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이 20일 경찰에 출석했다. 김 부장은 이날 오전 9시 59분쯤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이 부여한 경호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게 대통령 지시였느냐’는 질문에는 “아닌 것 같다”며 “대통령님과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은 ‘인적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위주로 일관된 지시를 했다”고 답했다. 김 부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다”며 “기관장이 (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진입) 불승인 명령을 했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시에 대한 1차 이행은 무조건 업무 매뉴얼이고 의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된다. 이날 김 부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강경파 3인방’ 모두 경찰에 출석했다.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세 차례씩 불응해 결국 체포됐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에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즉시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이미 집행됐다는 점,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군과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전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김 차장은 취재진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수갑을 찬 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2차 조사를 받았다. 김 차창 측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경호 지침대로 했을 뿐”이라며 “관저 외곽에서 영장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주거 침입해 불법적 진입이 있던 상태에서 영장이 제시됐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경찰의 세 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도 집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 문제가 우선이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한 직후 체포됐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9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행적과 혐의를 더 자세히 가리게 될 겁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주목한 경찰의 움직임은 ▲국회 봉쇄 ▲중요 인사 합동 체포조 ▲ 선거관리위원회 출입통제 등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동원된 경력들이 국회 출입을 완전히 막다가 일시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가했지만, 다시 출입을 막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경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경찰은 어떻게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을 통제해 계엄군을 도왔을까요. ‘비상계엄’ 담화 10여분 만에 국회 출입문 막은 경찰 기동대 국회가 처음으로 봉쇄된 건 오후 10시 35분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담화를 오후 10시 23분에 시작하고 약 12분 만의 일입니다. 국회 1~7문에 6개 기동대가 배치된 건데요. 오후 10시 48분쯤부터 오후 11시 6분까지 약 18분 동안은 아무도 국회로 들어갈 수 없게 경찰이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이른바 ‘1회 국회 봉쇄’입니다. 기동대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었던 건 당일 저녁 7시 20분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미리 전달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받은 A4 1장짜리 문서엔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오후 10시에 국회로 출동할 예정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으로 출동할 텐데 경찰도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 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관용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하면 윤 대통령의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는지 의논했다고 합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곧바로 협조할 수 있게 미리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고 준비하기로 한 겁니다. 곧장 서울경찰청으로 간 김 서울청장은 오후 7시 45분부터 오후 8시 7분쯤까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에게 철야 중인 기동대를 물어본 겁니다. 영등포엔 5개 기동대가 있었고, 야간엔 광화문과 용산에도 기동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김 서울청장은 조 청장에게도 이를 보고 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광화문 기동대도 국회에 투입하기 위해 오후 9시부터 서울청 경비부장에게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국회 출입문 수와 개폐 현황 등도 보고 받는 한편 광화문 기동대는 계엄 선포가 예정된 오후 10시까지 국회로 조용하게 이동시켜 주변에 대기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기동대는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쓰지 않고 일반 전화기로 이동 지시를 받게 됩니다. 포고령 선포되자 국회 2차 봉쇄…“헌법 반한다” 우려엔 “우리가 체포된다” 오후 11시 6분부터 잠시 선별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10시 58분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등 참모들이 ‘국회경비대장이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한다. 헌법 77조에 의해 국회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고 보고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와 대국민 담화문만으론 국회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조 청장과 논의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만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 35분쯤부터 다시 국회 출입문은 다시 경찰에 완전히 통제되기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간 남대문서 등에 있던 기동대도 국회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새벽 1시 30분까지 경찰 기동대 22개가 증원배치됐습니다. 국회에 기동대(1740명)만 28개가 배치돼 일반 시민 외에도 국회의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이는 오후 11시 23분쯤 윤 대통령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포고령이 발령됐으니 조 청장에게도 알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박 총장은 김 전 장관에게 받은 비화폰으로 조 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며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약 10분 뒤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조 청장에게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것 같다’며 출입 여부를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조 청장은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계속 출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서울청장은 오후 11시 54분쯤 직접 무전으로 “포고령에 근거해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되니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수방사 등 군 병력은 국회 진입을 허용한 경찰 반면 경찰은 군 병력이 국회를 진입하는 건 막지 않았습니다.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간에도 상호 연락이 이뤄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은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김 서울청장에게 오후 10시 30분쯤 전화를 걸어 수방사의 출동을 알렸고, 김 서울청장도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군 진입 협조’를 의논하기 위한 두 사람 간의 통화는 오후 11시 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6차례나 더 이뤄졌습니다. 그때마다 김 청장은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에게 ‘군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되니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찰 무전망을 통해 전파됐습니다. 새벽 12시 50분쯤 경찰 무전망에선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진입했다는 상황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가담했나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도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조 청장도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0여명의 위치를 추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분까지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불법이다. 국회의원들은 다 포고령 위반이다.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 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답했다고 적혔습니다. 곧이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방첩사령관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됐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는 등 전화를 받습니다. 국수본의 연락을 받은 서울청에선 명단을 정리해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오후 11시 59분쯤 ‘국회 주변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달라. 체포조 5명을 지원해달라’는 체포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수소충전소 인근에 있던 영등포경찰서 형사 10명의 명단이 ‘방첩사 수사관을 지원할 인력’으로 전달됐는데, 이 형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검찰은 방첩사를 통해 국수본과 조 청장이 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될 수 있다고 인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첩사가 국수본 실무자와 통화에서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이 나왔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또한 검찰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4일 새벽 12시 30분, 조 청장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우선 체포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국수본은 조 청장의 승인을 받고 ‘국회로 길 안내’를 맡을 형사들의 명단을 보냈고,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될 명단 100명도 보내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이 대표와 한 전 대표의 이름도 들은 바 없고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 채택했다고 국수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달 6일 조 청장·김 전 서울청장, 공판준비기일다음달 6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경찰청장 등을 통해 과천경찰서 경력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보내 군 출입은 허용하고 다른 인원의 출입을 막은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천서에서는 실탄 300발을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경찰관 약 3670명이 국회, 선관위 등을 점거하거나 출입통제, 체포 등에 동원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한편 조 청장은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청장은 지난달에는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속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8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쯤 검은색 코트에 회색 마스크 차림으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본부장은 취재진에 “오늘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집행을 막은 것은 누구 지시였나’, ‘경호처 직원들 대통령 생일 파티 동원 의혹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 본부장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본부장은 불응했고,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 본부장도 체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이 “윤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부장검사 포함 6~7명의 공수처 검사들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승 차장검사는 출석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는 체포 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지 이틀 만이다. 이로써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까지 현실이 됐다. 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분량은 모두 150여쪽으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차원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종합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청구된 서울서부지법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관할구역으로 두고 있다. 공수처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면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이의신청과 체포적부심이 기각돼 수사권과 관할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서 오는 18일쯤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통상 법원에서는 체포돼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청구일의 다음날,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2일 이내에 심문 일정을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부장검사 포함 공수처 검사 6~7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곧바로 열리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을 전후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 기관은 구속영장 발부일로부터 최장 20일(1회 연장 포함) 안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부터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출석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동안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을 부정해온 윤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불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록은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시각에 따라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판사를 직접 만나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인데, 이같은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이 구속되기 싫다는 의지가 강력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판사에 충분히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17일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하면서 “저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를 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일과 15일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지시한 적) 없다”며 “무기는 경호원들이 근무 중 늘 휴대하는 장비”라고 답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공수처와 경찰이 어떠한 사전영장 제시나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관저 정문을 훼손하고 침입했다”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정문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한 장면이 카메라에 찍혔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에게 한 번도 고지한 적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저희(경호처)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 관저는 국가중요시설로 가급 경호구역이다. 들어오려면 책임자 승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상 이유로 집행 보류를 요청해 받아들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23분쯤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다. 김 차장은 앞선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김 차장은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았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경호 임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호원들은 무기를 상시 휴대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또 윤 대통령의 생일파티에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김 전 차장도 체포할 방침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김 차장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김 차장은 체포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마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어 이날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임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7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을 동원해 관저 침입을 시도하고, 이번 영장 집행에는 적용돼야 할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까지 무시하며 군사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는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무수히 많은 범죄를 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전달한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을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았다. 공소장에는 이현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과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지난달 3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담겼다. 구 과장은 이 계장에게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을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한동훈,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이후 이 계장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에게 이를 보고했다. 이같은 내용은 윤 조정관을 통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전달됐다. 당일 영등포경찰서 소속 형사 60여명이 국회 인근에 집결했다. 당시 제주도 출장 중이던 우 본부장은 “조 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했다”는 윤 조정관을 크게 질책했다. 반면 조 청장은 방첩사의 이같은 ‘체포조’ 지원 요청을 묵인 및 방조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로부터 이재명·한동훈 대표를 들은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방첩사의 진술만을 채택해 작성한 공소장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 국회 출입 차단은 위헌” 간부 주장 일축또 계엄 당일 조 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강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경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48분부터 11시 6분까지 기동대 등을 배치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등이 김 서울청장에게 “국회의원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국회 출입증을 가진 이에 한해 국회 출입이 허용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오후 11시 23분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전화해 “조 청장에게 포고령 1호(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했고, 박 당시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다. 조 청장은 11시 35분 서울청에 국회 출입 완전 통제를 지시해 2분 뒤 국회는 다시 전면 봉쇄됐다. 오 공안차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에 “국회의원 출입 전면 차단은 헌법 77조에 맞지 않다”며 출입 통제를 해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조 청장은 “포고령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그간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수사 사항 유출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사실상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것과 다름없다”며 “공수처는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라며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와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이제 만족하시나. 이재명 대표는 흡족하시냐”며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은 2022년 9월에야 기소됐고,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에야 1심 판결이 나왔다”며 “공직선거법상 2심 판결이 3개월 이내에 나와야 하지만 이미 두 달이 지났고, 1월 31일에야 첫 공판이 열린다”고 했다. 이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의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 두 달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등 뇌물 혐의,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리 송금한 제삼자 뇌물 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라며 “그런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너진 국격과 짓밟힌 법치 앞에서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민주당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체포영장에 있었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 조항이 2차 영장에서는 없어졌다. 첫 영장이 잘못된 것인가, 두 번째 영장이 잘못된 것이냐”며 “아니면 앞으로 공수처가 오라를 받으라고 하면 입을 닫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추악한 정치적 뒷거래를 통해 탄생한 공수처는 법치를 짓밟으며 민주당의 사병 집단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대한민국 공권력이 마치 나치의 게슈타포, 소련 비밀경찰인 국가보안위원회(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처럼 이재명 세력의 찬탈극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책임 묻기 위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불법 체포의 진실과 배후를 밝혀내고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권영세 “尹 체포는 비극의 삼중주”권성동 “이재명, 이제 속 시원한가”홍준표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아”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혐의 고발 국민의힘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하자 격앙된 분위기다. 공수처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청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6시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원내부대표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도 바짝 끌어올렸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수사권 없는 공수처와 위법한 영장을 발부해 준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역사적 비극의 삼중주’”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는 이제 속이 시원한가”라고 날을 세웠고, 비공개 때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로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강승규 의원은 “이 대표 구애용 ‘현직 대통령 체포’”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가 현 민주당 의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떻게 대접했는가”라며 당시 공수처가 관용차를 제공했던 ‘황제 조사’ 논란을 상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마치 남미 어느 나라 같다”며 “박근혜 때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수사는 수사기관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넥스트’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사회 관심사가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남동 관저 앞에는 오전 4시 20분부터 국민의힘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집결했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 등 35명의 의원과 원외위원장들이 인간띠를 만들고 “합법 영장을 받아 와라” 등을 외쳤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다만 권영진 의원이 관저에 들어가려다 몸싸움을 해 옷이 찢어졌다. 이들 중 일부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 상승을 거론하며 “당에 희망이 있다”, “유튜브를 통해 젊은 친구들 (탄핵 반대) 연설을 다 본다. 뿌듯하다”고 했다고 한다.

與 의원·변호인단 1시간 넘게 대치“집행 방해, 현행범 체포”경고 방송일부 형사기동대는 등산로로 이동“문 부수거나 소방 장비 동원 안 돼”3개 저지선~관저까지는 24분 걸려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순간검사 영장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해與의원들 만나 “이대로는 안 되겠다”변호인단 먹을 샌드위치 10개 준비체포 직전 金여사·반려견과 인사경호 받으며 20분 만에 공수처 이동포토라인 피해서 후문으로 들어가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은 15일 오전 3시 20분부터 시작됐다. 작전 시작 시간 기준으로는 7시간 13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저 진입을 시도한 시간을 기준으로는 5시간 23분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이날 오전 3시 20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은 경기 과천의 공수처 사무실에서 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4시 2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인근으로 도착했다. 밤새 관저 인근을 지킨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집회 참가자가 6000여명에 달했던 터라 경찰은 기동대 3200여명(54개 부대)을 투입해 관저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집회 인원을 통제했다. 기동대가 확보한 진입로로 공수처 차량이 들어갔고, 뒤따라 도착한 경찰과 만나 본격적인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됐다. 오전 5시 10분쯤 공수처와 경찰은 손에 쥐고 있던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에 적힌 작전 장소는 관저·사저·안전가옥이었다. 하지만 오전 4시쯤부터 정문 앞을 지키고 있던 배보윤·윤갑근 등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오전 5시쯤 합류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 의원 등 30여명이 진입로를 막아섰다. 김 의원은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며 준비한 성명문을 읽기도 했다. 이후 정문을 통과하려는 공수처·경찰과 이를 막아서는 이들 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경찰 관계자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 방송을 반복하고 현장을 촬영하는 등 채증을 시작했다. 비슷한 시간인 오전 6시쯤 일부 형사기동대 인원은 관저 인근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관저 방향으로 이동했다. 관저 입구 쪽에서의 대치 상황이 길어져 진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우회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이후 공수처와 경찰이 국민의힘 의원 및 변호인단과 대치하던 상황은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된 국민의힘 의원이나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저 입구에서 체포를 반대하는 이들이 해산한 이후 1, 2차 저지선에서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달리 ‘인간벽’이 없어 우려했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정문 앞을 통과한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31분, 경호처가 경계근무를 하며 설치한 철조망을 절단기로 제거하고 사다리를 동원해 미니버스 5~6대를 빼곡히 세운 차벽을 넘었다. 일부 인원은 울타리 쪽문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팀은 장애물 제거 2분 만인 오전 7시 33분쯤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체포팀의 선발대 인원들은 1차 저지선을 뚫은 지 15분이 지난 오전 7시 48분쯤, 2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버스로 만든 차벽은 우회하거나 체포팀이 버스를 운전해 이동시켜 통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외곽에 견인차 등 중장비가 준비돼 있었지만 관저 안으로 진입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문을 부수는 등의 행위는 없었고 소방 장비도 동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차 저지선을 지난 이후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체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저지선 내에 들어와 있던 변호인을 본 공수처 검사는 “영장 집행 인원은 신분증을 다 보지 않았느냐. (비밀구역인데) 변호인이 왜 들어와 있는 것이냐”면서 경호처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팀은 오전 7시 57분 1차 영장 집행 때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3차 저지선에 도착했다. 1차 저지선 돌파 이후 대통령 관저로 이어지는 철문이 있는 이곳까지는 24분이 걸렸다. 체포팀이 3차 저지선에 도착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경호상 이유로 “경찰은 이곳을 지날 수 없다”고 막았다. 결국 오전 8시 40분에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주체인 공수처 관계자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함께 관저 내부로 들어가 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제시했을 때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남동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켜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저에서) 검사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내용을) 한 장 한 장 설명하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의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나’란 질문에 윤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다. 그러면서도 “사실 줄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나.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고 말했다. 관저에는 윤 의원과 함께 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이 먼저 들어와 있었다고 한다. 오전 10시쯤 정문을 지나 관저로 향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도착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울면서 절하는 원외당협위원장의 등을 두들기며 위로하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투쟁할 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되시기 전에 얼굴 봬야 되겠다’라고 요청해서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1시간 30분 정도밖에 자지 못해 피곤한 기색이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오전 시간 변호인단이 먹을 샌드위치 10개를 직접 만들었고, 공수처로 출발하기 전 본인도 토스트를 몇 조각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직원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고 의연하고 담담하게 악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직전에는 김건희 여사와 반려견인 ‘토리’를 보고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에 있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최근 일로 충격이 커 잘 일어나지 못했다’며 마지막으로 공수처로 가기 전 김 여사를 보러 갔다”며 “10여분간 머리와 옷을 정돈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일어섰다”고 전했다. 오전 10시 33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3차 저지선까지 다다른 이후 공수처가 관저 내부로 진입하고 체포하기까지 협의 과정만 약 2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회색 스타렉스, 검은색 그랜저, 소형 버스 등에 나눠 탄 윤 대통령 일행은 오전 10시 53분쯤 공수처에 도착했다. 한남대교 등을 건널 때는 경찰 사이드카도 동선을 경호했다. 관저에 들어갔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스스로 출석 결정을 하신 것이므로 차를 타고 갈 때도 공수처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관계자)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도착한 뒤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고 청사 후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계단을 올라갈 때 얼굴 옆모습과 뒷모습 일부만 잠깐 카메라에 포착됐다. 관저에서 출발하기 전 공수처 관계자와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상황을 고려한 이송 방식,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등 여러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오전 9시쯤 공수처로 선발대를 보내 경호상 위험이 없는지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 차장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영장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 또한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전날(14일) 밤 발부됐다”며 “현재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 영장도 함께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다. 이날 오전 5시쯤 관저 입구에는 대형 버스가 가로로 배치돼 있다. 내부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버스로 ‘차벽’을 추가로 만드는 등 영장 집행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첫 체포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는 철조망이 새롭게 설치됐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강제 진입에 대비해 왔다. 경호처 측이 관저를 ‘요새화’하자 경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관저 인근에 기동대 50여개 부대, 약 3000여명을 투입해 시위대와 충돌 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공수처 수사팀 차량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인근 육교 쪽에서는 경찰 조끼를 입은 체포조 추정 경찰 인력이 줄지어 관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관저 앞에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이 체포 저지를 위해 ‘인간 띠’를 만들어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둘러싸고 경호처 내 균열 기류가 확산된 가운데 경호처가 최근 ‘빠질 사람은 빠져도 좋다’는 취지의 내부 지침을 내린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여기에는 동요하는 일부 직원은 제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편이 낫다는 지휘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호처 지휘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직원들은 배제하기로 하고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부 저연차 직원들은 영장 재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처 한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며 “휴가를 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 쓸 사람은 얼마든지 쓰라고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경호처가 전원 비상대기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하고 승인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다만 이탈하는 직원 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 방법을 논의하는 3자 회동이 빈손으로 종료된 뒤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인 책임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김 차장에 대한 반발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호처는 일부 직원들의 동요를 ‘작전 배제’로 정리한 만큼 작전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호처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전 정부에서 들어온 일부가 동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및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이 투입된다. 모두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등에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형사들이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301명, 경기남부청 270여명도 출동한다.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파견 발령 절차도 마쳤는데, 파견 기간은 1월 15일부터 17일이다.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에 대비한 것이다. 체포에 투입되는 형사들은 14일 오후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하달받았으며,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들에게는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역할이 분담됐다. 일단 진입조는 차벽, 철조망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한다. 만약 경호처가 장애물 이동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들은 견인차나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제거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경호처 요원들에게는 확성기를 통해 선처 방침을 고지하는 등 심리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음 체포조는 윤 대통령을 비롯,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과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간다. 극렬히 저항하는 경호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리 호송한다는 게 경찰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경찰서의 유치장 가용 현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벽 해체 크레인 준비…확성기로 경호처 심리전 병행 경찰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한 윤 대통령 지지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육탄 저지에 나설 가능성에도 대비 중이다. 질서 관리에 투입되는 기동대를 통해 최대한 공간 확보를 하고, 그럼에도 체포 방해가 이어지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및 강제해산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호처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14일 오전 경호처와 회동을 갖고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 입장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화기 사용 등까지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되는 만큼,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와 경찰 간 긴장 강도도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대통령경호처가 어제 3자 회동을 가졌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현직 대통령이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속에 끌려 나오는 일만은 막자는 데 머리를 맞댔다. 공수처·경찰의 고강도 영장 집행이 오늘로 예정돼 있다. 경호처의 저지로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국격 추락과 국가적 혼돈을 피할 수 없어진다. 대통령실은 어제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을 남미의 마약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 자기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수처 3차례, 검찰 2차례 등 5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도 집행에 불응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다. 수사에 앞서 탄핵심판부터 받겠다더니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정 실장의 호소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윤 대통령이 현 상황을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구체적 출석 의지와 일정을 밝혀야 한다. 공수처·경찰은 정당한 영장집행을 주장하고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국가기관 간 유혈사태는 막아야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무력 충돌은 절대 안 된다”는 지시를 경찰청과 경호처에 내려보낸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여야는 충돌의 불씨가 된 내란죄 수사권과 영장집행 절차의 적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내란특검법 합의를 서둘러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최 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면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특검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당안을 논의 대상에 넣어 여야가 유연하고 신속하게 협상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갈등과 혼선을 정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검법이 관저 앞 유혈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출구다. 민주당은 대북 확성기, 해외파병 등 6가지 의혹을 외환유치죄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특검법을 고집할 일이 아니다. 계엄 의혹을 규명하면서 대북정책과 국가안보 기밀까지 포함시키는 패착은 결국 누구한테 득이 되겠는가. 이념 갈등을 키우고 정쟁을 확산시킨다면 웃을 사람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