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은 의료진을 유기치사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지시·방조 행위에 대해 해당 병원의 병원장인 양씨, 주치의, 당직의,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다. 병원은 A씨를 4차례 격리하고 2차례 강박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한 당일에는 새벽에 강박 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격리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당시 A씨는 의식불명은 물론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병원이 A씨에 대해 부당한 격리 및 강박 조치를 시행했다고 봤다. A씨는 사망 전날부터 배변 문제가 발생했고, 주치의 등은 A씨의 상태가 심각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진료나 세밀한 파악 없이 격리와 강박을 시행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당직의도 A씨 사망 전날과 당일 단 한 차례도 회진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박 사유 중 하나로 A씨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지만,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는 이러한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게다가 격리 및 강박은 주치의에 의해 이뤄졌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의가 지시한 것으로 적혀 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20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달 결과 발표인데 대화는 중단정치권 계속고용 관련 법안 발의“노사정 합의 후 입법 논의 바람직”인권위도 정년 ‘65세’로 상향 권고고용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부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정년 연장 논의가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있는데 정치권이 왜 나서는지 모르겠습니다.”(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관계자) 60세 이후 ‘계속고용’이 화두다. 고령자 고용 정책이 미비한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말 국민 10명 중 2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서둘러 대응하지 않으면 1000만 노인이 생계 절벽 앞에 서게 된다. 13일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출범한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다음달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한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 복귀를 봐야 하지만, 늦어도 4월 안에는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적 대화를 중단한 한국노총을 설득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는 경사노위의 속내는 최근 더 복잡해졌다. 사회적 대화의 가닥이 잡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만 8건(이용우 의원 등)을 발의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들이 흐지부지될까 걱정”이라며 “국회는 사회적 대화 기구의 존재를 잊은 것 같다. 이럴 거면 사회적 대화 기구를 왜 만든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는데, 경사노위에는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이 혹시나 거기엔 참여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 동태를 살폈다”고 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정 합의를 한 이후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노사정 논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이 공론화하며 특정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경사노위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권고 사항 수용 여부와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회신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사노위에서 논의 중이라 인권위 권고를 당장 어떻게 하기가 어렵다”면서 “90일 이내에 답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우리가 단독으로 법 개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권고 자체가 부담스럽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넘게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두고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와 사용자 중 한쪽이 불참하면 아예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속고용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청년층 등 여러 계층을 회의체에 불러 사회적 대화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콩밥’이 교도소의 상징어였다면 요즘은 뭘까. ‘칼잠’과 ‘새우잠’이다. 칼잠은 옆으로 누워 자는 잠이고 새우잠은 몸을 쪼그리고 자는 잠이다. 최근 인천구치소에선 5평(약 16.19㎡) 남짓한 감방에 13명이 수용돼 한 사람당 55㎝ 너비만 배정됐다. 당국이 특정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 교도소 인구밀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시기 조폭의 밀도가 높아졌듯 요즘엔 ‘마약과의 전쟁’으로 교도소가 붐빈다. 전국 교정시설의 마약 사범은 2019년 3574명에서 지난해 6628명으로 늘었다. 우리의 아픈 역사에는 좁은 감옥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돼 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 서대문형무소에서는 1평당 3.12명이 수용됐다. 동시대 대만(1.37명)이나 일본(1.19명)보다 훨씬 더 열악해 독립운동가들이 더위와 욕창으로 고통받았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에는 이런 집단기억의 트라우마가 내재해 있다. 그러나 이런 동정심은 ‘내집 옆 교도소’에는 냉소로 바뀐다. 법무부는 현재 5만 250명인 수용 정원을 2028년까지 5만 9265명으로 늘릴 계획인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범죄자가 두 다리 뻗고 잘 자격이 있냐’고 반대한다. 지금까지는 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통한 수감자들의 개선 노력이 효과적이었다. 2013년 구치소 1인당 수용면적은 0.3평(약 1㎡)에 불과했다.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관련 법규정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어졌다. 2022년 대법원은 1인당 2㎡ 미만 수용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남겼다. 해외에서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교도소 공간 확보에 나선다. 덴마크는 코소보에, 벨기에와 노르웨이는 네덜란드에 해외 감옥을 임대했다. 크로아티아는 컨테이너로 임시 감옥을 만들었다. 우리도 팔짱만 끼고 있을 형편이 아니다. 단죄를 넘어 교정까지 염두에 둔다면 수감자들의 기본권을 지킬 창의적 방법을 더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이를 5개 등급(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17위로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항목이 신설된 2005년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제, 채용과 해고의 경직적 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은 해소하되 청년의 채용 기회 또한 감소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인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노동생산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한국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데다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년 연장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노인 빈곤을 우려했다. 통계청의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년에 비해 0.4% 포인트 증가했다. 노년부양비(경제활동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1970년엔 5.7명이었으나 지난해 27.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2050년에는 77.3명으로 홍콩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직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점 ▲유럽연합(EU)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법정 정년과 같은 60세였으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 2033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도 인권위가 정년 연장 권고에 나선 배경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수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유엔은 한 나라의 65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령근로자의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인해 5년 이상 소득 단절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권위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행정안전부 및 일부 지자체가 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교육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여성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거액을 갈취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해자 대리 변호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게 만든 유튜브 플랫폼 모두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연합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 체계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육부도 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 이 단체는 “전국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하면서 교육부는 강경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실시한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부는 제대로 된 대응체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성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일으킨 박순관 대표이사, 성평등 도서를 폐기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반여성·반인권적 망언과 태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명을 무너뜨린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 등도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두 번의 성폭력 범죄에도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송활섭 대전시의원과 송 의원의 제명안을 부결한 대전시의회 의원 14명, 혐오와 차별,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에 앞장선 경남 창원특례시의회도 함께 뽑았다”고 덧붙였다. 여성연합은 8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제40회 한국여성대회를 열고 이들 명단을 비롯해 ‘올해의 여성운동상’과 ‘성평등 디딤돌’ 수상자를 발표한다. 시민 참여로 이뤄진 ‘깃발 퍼포먼스’와 각종 공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도 이날 혜화역과 성신여대, 동덕여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을 돌면서 시민들에게 장미꽃을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 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상징하는 ‘빵과 장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1908년 3월 8일을 기념해 세계 여성의날이 제정된 것에서 착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3·1절을 맞아 일본 야스쿠니 신사 인근 등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만세삼창을 했다. 전장연은 2일 공식 엑스 등을 통해 “특사단이 1박 2일 3·1절 일본 원정 투쟁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서 활동을 벌이려 했으나, 정문 근처에서 일본 경찰에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이에 특사단은 야스쿠니 신사 토리이(기둥문)이 보이는 인근에서 준비해온 구호인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대한독립 만세. 장애인독립 만세. 장애인권리 만세”를 외쳤다. 이들이 준비해간 대형 현수막에는 ‘장애인 신민지화와 우생학 청산. 장애시민 국제연대’ 등 문구가 일본어로 담겼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얼굴 위에 붉은색으로 엑스(X)자를 그린 이미지도 들어 있었다. 특사단은 야스쿠니 신사 앞에서 ‘다이인’(die-in) 행동도 벌였다. 다이인 행동은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죽은 듯 누워있는 퍼포먼스로 전 세계에서 반전, 인권, 인종차별, 기후 위기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시위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일본 투쟁에 참여한 전장연 관계자는 “가깝고도 멀다는 일본인데 장애인 권리 보장을 향한 목소리를 막고, 장애인을 지역이 아닌 시설에 가두려는 모습은 소름 끼치게 닮았다”며 “너무도 기본적인 권리가 한국과 일본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네다공항에서 야스쿠니 신사로 가는 길에 도쿄 지하철에서도 일본어로 준비해간 플래카드를 펼쳐 보이며 시민들에게 장애인 권리를 얘기하고 “오세훈 아웃” 등을 외치기도 했다. 특사단은 일본 입국에 앞서 ‘일본 법률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측은 “일반적인 입국 절차에서 전혀 요구되지 않는 서약서를 오직 전장연과 7명의 활동가에게만 강요한 것은 명백한 표적 탄압이며, 부당한 행정 조치”라며 “이는 정치적 견해와 활동을 이유로 한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며, ‘일본 법률 준수’라는 모호한 문구를 이용해 전장연의 평화적 캠페인을 제한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일본 입국을 원천 차단당해 일본행 비행기 탑승조차 못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공사를 통해 박 대표에게 ‘입국 자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냈다. 박 대표가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 투쟁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테러리스트 등 주의 인물의 입국을 확실하게 저지하기 위해 엄격한 입국심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박 대표는 특별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권운동가를 테러리스트 취급하며 출국조차 가로막는 국제적 탄압을 규탄한다”며 “박 대표에 대한 부당한 출입국 거부와 현재진행형인 우생학에 기반한 장애인 수용정책에 대해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사과하고 종식될 때까지 전장연은 국제적 탄압 속에서도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하려 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8일 오전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와 공용물건 손상, 모욕,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안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6분쯤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해 체포된 뒤 풀려났다가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고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결과 그가 그동안 공공연히 제시해 온 미군 신분증은 스스로 만든 가짜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에게 사문서위조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이 확인됐다. 안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및 기자와 함께 안씨를 수사 중이다. 안씨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샀다.

서울 금천구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이다.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브리지, 크라운과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래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받고 진료 기록 사본과 진료 확인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구는 ‘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27.1%가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청년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잠입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지에서 소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구속)씨가 미국을 오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MBC, 뉴스1 등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안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안씨가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고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 제대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샀고,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경찰을 조롱하다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풀려났으나 20일 오후 1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건물손상 등)로 재차 체포돼 지난 22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구속됐다.

서울 금천구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치과 치료를 포기한 청년을 돕고자 전국 최초로 치과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민이다.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지원 항목은 임플란트와 브릿지, 크라운과 인접면 인레이 등 치아 보존 목적의 보철 치료다. 소득 기준에 따라 최대 8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라미네이트와 같은 심미 목적의 치과 치료나, 단순 충치 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구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 이내에 치료를 받고 진료 기록 사본과 진료 확인서, 영수증과 통장 사본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구는 ‘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의 틀을 마련한 바 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27.1%가 치과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강질환은 타 질환에 비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비급여 항목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청년에게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건강한 구강 관리 문화를 확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안씨는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어로 욕설을 내뱉고 건물로 들어갔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6분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된 전원위원회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때도 그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착용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 난입을 시도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이번엔 경찰서에 난입하려다가 체포됐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경찰서 1층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 및 공용물건 손상 등)로 40대 남성 안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찰서로 와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한 후 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6분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안씨는 또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된 전원위원회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때도 그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착용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군 장성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속한 보석 허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했다. 1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군인권보호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재판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앞서 인권위는 전날 군인권보호위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등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에 대해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관련 의견은 표명키로 했다.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소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과 위원인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해 1시간 20분 동안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결정문에서 ▲계엄 선포의 통치 행위성 ▲내란죄 구성 요건 ‘국헌문란 목적’의 부존재 ▲‘폭동’의 부존재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 및 범죄증거를 없애거나 없앨 우려 없음 등 근거로 들면서 “함부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접견 제한 해제 검토 ▲호송 시 수갑 등 사용 자제 등도 권고했다. 서 의원은 “인권위는 계엄으로 침해당한 시민들과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한 직권조사는 기각하고, 내란을 일으킨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속전속결로 심의했다”며 “김용원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내란군 인권보호관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부모에게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됐는지 모르겠다”며 막말을 한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장과의 면담 중 “왜 이런 아이가 우리 학교에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난감하고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교장은 “왜 특수교사와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 가지 않고 우리 학교에 와서 이러는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자녀의 학교 수련회에 참석을 반대하던 교장은 A씨가 면담에서 재차 수련회 참석 의사를 밝히자 “어머니는 이기적이다”, “아이가 고집부려서 이러는 거 아니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교장 측은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발언”이라며 “학생을 위해 알러지 과민 반응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진행했으며 천식 응급 키트도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이 교내외 학교 활동 참여에 배제당하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학교장은 이를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교장의 발언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 학생을 위한 수련회 활동 준비와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등이 실제로 이뤄진 점을 감안해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미정갤’ 검색 10명 중 8명, 20~30대하루 게시글 32개→ 1.8만개 폭증 “정보 공유·집회 참여로 동질감 느껴”서부지법 폭동 야기·인권위 점거 등편향적 결집, 과격 행동으로 이어져유튜브·정치권 합세도 ‘기폭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당시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는 ‘경비가 허술한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 달라’, ‘법원 후문 뚫렸다’, ‘점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 청사 모든 층 내부 평면도가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가운데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정년 연장을 시작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발맞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려 달라는 입법청원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변경됐지만 공무원 정년은 60세라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2022년 퇴직자는 61세, 2024년 퇴직자는 62세, 2027년 퇴직자는 63세,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로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2032년에는 10만여명이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2033년부터는 대부분 퇴직자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금 개시 연령과 법정 정년이 일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정년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와 대구시는 지난해 노사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다만 공무원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을 개정해야 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