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2024년 학교 급식 노동자 산재 발생 건수는 총 145건으로, 2020년 대비 5배가량 증가할만큼 급식노동자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신규 충원 및 기존 인력 이탈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급식종사자의 부담 개선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교육감의 역할 강화는 물론,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으로 학교장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리실 내 환기설비 등의 설치 시,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한 위험 요소를 강조하여, 환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라며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급식시설 환경 개선 및 지원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규정(안 제1조)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감의 역할을 강화하여 규정(안 제5조)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에 있어, 급식종사자의 의견 수렴 및 업무 범위와 내용 등 조정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강화(안 제6조), 그리고 ▲조리실 공기질 관리에 있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인해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강조하는 등 근거 마련(안 제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에서 개정한 조항인 ▲급식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안 제6조) 조항의 경우, 최근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급식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높아, 2022년 95건 대비 2024년 145건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서울시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및 현업근로자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학교로 찾아가는 산업보건의 상담, 산업재해 트라우마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로 인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치료 후 복직하는 급식종사자에 대한 업무 범위나 내용 조정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에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산업재해로 인한 기존 업무의 수행이 어려운 급식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업무 범위와 내용 조정 규정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이번 원안가결된 조례에 있어 “조리실 내 공기질 관리(안 제9조) 조항의 경우, 교육감이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조리과정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환기설비 등을 조리실 내에 설치해야 하는 규정의 하나로서, 환기설비의 구체적 설치 목적은 물론, 환기설비의 기능적 요구를 보다 강화해 향후 교육감의 책무를 기반으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달 30일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지역 주요 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신규 채용 시장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산상공회의소는 2일 ‘부산지역 매출 500대 제조기업 2025년 신규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500위 안에 있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02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기업 54.3%는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채용 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36.7%였다. 지난해보다 무려 17.6%포인트나 상승해 올해 취업 문이 더 좁아질 전망이다. 신규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다. 채용 규모 확대 기업은 28.0%, 축소 기업은 12.08%로 나타나 기업들이 채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상의는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가동 등 대외 리스크,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우호적인 경영환경 때문에 채용 부담이 높아져 기업들이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했다. 채용 확대 사유는 사업다각화와 투자 확대에 따른 인력 충원이 54.3%로 가장 많았다. 업황 호전 기대, ‘세제 혜택, 보조금 등 정책 지원 기대’는 각 11.4%, 2.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채용 축소 사유는 지난해 결원 감소에 따른 축소가 652.5%로 가장 높았다. 긴축 경영, 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 18.8%,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부담 12.5%, 경기 부진 장기화 및 불확실성 우려 6.3% 등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채용 축소 응답도 많았다. 신규 채용 규모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채용이 8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기업이 없는 특성상 100인 이상 대규모 채용은 1.6%에 그쳤다. 신규 채용이 필요한 직군은 생산직이 65%로 대다수였으며, 사무·관리직 11.4%, 기술직 11.0%, 영업·마케팅 6.3%, 연구·개발직 5.9% 순이었다. 신입사원 초임 연봉은 3000만원 이상, 3400만원 미만이 5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3000만원 미만이 20.1%로 두 번째였다. 34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은 15.0%, 3800만원 이상은 9.4%였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기업의 채용 형태가 공개 채용 중심에서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변하고 있다.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숙련도를 갖춘 인재가 필수적인 만큼, 외국인 근로자 수급을 비롯한 다양한 채용 경로 확충을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24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관계자 및 중장년 구직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중장년 구직자를 위한 일경험 지원 교육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원 사업이 제공하는 혜택을 확인하는 한편,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직접 소통하며 자동차부품 산업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지희 ㈜효광 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알게 돼 유익했다”며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장려금 지원이 고용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광주 자동차산업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사업에 따라 광주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재직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안착 지원금’이 최대 200만 원 지급된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도약 장려금’으로 최대 360만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최대 900만 원)와 건강검진비(30만 원) 지원이 포함됐다. 김경호 광주상의 전무이사는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차부품 제조기업과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광주광역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자유도가 세계 184개국 가운데 100위로 매겨졌다. 지난해는 87위였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2025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분석한 결과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이라는 경고다. 헤리티지재단은 해마다 184개국의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 수준을 평가한다.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이를 5개 등급(완전 자유, 거의 자유, 자유, 부자유, 억압)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종합평가에서는 17위로 ‘거의 상위’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노동시장 항목에서는 56.4점으로 ‘부자유’ 등급을 받았다. 노동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이 항목이 신설된 2005년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근로시간, 최저임금제, 채용과 해고의 경직적 운용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고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정년 연장으로 소득 공백은 해소하되 청년의 채용 기회 또한 감소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노동시장 환경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다. 국내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면서 구인난과 실업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로 노동생산성도 낮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성과중심의 임금체계 확대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유연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선결돼야 일자리 확충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은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서 전체 고용률, 여성 고용률 모두 4회 연속 서울시 1위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2023년 상하반기,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까지 전체 고용률(15~64세), 여성 고용률(15~64세의 여성)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고용 창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간 영등포구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는 기업에 인력을 연결했다. 청년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노력도 했다. 영등포구의 올해 목표는 일자리 1만 3000개 창출이다.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와 다양한 고용 안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중장년과 청년에게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와 조경 기능사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구직자의 수요가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영등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구직자, 기업 모두의 덕분”이라며 “일자리는 구민 삶과 직결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등포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청년 일자리 분야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메타버스 3대 채널을 활용해 사업을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이 새 학기에도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2025학년도 모집인원이 늘어난 사립 의대의 교원 채용률이 목표치의 3분의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의대 모집은 ‘증원 0명’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며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입시 지형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9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원 증원 사립의대 2025학년도 상반기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23개 의대는 총 295명(기초의학 42명·임상의학 253명)을 채용했다. 모집공고 인원(907명)에 비해 채용률은 32.5%다. 지원자는 23개 대학 총 모집공고 인원의 85%인 770명으로 경쟁률은 1대1을 밑돌았다. 특히 4개 대학은 기초의학 분야 교원을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한 대학은 임상의학 교원을 106명 모집했으나 실제로는 9명만 뽑기도 했다. 사립대가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정부의 복귀 요청마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7일 교육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2000명 증원된)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육부의 ‘24·25학번 교육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5.5년제는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 하는데 교육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라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3월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또 24·25학번 약 7500명을 교육하기 위해 24학번의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해 25학번보다 한 학기 먼저 졸업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원점 회귀하면 의대 합격선은 상승하고 재수생 등 ‘N수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계열 상위권 합격선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2026학년도에 다시 정원이 줄면 경쟁률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N수생이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 의대 경쟁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6학년도에 의대 모집 인원이 달라진 만큼 수험생들이 2025학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점도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부산시가 지역 법인 택시 기사 수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업계와 함께 취업 정착금을 제공하는 등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수는 5613명으로 2019년의 1만 649명에 비해 5036명(47%)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법인 택시 가동률이 46%에 그치면서 시민도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자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등 다른 업종으로 이탈했고, 택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겹쳐 구인난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신규 입사자가 줄면서 60세 이상인 택시 기사가 전체의 67%일 정도로 고령화도 진행됐다. 택시 기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부산 택시운송사업자 조합과 함께 신규 입사자에게 40만원의 취업 정착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일자리부서, 구·군 구직 프로그램과 연계해 택시 운수 종사자 채용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지역 학교 조리실무사 구인난이 심각하다. 새학기를 앞두고 임시 대체인력을 모집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초 진행한 ‘제1회 조리실무사 공무직 채용시험’에서 총 183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미달사태로 106명을 뽑지 못해 오는 8월 추가로 채용시험을 치른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조리실무사 122명을 추가로 모집하는 제2회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또 시교육청은 응시자들의 합격률을 높이려고, 제2회 채용시험부터 자격증 가산점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한식·양식·중식·일식 중 1개 자격증을 소지하면 5점의 가산점을, 2개가 있으면 10점을 줬던 것을 추가 모집에서는 자격증 1개만 있어도 10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1123명 대비 38명 부족한 현원을 채우기 위해 각 학교에 대체인력 모집을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리실무사 구인난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낮은 처우 때문에 생긴다”고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새해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년인사회 겸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협 회장과 건보공단 이상희 총무상임이사(장기요양상임이사 겸직)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현재 시급한 구인난 해결을 위해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와 금년 개정된 인력배치기준(2.1대 1)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전체어르신 수를 2.1로 나누어 나온 결과값 중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대로 요양보호사를 배치해야 하는 기준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규정으로 인해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배치해 인건비는 오롯이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점은 절사하는 개정안에 대해 제안했다. 또 월 기준근무시간 총량제는 시설 내 종사하고 있는 모든 요양보호사의 월 근로시간을 합해 근무인원을 산출하는 것으로 구인난 대비 빈틈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방법이다. 총량제가 도입된다면 장기요양기관은 탄력적인 인력활용으로 운영환경이 개선되며, 종사자 간 근무조율 가능으로 근무환경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초과근무 상한선이 명확해져 근로기준법을 준수 할 수 있다. 이와함께 부당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명확한 방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량위탁세탁의 경우 현지조사 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는 시설은 대부분의 세탁물을 계약이 체결된 업체로 보내 세탁을 진행하지만, 어르신의 속옷, 손수건 등 프라이버시를 요하는 소량의 세탁은 자체적으로 세탁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와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정례적으로 오늘 같은 소통의 시간을 갖기로 하며,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엽 회장은 “향후에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시급한 구인난 등 현안들이 해결되어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교가 있는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지면서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14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전국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55.3%였다. 2022년 57.8%에서 3년 연속 하락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졸업생이 학교가 있는 지역에서 취업한 비율을 뜻하는 관내 취업률도 2022년 58.0%에서 2023년 54.7%, 지난해 53.9%로 지속해서 하락했다. 관내 취업률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지난해 73.2%에서 72.9%로 소폭 내렸고, 경기는 61.5%에서 62.5%로 올랐다. 반면, 2023년 관내 취업률이 70.3%로 서울 다음으로 높았던 제주는 지난해 61.5%로 내려앉았다. 지자체들은 저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늘면서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취업보다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본다. 기업들도 직업계고 졸업생이 취업하면 군입대와 이직 등으로 근속연수가 길지 않아 고졸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졸자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기업의 구인난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고졸자 채용률을 반영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직업계고 채용 목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역 기업에 먼저 취업한 다음 대학에서 공부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선취업 후학습 경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도 지난 8일 도교육청, 경주시, 기업과 대학 등 1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경주정보고등학교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을 위한 지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협력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내용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역 공공기관 10곳과 협약을 맺고 직업계고 학생이 직무 체험형 실습을 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할수 있게 하는 고교 오픈스쿨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기업의 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내 취업 경향이 큰 고졸 인력의 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고졸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잘파세대’(1990년대 중반 이후 출생)는 직장에서의 오랜 근속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잘파세대의 사회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기업들이 인재 영입과 근속 유지에 고민이 많은 이유다. 또 연금 수급과 정년 연장 등 앞세대와의 갈등 이슈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잘파세대 관심사에 맞춰 인사 관리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31일 “소셜미디어(SNS) 발달로 잘파세대는 경쟁 업체에서보다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면 곧바로 이직을 결심한다. 일정 기간 근로를 기대하는 옛날식 인사 관리는 먹히지 않는다”며 “인사 관리에 절차적 투명성,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직무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어차피 이직할 거 아니냐’며 직원을 홀대하거나 경력 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구인난이란 악순환을 낳는다”고 경고했다. ‘잘파가 온다’의 저자인 황지영 노스캐롤라이나대 교수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만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근속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황 교수는 구인에 있어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구인·구직 플랫폼인 링크드인은 2023년 기업 검색에 ‘소셜 임팩트’(기업 활동의 사회적 영향)를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는데 이는 잘파세대의 경향을 반영한 변화”라며 “소셜 임팩트를 줄 만한 업무에 잘파세대 직원이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다. 세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선 잘파세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투표를 빼곤 연금 문제에 잘파세대 의견을 반영할 프로세스가 없다”며 “전담 부처를 둬 정책적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황 교수는 “구찌의 경우 매출 감소 위기를 30대 이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임원들이 듣는 ‘리버스 멘토링’을 실시해 극복했다”며 “세대 간 경험과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기업 내부에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잇따르는 교권침해와 학교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극히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기제 변호사는 시·도교육청이나 시·군·구별 교육지원청에 소속돼 교직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지원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업무를 대행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일도 맡는다. 인천시교육청은 강화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가 26일 현재 4년째 공석이라고 밝혔다. 올해 8차례나 공고를 냈지만, 끝내 학폭 전담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지난달까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30여건, 행정심판 관련 소송 4건을 접수했지만 학폭 전담변호사가 없어 다른 지역 학폭 전담변호사에게 전화로 법률 자문을 구하거나 강화군 자문 변호사가 출장 형식으로 업무를 보조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채용하기 위해 지난 4~12일 채용공고문을 냈지만 마찬가지였다. 강화교육지원청 5일 상근에서 시교육청에서 3일, 강화교육지원청에서 2일 근무로 변경했다.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 하한액의 120%인 월 550여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학교폭력 사건당 변호사 수임 비용이 최소 400만원에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강화까지 출퇴근하면서 임기제 공무원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안양과천·부천·광주하남·시흥·안산·평택·파주 등 8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변호사 7명을 채용하기 위해 18일 5차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날 현재 안양과천교육지원청만 채용에 성공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해 채용했는데 사직해 이번에 다시 채용 공고를 냈다. 성남과 안양과천을 제외한 5곳은 다섯 번째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전혀 없었다. 전북교육청도 지난해 251건이던 교권 관련 신고가 전년도보다 132% 늘고 학교폭력 신고 역시 2500여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7% 급증하자 지난해 6월부터 교권과 학폭 전담 변호사 채용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8차례 공고에도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역시 2022년 1월 1명이던 변호사 정원이 2명으로 늘었으나 충원된 적은 없다. 2019년부터 근무하던 기존 변호사마저 지난해 2월 퇴사한 후 후임자도 못 구하고 있다. 이같이 임기제 변호사 구인난이 심각하자 대부분의 교육청이 6급 상당 연봉(약 6000만원대 중반)을 5급 상당 연봉(7000만원대 초반)으로 올리는 등 처우 개선에 골몰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법인 로얄 안동하(41) 변호사는 “일이 많고 고되서 특수 분야에서 일할 변호사를 공모할 때는 연봉 1억원에 통상근무 시간보다 짧은 시간선택제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커 로펌들이 수임을 꺼리고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성을 다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국무위원은 10대 로펌 중 한 곳에 변론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정치 사건과 엮이지 말라며 계엄 관련 피의자들 변호를 아예 맡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련 핵심 피의자 중 일부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계엄 사태 피의자들이 ‘변호인 구인난’에 처한 건 국민적 공분이 커 변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계엄 사태 피의자 변론을 맡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칫 여야 중 한쪽 편에 선 모양새가 될까 부담스러워하는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준비해 온 국민의힘이 이르면 24일 비대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비대위의 일상화’로 인물난을 겪으면서 막바지까지 인선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당 재정비와 쇄신을 위한 비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고심 중”이라며 “머지않아 국민들에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4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지명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이른바 ‘원톱 체제’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원톱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또 그룹으로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대표는 의원의 총의로 뽑은 것이고 비대위원장은 원내대표가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투톱 체제’ 확정 시에는 5선의 권영세 의원 또는 나경원 의원이 비상 당권을 맡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일 3선 의원 간 논의에서는 두 의원을 각각 선호하는 측이 공식 브리핑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압도적 지지’ 또는 ‘절대 불가’ 기류는 없어 결국 선택은 권 원내대표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3선 의원은 “호흡을 맞춰야 하는 권 원내대표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극약 처방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당내에선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구인난은 매번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당대표,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 라인업이 탄탄하지만 국민의힘은 2016년 ‘박근혜 탄핵의 강’ 이후 원로들이 현실 정치에 나서기를 꺼리는 분위기다. 직전 비대위원장을 맡은 ‘어당팔’(어수룩해 보이지만 당수는 팔단)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만 무난하게 임기를 끝낸 원로로 평가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들어섰던 주호영·정진석·한동훈·황우여 비대위가 모두 사실상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구성됐으나 이번에는 ‘윤심 오더’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한동훈 비대위’도 처음에는 당내 비토 여론이 거셌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굳히면서 친윤(친윤석열)계가 의원총회와 원외위원장 회의에서 조직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추대 발언을 이어 가 속전속결로 비대위가 들어선 바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박근혜 탄핵 때 정우택 당시 원내대표가 인명진 위원장을 모셔 오는 데도 2주가 걸렸다”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전광석화로 이뤄지면서 속도가 느리게 비치는 것일 뿐 굉장히 빠르게 전체 뜻을 모으는 중”이라고 말했다.

韓, 사퇴 요구에 “내가 계엄 했나”격앙된 의원들 종이 던지고 욕설도기자회견 돌연 취소… 오늘 거취 표명83명 중 73명 지도부 총사퇴 찬성대표 사퇴 땐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전국위의장 “비대위 설치 절차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여파로 지난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의 붕괴가 임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까지도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버텼으나 자진 사퇴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를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도 탄핵안 가결 직후 사의를 표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한 대표는 15일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가 돌연 취소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을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혼란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미 친한계도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사의를 밝힌 데다 내부 분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도 친한계 한 인사가 기자들에게 알렸는데 다른 친한계 당직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말이 엇갈렸다. 한 대표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미 최고위가 무너졌고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의 표명에 무게가 쏠린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미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대표는 전날 탄핵안이 가결된 후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내가 비상계엄을 했나”, “탄핵 투표를 내가 했나”라고 말해 의원총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로 격앙돼 있던 의원들이 한 대표의 해당 발언에 종이를 던졌고 단상으로 달려가려는 의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한 대표를 향한 욕설이나 원색적인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장에서 나온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의총장을 떠난 후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차례로 사의를 밝혔다. 애초 이들은 물러나지 않고 한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유지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상황이 악화하자 선제적으로 물러났다. 이어 친윤(친윤석열)계인 인요한, 김민전 최고위원이 사퇴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공지를 통해 사의를 밝혔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탄핵안 가결 당일 모두 물러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 최고위원들의 ‘릴레이 사퇴’는 곧바로 지도부 붕괴로 이어져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원장을 지명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사퇴를 일축하고, 한 대표 측에서는 비대위원장을 한 대표가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혼란이 고조됐다. 당헌·당규에는 최고위 붕괴에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 해석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당대표의 거취를 보고 규정을 해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페이스북에 “전국위 의장으로서 비대위 설치를 위한 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격앙된 목소리도 계속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끝까지 추잡하게 군다면 쫓아내야 한다”며 “의총 의결로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비대위를 구성해라”라고 썼다. 전날 의총에서 지도부 총사퇴 거수 투표엔 83명 중 73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부터가 불행”이라며 “우리 정당과 아무런 인연이 없었던 인물을 그저 이용해 보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당신은 대표 권한 운운하는데, 당론을 모아 본 적도 없고 정해진 당론도 제멋대로 바꿨다”며 “제발 찌질하게 굴지 말고 즉각 사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비대위 전환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전 대표에 이어 한 대표까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당대표 잔혹사도 계속되는 셈이다. 이미 당내 인물난으로 한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했던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비대위원장 구인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표의 독단적인 당무 운영과 불통, 미숙한 정치력에 ‘용병 불가론’이 힘을 받고 있어 내부 인사에게 비대위를 맡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12월 비대위원장으로 정계에 입문한 한 대표는 지난 4월 총선 패배로 사퇴했다가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해 정계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속 의원들과의 극심한 갈등 끝에 사퇴하는 만큼 추후 복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차기 대선 출마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70주년 기념 ‘제3회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 시상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학계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민건강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증가, 요양보호사의 공급 부족과 고령화,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 등으로 2027년에는 7만 9000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특히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유자 중 25%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인난 개선방안’ 토론토론회 발제자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용호 교수는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의 핵심 인프라 임에도 그동안 정부가 국내 인력 흡수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며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부족 현상이 이미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인식 개선’, ‘중장년 인력의 시장 진입 촉진책 마련’, 지역 불균형과 제공기관 과잉 진입에 따른 일자리 불안정 해결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역별 총량제 실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의 실질적 지급 강화를 통한 ‘과감한 처우개선 정책’, ‘외국 인력 도입의 실효성’ 등 구인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2025년부터 해외 우수 인력을 바로 지원해야 돌봄의 공백없이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방안이 조속히 제도 개선에 반영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자치단체에 부산시, 남양주시, 청송군, 광주 북구, 김제시 선정토론회에 이어 지역 노인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인돌봄 체계 구축과 공공성 실현에 기여한 자치단체에게 주는 ‘제3회 노인복지시설지원 우수 지방자치단체상’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17개 시도협회와 시도협회 산하 노인복지시설의 추천을 받아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직무교육 지원, 노인 인권 증진 등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결과를 평가해 올해 부산광역시, 경기 남양주시, 경북 청송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북 김제시 등 5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권 회장은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인 초고령사회 돌입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시설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뒷받침이 꼭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활동하는 우수 공무원 표창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절반가량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력 부족이 아니라 낮은 인건비 때문으로 꼽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침체, 수출 불황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극심한 자금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0인 미만 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이유를 묻는 말에 가장 많은 48.2%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라고 답했다. 이어 ‘내국인 구인 어려움’(34.5%), ‘2년 초과 고용 가능’(6.8%), ‘낮은 이직률’(6.5%), ‘낮은 노사분규 가능성’(4.0%)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지난해 같은 주제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 92.7%가 ‘내국인 구인난’을 택했지만 1년 만에 긴축 경영을 위한 최우선 순위로 인건비가 떠오른 것이다. 당시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를 꼽은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시 실무적 애로사항에 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임금 등 직접인건비’라는 답이 64.3%를,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라는 응답이 28.0위를 차지했다. 특히 제도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4.5%가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을 택했다. ‘짧은 체류 허용 기간’이라는 응답 비율도 41.3%나 됐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규모를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 89.3%는 ‘올해 수준(16만 5000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응답 기업의 27.8%는 ‘현재 충분한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이유로는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40.1%)이 가장 많이 꼽혔다. 정부가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도입해 알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절반이 넘는 53.2%가 해당 제도가 저출생 대응이나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난해보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는데, 이는 고금리·내수 부진 장기화로 인한 최근 중소기업의 극심한 경영난이 반영된 결과”라며 “향후 경기회복 국면에 진입했을 때 기업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연한 외국 인력 공급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하는 등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총파업에 따른 교육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직종별 대응방안 등을 담은 ‘파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학비연대 조합원은 학교의 조리실무원·행정·청소·경비 노동자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은 2만여 명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교육활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 및 초등 돌봄, 특수교육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급식 공백의 경우 식단 간소화, 도시락 지참, 빵이나 우유 등 급식대용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별로도 파업대책을 세우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파업관련 내용과 협조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했다. 학비연대는 집단임금 교섭 근속수당 등 대폭 인상 및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6일 총파업에는 전국 17만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6만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상반기에 입사한 조리실무사 중 6개월 이내 퇴사자의 비율이 22.8%”이라며 “급식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본급과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생계 문제, 고강도 노동과 폐암 산재 위험으로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시범 도입을 위한 비자 발급 요건 완화 요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선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1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외국인 운전면허로 상업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스 운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장기 과제로 넘길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이런 입장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마을버스 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며 “비자 업무는 국가업무라 고용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말 ‘구인난’을 이유로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현재 마을버스 기사 부족인원은 600명이다. 적정 인원(3517명)의 17.1%에 이른다.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일부 업종만 가능하다. 이에 국조실은 담당 부처인 고용부에 의견을 물었고, 고용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초 서울시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처음부터 부정적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2일 사회적기업 행사에서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용부의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이견은 처음이 아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앞두고도 오세훈 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 모델을 제시하며 ‘월 100만원’을 주장했지만, 고용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