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 2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여당 추천 인사만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다. 여야가 사전에 조율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사기를 당했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 탓에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고 맞섰다. 이로 인한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과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올려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결과 이 전 차관의 상임의원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지만 곧이어 진행된 한 교수의 선출안은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이에 검사 출신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한 교수는 연임에 실패했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결과에 “양아치 작전”, “양심 불량”이라고 외쳤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항의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론으로 부결한 것이 아니라 자유투표에 맡긴 결과라고 주장했고, 양측의 계속되는 고성으로 본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우 의장은 본회의를 30분간 정회했다. 이후 재시작한 본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우리 국회는 지난 70년간 쌓아온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있고, 두 후보자는 양당이 합의해 선출하는 것으로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 몰랐다”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사기를 당한 것은 국민”이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견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민주당 내에서 여야 사전 협의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건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서미화 민주당 의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페이스북에 “반인권 호위무사 한 비상임위원의 연임 부결은 사필귀정”이라며 “한 위원은 노란봉투법, 이태원특별법 제정마저 가장 앞장서서 반대한 반인권 행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민행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들에 대해 재표결을 진행했다. 또 출산휴가·배우자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모성보호 3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하는 ‘딥페이크 방지법’ 등 77건의 민생 법안과 비쟁점 법안도 안건으로 올렸다. 이들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들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의 첫 순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신임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려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들은 “자격 없는 사람”, “쓰레기 풍선도 못 막으면서”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여권이 추천한 한 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298명에 찬성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검사 출신인 한 교수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인사인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의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찬성 281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각각 여야 추천 몫 인사를 1명씩 선출하기로 한 합의를 민주당이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당초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에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에 대한 부적절하다라는 자유발언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있었다”면서 “국민의힘 뜻대로 안 나오면 보이콧 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너무하다”, “합의한 대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야바위꾼”이라며 항의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당론 없는 자유표결이었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갔다. 이에 우 의장은 1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또 거부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 때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런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탄핵 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 사퇴한 사례를 앞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운영위는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다음달 31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11월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을 찾아 국정감사를 벌인다. 증인 78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이 외에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3법’ 법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청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 권한을 민생이 아닌 사적 이익에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주도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안 등을 단독으로 상정하고 운영개선소위원회에 넘겼다. 채상병·김건희특검법 등 거야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예 대통령 거부권을 옭아매겠다는 취지다. 여권은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과 탄핵소추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 32건을 상정해 소위로 보냈다. 야당은 거부권 제한법에 ‘본인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 및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회피하도록 명시했다. 또 거부권 행사 기준을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고 법안 표결 때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이런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탄핵 대상자가 탄핵안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소위에 회부됐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야당의 탄핵안 본회의 보고에 앞서 자진사퇴한 사례를 앞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운영위는 국정감사 계획서도 채택했다. 다음달 31일에 국가인권위원회를, 11월 1일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처 등을 찾아 국정감사를 벌인다. 증인 78명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 이외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개혁 3법’ 법안을 마련했고 이르면 26일 당론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 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검찰청이 독점한 수사·기소권을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소청은 공소 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해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입법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가진 입법 권한을 민생이 아닌 사적 이익에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

MB정부 민간인 불법사찰 ‘공익제보’ 장진수, 도민 권익위원장 경기도가 민선 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4명의 수장을 임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에게 각각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민 임금체불․비자문제 등에 대한 법률지원 등 변호 활동을 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외국인,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 등 이주 배경 주민에 대한 정착․적응 지원 및 안전, 의료, 노동, 교육 등 이주민들의 삶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김기병 신임 AI국장은 2009년~2014년 엘지전자 솔루션전략그룹 수석연구원을 거쳐 2016년~2019년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을 역임했고,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AWS KOREA)에서 정부공공사업을 담당하면서 AI, 빅데이터, 양자컴퓨팅 등 전략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AI국은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육성, 디지털 행정 혁신, 인공지능 및 데이터 융합 기획․활용 등 도의 AI정책 총괄 추진을 담당한다. 안상섭 신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2019년~2022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지내며 부패방지 및 감사 업무를 수행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대리신고(내부공익신고) 법률지원 자문변호사, 대통령비서실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한국감사협회 및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이사 등을 역임한 감사분야 전문가다. 초대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정 감사와 청렴정책 등을 총괄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장진수 신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5년 국무조정실 행정주사보로 공직을 시작해, 재경금융심의관실, 조사심의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등에서 근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정책보좌관(별정3급상당),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 당사자로 도민 권익보호와 권리구제에 적임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는 61년 동안 독임제로 운영됐던 감사관실을 지난 9월 2일부터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로 개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30대 여성이 격리·강박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양재웅이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양재웅은 병원 측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양재웅은 지난 19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치료를 위해 입원했던 환자가 사망한 데 대해 너무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일”이라며 “병원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 상황에서의 처치를 비롯한 시스템적 측면과 환자 상태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검토,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양재웅은 병원 측 과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과장되게 표현되는 것처럼 치료진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는 보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5월 33세 여성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인한 사망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여성이 격리실에서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들어와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는 강박 조처를 했다. 2시간 뒤 여성은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가 결박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다. 환자의 자·타해 위험 때문에 격리·강박이 불가피했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 양 원장은 “(격리·강박이)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일부 위험이 따를 수 있는 치료라 생각한다”면서도 “강박을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접근은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는 “(CCTV 영상을 보면) 보호사들이 지속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이 나온다”며 “간호사실 바로 옆 격리실이었기 때문에 더 밀접하게 환자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의료진의 심폐소생술(CPR)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인다는 지적에는 “1년에 한 번씩 내과 과장님이 병동 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상황에서의 CPR과 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어보는 내과적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미숙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교육을 더 디테일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재웅은 그러면서 “이번 사망사건에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타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라며 “(숨진 여성에게)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다른 중독이 어떤 종류의 중독인지, 사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한편 유족 측은 사건 이후 “고인이 사망 전날 배가 아프다고 했으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격리되고 강박당했다”며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구천을 떠도는 유령’도 아닌 것이 지박령처럼 뿌리박고 잊을 만하면 머리를 들이민다. 바로 현대 생물학의 근간인 진화과학을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과학기자로서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한 안창호씨의 인사청문회에 눈길이 갔다. “진화론을 가르친다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으니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대학교 때 본 책에 의하면 진화론의 가능성은 0이다” 등의 발언들 때문이었다. 그런 비과학적 망언들이 낯설지는 않다. 12년 전인 2012년 일이었다. 기독교 단체인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회’(교진추)가 진화과학의 대표적 근거인 시조새와 말의 진화 같은 부분을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 삭제하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과학저널 ‘네이처’는 “한국이 창조론자의 요구에 항복했다”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결국 수많은 국내외 과학자의 비웃음거리가 되면서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다. 5년 뒤인 2017년에도 사건이 있었다.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진화과학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로서 그 부분을 밝히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가 뒤늦게 “질문을 착각했다”며 번복했다. 같은 해 박성진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창조과학회 활동이 밝혀지면서 낙마했다. 이번 안 위원장의 발언이 이전 사례보다 더 황당했던 이유는 헌법이라는 명확한 근거로 엄정한 판결을 해야 했던 헌법재판관까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의 법률적 결정을 의심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19세기에 등장한 생물 진화이론은 20세기 들어 유전학과 분자생물학의 도움을 받아 엄청난 도약이 이뤄졌고, 과학적으로도 엄정하게 검증된 이론체계로 자리잡았다. 심지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1996년 “다윈의 진화론은 가톨릭 교의에 모순되지 않는다”며 로마 교황청 사상 처음으로 진화론을 인정한 바 있다. 최근 진화과학은 진화심리학, 진화경제학, 진화의학, 진화유전학, 진화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융복합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진화과학 연구자들은 점점 늘고 있다. 안 위원장의 논리라면 이 과학자들은 가능성 제로인 이론에 매달려 있는 ‘미친 사람’들이다.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 과학적 소양은 필수다.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 사회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과학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논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과학책 한 권쯤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위원장이 대학을 다녔던 1970년대 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도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으면서 진화과학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과학에 대한 무지와 종교적 신념이 과학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리의 영역과 믿음의 영역을 헷갈리고, 개인적 신념과 아집을 진실과 착각하는 사람은 문해력을 넘어 지적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단순한 믿음으로 과학적 진리를 거부하고 흔드는 중세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 4체액설이나 골상학도 과학 교과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든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공계 출신들이 고위 공직에 오르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최소한 경청의 자세와 과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는 그저 헛꿈일까. 유용하 문화체육부 과학전문기자

조선대학교가 최근 체육실 지도자와 운동부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선대 체육실과 전략기획팀, 인권성평등센터가 협력한 이번 워크숍은 ▲1부 ESG 교육·캠페인 ▲2부 스포츠 인권교육 ▲3부 체육실 라운드테이블 등으로 진행됐다. 조선대는 ESG 교육을 통해 ESG의 의미와 실천 방안을 전달하고, 환경보호와 탄소중립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사회적 역할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스포츠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 인권전문강사인 김희진 대표를 초빙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확립 ▲인권 감수성 향상 ▲젠더 폭력 근절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계행(체육대학 태권도학과) 체육실장은 “최근 올림픽으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스포츠 인권 교육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며 “인권·성평등센터와 협업 해 스포츠 인권 의식을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안창호(6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2006년 7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내왔는데, 이에 반대하는 안 후보자가 인권위 수장이 되면 인권위 정책이나 방향성 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 후보자는 3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의 신장을 위해 많은 것을 했지만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가 차별금지법 항목에 포함되면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말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네오 마르크시스트 중에는 동성애가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라는 주장이 있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답변을 내놓자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자 “동성애는 자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동성애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독실한 개신교도로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정말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같은 질병이 확산되느냐’는 질문에 “동성애와 질병 사이 관계가 없다고 질의하시는 데 (관계 있다는)많은 자료가 있다”고 답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많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일정 부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현재도 장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자는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 직무 사이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신 의원 질의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한 강연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2001년 출범한 인권위는 지난 20여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인사가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안 후보자는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의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았다”면서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9월 결혼 예정이었던 EXID 하니가 남자친구 양재웅과의 결혼식을 미뤘다. 정신의학과 의사 겸 방송인 양재웅은 소속사를 통해 “결혼식을 우선 미루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결혼식을 미루는 것은 양재웅 혼자만의 결정이 아닌,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재웅이 친형 양재진과 함께 운영하던 채널 ‘양브로’도 현재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양재웅은 2022년부터 공개연애를 이어오던 하니와 9월 결혼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사이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가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유기치사죄로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 상황이다. 양재웅이 결혼을 발표한 시점이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한지 4일 뒤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양재웅은 비판 여론 속에 예정돼있던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스틱 측은 “계속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보니 (조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재웅은 지난 7월 29일 미스틱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니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양재웅 논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후 하니는 별다른 활동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30일 성명을 내고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가의 불충분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기후소송에 대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토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2025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수립할 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는 감축목표를 설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의 영향은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기후 취약계층에 더욱 중대한 문제”라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인권적 시각에서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헌법헌법재판소는 전날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 8조 1항의 효력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인정되고, 정부와 국회는 개정 시한까지 헌재 취지를 반영해 보다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 질의野, 뉴라이트·친일 논란 등 두고 공세與 “야당이 ‘독도 지우기’ 등 괴담 유포”국회 운영위원회의 27일 대통령실 대상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대일 외교와 친일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문에서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광복절을 건국절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혹시 뉴라이트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차장은 또한 정부 주요 인사에 뉴라이트 계열을 임명했다는 야권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권을 행사한 적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방송 인터뷰에서 김 차장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반국가 세력’을 두고도 야당과 대통령실 참모 간 공방이 벌어졌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가”라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간첩들이나 북한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이 틀린 것이 전혀 없다. 총력 대응 발언을 정쟁으로 비호하고 안전 요소에 대해 소홀히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괴담’과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며 반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괴담 수준으로 선동했던 부분을 사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논점을 돌려 ‘독도 지우기’ 괴담이 또 유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계엄령 준비 작전) 괴담으로 몰고 간다. 이런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운영위 오전 회의에서는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예산 결산, 업무보고에 불출석하면서 “사실 왜곡·조작, 명예훼손·모욕을 일삼는 다수당의 횡포가 만연하는 국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공직 고위공직자의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와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서 불출석하는 것이 심각하게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운영위는 이날 안창호 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다음달 3일에 여는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이충상·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대학교 발전재단이 서울대 재학생 가족에게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차량 스티커를 배포해 갑론을박이 펼쳐진 가운데, ‘학벌주의를 조장한다’는 한 시민단체의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세상을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려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학생회가 학교 로고 등을 이용해 학생을 위한 굿즈를 제작하는 것은 일상적인 편이지만, 대학이 학생 가족을 위해 굿즈를 제작·배포하는 일은 흔치 않다”면서 “특히 이번 굿즈는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서울대 로고를 활용해 그 보호자에게 ‘자식의 입시 성공은 부모의 업적임을 마음껏 과시하라’고 부추긴 것이어서 그 천박한 발상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벌주의에 찌들어 대학 이름으로 사회적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능력과 노력보다 특권과 차별이 일상화될 위험이 크다”면서 “그간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정 대학 합격 현수막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고하는 등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행태에 엄중하게 대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또 “서울대 굿즈 아래를 도도하게 흐르는 학벌주의에 맞서 건강한 가치를 싹틔우겠다는 의지를 담아 학벌 없는 사회 굿즈(과잠·핀버튼·스터커 등)를 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서울대 발전재단은 지난해부터 서울대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SNU family’ 스티커를 기념품으로 배포해왔다. 스티커에는 ‘I AM MOM(나는 서울대생 엄마)’ ‘I AM DAD(나는 서울대생 아빠)’ ‘PROUD FAMILY(자랑스러운 가족)’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대학교를 상징하는 로고가 삽입돼있다. 이에 팟캐스트 진행자인 원종우 작가는 “갈수록 더해가는 후진국형 계급주의적 천박함, 이미 성인인 서울대생을 양육해 낸 부모임을 자랑함으로써 자식을 철부지로 만들면서 그걸 인지조차 못 하는 사고의 수준, 이 모든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공식화 해낸 재단 측의 발상과 실행의 촌스러움까지. 뭐 하나 부족함 없이 이 나라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가족의 소속감을 드러내는 일일 뿐”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명문대학들이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모자와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을 제작해 판매하기도 해, 외국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시선도 있다. 스티커가 화제가 되자 서울대 발전재단은 “학부모 맞춤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소속감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제작됐다”며 “학교에 들어온 것은 학생이지만 학부모도 고생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속감, 연대감, 자긍심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을 경호하며 일반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해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업체 대표 등 4명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업체 소속 경호원 2명, 프리랜서 경호원 1명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2일 변우석이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국장 바깥에서부터 변우석을 보려는 팬들이 몰리자 사설 경호원들은 “배우님 들어가시면 게이트에 못 들어간다”며 변우석이 출국장에 들어간 뒤 게이트를 통제했다. 이어 변우석 주변에 서 있던 일반 승객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고, 변우석이 항공사 라운지에 들어가자 라운지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 입구를 차단한 채 이곳에 진입하려는 승객들을 상대로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글과 영상, 사진이 소셜미디어(SNS)에 퍼졌다.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이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또 경호원도 다른 이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경비업체가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해서 이용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했다”고 해명했으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경비대도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권리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후 한 네티즌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되는 등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이에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 등 4명에게 강요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질병 확산’으로 이어지거나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0년 9월에도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강의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자, 차별금지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독립 기구다. 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 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쓴 것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책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등 ‘3대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계속되는 첨예한 정쟁 속에 민생 협치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국회 회동 후 “(양당은 비쟁점 민생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호법 제정안·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3건 정도는 상정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또 2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 국회사무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진전이 없었다. 배 수석부대표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만나면 될 것이고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장을 고정멤버로 하고, 필요한 정부 각료를 불러 법안과 예산 등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참여하는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특히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협의 분위기 마련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변화를 보여줘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2개 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용현(6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현 정부 초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2년 넘게 윤석열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한 만큼 군 통수권자의 외교안보 구상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육군사관학교 38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때부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에서 활동하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주도했다. 첫 軍 출신… 대북 강경파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신원식(66) 국방부 장관은 국방 정책과 전략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육군사관학교 37기로 임관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여의도에 입성했고 의정 활동 중이던 지난해 10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돼 국방 정책을 이끌어 왔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는 등 대북 강경론자 면모를 보여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 군 출신이 안보실장으로 기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외교 밝은 ‘외교통’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초대 외교안보특보에 내정된 장호진(63) 국가안보실장은 미국·러시아와 북핵 문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핵심 외교 사안에 두루 밝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외무고시 제16회로 1983년 외무부에 입부한 뒤 외교통상부 동구과장과 북미국 심의관, 북핵외교기획단 부단장 등으로 근무했고 대미 외교 핵심 보직인 북미국장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황교안 총리의 외교보좌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러시아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초대 주러시아 대사로 부임했으며 이어 외교부 1차관으로 발탁됐다. 공법·北에 정통한 檢 출신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안창호(67)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공법 분야와 남북 관계에 정통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인권과, 대검찰청 기획과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온화한 성품이지만 조직 통솔력이 뛰어나고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이후인 2021년부터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도 맡고 있다.

방송인 겸 정신과 의사 양재웅씨가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폐쇄병동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만간 병원과 양 병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7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권위는 부천더블유진병원 환자 사망 사건 관련 피해자의 각종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로, 이달 중 현장 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양 병원장을 비롯해 참고인 등과 면담하고 진료기록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살펴본 뒤 본격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27일 오전 3시 30분쯤 양 병원장의 병원에서 여성 A(33)씨가 숨졌다. A씨가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숨진 것이다. 사인은 장폐색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공개된 병원 CCTV 영상에서는 1인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이 담겼다. 장폐색은 장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A씨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약을 먹인 뒤 그를 침대에 결박했다. A씨는 다음 날 새벽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의료진을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