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1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 전 특검은 이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지난 2014~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양 전 특검보 역시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약속받은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은 당시 이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등 직위에서 물러나 특정경제법상 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부지와 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력·특수통으로 불리던 박 전 특검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끌며 ‘국민 특검’으로 불렸지만 금품 비리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며 몰락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특검에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13일 이복형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데 이어 편의점 직원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내 주거지에서 이복형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약 10분 만에 범행을 마친 뒤 주거지와 인접한 편의점으로 가서 이곳 직원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현장을 목격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55분쯤 약 1.8㎞ 떨어진 노상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해 노상을 걸어 다니다가 검거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A씨 본인과 이를 막던 그의 모친도 다쳤으며 이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해 신빙성이 다소 떨어져 망상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언급하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가 C씨와 교류했던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한 달여 만인 지난해 5월께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주로 집 안에 머물렀으며, 다른 사람과의 교류도 극히 적은 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숨지거나 위중한 상태인 관계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3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각각 세 번째,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반려했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경호처 내부 규정을 추가 확인하라는 취지다. 경호처에는 직무 배제라는 인사 조처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 차장 측 입장이다. 또 해당 직원들이 경호 업무를 이탈해 이를 맡기지 않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호처 인사 담당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해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한 보완 수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동두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연기에 놀란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3일 오전 7시 50분쯤 동두천시 송내동의 15층짜리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입주민 35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화재 현장 거실과 안방 등에 고의로 불을 지른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8일 야간에도 자신의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는 연기를 감지한 이웃의 신고로 조기에 발견돼 화로 밖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A씨는 “집안이 추워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고,당국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다. 이후 퇴원한 A씨는 이날 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자기 집이 추워 불을 피운 것 뿐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위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난데없이 습격한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중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5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신상동 건물 1층에서 만난 배 의원에게 다가가 돌로 머리를 약 15회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습격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고,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해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쟁점 중 하나는 A군의 심신 상태였다.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신미약은 심신상실만큼 구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 보면 변별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은 기각했다.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입원·통원 치료를 통해 심각한 공격성과 환청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가족들도 재범 방지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도 적절하게 치료에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감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A군은 사건 당일 연예인 지망생을 보려고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던 설모(29)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9)에게 커피를 던졌던 시민과 동일인이라는 점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대전 피살 초등생 김하늘(8)양 손에서 흉기를 막다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저항흔’이 발견됐다. 12일 유족 동의를 얻어 하늘양의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다발성 예기 손상 사망이라는 소견을 내놨다. 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한 다발적 손상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뜻으로, 가해 교사 교사 명모(48)씨의 무차별적인 범행이 부검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하늘양의 손에서는 흉기를 방어하다 찔린 것으로 보이는 저항흔이 확인됐다. 범행 당시 하늘양이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하늘양의 사망 원인이 부검을 통해 확인되면서, 이제는 교사 명씨의 범행 동기에 관심이 쏠린다. 사인을 확인한 경찰은 13일 명씨의 범행 동기와 준비, 실행 과정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사이버수사대 인력을 포함한 전담 수사체제를 꾸렸다. 범행 당일 확보한 명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자택 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등을 분석 중이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명씨의 학교 근무 기록 등을 통해 범행을 사전에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12월 초, 우울증 등을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다가 21일 만에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받고 복직했다. 휴·복직시 첨부한 진단서는 같은 병원에서 발급했는데, 앞서 휴직 시에는 최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던 반면 21일 만에 복직할 때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또 범행 당일인 10일에는 교육청 장학사 2명이 현장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으나, 명씨를 직접 대면 조사하지는 않았고, 교장과 교감만 만나고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불안정한 상태의 명씨를 자극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다만 장학사들은 명씨에 대해 연차나 병가 등 분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학교 측은 명씨의 자리를 교감 옆자리로 옮기고 수업에서 빼도록 조치했을 뿐 조퇴나 휴직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명씨와의 관련 논의에서 결론을 짓지 못한 탓이다. 결국 퇴근하겠다던 명씨는 이날 교내에 머물다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하늘양을 유인해 살해했다. 범행 후 자해한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경찰에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인 명씨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따른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8시쯤 진주시 가좌동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한 손님에 의해 촬영 중인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식당을 운영 중인 A씨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약 50개의 영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를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노인들만 사는 시골 빈집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가 구속됐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50대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담양군 빈집에 들어가 곶감 상자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나주, 장성 등 시골 마을을 돌며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피해를 본 세대는 평소에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고 외출을 해왔는데, A씨 마을을 돌아다니다 인기척이 없는 집에 침입해 현금이나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담양 경찰은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고 도주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당한 이 학교 1학년 김하늘(8)양의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으로 밝혀졌다. 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김양의 시신 부검을 마친 뒤 이 같은 소견을 통보했다.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었던 탓에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김양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 유족은 당초 시신 부검에 반대했지만, 사인을 정확히 밝혀 가해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는 뜻에 부검에 동의했다. 경찰은 여교사 A씨에 대한 강제수사도 본격화했다. 경찰은 전날 저녁 체포·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학교 측의 동의를 구해 A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어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A씨의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의료진과 상의해 A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 A씨가 김양을 살해하고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기 위해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 지난해 12월 복직했으며, 복직 후에도 학교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학교와 교육청이 대책 마련을 논의하던 상황이었다.

지난 10일 장난감 공룡 물총을 들고 부산 한 은행을 털려고 한 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1일 부산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검찰이 강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58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읍 한 은행 지점에 침입해 돈을 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룡 모양의 장난감 물총을 검은 봉지로 감싸 권총처럼 보이도록 위장하고, 은행 직원과 고객들을 위협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여행용 가방에 5만 원권 지폐를 담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은행에 있던 시민이 A씨가 들고 있던 총을 낚아채고, 은행 직원과 힘을 합쳐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자영업에 실패하고 취직도 하지 못하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해 살던 오피스텔에서 쫓겨나는 등 생활고가 심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가 범행에 이용한 물총은 자녀의 장난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안건을 재적 인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찬성표를 던졌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주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다. 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13분 넘게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권력 기관을 감시하고 잘못한 점을 지적하는 게 사명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이런 안건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이 안건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독립성마저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건 표결은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를 권고하고,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현재 계속 중인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을 권고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및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 준수 권고 등으로 쪼개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에 대해 안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원·이충상·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등 6명은 찬성했고, 남규선·원민경·김용직·소라미 등 4명은 반대했다. 이 외에는 찬성 4명, 반대 6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이날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이후 오후 7시 30분쯤 결과가 나오자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1층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불끈 쥔 주먹을 위로 들어 보이며 “대통령 방어권” “윤석열 대통령”을 반복해서 외쳤다. 건물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한 지지자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일부 지지자는 얼싸안고 서로의 등을 토닥였다. 미국 영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은 성조기를 펼치고 지지자들을 향해 경례했다. 안건을 수정 의결하기 직전 지지자들은 만세를 외치며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신동원 차장검사)은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불법 점거 등 사건과 관련해 A씨를 비롯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49명은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 유형은 법원 난입(39명), 침입 후 기물파손(7명), 침입 후 판사실 수색(2명), 침입 후 방화 시도(1명)로 분류됐다. 범행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방실수색,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한 63명 외에 구속된 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107명을 특정하고 이 중 70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 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 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협박 혐의로 검거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해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신고받은 경찰은 이튿날부터 수사에 착수, 용의자 특정을 위해 인터넷 주소(IP) 등 추적을 통해 A씨에 대한 신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통해 지난 8일 다른 지역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자택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작성했다”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린 구체적인 경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집회 참여 이력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밖에도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블로그 등에서 협박이나 테러글을 게재한 글에 대해 수사 중이다. 접수된 건은 A 씨 사건을 포함한 총 11건이다.

마약을 탄 술을 호프집 여주인에게 마시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에 있는 단골 호프집에서 여주인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마약을 몰래 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술을 마시던 B씨는 갑자기 정신이 혼미해지자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 갔다. 병원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홍 시장은 “구속영장부터 무효이고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인 서류”라며 “일부 경찰 서류도 윤 대통령이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툼의 여지가 이렇게 많은 사건인 만큼 윤 대통령의 신병부터 석방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해서 실상을 알리는 연설을 하고 싶다”면서 “(집회에) 가면 무고연대(참여연대)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또 고발할 테고 윤 대통령 석방 국민 변호인단에도 공직자 가입은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페이스북에 내 의견만 게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 부리고 1년간 250건이 넘게 112 신고를 한 40대가 구속됐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 45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파출소에서 자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을 만나고 싶다며 고성을 지르거나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과거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입건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동안 253건에 달하는 112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술에 취해 옆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거나, 술집 업주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범죄 내용과 관련 없거나 경미한 내용이 대다수였다. 경찰은 재범 방지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을 선전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가 위헌·위법 내란 행위를 선전하고, 대중을 상대로 소요 행위를 교사했다”며 전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12·3 비상계엄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에서 해온 발언에 대해 “지속적으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했다”며 “허위성 발언으로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인 지난달 18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면서 “이는 집단적 위력으로 법원의 기능을 무력화할 것을 노골적으로 선동한 것”이라고 했다.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 법원과 헌정질서에 대한 공격 선동, 대중집회에서 욕설과 테러 선동을 일상화하는 극단주의 세력을 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회복의 최대 숙제 중 하나가 됐다”며 “전 목사가 극단주의 폭력 선동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한길 한국사 강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배인규 신남성연대TV 유튜브 운영자에 대해서도 “내란 선전·선동과 서부지법 폭동 교사 혐의로 다음 주 고발할 것”이라며 “극단적인 맹동주의자들의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이라고 했다.

윤모씨 “자꾸 전 목사님과 연관지어…자유의지”전광훈 “가끔 인사하는 관계…대화할 군번 아냐”전도사 이모씨엔 “후진 신학교 출신” 선 긋기도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5일 법원으로 호송되던 중 취재진을 보고 돌연 큰 소리로 웃어 눈길을 끌었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던 중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취재진을 보고 뭔가를 읊조리더니 돌연 “와하하하하” 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라고 하는데, 자유 의지는 전혀 없느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며 “그러자마자 민주노총과 ‘더불어간첩당’, 언론이 합심해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은 탄핵 국면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씨는 난동 사태 당시 7층에 있던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난동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심사 당직법관인 정우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역시 윤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임전도사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원로목사인데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앞서 전 목사는 이씨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데서, 어디 후진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된 걸로 알고 있다”며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씨는 2022년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여 이듬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엔 광주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처벌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조만간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에게 보낸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난입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는 이들만 1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한 명을 이날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법원에 난입해 유튜브로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 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