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유급·제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경찰청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업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복귀 의대생 명단 공개, 수업불참 강요, 인터넷 커뮤니티상 명예훼손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찰은 수업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과 관련해 10건을 수사해 의대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의대생 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학생회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열고 수업 불참을 강요하거나 수업거부결의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는 움직임도 포착했다. 앞서 교육부가 각 대학에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민감성 등을 고려해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 등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행위가 확인되거나 불법행위를 지시한 배후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 수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사’·‘판도라’ 등 사이버성폭력범 224명 검거일당, ‘5명 낚아오면 해방’ 다른 피해자 유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군(17) 등 2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쯤부터 이달까지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A군은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유인된 이들이 신체 사진이나 돈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속였다. 전달받은 개인정보 등으로 협박한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1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해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공범 B(16)양 등 3명도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경단 수사 이후 구축한 텔레그램과 핫라인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판도라 등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가수사본부의 ‘허위 영상물 범죄 일제 단속’과 병행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판도라, 목사 등 224명이 검거됐고 그 중 13명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 3명 등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총 1584회 불법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로 C(33)씨와 D(28)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을 만들고 가족,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의 부인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E(52)씨와 F(23)씨 등도 지난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성장의 ‘잘사니즘’·‘K이니셔티브’AI에 100조 투자·R&D 예산 확대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공소청 신설… 계엄 진상 밝혀 처벌”실용주의로 중도·청년 맞춤 공약주가조작 땐 ‘원 스트라이크 아웃’선택적 모병제 운영… 일자리 창출‘방위산업 4대 강국’ 안보 이슈 선점트레이드 마크 ‘기본소득’ 천천히“경제·성장 최우선… 포기는 아냐”일방적 탈원전 어려워 적절히 조절노후 도심 개발 등 부동산 공급도 대선 본선 ‘재수생’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과 ‘따로 또 같이’ 가는 전략을 택했다. 지난 20대 대선 공약 기조를 대부분 이어 가면서도 논란이 컸던 공약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입장이 바뀌었다. ●1순위는 성장… 계엄에는 ‘엄단’ 이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비전으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과 ‘잘사니즘’(다 함께 잘 사는 세상), ‘K이니셔티브’를 내세우며 성장 모델을 강조했다. 이 후보의 중요도 인식을 보여 주는 첫 번째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책이다. 이 후보는 ‘AI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부활시켜 AI 육성을 체계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 역풍’이 일었던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도 역시 대폭 확대를 약속하며 이전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대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세종 이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12·3 비상계엄의 상징과도 같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관해 지난 18일 MBC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용산을 우선 쓰면서 신속히 청와대를 보수하고,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완공”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 권한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공개된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자와 관련해서도 “진상을 가릴 것은 분명히 가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선명성을 부각했다. ●주식시장 활성화 등 실용주의 전략 동시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품기 위한 실용주의 공약을 강조했다. 자신도 개미 투자자임을 강조한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으로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상법 개정안 역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재계에서 각종 부작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이 후보는 이사 선임 시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포함한 더 센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군과 관련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선택적 모병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튿날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에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겠다”고 말했다. 이어 ‘복합무기체계에 대한 장병들의 전문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언급했다. 20대 남성 등 청년층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방위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우기 위한 잰걸음도 돋보였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며 방산 수출 기업의 R&D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드론과 무인 무기체계 개발에 관심을 보이면서 민주당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안보 분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 실패 반복 않겠다는 의지 부동산 정책 등에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수도권 공약을 소개하며 “서울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적극적인 공급 정책 구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세부적인 주택 공급 규모가 담기지 않았고 ‘3기 신도시’조차 사업이 지연돼 착공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반대로 이 후보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격이었던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원 부족과 성장 동력 약화 등의 반론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3일 오마이TV 토론회에서 “경제와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지 (기본소득 등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기후 분야 공약으로는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는 탄소 중립 정책을 명시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풍을 맞았던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 언급을 꺼리는 ‘거리 두기 전략’을 택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5일 세 번째 TV 토론회에서 “일방적 탈원전도 원전 중심의 정책도 어렵다”며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 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공공의대 설립·공공병원 확충, 의과대학 정원 합리화’ 등 총론을 밝히는 데 그쳤다.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사실상 고급 입시 정보를 일부 경쟁력 있는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공교육이 더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목별 총 거래 금액은 160억원에 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 중 25개 자치구 중에 감사에 적발된 자치구별 교원 현황을 보면, 강남(21명), 양천(15명), 송파(15명), 서초(14명) 순이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한 국회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사교육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교육 현장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교육 당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그간의 윤리교육 및 사교육 유착 방지 대책을 질의하며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교감 회의 등을 통한 안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최근에는 사교육 업체와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문항 판매 등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162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적발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정책국장은 “향후 징계 기준 마련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교원에 대해선,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며 “이후 경과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조회수 1회당 0.6원 정도의 수익시청 유도 위해 자극적 영상 생산가짜뉴스·음모론으로 극단 선동규제 어려워 AI 활용 표절도 확산 유튜브는 지난 20년간 ‘자유의 땅’이자 ‘기회의 땅’이었다.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고, 재능을 활용해 돈도 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수익 올리기도 어려워졌다. 너도나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생각하는 유튜브가 자극이 넘쳐 나는 ‘도파민 저수지’가 돼 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디지털 크리에이터 시장 총매출액은 5조 3159억원이었다. 사업체 수는 1만 3514개, 종사자 수는 4만 2378명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각각 2391개(21.5%), 7003명(19.8%) 늘었다. 해당 조사에서 전체 플랫폼 시장을 유튜브가 과점(68.1%)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 점을 고려하면 유튜버 매출은 3조 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할 수 있다. 유튜브 시장이 매년 20% 이상씩 성장하면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초등학생들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성공하긴 생각보다 쉽지 않다. 전파진흥협회가 수익이 발생한 개인 또는 법인체 3만 675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활동 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수익은 2040만 9000원 수준에 그쳤다. 국세청의 2022년 자료에 따르면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 3만 9366명의 연간 총수입은 1조 1420억원이었는데, 상위 1%에 해당하는 393명의 총수입이 3333억원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를 소득 평균과 연결해 보면 결국 유튜브로 생계를 유지할 정도가 되는 이들은 일부에 그친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 창출 역시 어려워지고 있다. 201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1분미만’이 최근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조회수 수입은 1회당 0.6원 정도에 불과했다. 채널 관계자는 “조회수 100만을 찍어야 수익이 60만원 정도”라면서 “각종 비용 등을 빼면 채널 유지 역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유튜버 김대권씨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알고리즘에 버림받은 66만 목공 채널’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가 2019년부터 꾸린 ‘김팀장 크래프트’는 구독자를 빠르게 늘리며 성공한 채널로 평가받았다. 조회수가 잘 나올 때는 한 달에 700만~800만원씩 벌기도 했지만 쇼츠나 릴스 등 ‘숏폼’이 대세를 이루는 최근 들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영상 하나를 만드는 데 2주 가까이 걸리지만 알고리즘의 외면을 받자 조회수가 5분의1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사회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튜브는 뉴스 플랫폼으로도 주목받았다. 그러나 공익보다 조회수 올리기에 급급해 거짓을 퍼뜨리는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전 세계 4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에 따르면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시청하는 비율은 전 세계 평균 61%였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75%였다. 2017년 28%였던 점을 고려하면 8년 만에 2.5배 정도 늘어난 셈이다.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에서는 ‘가짜·허위 정보로 가장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유튜브가 31%로 1위를 차지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평소 보수 우익 유튜버 방송을 즐겨 보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보수 세력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들고 나와 논란을 불렀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지만, 보수 우익 유튜버들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퍼뜨리며 선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사고기 기장이 살아 돌아왔다’, ‘사고기는 사실 모형 항공기’와 같은 허위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유튜브를 통해 확산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같은 해 11월 유튜브 등에는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오면서 막심한 피해로 이어졌다.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등의 주가가 이후 10% 안팎 급락하면서 6000억원대 손해가 발생했고 경찰 수사 요청까지 이어졌다. 최근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논란도 거세다.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한다. 그러나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해 AI로 새롭게 창작물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 유튜브에는 유명인 얼굴을 활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 허위 정보를 마치 실제 뉴스인 것처럼 주장하는 영상 등도 버젓이 돌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생성형 AI로 유명 캐릭터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나 마이클 잭슨 목소리로 방탄소년단(BTS) 노래를 부른 음원을 제작해 유튜브 등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세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라 문제가 불거지면 법으로 일일이 다투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공조 수사망을 확대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년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계기로 DEA와 마약류 불법 유통과 범죄수익금 세탁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측의 국제공조 수사망을 확대하고 정보교류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국제회의다. 경찰청은 2019년 이후 6년 만에 회의를 주관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국가와 국외 도피 마약사범 등에 대한 공조 수사회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는 존 스콧 DEA 아태본부장,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 대표단이 참석했다. 국내에서는 대검·해경·관세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자가 참석해 마약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병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한국은 특히 온라인 마약류 척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콧 DEA 아태본부장은 “국제범죄조직이 전 세계로 마약을 밀수·유통하기 위해 물류 중심지인 한국의 인프라를 악용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경 검문 강화로 손실을 본 멕시코 조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18일 소환 조사 중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 경향신문, MBC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전·현직 교사 수십명과 학원 강사,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 학원가에 약 3000개 문항을 팔아넘기고 6억 2000만원을 챙긴 교사 일당과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 등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100명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만 72명이다. 학원 강사 11명과 학원 법인 3곳, 학원 관계자 9명,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3명, 대학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입시 학원 간의 수능 대비 문항 거래 ▲2023년 수능 영어 시험 문항 유출 의혹▲내신(학교 자체 시험) 문항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학원이나 강사에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 50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대형 유명 입시 학원의 ‘일타 강사’도 여럿 포함됐다. 이렇게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만 약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검토위원 출신인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8명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전문적인 문항팔이 조직을 운영했다. 정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 2곳과 강사 4명에게 수학 문제 2946문항을 6억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흡사한 지문이 쓰여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사전 유출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능 23번 문항과 사교육 교재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거짓말로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 이 문항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 대학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전·현직 교사 수십명과 학원 강사,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 학원가에 약 3000개 문항을 팔아넘기고 6억 2000만원을 챙긴 교사 일당과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 등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100명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만 72명이다. 학원 강사 11명과 학원 법인 3곳, 학원 관계자 9명,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3명, 대학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입시 학원 간의 수능 대비 문항 거래 ▲2023년 수능 영어 시험 문항 유출 의혹▲내신(학교 자체 시험) 문항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학원이나 강사에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 50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대형 유명 입시 학원의 ‘일타 강사’도 여럿 포함됐다. 이렇게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만 약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검토위원 출신인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8명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전문적인 문항팔이 조직을 운영했다. 정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 2곳과 강사 4명에게 수학 문제 2946문항을 6억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흡사한 지문이 쓰여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사전 유출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능 23번 문항과 사교육 교재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거짓말로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 이 문항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 대학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장에 尹·김성훈 차장 피의자 적시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수사 자료는 ‘임의 제출’로 받기로비화폰 서버 확보 등 여섯번째 실패이상민 관련 집무실 CCTV도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여섯 번째(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2회)지만 모두 경호처 ‘벽’에 막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논의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10시간 30분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은 또다시 불발된 것이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이날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내부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 12일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관 이전 전에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경찰은 경호처와 10시간 30분간 대치한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기로 하고 철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윤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 시도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 44분쯤까지 경호처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이유로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낙사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대신 경호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는 입장이지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비화폰 서버 등을 포함해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경호처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경찰 측 요청 자료가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방식과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추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수사관들을 대통령실과 공관촌으로 보내 영장을 제시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및 경호처장 공관 등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5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후 비화폰을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체포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도 비화폰으로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다섯 차례 압수수색(내란 혐의 4회·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1회)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벽’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군사상 기밀 및 공무상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호처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이날도 경찰의 영장 집행을 허가하지 않고 대치를 이어갔다. 수사기관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에 성공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는 데 그쳤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사옥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게 아닌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안가) 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와 이 전 장관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군방첩사령부뿐 아니라 세금 환급 서비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초대장 등으로 위장한 해킹 이메일 약 12만통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북한 해킹 조직이 1만 7744명에게 사칭 이메일 12만 6266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방첩사 문건’을 사칭한 메일은 54명에게 발송됐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것을 유도했다.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피싱 메일이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의 종류는 ▲각종 전시회 입장권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예약 안내 ▲운세 정보 ▲언론사 기사 등 약 30종류로 다양했다. 본문에 포함된 ‘바로 가기(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이메일 수신자는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연구원, 언론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573명 중 120명(21%)은 포털사이트 계정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특히 경찰이 해커들이 남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구(포트), 기동(동작), 페지(페이지) 등 다수의 북한 어휘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공격 사건에서 쓰인 도메인 서버도 다시 등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IP주소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교하게 겨냥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사칭 이메일 등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서 끝난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검찰을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무용론이 제기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확대와 기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시민 작가와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나눈 약 1시간 16분 분량의 진보 지식인 특별 대담을 공개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이 전 대표의 입장은 유 작가의 ‘정치 보복’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중단하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 본격 사정 국면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며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과 공소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한다. 독점하면 안 된다”며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 지금 공수처 내부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진보 진영의 숙원인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집토끼’(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전 대표가 구체적인 구상을 내놓으면서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검찰개혁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한동훈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같은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검사만 늘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윤석열의 비과학적 망상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검찰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끝나 ‘미완의 개혁’이란 평가를 받았다. 공수처 강화는 민주당 내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있기에 검찰도 (윤 전 대통령) 수사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일각의 ‘정치 보복’ 우려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다”며 “저는 인생사에서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내란 세력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통합과 봉합은 다른 것”이라며 “분명하게 진상을 가리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유 때문에 쓸데없이 뒤져서 괴롭히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행태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거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경제나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까지 그럴(비판적으로 상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을 싸우는 데 다 투입할 필요는 없다. 그게 먹고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한미 동맹을 존중하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제대로 구축하면서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도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대선 출마 선언 영상에서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주축으로 내세운 국가 비전인 K이니셔티브를 내세웠던 이 전 대표는 문화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를 보고 엄청 울었는데 아무리 참으려 해도 공감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더라”라며 “우리 문화의 힘을 보여 주는 영역이 많다”고 했다. 이날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를 연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이재명에 투자해 달라”며 후원 참여를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경기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생명 중시를 국가 목표로 내세우는 대선 행보를 이어 갈 방침이다. 이 전 대표의 정책 자문그룹인 ‘성장과 통합’도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이 전 대표의 외부 정책 자문 역할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방첩사 작성한 계엄 문건 공개’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 사건은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북한 해커 조직은 국군방첩사령부뿐 아니라 세금 환급 서비스, 가수 임영웅 콘서트 초대장 등으로 위장한 해킹 이메일 약 12만통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두 달간 북한 해킹 조직이 1만 7744명에게 사칭 이메일 12만 6266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방첩사 문건’을 사칭한 메일은 54명에게 발송됐는데,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이 문건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첨부 파일을 내려받을 것을 유도했다. 해당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피싱 메일이었다. 북한 해커 조직이 보낸 사칭 메일의 종류는 ▲각종 전시회 입장권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예약 안내 ▲운세 정보 ▲언론사 기사 등 약 30종류로 다양했다. 본문에 포함된 ‘바로 가기(링크)’를 누르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피싱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이메일 수신자는 통일·안보·국방·외교 분야 연구원, 언론인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메일을 받은 이후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573명 중 120명(21%)은 포털사이트 계정정보,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특히 경찰이 해커들이 남긴 인터넷 검색 기록을 분석한 결과 포구(포트), 기동(동작), 페지(페이지) 등 다수의 북한 어휘가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과거 북한발 사이버공격 사건에서 쓰인 도메인 서버도 다시 등장했다. 범행이 이뤄진 IP주소는 북한과 접경한 중국 랴오닝성 등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와 군 관련 정보를 수집하던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정교하게 겨냥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사칭 이메일 등을 이용해 공격했다”고 말했다.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 사건 수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인 고소인에게는 규정에 따라 종결 사실을 통지하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결과는 알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며 “수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규정에 따라 고소인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 규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춰가는 작업이 수사인데, 수사 진행이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 전 의원이) 사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고소인 측에 통지하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지난 3월 3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장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A씨 측은 사건 당시 피해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사건 당시 해바라기센터로 가 응급키트로 증거물을 채취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자신의 신체와 속옷 등에서 남성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 사망 후 여성단체들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사건의 실체가 묻혀서는 안 된다며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해 왔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다 해도 지금까지 수사로 확인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전혀 불가한 일이 아니고, 피의자 사망으로 성폭력의 실체가 묻히는 일이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의 지적대로 피의자가 사망했어도 수사결과를 공개한 사례는 존재한다. 작년 9월 경북경찰청은 ‘봉화 경로당 농약 사건’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도, 수사결과를 알린 바 있다. 2021년 ‘초임 변호사의 미투’ 사건 피의자가 사망했을 때도 서울 서초경찰서는 피해자 측에 수사결과를 상세히 담은 불송치 결정문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대책위원장은 “피해자는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증명해 보이려 했지만, 가해자(장제원 전 의원)는 죽음으로 모든 걸 덮으려 했다”며 “가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고통을 감당해야 하느냐”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경호처 내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키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경호처 일부 직원들은 김 처장과 이 본부장의 권한 행사 중지를 요구하는 연판장에 최근 서명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으며 직권 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호처 내부 갈등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던 지도부에 대한 반발로부터 비롯됐다. 이번 연판장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경호처 내부 정화 작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호처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1월 대기 발령한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했다. 경호처는 당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하며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해당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