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기에 인권이 더욱 침해돼야 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더한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어제(19일)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대통령에 대한 접견 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구속영장에서 다수의 물적 증거와 진술 등이 모두 확보돼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반대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접견 제한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15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 등에 대한 과도한 접견 제한은 피의자의 방어권 침해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가족과 외부 인사는 윤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금지 조치는 기소 전까지 적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가 그제 물리적 저지를 당해 회의가 취소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이 담긴 안건에 대해 시민단체 활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수십명이 회의장을 막았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도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안건은 읽어볼수록 가관이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장관이나 군 지휘관, 경찰청장 등이 세부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니라는 대목에서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인권위법 제1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의 계엄사 통제 등을 담은 비상계엄 포고령이 민주적이라는 말인가.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다. 특히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기 때문에 입법·사법·행정 3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다.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할 인권위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다. 이런데도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어 같은 안건을 심의하겠다고 한다. 인권위가 지금 인권을 챙겨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관저를 요새로 만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유혈 충돌을 무릅써야 하는 현장의 군인과 경찰들이다. 12·3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병력은 1600여명, 경찰은 3100여명이다. 명령체계를 따르고 있을 뿐인 이들이 비상계엄의 행동대로 전락하고 있다. 그릇된 명령과 양심 사이에서 “고통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작가 한강) 젊은 제복들 아닌가. 그들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인권위가 해야 할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뿐 아니라 인권학자, 시민단체들은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 인권침해에는 침묵하고 계엄 주동자들을 옹호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아니라 ‘내란동조위원회’로 전락한 상황이 참담하다”고 규탄했다. 13일 인권위는 2025년 제1차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 위기 극복 대책 권고’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가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 등을 막아서면서 회의는 무산됐다. 인권위 직원 100여명은 이날 회의장 앞 복도에서 ‘내란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를 당장 떠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안건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다시 전원위를 열고 같은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 발의한 이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 등을 각 기관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는 ‘인권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독립기관이 비상계엄을 두고 편향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을 짓밟는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안건이 의결된다면 인권위는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내부 반발도 거세다.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 에이즈 등 질병이 확산한다” 등의 발언으로 취임 전부터 차별·혐오 논란을 빚어 온 안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안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직권조사 건’이 기각되기도 했다. 인권위 간부급 직원들은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공범’으로 내모는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긴급 성명문을 냈다. 헌법학자들도 이날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 안건 내용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의 정지를 검토할 것’, ‘체포 및 구속된 피의자들에 대해 불구속 재판과 수사를 할 것’이라는 권고에 대해 “인권 관련성이 없고 헌재와 법원,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권고에 대해선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를 항의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인권위가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내란 수괴 인권 보장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비판하면서 안건을 발의한 김 위원 등 위원 5명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2일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일반인이 댓글이나 언론 기사를 단순히 퍼 날라도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사전 검열을 금지한 헌법 제21조 제2항을 위반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과 고발 협박을 중단할 것, 전용기 의원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에서 배제할 것, 대국민 사과할 것,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등을 이재명 대표에게 강력히 권고해 달라”라는 내용의 긴급구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청서를 접수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대 야당이 국민 개인의 카카오톡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반헌법적인 폭력이고, 국민을 고발 협박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악스러운 독재자 발상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동일인 여부를 위해 마스크 등을 쓰지 않고 얼굴을 공개하라”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최소한의 법적 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에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치안을 지켜야 할 일선 경찰들, 마약범죄를 소탕해야 할 수사대까지 대통령 체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의 기본적인 책무를 망각한 국민 배신행위”라며 “공수처의 수사 지휘에 따를 의무가 없는 경찰이 스스로 공수처의 시녀가 돼 불법 집행의 행동대원이 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주말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계획 구체화에 힘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갑근·배보윤·송진호·이길호 변호사의 변호인 선임계를 공수처에 제출하고 ‘체포시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 방어권과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한 데 대해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는 전임 인권위 위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 출신 29명은 10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원들이 위헌적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섰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앞서 서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에 따르면, 김용원 상임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안을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오는 13일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전날 결재했다. 안건에는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180일의 (탄핵)심판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등이 담겨 있다. 또한 내란 가담과 동조로 구속된 군사령관 등에 대해 적극 보석을 허가하고 계엄 관련 범죄 수사에서 체포·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며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이날 29인은 “인권위가 챙길 일은 윤석열의 방어권이 아니라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침해된 국민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안건을 제출한 인권위원 5명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은 물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인권위원들의 퇴장을 명령한다”며 “안창호 위원장도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10일 중랑구에 있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처를 방문, 최근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 현장방문은 지난 11월 20일 김 의원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서울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실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및 서울시 체육정책과장, 사무처 간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측은 김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지적했던 ▲피해자-가해자 쌍방징계 문제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도 다룬 사안이지만 결국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김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던 가해 직원의 서울시체육회 간부 대상 스포츠마사지 서비스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실제로 근무 시간에 서울시체육회 간부들이 가해 직원을 통해 몇 차례 스포츠 마사지를 제공받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논란이 된 서울시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둘러싸고 현재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 사이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차원에서도 감사를 착수한 상황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진위여부는 곧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직원이 이번 일로 인해 산재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체육회에서 근무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향후 서울시체육회는 피해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피해 직원이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종전대로 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 분리 등 제반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도 특히 신경써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날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에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급히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1층에 있는 소규모 업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과 문턱이 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걸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 원고들과 유사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던 장애인들이 소송을 내면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이 기준을 넘는 편의점은 전국 매장 중 3％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바닥 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하기까지 해당 규정은 약 24년간 유지됐다. 이에 A씨 등은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하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행정입법 부작위(소극적 행정)로 일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95%가 넘는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고에게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1998년 제정 이후 2022년까지 유지法 “장애인접근권,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에게는 그동안 편의점에서 급히 생필품을 사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었다. 1층에 있는 소규모 업장에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한 계단과 문턱이 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대법원이 19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A씨는 그간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일부나마 보상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지체장애인 A씨 등이 장애인 접근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했다.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첫 사례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을 하기 충분한 때에 원심판결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내리는 종국판결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24년 넘게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의무를 개정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998년 제정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규모 소매점에 대해서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바닥면적이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 편의점 중 3％에 불과했다. 정부가 2022년 4월 ‘바닥면적 합계 50㎡ 이상’으로 조건을 강화하기까지 해당 개정은 약 24년간 유지됐다. 이에 A씨 등은 지난 2018년 “장애인의 접근권을 시설 면적과 무관하게 보장하게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어긋나고, 행정입법 부작위로 일상의 권리가 침해당했다”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2022년 2월 1심 법원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국가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0월 2심 법원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정할 때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할 상당한 재량이 있어 보인다”며 해당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원심판결을 뒤집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6년간 이어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장애인 단체가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고 유엔(UN) 장애인 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공무원들이 개정하지 않고 규정을 방치했다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87년 헌법 제34조 3항에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기면서 여성정책 총괄 국가기구가 필요하게 됐다. 1988년 정무장관(제2)실에서 시작해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를 거쳐 2001년 여성부로 승격했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확대되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가 더해졌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폐지 논란에 휩싸였지만 여성 및 가족 정책 컨트롤타워라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 2실·1대변인·2국·3관·29과·1팀에 소속된 291명이 여성·가족·청소년 정책 기획, 성폭력·가정폭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 남상희 운영지원과장 외유내강형이다. 사무실에선 잔소리 없이 조용하지만 정부서울청사 밖에선 다르다. 법 개정이나 부처 협의 등 꼭 필요한 일이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하고 성공할 때까지 매달린다. 2021년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을 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씨름하며 법을 개정했다. 2022년 고위기청소년 지원 예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발표 후 국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장유남 홍보담당관 MBTI(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E’(외향형)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해 직원뿐 아니라 기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고 대화한다. 후배들에게 밥과 술을 잘 사 주는 ‘통 큰 선배’다. 기피 부서로 꼽히는 대변인실 근무만 벌써 세 번째다. 그만큼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해 장차관이 믿고 맡긴다. 2021년 청소년보호환경과에 있을 때 ‘신데렐라법’으로 불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데 일조했다. 신경식 기획재정담당관 여가부 예산과 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조용하고 낯가리는 성격이지만 맡은 업무는 완벽하게 끝낸다.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2020년 범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22년 8월부터 2년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응용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평일에는 치열하게 일하지만 주말에는 자녀 3명(초등~중학생 딸)과 시간을 보내는 ‘딸 바보’다. 김성철 여성정책과장 여가부 대표 ‘워커홀릭’이다. 일에만 매몰되면 예민해지기 마련인데 그는 다르다. 청사 17층에 가면 웃음이 가득한 그를 볼 수 있다. 2019년 여가부 ‘베스트 간부’에 선정됐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우수 공무원으로 뽑혀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지난해 청소년정책과장을 맡아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처음 추진했다.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청소년 업무만 20년을 맡았다.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매체환경팀장을 시작으로 2008년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을 거쳐 2010년 여가부에 자리를 잡았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 등 각종 청소년 보호 정책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다. 최근에는 일산에 텃밭을 임대해 채소를 기른다. 청사에서 동료들에게 호박, 오이를 나눠 주는 그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황우정 가족문화과장 여가부에서 가장 활력이 넘친다.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작은 결정에도 후배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 2012년 국토교통부로 입직했지만 출산과 함께 여가부로 옮겼다. 출산·양육 정책을 개선해 양육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다. 청소년에도 관심이 많다. 2019년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예산 200억원을 따냈다. 박정식 다문화가족과장 철도대학을 졸업한 ‘철도 전문가’였다. 철도청에 들어간 뒤 기상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청소년·가족 업무를 맡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 2006년 여가부에 정착했다. 2021년부터 3년간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썼다. 박 과장의 노력 덕에 올해 구축 작업이 마무리됐다. 주말마다 프로야구를 챙겨 본다. 20년 넘게 행복하게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고 있다. 이정연 권익정책과장 일 처리가 꼼꼼해 동료들이 믿고 잘 따른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2019년·문재인 정부)을 지내 정무 감각도 있다. 2020년 본부로 복귀한 뒤 텔레그램 N번방 사태 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만들었다. 디지털성범죄를 막고자 아동·청소년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경찰의 위장수사를 가능케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평일에 야근으로 불태웠다고 해서 주말에 집에서 누워만 있지 않는다. 자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꾸준히 몸을 쓴다. 이름난 탁구 고수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방지과장 카리스마와 섬세함을 겸비했다. 강약 조절을 잘한다. 일할 때 카리스마가 넘치지만 초콜릿을 사면 꼭 부원들을 챙긴다. 8월부턴 야근을 밥 먹듯이 해 걱정을 사기도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 대응 팀을 구성하는 등 법 개정을 주도했다. 다른 부처를 설득할 때도 적극적이다. 평일 저녁 동료들과 경복궁역 근처에서 맥주 한잔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가 팀워크를 쌓는 비결이다.

경기도가 10일 ‘세계인권선언 76주년 2024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및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로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우리 사회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한 단체 및 개인의 열정과 노력을 기리고 이를 통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매년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해 포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처하는 모범적인 인권행정 모델 제시 ▲인권행정 제도적 기반 확대 및 공공영역 인권역량 강화 ▲적극적 사전적인 도민 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추진 ▲도민 참여형 정책추진으로 도민 인권 증진 기여 등으로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모범적인 인권 행정 모델을 제시하고 인권친화적 행정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지리적, 역사적 특색을 반영한 실효적인 인권정책을 통해 도민 개개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실비 지원과 함께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를 소관으로, 누리과정지원 사업 가운데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미반영에 대한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누리과정지원’사업 중,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이란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 국내 유아와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비를 지원해 외국인 가정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사업근거는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3조의 2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외국국적 유아학비지원 사업의 경우(2025.1~2025.12) 서울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외국 국적의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기타교육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24년은 969명, 2025년 1001명으로 지원 대상이 증가하면서 2025년 예산이 2024년에 비해 약 3.1% 증액한 30억 8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지난 2022년 1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 실시 보도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2022년 3월부터 외국 국적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을 실시했고, 한국 국적 유아와 같은 수준으로 유아 1인당 공립 15만원, 사립의 경우 35만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지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2년이 지난 현 지원 실태와 관련해 “2024년 금년도(만 5세)와 2025년도(만 4세)에 추가로 지원되는 ‘유아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5만원)이 포함됐느냐”라며 질의하자,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해당 부분은 예산 사정상,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23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를 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으며,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며, 외국국적유아학비지원의 추가 지원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유아교육과장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나,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려깊지 못했다”라며 “향후 예산 사정을 고려해 최종심의 시, 이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최근 계속적인 인구 감소시대에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만 3~5세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라도 전적인 지원 확대는 물론,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향후 사업 예산의 내실있는 활용을 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 발표를 예고했다. 27일 서울대 교수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서울대 교수·연구자 일동’은 이르면 28일 늦으면 다음 달 2일 시국선언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까지 최소 61명의 교수·연구자가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5일 전체 교수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서 “국민과 역사에 대한 부끄러움, 사죄와 통탄의 심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과 동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는 제자들의 대자보가 양심의 거울처럼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고 한탄했다. 교수들은 “한국 사회 민주화를 이끌었던 지성의 전당, 그 명예로운 역사의 흔적을 윤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공직자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서울대가 교육과 연구에서 제대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지 못한 채 ‘영혼이 없는 기술지식인’을 양산해 온 것은 아닌지 참담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보편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많아”이태원 참사·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언급의료대란·R&D 예산 삭감·바닥 친 민생 비판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며 10·29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이들은 “진상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연한 절차이자 과정이지만 국민이 마주한 것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뻔뻔한 얼굴과 그들이 내뱉는 궤변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쓴 무고한 사람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하게 한다”고 개탄했다. 의료대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바닥 친 민생 역시 현 정부 실정의 결과라고 일갈했다. 실패한 대북정책, 굴욕적 외교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교수·연구자들은 “휴전선 인접 지역 주민들이 북한 확성기 소음으로 밤잠을 못 이루고 심지어 많은 분이 신경정신과를 찾는다”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대북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키려는 것이 국민의 안보인가, 정권의 안보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외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강제 동원된 조선인들의 원한이 서린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으로 돌아왔다”며 “국민 자존심에 먹칠하는 대일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치의 보수와 진보가 함께 이룩한 헌법적 합의와 독립투쟁의 역사가 무참히 훼손되는 참상을 목도하면서 일본의 밀정이 정부의 주요 공직을 장악했다는 개탄까지 나오고 있다”고 짚었다. 대북정책 실패·대일 굴욕외교 지적“민주주의 시스템 붕괴…정의 실종”“김여사 특검, 민주주의 회복 첫 걸음”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 역시 우려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국민은 더 이상 사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인권과 언론 자유를 지켜야 할 감시 기구에 반인권적 행태와 언론 탄압을 자행해 온 인사를 임명하는 작태가 현실이 됐다. 권력에 대한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서울대 교수·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의 장래를 위해 윤 대통령의 사퇴는 필연적이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권력의 자의적 남용, 최근 불거진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국 각지 55개 대학 교수 등 3000여명 시국선언“대학별 전체 교원의 일부…큰 의미 없어” 평가도대학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은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 55개 대학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73명), 한양대(51명), 숙명여대(57명), 경희대·경희사이버대(226명), 고려대(152명), 경북대(179명), 전주대(104명), 중앙대(169명), 성공회대(141명)까지 21일 기준 3000명 넘는 교수 및 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일부 진영에서는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이들의 규모가 대학별 전체 교원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읽힌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으로 예고한 강원 고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성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살포 계획의 철회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촉구했다. 김영희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주민들은 급감한 어획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대북전단까지 날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 임진각관광지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파주시, 경찰, 주민 등에 막혀 무산됐다.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금지된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에 지난 14일 고성에서의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속초해경에 출항 허가를 문의하는 등 해상 살포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성군은 20일 현내면과 거진읍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현내면 주민들은 21일 비대위를 꾸려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 농기계와 화물차 18대를 놓으며 진입로를 봉쇄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애초부터 납북가족 소식지를 파주에서 5만장, 고성에서 5만장 날릴 계획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지를 보내는 활동인 만큼 주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으로 예고한 강원 고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모임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아 양측 사이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성 현내면 대북전단 살포 방지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살포 계획의 철회를 납북자가족모임에 촉구했다. 김영희 비대위원장은 “가뜩이나 주민들은 급감한 어획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에서 대북전단까지 날린다면 더 어려워질 것”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경우 가만히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원초적이고 몰상식한 대남 쓰레기풍선에 대응하지 말고, 국격에 맞는 좀 더 고급스러운 방법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1일 경기 파주 임진각관광지 내 국립6·25납북자기념관 앞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과 1달러 지폐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보내려 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파주시, 경찰, 주민 등에 막혀 무산됐다. 당시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를 시도하지 않아 경찰이나 주민과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앞선 지난달 15일부터 경기도는 파주, 연천, 김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관련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파주에서 살포 계획이 무산된 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14일 고성에서의 살포를 예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서 납치가족 소식 보내기 집회를 열겠다며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속초해경에 출항 허가를 문의하는 등 해상 살포도 계획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고성군은 20일부터 현내면과 거진읍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현내면 주민들은 21일 비대위를 꾸려 마차진해수욕장 주차장 인근에 농기계와 화물차 18대를 놓으며 진입로를 봉쇄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22일 “지자체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모습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애초부터 납북가족 소식지를 파주에서 5만장, 고성에서 5만장 날릴 계획이었다”며 “대북전단이 아닌 납치된 가족에게 소식지를 보내는 활동인 만큼 주민들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목조르기 예산’이라며 반발했지만 야당은 예산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절차가 없었다며 삭감을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활비 8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 1억 5000만원을 일부 삭감하는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대통령경호처 예산안의 경우 사용처와 목적 등이 소명됐다며 정부 원안을 수용했다. 앞서 운영위는 전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국회·인권위·대통령실 및 국가안보실·경호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이를 전체회의로 가져와 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단독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여당의 예산심의권을 뭉개 버린 폭거”라고 반발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전액 삭감은 다소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82억원을 계상해 놓고 아무런 설명도, 자료 제출도 없이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게 국회에 대한 예의냐”며 “본심사인 예결위에서도 (전액 삭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을 하던 중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성취할 때 하루 권장량보다 평균 700kcal의 영양소와 400mg의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된다. 이는 성조숙증과 소아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며, 향후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봉 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초등학교 형들이 먹는 맵고 짠 부적절한 식단과 과도한 칼로리, 나트륨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심각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혁신사례를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을 위한 ▲병설유치원 급식 실태 전면 조사 실시 ▲유아 맞춤형 급식 기준 수립 및 즉시 적용 ▲급식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단계적 유아 전용 독립 급식소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좌우하는 밑거름”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아 맞춤형 급식 환경 조성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봉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잉경호 지적에… 與 “제재 당연” 민주 “경호처 예산 증액 무슨 낯짝” 김 여사 등 10명 국감 불출석 고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연습’과 대통령 경호처의 취재진 과잉 대응 논란을 놓고 여야가 부딪쳤다. 대통령실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심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다. 1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2차전’을 방불케 했다. 대통령비서실·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체 토론 시간에 지난 9일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방문을 취재하던 기자와 관련해 과잉 경호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경호처는 국민을 겁박하고 언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무슨 낯짝으로 예산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만에 하나라도 위해가 갈 수 있다면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만약 기자를 적발하지 못해 언론 보도가 나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경호 소홀 지적을 받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이 있던 시기에 골프를 쳤다는 야당 지적에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스포츠는 스포츠 이상일 수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골프 문제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 정쟁의 대상이 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다. 홍 수석은 “이 의원이 당시 대표였고 공천에 대해 스스로가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적 없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현안 질의가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체 토론을 현안 질의처럼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승인할 자격이 있나 확인하는 자리”라고 맞섰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등 10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및 동행명령 수령 회피 등의 이유로 고발키로 의결했다.

서울 동작구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까지 4회에 걸쳐 ‘동작구 인권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구는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인권학교를 운영해 일상 속 불공정한 갑질 관행을 바로잡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권학교에서는 지역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 동작구 인권 모니터링단 등이 참여한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인권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맞춤형 특강을 한다. 오는 22일 오후 2시에는 인권 모니터링단 대표단 30여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촉 강사인 김학선 강사의 ‘영화(히든 피겨스)로 풀어보는 인권 과제’ 강연을 한다. 같은날 오후 4시 30분부터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SBS 공채 개그우먼 출신 김현정 인권 강사가 ‘인권침해 아웃, 그 유쾌한 여정’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3회차는 산하기관 임직원 50여명이 대상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백석대학교 겸임 교수인 이요셉 강사가 다음달 9일 강연자로 나서 ‘사진과 그림으로 만난 인권의 시선’에 대해 이야기한다. 다음달 16일에는 지역주민과 인권 모니터링단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손민원 강사의 ‘갑질 아웃, 차별 아웃’ 강연과 함께 인권 모니터링단 활동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인권학교 운영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감사담당관(02-820-9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인권학교 운영을 통해 올바른 인권 의식을 확립하고 인권 존중 문화 확산에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인권도시 동작’ 구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 학생의 수련회 참여를 제한한 학교 측의 조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학교의 2박 3일 수련회에 참가하고자 담당 교사, 교감 등과 상담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입학 당시 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렸다. 같은 반 친구나 주변인도 A씨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체육활동 등도 함께 했다. 하지만 A씨와 상담 이후 학교 측은 “법적 성별이 남성으로 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학생 방을 사용하면 A씨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성적 권리가 침해되고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며 수련회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A씨는 ‘혼자 방을 쓰겠다’고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의 부모도 수련회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여학생 방을 사용하면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인권위는 “수련회 참여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이자 소속감과 학업 성취를 높이기 위한 교육활동의 일환”이라며 “이러한 활동에 성소수자 학생도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적인 성별만으로 A씨를 처우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시도 교육감에게 성소수자 학생이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성소수자 학생의 학업 수행의 어려움에 대한 실태조사,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강화 방안 수립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