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유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발의한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양성평등 정책 관련 조례 3건이 지난 25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대대적인 제개정 작업은 현행 ‘성평등 기본 조례’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그 내용과 체계가 복잡해져 기본조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 따라 기본조례 성격에 맞게 체계 정비를 단행한 것이다. 지난 12년 개정된 ‘서울시 성평등 기본조례’는 2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6장 43조에서 9장 59조의 조문으로 내용이 방대해졌을 뿐만 아니라, 성평등고용정책 관련 조항과 서울시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규정까지 여러 주제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성평등 기본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에도 남녀고용평등법과 성폭력방지법 등 여러 개 상위법 내용이 뒤섞여 있고 체계가 복잡해 상위 법령에 맞춰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다 보니 2개 조례의 전면 개정과 1개 조례의 제정을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 이로써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모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법체계를 따라 기본조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게 됐다. ‘성평등’의 용어도 ‘양성평등’으로 전부 수정했는데, 본 조례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에도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책 대상과 목적에 혼돈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바탕으로 남녀의 격차를 줄이고 여성이 사회의 주류로 합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의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서울시 조례명을 ‘성평등’으로 명시하고 있어 마치 이 조례에 두 가지 법이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은 혼선을 줬다. 황 의원은 “하나의 법을 따라 만들어진 위임조례가 법의 용어를 준용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며, 법과 별개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라면서 “조례는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책의 방향제시 뿐 아니라 유효한 정책적 결과물을 얻기 위한 기본이다. 그리고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각 조문들이 전부 양성평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서구 주요국들도 양성평등 정책의 구현은 양성평등법으로, 성별·인종·종교·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으로 다루고 있어 두 영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안장식이 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됐고, 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집회가 열렸다. 고 변 하사의 안장식은 이날 오후 3시 고인의 유해를 실은 검정색 리무진이 대전현충원에서 도착하면서 진행됐다. 그의 유해는 대전현충원 납골시설인 충혼당에 안치됐다. 이보다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 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고 변 하사의 안장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집회를 열고 시위를 벌였다. 퍼스트코리아 시민연대 등 보수단체 100여명은 집회에서 “고 변 하사의 국립묘지 안장을 반대한다”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경찰 2개 중대 100여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치적 외압과 일부 세력의 선동질에 의해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망국의 지름길”이라면서 “나라를 지키는 데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 변 하사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 사망’으로 결정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를 무리하게 뒤집고 순직으로 결정했다.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며 국민이 짙은 의혹을 품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변 하사 사건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의 ‘법에 의한 결정’이 아닌 편향된 이념에 의한 ‘정치적 결정’으로 벌어진 것”이라면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강정애 보훈부 장관의 결정을 규탄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고 변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했다. 시민단체 일부는 변 하사 유해 운구 차량이 진입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했으나 마찰이나 소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변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 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고 변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유족은 그의 시신을 화장했다. 변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이 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시민단체는 현충일인 지난 6일에도 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 변 하사는 뭘 했기에 묻힌단 말인가”라며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인권침해 및 수사외압 진정을 조사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수사한다. 인권위가 내부적으로 외압을 인정하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냈음에도 해당 진정을 묵살한 경위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신문 취재 종합하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4부(부장 이대환)에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사건을 배당했다.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인권위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 조사는 처음이다. 이번 사건 수사를 시작으로 인권위 측에 가해진 외압 정황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고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징계’ 진정 조사 보고서 내용 등을 근거로 지난 22일 김 위원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했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해당 사건의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와 함께 국방부를 상대로 한 권고안까지 내놨음에도, 김 위원이 이를 묵살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8월 인권위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해당 진정 인용 여부를 심의했었지만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이 경우 해당 진정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지만, 김 위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권위 내부에선 김 위원이 지난해 8월 본인 명의 성명 등을 통해 국방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입장을 뒤바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의 기각 결정에 이 전 장관 영향이 있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 측 주장이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위의 진정 기각이 사건관계인들의 면책 요소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관련 보고서에 대해 “조사결과보고서 공개는 불법”이라며 “해당 진정 기각은 적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육군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결정되자 보수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개 단체는 6일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힌 곳인데 고인은 무엇을 했기에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가”라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렌스젠더를 순직 처리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국립묘지로 정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변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했고, 국가보훈부는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했다. 변 전 하사는 육군 복무 중이던 2019년 휴가를 내 해외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이를 확인한 군 당국은 그의 신체적 변화가 ‘심신장애 3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조치했다. 변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육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0월 승소했다. 하지만 그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그해 2월 27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3월 3일 시신이 발견됐다.육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변 전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는 상당하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분류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고,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순직’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주된 원인은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강제 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변 전 하사 유족은 지난 4월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을 신청했다. 대전현충원의 군인 묘역이 만장(滿裝) 상태여서 변 전 하사는 충혼당(납골당)에 안치될 예정이다. 유족은 그가 숨진 뒤 화장했다. 변 전 하사 유족은 또 지난 4월 순직군경 등록도 신청했다. 등록되면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뒤 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채널A ‘강력한 4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김씨는 독방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독방에 수감된 바 있다. 채널A는 “김씨가 유치장에 있다가 구치소로 이감돼 적응 시간과 교육 기간이 필요하다”며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데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소자 사이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스스로 자해할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유명인의 경우 감시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일정 기간 지낸 뒤 적응되면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김씨가) 처음에 독방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지금은 어디서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JTBC에 밝혔다. 김씨가 머문 독방의 크기는 약 1.5평(약 5.05㎡)으로 수세식 변기, 세면대, 이불, TV 등 기본적인 생활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V 시청은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주로 지상파 방송만 시청할 수 있다고 한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었다.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한편 김씨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 측은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 지하 주차장으로 몰래 경찰서에 들어가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취재진 앞에 설 수 없다’며 6시간을 버티다 나왔다. 이에 대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김씨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보호시설에 갇혀 지낸 아동이 지난해에만 2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 구금 금지’ 원칙을 명시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9~2023년 국내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조치(구금) 된 14세 미만 아동은 모두 182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최장기간 구금된 아동은 196일간 보호시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로 함께 구금된 아동은 2021년 16명, 2022년 18명, 2023년 23명 등 3년간 57명으로 집계됐다. 몽골 국적 A씨는 미등록 체류를 이유로 경기도에 있는 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보호 조처를 받으면서 2세 자녀와 함께 시설에서 지냈다. 낯선 타국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다. A씨는 보호시설 내 환경이 아동 생활에 부적절하다며 보호일시 해제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허가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과도한 재량 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아동의 보호시설 생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출입국관리법에 명시·시행하라고 권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의 구금을 결정하거나 보호일시 해제 요청을 심의할 때 아동을 먼저 고려하라는 얘기다.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 3조 1항에는 행정당국 등에 의해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아동의 구금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본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3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구속) 대표와 본부장 전모(구속)씨, 매니저 장모(불구속)씨 등 소속사 관계자 3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8시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다리를 절뚝이며 나온 김씨는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송치 앞두고 할 말은 없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씨가 김씨 옷을 대신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구속영장 신청 당시에는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어 음주운전 혐의가 일단 빠졌다. 경찰은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사고 직전 김씨가 비틀거리며 차에 타는 CC(폐쇄회로)TV 영상도 확보했는데 김씨는 최근 공연 영상 등을 근거로 이는 ‘평소 걸음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날 김씨가 다리를 절뚝이며 호송차에 탄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은 또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과정에서도 김씨가 주도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대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해달라는 내용의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매니저급 막내 직원에게도 대리 자수를 부탁했으나, 해당 직원은 ‘겁이 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를 비롯한 소속사 관계자들은 조직적으로 사고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는 김씨와 함께 매니저 장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로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장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허위 자수를 부탁받고 김씨 차를 대신 운전한 혐의로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고 역시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증거인멸, 범인도피교사 등)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메모리카드를 삼켰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니저 장씨의 허위 자수 과정에서 소속사 관계자들의 조직적·계획적 사건 은폐 및 조작이 있었음을 인지하고, 경찰서장을 팀장으로 교통·형사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 측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를 받고 비공개 귀가를 요청했으나 강남경찰서가 이를 거부해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며 경찰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았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서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민생 1호 당론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했다. 이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재추진을 위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가 당내에 구성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동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고, 전선을 늘릴 경우 우선순위인 ‘채 상병 특검법’의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야당이 각종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고 나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습관이냐”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염치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권 남용”이라고 했다. 다른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밑도 끝도 없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화된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한 것이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았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서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으로 확대했다. 민생 1호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 재추진을 위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가 당내에 구성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전선을 늘릴 경우 우선순위인 ‘채 상병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결국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어떻게든 살려 보겠다는 압박의 일환이고, 한동훈 특검법은 입법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안 가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의 내용을 더 강화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는 등 쟁점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았다. 조국혁신당도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무한정 반복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개혁·민생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 및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개원 즉시 몽골 기병과 같은 자세로 민생 입법과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선정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입할 근거를 마련했고, 수사 대상도 크게 넓혔다. 폐기된 특검법은 야당 교섭단체(민주당)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4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받아 2명의 후보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지만, 새 법안은 비교섭단체에도 특검 추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를 특검으로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대통령이 고의로 특검 출범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막았다. 수사 범위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에서 특검 등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의 은폐·회유·직무유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한 불법행위 등으로 늘렸다. 민생 1호 당론 법안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 전날 이 대표가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말한 것을 반영했다. 이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공영 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 재추진을 위해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가 당내에 구성된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 시절 있었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 대통령 징계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한 전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명의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특검법의 동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보인다. 조국 대표의 사적 보복이라는 비판 여론이 나올 수 있고, 전선을 늘릴 경우 우선순위인 ‘채 상병 특검법’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에서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는 결국 사법리스크가 있는 (야권 인사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압박의 일환이고, 한동훈 특검법은 입법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전형적인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밑도 끝도 없이 안 가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직권조사도 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법 36조는 인권위가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 또는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내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직권조사 개시 여부도 결정한다. 인권위 측은 사안이 중요해 직권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상황이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 없이도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인권위 소위원회로 3명 이상 위원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사안을 의결한다. 소위원회 위원이 3명이므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찬성이 있어야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사망 훈련병은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신병교육대에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져 민간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숨졌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시킬 수 있지만 해당 부대의 중대장(대위)은 구보까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도 완전군장을 한 채로 시킨 사실이 알려졌다. 결국 해당 훈련병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인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며 세상을 떠났다. 지시를 내린 중대장이 여군 장교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네티즌들이 사망 훈련병의 소속을 근거로 중대장의 출신 대학과 나이 등 신상 정보를 캐내면서 온라인상에는 개인정보가 사실상 공개된 상황이다. 군 당국도 해당 중대장이 여성 장교이며 현재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고 알린 상태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으로 분류되는 동료 훈련병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게 된 이유, 당시 훈련병의 건강이 이상 증상이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경찰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에 더해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까지 수사전담팀에 포함해 부대 응급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치료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강원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30일 해당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 조사는 육군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 진행한 민·군 합동조사 등에 입회하는 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위원이나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선착순 달리기를 해야 했고,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은 이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4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심의한 후 직권조사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와 그의 범행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시도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9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몇몇 추측성 기사와 오보로 인해 이번 김호중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속 아티스트들과 임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추측성 기사는 자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과 더불어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연루된 임직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맞은편의 택시를 충돌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는 김씨의 음주 사실을 부인하며 경남 창원에서 예정된 콘서트를 강행했으나 이후 콘서트를 마친 김씨가 직접 음주운전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조남관 변호사는 경찰 공보규칙 제15조에 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김씨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조직폭력배였던 A씨는 2022년 10월 사기죄로 전북에 있는 한 교도소에 입소했다. A씨는 2009년 조직폭력배 활동을 그만뒀지만, 교도소에 입소하면서 조직폭력 사범으로 분류돼 노란 명찰을 차고 다녀야했다. A씨는 ‘조직폭력배가 아닌데도 조직폭력 수용자로 지정되면서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7월 법무부 장관에게 체포영장, 구속영장, 공소장, 재판서 등에 조직폭력 사범으로 명시된 적이 있더라도 현재 구금 사유가 조직폭력 범죄와 무관하면 관련 수용자로 지정되지 않도록 지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조직폭력 전과가 있는 수용자를 형집행법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해 관리한다. 조직폭력수용자는 방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고,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조직폭력단체 탈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조직폭력 사범이 교정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며 “무관한 사유로 구금되었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조직폭력 사범 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조직폭력 생활을 그만둔 진정인에게 심각한 낙인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을 인정하는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인권위 상임위원인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인권위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인권침해 진정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인권위 조사관들은 보고서에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겼다. 보고서에는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내용에도 채 상병 사건을 총괄 지휘하던 피해자(박 대령)가 일련의 과정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압으로 느꼈을 만한 정황이 상당해 정당한 명령이 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 국방부 장관이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권한이 없다는 얘기다. 조사관들은 채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박 대령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박 대령이 수사를 받고 기소된 상황이 직업수행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박 대령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항명죄 공소제기 취소’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보고에도 김 보호관이 직권을 남용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군인권보호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원민경 위원이 인권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재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이를 묵살하고 기각 결정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김 보호관이 지난해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 이후 태도를 바꿨다”며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을 남용하고 부정 청탁을 받은 혐의로 김 보호관을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16일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이 오늘(1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제 공은 다시 서울시의회로 넘어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의 부결을 엄중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75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무기삼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아집으로 헌법에 기초하여 시민 9만 7702명의 청구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산산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 양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심사기간을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모든 합의와 이해, 절차와 법적 판단은 ‘무조건 폐지’를 향해 폭주하는 국민의힘 강경세력 앞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법원의 제동에 가로막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특위 연장안을 기습처리하고, 시의회 회의규칙 위에 군림하며 기어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정치적 폭력 앞에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인권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공개적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한다’며 유감성명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부끄러운 역사앞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묻는다. 학교현장의 모든 갈등 원인이 학생인권조례 탓이라는 억지주장을 반복하며 도리어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누구인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을 동성애에 빠트리고 임신과 출산을 부추겨 사회를 붕괴시킨다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은 누구인가? 어른들이 만든 기형적 학교환경과 학부모 일탈은 외면하고 학생들을 잠재적 문제아로 낙인찍는 것은 누구인가? 교사와 학생, 학교와 학부모를 갈라치기해 정치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천만 서울시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온전한 인간이 아닌 통제하고 강제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던 권위주의적 학교를 넘어 민주적인 학교로 도약하는 중심에 학생인권조례가 있었다. 우리의 교육현장에 오랫동안 만연해 있던 차별과 폭력, 혐오에 대한 통렬한 반성의 결과가 바로 학생인권조례이다.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인권의 가치를 정치적 이유로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서울시의회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만행을 당장 사과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즉각 부결할 것을 국민의힘에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충북 제천시가 신규 오픈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이용을 금하는 ‘노 시니어 존’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시설에까지 노인을 차별하냐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쯤 제천시 공공 수영장을 이용하던 67세 이용자가 수영 도중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안전요원의 심폐소생술(CPR)로 위기를 넘겼고 인근 대형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에서 공공 수영장에 노인 출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해당 수영장은 이달 공식 개관한 제천국민체육센터 안에 있는 시설이다.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 A씨는 “물속에서 소변을 보는 분도 있다. 시설물에 더럽게 사용하고 불평불만도 많다”며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도 댓글로 “샤워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남자 어르신들, 또 어떤 어르신은 샤워하면서 소변을 보더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수영장을 운영하는 제천시는 “노인이라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수영 숙련도에 따라 시간을 나누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노키즈존에 이어 노시니어존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노시니어존은 올해 초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서 ‘49세 이상 출입금지’, ‘60세 이상 출입금지’ 문구를 내걸면서 등장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직원이 노인 고객에게 “매장 이용 시간이 길다. 젊은 고객님들이 아예 이쪽으로 안 온다”며 나갈 것을 요청하는 쪽지를 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업체 본사는 “노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직원이 쪽지에 ‘젊은 고객님들’이라고 적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나이가 문제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자영업자가 특정 계층의 고객을 거부하는 영업방침을 내세운다고 해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부 시민의 부도덕한 행위를 모든 시민에게 일반화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노XX존’ 운영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먼저라는 목소리와 함께 노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앞서 전북 전주에서도 노인의 공공 수영장 이용 요금을 낮추는 대신 이용 시간을 정오~오후 5시로 제한하는 일이 발생해 ‘노인 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최근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5일 어린이날 102주년 기념 성명을 통해 “지금 우리 아동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2021년 아동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22위이고, 15세 아동 삶의 만족도는 30개국 중 26위”라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4148건의 초·중·고등학교 내 인권 침해 진정 사건 중 기타 사건 1432건을 제외한 2716건 가운데 1170건(43.1%)이 두발·용모·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 권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며, 폭언 등 언어폭력은 821건으로 약 30% 수준으로 조사됐다. 송 위원장은 “이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미성숙한 존재나 훈계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동인권을 학교에서 구현하려는 노력 중 하나가 학생인권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이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가 오롯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과 학생의 인권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학생이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교사의 교육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지 지혜를 모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2012년 제정된 지 12년 만에 폐지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그간 성적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학생 개개인의 인권이 과도하게 강조되며 교권이 위축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20년 육군 한 경비단 소속이었던 A씨는 전역을 이틀 앞두고 같은 부대 소속 상관 B씨의 강요로 머리를 깎아야 했다. A씨는 ‘전역하는데 꼭 머리를 깎아야 하느냐’며 거부했지만, B씨는 ‘상부의 지시’라며 막무가내로 A씨의 머리를 밀었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B씨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발지도와 관련해 장병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규정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2일 서울신문이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관련 진정을 분석한 결과, 면회·연가 등 휴식권 제한, 부당한 사적지시나 갑질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2020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 등 폭력이나 욕설에 대한 진정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다. 2001년부터 2023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인권침해 내용별 진정 사건 중 ‘두발 및 용모 제한’ 관련 진정은 2020년 처음 제기돼 지난해에는 20건으로 증가했다. ‘면회·연가 및 휴식권 제한’에 대한 진정도 2015년 3건이 접수된 것으로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4건이나 제기됐다. 해병대 통신반장으로 근무하던 C씨는 연가를 사용하던 중 휴식권과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2019년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연가를 쓰고 입원 중이던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고 있던 C씨에게 상사 D씨는 ‘인증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자신의 연가 사용이 상급자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휴식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상명하복’이라는 특유의 군대 문화로 묵살됐던 부당 지시와 갑질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부당 지시’ 진정은 2001년 7건에 그쳤다가 지난해 99건으로 늘었다. 실제로 2019년 수시로 자기 반려견 간식 등 사적 용품을 대신 구매하라고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제한 해군교육사령부 담당관 E씨는 인권위에서 징계 조치와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받기도 했다. ‘폭언·욕설 등 인격권 침해’ 진정은 2002년 1건 첫 접수로 시작해 지난해 60건이 제기됐다. 반면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한 진정 접수는 2010년과 2012년 각 2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이후 점차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절반 수준인 15건에 그쳤다. 이러한 병영문화 개선 요구의 변화는 최근 인권위가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시한 ‘군 인권교육 운영현황 실태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조사는 전국 간부 1073명, 병사 26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장병들은 향후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로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간부 33.5%·병사 29.7%)와 ‘사적지시·갑질’(간부 24.0%·21.7%) 등을 꼽았다.또 군대 내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부 89.2%, 병사 83.3%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교육이 ‘인권침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고 응답한 간부도 49.6%였다. 하지만 장병 10명 중 1명 이상(간부 10.9%·병사17.7%)은 복무 중 인권 관련 교육(군법교육 포함)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군 내 연 4회 인권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군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국방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인권 감수성을 폭넓게 인지하고 다양한 병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1일 오후 7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전주 완산구 영화의거리 일대에서 관객을 맞는다. 16개 섹션 43개국 232편의 다양한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가장 주목받는 섹션은 ‘한국경쟁’ 10편과 ‘국제경쟁’ 10편이다.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을 소개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신인 감독들의 작품을 보는 재미가 있다. 한국경쟁은 신청을 받은 134편의 영화 중 극영화 8편, 다큐멘터리 2편을 골랐다. 건물 철거로 연습실을 잃을 위기에 놓인 극단원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김이소 감독의 ‘나선의 연대기’, 여군 장교로 3년 만에 전역하고 무전여행을 떠난 박정미 감독의 셀프 다큐멘터리 ‘담요를 입은 사람’이 눈에 띈다. 김태양 감독의 ‘미망’은 서울을 배경으로 여러 해에 걸친 남녀의 우연한 만남과 이별을 이야기한다. 흥행에 실패한 아이돌 삼인방 이야기를 담은 남궁선 감독의 ‘힘을 낼 시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15번째 인권영화 프로젝트로도 선정됐다. 또 양주연 감독의 ‘양양’, 김솔 감독의 ‘어텀 노트’, 정해일 감독의 ‘언니 유정’, 이상학 감독의 ‘엄마의 왕국’, 장만민 감독의 ‘은빛살구’, 김솔해·이도진 감독의 ‘통잠’ 등은 가족을 소재로 자신만의 세계를 펼친다.국제경쟁 본선 진출작은 81개국에서 총 747편을 접수해 10편을 선정했다. 프랑스 배우이자 감독 장 밥티스트 뒤랑의 장편 데뷔작 ‘쓰레기장의 개’는 두 소년의 우정과 성장을 그렸다. 어린 시절 사고로 팔에 금속판을 달게 된 14살 소녀의 이야기를 담은 아르헨티나 잉그리드 포크로펙 감독의 장편 데뷔작 ‘메이저 톤으로’, 기후활동가이자 트럼펫에 재능이 있는 18살 소녀 트리네의 성장을 그린 ‘연습’은 노르웨이의 로렌스 페롤 감독의 데뷔작이다. 싱가포르의 촬영감독 출신 숀 네오 감독 데뷔작 ‘끝없는 기다림의 날들’에서는 배우 반자이 미쓰에 배우의 매력적인 연기가 돋보인다. 사회성 짙은 소재의 영화도 눈길을 끈다. 우크라이나 출신 이반 팀첸코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양심수 무스타파’는 1980년 구소련 체제의 정치범, 필립 소트니첸코 감독의 장편 데뷔작 ‘팔리시아다’는 1996년 우크라이나의 사형제도 폐지 5개월 전을 다룬다. 베트남 팜 응옥 란 감독 데뷔작인 ‘쿨리는 울지 않는다’는 동독에서 일했던 은퇴 근로자를 그렸다. 스페인 라우라 페레스 감독의 데뷔작 ‘불변의 이미지’는 한밤중에 아기를 버리는 십 대 소녀 안토니아의 이야기다.이 밖에 대만의 뤄이산 감독의 장편 데뷔작 ‘눈이 녹은 후에’는 네팔로 트레킹을 떠났다 조난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의 이야기를 다뤘고, 헝가리 발린트 레베스·다비드 미쿨란 감독의 ‘거리의 소년 사니’는 8살 소년 사니의 10년을 쫓은 다큐멘터리다. 심사위원인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코로나19에도 자신만의 영상 언어로 세상을 바라보고 표현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창작자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