화해 시민에 의한 민주적인 경찰권력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 경위는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대표와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준비위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단체 출근 저지 시도진화위 상임위원, 사무처장은 취임식 불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로 논란에 휩싸인 박선영(6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식이 혼란 속에 치러졌다. 박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엄중한 이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다”며 “위원회가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도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후 ‘윤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이 부당하다는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논란일 뿐이지 않으냐”고 답했다. 또 “입장은 소셜미디어(SNS)로 다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9시쯤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인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20여명은 진실화해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위원장 임명은 헌정 유린, 반란 수괴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라며 “윤석열의 계엄에 동의하고 사회서비스망에 댓글을 다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며 반란 수괴에게 동조했다”고 했다. 이들은 박 위원장의 취임식을 막기 위해 진실화해위 대회의실로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취임식에 이상훈 상임위원과 송상교 사무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박 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이 상임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표하고, 송 사무처장은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까지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취임한 박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