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관광재단은 경남지역 관광기업이 경남도민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관광기업의 경남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기업이 경남도민을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2명까지 1인당 최대 6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남관광재단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0일 부터 모집한다. 사업 참여 대상 기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남에 주소를 둔 관광기업이나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이다. 해당 기업이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이나 경남지역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채용하면 신규 채용때 2개월간 한달 최대 180만원을 지원한다. 또 5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규직 채용자에 대해 추가로 3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경남관광재단은 관광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1~2일 이틀간 ‘경남 관광일자리 JOB FAIR(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박람회를 통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 희망자를 연결하고 면접장소 제공, 면접시간 조율 등 채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6월 잡페어 현장에서 경남 도민을 채용하는 관광기업도 ‘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사업 기준과 요건에 따라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연두 경남관광재단 사무국장은 “관광산업이 코로나19 어려움을 딛고 서서히 회복되는 분위기지만 아직 지역 관광 회복세가 더디다”며 “‘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기업이 고용을 늘리고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20일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yeongnam.tourbiz.or.kr)에 공고 예정인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전남 지난달 채용모집 공고해남·곡성 등 14곳 지원 0명강원도 인원 못 채워 재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해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지난달 지방직공무원인 가축방역관(수의 7급) 50명을 채용하려고 모집공고를 냈다. 지역별로 전남도 18명, 여수 2명, 순천 2명, 나주 2명, 곡성 3명, 구례 1명, 고흥 2명, 보성 3명, 화순 1명, 장흥 3명, 해남 1명, 영암 4명, 무안 2명, 함평 2명, 장성 1명, 진도 3명 등 50명이다. 그러나 응시자는 전남도 3명, 장성군 1명 등 4명에 불과했다. 해남과 곡성, 장흥, 진도군 등 14곳에서는 응시자가 한 명도 없었다. 합격자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지원자가 적어 내년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등 도농 복합도시는 하나같이 가축방역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는 지난달 가축방역관 25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턱없이 부족해 재공고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가축방역관 모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북도는 35명, 경북도 39명, 충남도 32명, 인천시 13명, 충북도 10명, 세종시는 5명의 가축방역관 모집공고를 냈다. 수의학과 졸업생들은 1년에 5개월 이상 비상 대기해야 하는 가축방역관보다는 동물병원 개업을 선호한다. 이 같은 추세는 해가 갈수록 강화된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은 임상검사나 채혈 등 웬만한 가축방역관 업무는 민간 동물병원에 맡기는 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고 한다. 수의사협회는 “민간 분야에 비해 처우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수의사들의 가축방역관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가축 방역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먹거리 안전이 달렸다는 생각으로 가축방역관 처우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조·물류업 등 환경·처우 개선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도 정부가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임금이 적고 노동 강도가 센 일터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업종에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도 지원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과 농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먼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업종 전담자를 통해 음식점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000명을 새로 선발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주 호황에도 미충원율 34% 달해공동복지기금 지원액 10억→ 20억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인센티브협력업체 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도 정부가 8일 내놓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은 수주 확대 등 호황에도 심화된 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의 구인·구직 미스매치로 인한 미충원율이 34.0%로 국내 산업 평균(15.4%)보다 2배 이상 높고, 이직률(3.4%)도 주요 제조업 중 가장 심각하다. 저임금·고위험으로 신규 인력 유입이 저조하고 원·하청업체 간 임금·복지 격차 등 이중구조가 원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하청이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을 유인한다. 또 선수금을 적게 받고 인도 대금을 많이 받는 형태(헤비테일)의 계약 특성상 단기 기성금 확보와 임금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복지·훈련·안전·고용’을 포괄한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조선업 신규 입직자의 자산 형성과 소득 향상을 위한 ‘희망공제’ 가입 연령·지역을 확대하는 등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키로 했다. 학자금과 주택대부금 등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정부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자체 출연금 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개편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등은 상생임금위원회에서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숙련인력 양성책으로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장기유급휴가훈련’ 제공 시 훈련비 50%를 추가 지원하고, 숙련 퇴직자 재고용 시 재취업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하청 근로자 복지증진 재원인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은 2025년까지 현재(193억원)보다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협력업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사업장의 보험료 분납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조선업 외국인력(E-9)을 지난해(2667명) 대비 약 2배인 5000명을 배정하는 한편 상반기 한시적으로 ‘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쿼터’를 신설해 구인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조선업 상생모델이 다른 산업·업종으로 빠르게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충원 인원 18만명… 역대 최고‘뿌리산업’ 제조업 29% 못 채워현장 괴리된 고등교육 중심 원인저임금·열악한 근로여건도 기피 “직원 60명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40명뿐입니다.”(경기 김포의 한 주물공장) “젊은 구직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꺼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경남의 한 조선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구직난과 사용자의 구인난이 겹친 이른바 고용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핵심 원인으로는 ‘대졸 이상 고등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가 지목됐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고용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서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18만 5000명, 미충원율은 1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미충원 인원은 5만 8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미충원율은 28.7%에 달했다. 제조업 일자리 4개 중 1개가 비어 있다는 의미다. 운수·창고업은 미충원 인원 2만 8000명, 미충원율 51.4%로 일자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현장과 괴리된 인력 양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생산·설비, 유지·보수 등 실무 인력이 시급한데 구직자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여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다. 일본은 64.8%, 미국은 51.2%였고, OECD 평균은 46.9%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학력 대비 하향 취업 대신 구직기간 연장을 선택해 고졸 청년의 취업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단순노동을 할 바에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첫 취업에 1년 이상 걸린 청년의 비중은 2020년 26%, 2021년 26.6%, 지난해 28.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봤다. 중소 제조업체와 단순 노무 서비스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 청년들이 취업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가 미충원 사유 1위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심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35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직원 60명이 있어야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40명뿐입니다.”(경기 김포의 한 주물공장) “젊은 구직자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꺼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큽니다.”(경남의 한 조선사) 취업자 수 증가 폭이 감소하는 등 고용 둔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빈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남아도는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의미다. 노동자의 구직난과 사용자의 구인난이 겹친 이른바 고용 ‘미스매치’(불일치)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핵심 원인으로는 ‘대졸 이상 고등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체계’가 지목됐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도 고용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꼽혔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에서 사업체가 적극적으로 구인을 하는데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이 지난해 3분기 역대 최고 수준인 18만 5000명, 미충원율은 15.4%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미충원 인원은 5만 8000명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미충원율은 28.7%에 달했다. 제조업 일자리 4개 중 1개가 비어 있다는 의미다. 운수·창고업은 미충원 인원 2만 8000명, 미충원율 51.4%로 일자리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현장과 괴리된 인력 양성’을 첫 번째로 꼽았다. 현장에서는 생산·설비, 유지·보수 등 실무 인력이 시급한데 구직자 대부분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여서 단순 노무 중심의 일자리 취업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였다. 일본은 64.8%, 미국은 51.2%였고, OECD 평균은 46.9%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들이 학력 대비 하향 취업 대신 구직기간 연장을 선택해 고졸 청년의 취업률이 30%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단순노동을 할 바에 원하는 일자리가 나올 때까지 미취업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청년이 많다는 뜻이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첫 취업에 1년 이상 걸린 청년의 비중은 2020년 26%, 2021년 26.6%, 지난해 28.9%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한 일자리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으로 봤다. 중소 제조업체와 단순 노무 서비스업은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아 청년들이 취업하길 꺼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3분기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의 불일치’(28.1%)가 미충원 사유 1위를 기록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00인 미만 제조업의 급여는 월 377만원으로 전체 산업 평균 387만원에 못 미쳤고, 숙박·음식업의 월 급여는 20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 강도도 제조업(124점)과 음식업(135점)이 전체 산업 평균(119점)을 크게 웃돌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구조 전환 가속화와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로 노동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심화가 우려된다”는 진단을 내놨다. 생산연령인구는 2030년까지 지금보다 357만명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의 근간인 고용이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파고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감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일자리는 넘치는데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6대 업종을 선정해 인력난 해소를 집중 지원한다. 임금이 적고 노동 강도가 센 일터의 근로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청년층 취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둔화 우려에도 산업 현장에는 빈 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6대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 확대와 외국 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해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6대 업종에는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이 포함됐다. 정부는 6대 업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전담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업 분야 빈 일자리 해소에 집중한다. 뿌리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 공장과 위험공정 협동로봇 개발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운송, 해외건설 분야를 맡는다. 택시 기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을 추진한다.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 절차는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 자동화 설비 구축도 지원한다. 해외건설 분야에서는 해외 오지에 파견돼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 사업에 집중한다.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직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육 후 관리 업무를 맡기는 승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수급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을 2.5대1에서 2.1대1로 상향 조정해 업무 강도 완화를 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점업과 농업의 구인난 해소를 돕는다. 먼저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 업종 전담자를 통해 음식점업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2027년까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4000명을 새로 선발하고 창업 준비 단계부터 성장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고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안 되는 요인만 찾는 부정적 관점에 대한 일갈이다. 이 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정책의 변화에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해보기나 했어?’라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얼추 20년 동안 크게 바뀌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펴왔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170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도 건설했다. 지난해부터는 소멸 위험 지역에 매년 1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은 점점 더 심해지고, 지방소멸은 더 빨라지고 있다. 인구의 50.5%(2022년)와 지역총생산의 52.8%(2021년)가 수도권에 쏠려 있고, 초저출산율 0.78(2022년)의 결과로 전국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13개(2022년)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200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토머스 셸링은 ‘미시 동기와 거시 행동’에서 거시적 사회현상은 개인의 작은 동기와 선택이 빚어낸 결과라고 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도 수도권을 향한 개인의 작은 동기를 지방으로 되돌리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웠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개인의 동기를 바꾸는 쪽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경제 수도’에 준하는 신산업 거점 형성 전략이다. 남부 3개 권역(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에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거점을 만들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문제는 신산업 거점의 내용물이다. 신산업 거점은 국가의 막대한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대기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 논리에 갇혀 있는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 대기업은 구인난을 이유로 지방 이동에 난색을 표하지만 세계 최고 세율인 상속세를 감면하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 지방에서 20~30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대기업에는 상속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결단이 절실하다. 시도 통합과 같은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는 다국적기업이 국가 번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다국적기업의 이동 동기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소비시장을 만들고 기업 규제 권한을 지방에 넘겨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경계를 새로 긋는 극약 처방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시도 통합으로 자치 구역이 인구 500만명 내외로 재편되면 매력적인 소비시장과 국제공항·항만이 형성돼 다국적기업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 또한 시도 통합으로 자치 역량이 강화되면 기업 규제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것이다. 이러한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국적기업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지방 권역 내 도시와 농촌의 상생 전략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지방 권역 내에서도 도농 간 격차가 극심하고, 대다수 농촌이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4도 3촌(4일은 도시, 3일은 농촌 거주)의 생활 패턴을 고려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인구감소지역지원법에 명시된 ‘생활인구’(거주자·통근·통학·의료·관광 인구 포함)를 주택 및 조세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농촌 지역의 세컨드하우스를 다주택에서 제외하고, 부거주지에 대한 지방세 징수를 허용해야 한다. 독일은 복수 주소제를 도입하면서 부거주세(주택 임대료의 5~10%)를 인정하고 있다. 정책의 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득권자들은 어렵사리 형성된 균형을 깨뜨리기 싫어한다. 정부도 크게 무리하지 않으면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다. 그래도 약효 없는 정책을 연명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자 국민 혈세를 축내는 일이다. 오늘의 지방이 내일의 국가 모습이다.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6일 경제계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의 경우에는 한두 가지 방안으로 강제하기보단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새 개편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연장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 근무 등으로 제도를 따르기 어렵다고 호소해 온 중소기업계도 새 개편안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미국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6일 경제계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환영했다.다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의 경우에는 한 두 가지 방안으로 강제하기보단 기업별 상황에 맞게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보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가 일제히 새 개편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 온 낡은 법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의의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 반발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 변경은 연장근로 총량 내에서 주문량 증가, 업무량 폭증 등 업무 집중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되는 것으로, 극단적 사례를 들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거나 근로자 건강권을 해친다는 노동계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 “기업들은 산업 현장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며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연장 근로 단위를 분기, 반기 등으로 확대할 때 총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구인난과 불규칙한 초과 근무 등으로 제도를 따르기 어렵다고 호소해 온 중소기업계도 새 개편안을 반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장 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필요하면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은 좋지만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할 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며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미국처럼 연장 근로 한도를 규정하지 않거나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장근로, 연 최대 720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연장 근로 한도 확대를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의료원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봉을 4억원대까지 높인 가운데, 최종 3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속초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진행한 응급실 전문의 2차 채용 원서접수를 이날 마감한 결과 3명이 지원했다. 서류전형을 거쳐 오는 23일 면접 심사를 거쳐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속초의료원은 지난달 말 응급실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퇴사하고 1명이 이달 말 퇴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문의 3명 채용공고를 냈다. 하지만 1차 채용에서 응시자가 없어 지난 6일부터 2차 채용공고를 낸 바 있다. 2차 공고 때는 연봉을 기존보다 1억원 올려 4억2400만원으로 제시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원서접수 마감과 동시에 응시자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차 채용에서도 필요한 인원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면 속초의료원은 3차 공고를 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 11곳…의사부족 대책 마련돼야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역시 지난해부터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3차례 공고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채용 조건은 기존과 같은 월급 3000만원(세액포함)으로, 연봉 3억6000만원이다. 울릉보건의료원은 산부인과, 내과, 응급의학과, 안과 등 진료과목에 수년째 의사가 없는 상태다.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지방의료원이 ‘의료인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것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근무환경과 정주여건, 높은 근무강도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연봉 인상 등은 치료책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중론이다.

경기 성남시의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등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7일 오후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2020년 3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이 의료진 부족, 원장 공석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병원운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의료원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시민들로 가득 찬 토론회는 주제발표, 자유토론,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는 노조를 대표해 한국·민주노총 관계자, 성남시의회를 대표해 여야 의원 각 1명이 나섰다. 주제 발표자들은 ‘성남시의료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제각각 이었다. 정재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은 2019년 평균 76.4%에서 2022년(10월 기준) 38.9%로 2배 정도 악화하는 등 대부분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성남시의료원이 겪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라며 “코로나19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의 회복기 지원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의료원 경영 상황에 대한 과도한 정치화와 이를 의료원 탓만으로 돌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의료원의 위탁 운영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군수(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역시 위탁운영 방안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시의료원 의료서비스 문제는 진료의 질이 아니라 진료공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때 의료진은 응급의학과 10명(현재 5명), 순환기내과 3명(현재 1명), 신경외과 3명(현재 0명) 등 지금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의료진 결원이 많다보니 시민에게 만족스런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극수(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서울시 산하의 보라매병원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위탁운영을 맡은 후 의료서비스 질 개선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었다는 사례를 들며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16~2022년 1천982억원, 올해 215억원에 달하는데 시의료원은 해마다 평균 500억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해왔다”며 “시민 혈세가 세고 있는 만큼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진료비가 상승하지 않게 관리·감독하면 시민을 위한 지방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성남지역본부 사무처장은 “시의료원 내부 구성원 간 갈등으로 인한 인력 공백,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실패, 경영정상화 대책위원회의 한쪽 편향 활동 등의 여파로 환자들이 의료원을 찾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의료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이용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는 “국내 지방공공병원들은 의료인 구인난, 진료 특성화 및 운영 효율화 미비 등으로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병원들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의료원이 자체적으로 경영개선을 할 수 있게 한시적 경영개선 기간을 주는 것이고, 이래도 안 되면 외부적 요인에 의해 개선해야 한다. 위탁운영을 맡기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 결원율이 34.3%에 이른다. 509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이지만 의사직이 전문의들로만 구성돼 있다. 성남시는 이날 토론회를 포함해 상반기 중에 여론 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지역 사회와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시의료원의 위탁운영 문제를 결론 낼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촉발된 미국 구인난이 미군 병력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 육군은 입대 보너스를 대폭 인상하는 등 병력 자원 확보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청년들이 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전쟁터에 끌려가 전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14일(한국시간) AP통신은 미군 육군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청년들이 입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한 걱정’, ‘친구와 가족을 떠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육군 마케팅 책임자 알렉스 핑크 소장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요즘 청년은 군대가 자신의 삶과 동떨어진 곳이라고 여긴다”고 말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총 4개월간 실시됐으며, 매달 16∼28세 응답자 약 600명씩이 참여했다. 입대를 꺼리는 다음 이유는 ‘내 인생을 보류해야만 한다’로 응답률은 20%가 넘었다. 청년들은 군대를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입대하면 인생과 사회경력을 보류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신병 확보하려 ‘보너스’ 내건 미국 미 육군은 지난해 6만명 모병이 목표였으나 4만5000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과 공군도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육군이 가장 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육군은 숙련 기술을 보유한 이가 6년간 복무할 경우 최대 5만달러(약 600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기존 입대 보너스 액수인 4만 달러에서 25% 가량 올린 것이다. 이미 입대한 젊은 병사(하위 3개 계급)가 다른 사람을 추천해 입대시키면 추천자를 진급시켜 주는 시범사업도 하고 있다. 또 입대를 장려하기 위해 신병 일부에게는 첫 복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팬데믹 2년 동안 학교나 공개 행사에서 신병을 모집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청년들이 입대와 민간 일자리 진입을 저울질하면서 미 육군이 양질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케빈 베린 미 육군 모병사령부 소장은 “지난해 휴교령이 내려진 학교와 경쟁적인 노동시장이 신병 모집에 어려움을 안겨줬다”며 “인센티브를 얼마나 주느냐는 입대를 유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은 풀린 지 오래지만 골목상권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구인난 고충이 커지는 분위기다. 아무리 월급을 올려 채용 공고를 내도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5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구인난을 호소하는 게시물이 줄을 잇고 있다. 자영업자 A씨는 ‘사장님들은 구인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요새 사람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 혹시 구인 관련해서 팁이 있으면 알려달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한 네티즌은 “월 6회 휴무에 월급 370만원도 적어서 못 나오겠다고 한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라고 댓글을 남겼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월 300만원을 준다고 해도 음식점에서는 일 안 하려고 한다더라. 그냥 포기하고 혼자 일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사람 구하려면 주 5일제로 해야한다”고 조언했다.금리 치솟고 공공요금 줄인상, 구인난까지…자영업자 ‘3중고’ 최근 자영업자들은 이자 부담만 해도 허리가 휘는데,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르고 있다고 호소한다. 거기에 구인난까지 더해져 하루하루가 힘들어지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최저 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많아졌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근로자가 우위에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음식점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의 40.8%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이유로 ‘매출·순이익 등 영업실적 감소’(28.2%), ‘자금 사정 악화 및 대출 상환 부담’(17.8%),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17.5%),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기회복 가능성 작음’(16.7%)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폐업을 고려하지 않는 자영업자 23.8%는 ‘특별한 대안 없음’을 폐업하지 못하는 이유로 제시했다.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018년부터 4년째 ‘상승세’ 통계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약 427만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약 136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5만명 정도 늘어났으나 2018년 165만명대에서 내려온 뒤 2020년 후에는 130만명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업종 중에서도 숙박이나 음식점업의 구인난이 극심한 편이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 산업 평균인 3.4%를 훌쩍 웃돌았다.

제주도가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관광사업체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여행 수요 증가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가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운영하도록 취업유지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등 관광사업체다. 지원요건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가 있으며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인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정부와 도의 취업지원금(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지원금)과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받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기준 월 20만원씩 6개월간 120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체는 120만원(1명), 5인 이상 사업체는 240만원(2명) 한도 내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1월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한 영세관광사업체 241개소(352명)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5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에 현장접수 또는 전자우편(bjs0183@naver.com), 팩스(064-751-8864)로 신청하면 되며 2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으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서울 마을버스 상당수가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감축 운행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고양시의 경우 영업인가를 받은 마을버스 427대 가운데 319대만 운행하고 나머지 108대는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차 간격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마을버스를 기다리다가 환승 제한 시간 30분을 초과해 환승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고양 지역의 경우 교대근무와 휴가, 병가 등을 감안하면 시 전역에서 마을버스 기사 960명이 필요한데, 현재 근무 가능한 사람은 644명에 불과하다. 일부 영세업체들은 기사가 1명도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다.수도권 마을버스 업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대덕운수는 고양시에서 인가받은 버스 64대 중 30~31대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장기 주차해 놓고 있다. 이 중 20대는 보험료 등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번호판을 떼어내 시에 반납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버스 1대당 2.4명씩 총 153명의 기사가 필요한데 61명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고양시 66번 마을버스는 허가 당시 6~8분의 배차 간격으로 모두 16대를 운행하겠다고 했지만 30분 간격으로 4대만 운행하고 있다. 파주시 조리읍 대원초교 앞에서 동국대일산병원과 학원가인 일산3동까지 운행하는 87번 마을버스는 3대가 60분 간격으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대가 24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사리현동문아파트에서 경의중앙선 일산역까지 운행하는 34번 마을버스는 보름 전부터 아예 운행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평택시 시내·마을버스 기사 수는 720여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80여명 대비 60명가량 줄었다. 이로 인해 평택 버스 중 이용객이 많은 편에 속하는 2번, 2-2번 버스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출퇴근 시간에 8분 간격으로 운행했으나 지금은 배차 간격이 15~20분에 이른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는 구인공고가 15건 올라와 있다.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252개 마을버스 노선 중 약 70%가 지난해 운행횟수를 평균 17% 감축했다. 마을버스 기사 구인난이 심각한 것은 시내버스나 준공영제 업체들보다 급여가 적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원 자료에 따르면 고양 마을버스 기사들의 월 급여는 250만원으로 서울 시내버스 기사 월급 450만원보다 200만원이나 적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에서 약 1년의 경력을 채운 후 대부분 급여가 많은 시내버스나 준공영제 버스회사로 빠져나가고 있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운행노선의 수익이 적고 준공영제 버스보다 지자체 지원이 적어 적자 운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버스정책과장은 “마을버스 기사 이탈 방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인건비를 94.7% 보전해 주고 정부에서 연료비 전액을 실비 보전해 주고 있다”면서 “준공영제는 예산 문제로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산천군이 지난해부터 내과 전문의 채용에 나섰지만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을 겪고 있다. 17일 산청군에 따르면 산청보건의료원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12월 6일 1차에 이어 12월 9∼29일 2차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이에 산청군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3차 공고를 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의 전화는 없다. 채용 조건은 연봉 3억 6000만원에 2년 계약이며 연장할 수 있다. 산청보건의료원은 원장 1명과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7명이 진료를 담당한다.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해 지역민들이 자주 찾고 있지만, 내과 전문의가 없어서 지난해 4월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채용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으면 지역민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연봉을 더 올리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내과 응급의학과 등을 전공하지 않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과 의사 수도권 집중이 겹쳐 나타난 문제라는 게 지역 의료계의 설명이다. 산청군은 채용 조건이 중소도시 일반 병원 연봉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교육·생활 여건 문제로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대됐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속에 맥을 추지 못하면서 외식업체 8만 3000곳이 지난해 끝내 폐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원천 봉쇄가 이뤄졌던 2020년보다 5000곳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민 야식’ 치킨집과 분식집은 폐업이 신규 개업을 뛰어넘으며 1만여곳이 문을 닫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치솟은 식량난이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원가 부담을 키웠고 원재료값의 급등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8만 2968곳으로 전년보다 2000여곳(3.0%) 증가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화됐던 2020년에는 7만 7862곳, 2021년에는 8만 583곳의 외식업체가 폐업했다. 지난해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곳은 치킨, 분식, 주점업, 패스트푸드 등이었다. 치킨집은 지난해 6614곳이 무더기 폐업한 반면 신규로 문을 연 곳은 4623곳에 그쳤다. 분식 역시 3742곳이 문을 닫아 신규(2892곳)보다 폐업이 많았다. 주점업과 패스트푸드점도 각각 2418곳, 984곳이 폐업했고 둘 다 신규로 내는 점포는 수백개씩 더 적었다.지난해 신규로 문을 연 외식업체 수는 10만 157곳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인 전년보다 4000곳 이상 줄었다. 한식 음식점은 2만 7000곳 이상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이에 준하는 2만 6970곳이 폐업했다.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의 폐업이 급증한 데는 고물가 속에 더딘 소비 회복과 식자재값 상승이 결정적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식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올라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뿐 아니라 식용유지값은 29.4%, 가공식품은 10.3%, 빵·곡물 6.3% 등 식품값이 밀·우유·사료값 등 원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류비·인건비 등 유통비에 더해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마저 23.2% 오르며 소비자와 외식업체를 모두 압박했다.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거리두기가 해제돼 반짝 좋아졌지만 팬데믹 이후 구인난을 겪고 식재료값도 오르면서 오프라인 기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가구가 증가하거나 간편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난 점도 타격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봉 건국대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소비 회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기간 대출로 버텼던 외식업체들이 식재료값 인상으로 외식값을 올리니 소비자들이 이용을 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치킨·분식·한식업 폐업이 증가한 이면의 숨은 의미를 찾아 소비자 선호 분석부터 다시 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작년 폐업 3년 전보다 5000곳↑치킨·분식집 1만 곳 이상 폐업한식점 2만 6970개 폐업 최다치솟는 재료·물류비 감당 못해음식값 올리니 손님까지 끊겨1인 가구·간편식…소비 환경도 변화지난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기대됐던 소비가 고물가·고금리 속에 맥을 추지 못하면서 외식업체 8만 3000곳이 지난해 끝내 폐업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원천 봉쇄가 이뤄졌던 2020년보다 5000곳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민 야식’ 치킨집과 분식집은 폐업이 신규 개업을 뛰어넘으며 1만여 곳이 문을 닫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치솟은 식량난이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원가 부담을 키웠고, 원재료 값의 급등과 빠르게 변하는 소비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치킨집·분식집·주점업·패스트푸드점 위드 코로나에도 개업보다 더 많은 폐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 수는 8만 2968개로 전년보다 2000여곳(3.0%) 증가,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 강화됐던 2020년에는 7만 7862개, 2021년에는 8만 583개의 외식업체가 폐업 신고를 했다. 지난해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곳은 치킨, 분식, 주점업, 패스트푸드 등이었다. 치킨집은 지난해 6614곳이 무더기 폐업한 반면 신규로 문을 연 곳은 4623개에 그쳤다. 분식 역시 3742개가 문을 닫아 신규(2892개)보다 폐업이 많았다. 주점업과 패스트푸드점도 각각 2418개, 984곳이 폐업했고 둘다 신규로 내는 점포는 수백개씩 더 적었다. 지난해 신규로 문을 연 외식업체수는 10만 157건으로 위드 코로나 시행 이전인 전년보다 4000개 이상 줄었다. 한식음식점은 2만 7000개 이상이 새로 문을 열었지만 거기에 준하는 2만 6970개가 폐업해 폐업 식당 수가 가장 많았다. 커피·음료점도 1만 5900개 이상이 신규로 생겼지만 못지 않게 두 번째로 많은 1만 1534개가 문을 닫았다.외식 물가 8.2% 고공행진 계속원자재값에 유통비 더해져 식비 껑충  위드 코로나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식업체의 폐업이 급증한 데에는 고물가 속에 더딘 소비회복과 식자재값 상승이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109.28)는 1년 전보다 5.0% 올라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5%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외식 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2% 올라 여전히 높은 상태다. 그뿐 아니라 식용유지값은 29.4%, 가공식품은 10.3%, 빵·곡물 6.3% 등 식품값이 밀·우유·사료값 등 원자재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물류비·인건비 등 유통비에 더해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마저 23.2% 오르며 소비자와 외식업체를 모두 압박했다. 올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지난달 기준 3.8%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소비 패턴과 유통 채널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도 가뜩이나 고금리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소비 패턴·유통 채널 변화 대응 미흡“식재료값 인상→외식값 인상→소비 단절”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거리두기가 해제돼 반짝 좋아졌지만 팬데믹 이후 구인난을 겪고 식재료값도 오르면서 오프라인 기반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1인 가구가 증가하거나 간편식이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이 늘어난 점도 타격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제 버거의 등장 등 이젠 더 이상 저렴하지 않은 패스트푸드 가격은 기존 ‘싸고 빠르고 맛있다’라는 경쟁력이 약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치킨·분식점의 경우 이미 경쟁 과다 상태에서 배달앱의 등장으로 배달 업종이 다양해지면서 대표 배달 메뉴로서 영향을 더 크게 받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치킨의 경우 가격이 크게 오른데 더해 배달 플랫폼 생태계에서의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증가로 ‘팔수록 손해’를 보는 영업 구조로 소비자와 외식업체가 다 불만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장재봉 건국대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소비 회복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기간 대출로 버텼던 외식업체들이 식재료값 인상으로 외식값을 올리니 소비자들이 이용을 끊는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라면서 “치킨·분식·한식업 폐업이 증가한 이면의 숨은 의미를 찾아 소비자 선호 분석부터 다시 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교수는 “최악의 경기라는 올해도 물가 부담은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코로나 이전으로의 소비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외식업계의 불안과 리스크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경쟁력은 기술력·차질 없는 건조 신뢰”“인력난 해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2016년 이후 장기 불황으로 다수 인력 유출기업별 외국인 도입 비율 30%로 한시 완화“채용지원금…임금 구조 개선 부처 협의 중”AI·로봇 등 공정자동화에 50억 이상 투입수주 물량은 늘어나는데 장기 불황으로 인력이 유출돼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외국인 인력들과 함께 인공지능(AI) 로봇이 적극 투입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9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조선업 인력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국내 조선산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차질 없는 생산을 위한 인력난 해소”라며 이같은 대책을 밝혔다. 기업 “3년치 일감 확보했지만… 생산 차질 없게 인력 투입 시급” 국내 조선업은 올해부터 개선된 수주 실적에 따라 건조가 본격 진행돼 인력 수요가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인력 수급이 불균형한 상황이다. 한 참석 기업은 “대규모 수주로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면서 “도크를 가득 채울 만큼 건조 물량이 늘고 있지만 2016년 이후 불황으로 다수 인력이 유출된 만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일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조선업에 외국 인력 투입을 위한 행정 절차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고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현행 20%에서 30%로 2년간 한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내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월 60만원씩 6개월간 채용지원금과 맞춤형 생산교육을 제공하는 인력양성사업에 국비 80억원을 투입한다. 장 차관은 “저가 수주 방지, 원·하청 간 상생협력 등을 통해 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대책도 관계 부처와 준비 중”이라면서 “국내 조선산업이 AI·로봇 등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50억원 이상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우조선해양, 협동로봇 현장 투입작업 준비시간 60% 줄여 생산성 업 실제 이날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배관 조정관을 용접하는 협동로봇을 개발해 선박 건조 현장에 투입했다. 안전 펜스 설치가 필요 없는 협동로봇 투입으로 작업 준비 시간은 60%가량 줄고 작업자의 피로도가 개선돼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은 앞선 기술력과 선박을 차질 없이 건조할 수 있다는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업계도 자발적으로 임금구조 개편, 생산 스마트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