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을 훔친 것을 나무라는 80대 이웃집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3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소재 80대 B씨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폭행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의 집에서 나와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B 씨의 집으로 가 혼자 술을 마시다가 모친과 화투 놀이를 하던 B 씨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이 사실을 B 씨가 알고 나무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3일 충남 서천군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30대 용의자를 긴급 체포했다.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5분쯤 서천읍 사곡리 한 공터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11시 56분쯤 112실종신고를 접수하고 A씨 수색에 나선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상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 B씨를 특정하고,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살인 혐의로 B씨를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도심에서 위험천만한 폭주 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27일 오토바이 운전자이자 주범 격인 10대 A군 등 3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직인 A군 등 3명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대구 달구벌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30㎞를 달리며 친구 및 지인 10여 명과 함께 오토바이로 모든 차선을 가로막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 2시간 동안 폭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등은 페이스북을 통해 폭주 집결 공지를 30여 회 게시하고 다가오는 3·1절 폭주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살해된 중국인은 부검결과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났다. 제주시내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동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B씨, 30대 중국인 남성 C씨 등 3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가상화폐 환전 거래를 하다 돈을 빼앗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30대 중국인 남성 D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10분쯤 D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지인은 ‘가상화폐를 사러 갔던 D씨가 연락되지 않아 이상하다. 잘못된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 발견 당시 D씨는 10여차례 흉기에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날 오후 5시 15분쯤에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파출소에서 자수했으며 공범인 30대 중국인 남녀 2명이 출국하려다 제주국제공항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주범 A씨가 D씨를 직접 살해해 피해자의 돈 8500만원을 가지고 달아나며 B씨와 C씨에게 돈을 넘겼던 것으로 확인했다. 사건 당일 호텔 카지노에서 60대 중국인 남성 1명도 공범으로 간주해 긴급체포됐으나 살인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명씨 사건 수사팀 검사 8명이 김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담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연서명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적극적인 수사 지원을 요청하자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선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경위를 따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관련 인사들이 사용한 비화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참한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변론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해 동행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기 고양시의 중식당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5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주방에 있었던 B씨의 아들은 “룸에 어머니와 한 여성이 쓰러져 있고, 어머니는 심각하게 다친 상태였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는 B씨가 목 등을 심하게 다쳐 숨진 것을 확인하고, 쓰러진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제3자가 A씨와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두고 주변 CCTV 등을 조사했으나 제3자가 드나든 흔적은 없었다.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23일 퇴원했으며 B씨의 남편을 두고 치정 문제로 다투다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B씨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며, 범행을 저지른 후 수면제를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을 험담 한다는 이유로 주변 지인들을 폭행한 30대 고려인이 구속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신에 대해 평소 좋지 않게 얘기한다는 이유로 주변인을 폭행한 카자흐스탄 국적 고려인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외국인 교회에서 러시아 국적의 30대 고려인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러시아 국적으로 외국인 교회의 목사와 신도로 알려졌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주먹을 강화시킨 무기인 너클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법 1타 강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그의 강의를 들었던 제자들의 추모가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다. 24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공법 강사 A씨는 지난 15일 사망했다. 고인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것을 계기로 28년째 강의를 이어오며 스타 강사 자리에 올랐다. 고인이 몸담았던 수험교육 기업 측은 지난 17일 부고를 알렸다. 업체는 “교수님의 해맑은 미소와 강의에 임하는 열정을 기억하는 모든 이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수님을 떠나보냅니다. 부디 하늘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교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내내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수님의 열정 기억하겠습니다”라며 애도했다. 공인중개사 시험 34회 합격자라고 밝힌 한 제자는 “처음 중개사 공부를 하면서 기댈 곳 없어 힘들었는데 교수님 수업을 듣고 강의 속 교수님의 위로의 한마디 한마디로 수험 생활을 이어갔던 게 아직도 기억난다”며 “성공한 제자가 돼서 교수님을 뵈러 가고 싶었는데 늦은 제가 어리석었나 싶기도 하다. 교수님.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시라”는 댓글을 남겼다. 35회 합격자라는 한 제자는 “강사님의 열정적이고 책임 있는 강의 덕에 여유있게 합격할 수 있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베풀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제자들도 “언제나 슈퍼맨처럼 열정적인 강의로 큰 힘이 돼주신 교수님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젊으신 나이에 너무 안타깝다. 수강생들을 위한 열정이 최고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기억할 것이다”, “지병이라도 있으신 줄 알았는데 뉴스 보고 너무 충격 받았다. 명복을 빈다” 등 댓글로 고인을 애도했다. 업체는 “A 교수님께서 생전에 촬영하신 영상”이라며 A씨가 최근 출연한 공인중개사 시험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 한 제자는 “지방 인강생이라 뵌 적도 없지만, 5년 전 마지막 요약 강의 때 칠판에 휴대전화 번호 적어주신 걸로 감사 문자 보내니 답장도 주셔서 감동 받았다. 합격 후 전화도 주셨다. 덕분에 사장 소리 듣고 생계도 이어간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밖에도 “이보다 수험생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감사하고 존경했다”, “어렵게 생각했던 공법을 편하게 알려주셔서 고마웠다”, “수업 중간중간 항상 ‘스마일’ 하시던 게 생각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등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부부싸움 도중 아내 B씨가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세상을 떠났다. B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한 5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부싸움 중 양주병을 휘둘러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50대 가정주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와 다투던 중, 술병으로 머리 등을 내려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씨는 경찰에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이 크게 다쳤다”고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숨진 B씨는 유명 수험생 교육 업체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남편이 가벼운 말싸움을 벌이다 큰 싸움으로 번진 사건”이라면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 중으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집회·시위 대비 갑호비상 발령 땐서울 경찰 3만명 규모 투입 가능문형배 신변보호도 강화할 방침‘법원 난입’ 133명 수사·79명 구속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심의신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다음달 중순쯤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처럼 헌재 인근에서 폭력을 모의하는 정황이 여러 번 포착된 만큼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 위해서다. 24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자택 인근 시위대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갑호 비상이 내려지면 소속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기능과 관계없이 3만명 규모인 서울 경찰 중 가용한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거나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는 갑호 비상은 여러 차례 내렸지만, 집회·시위로 인한 발령 사례는 8년 전인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이후 없었다. 대규모 과격 시위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엔 갑호 비상을, 다른 지역엔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헌재 주변에만 57개 중대(4600여명)가 투입됐고 청와대 주변 등을 포함하면 271개 중대(2만 1600여명)가 투입됐다. 경찰이 헌재 등에서 난동을 모의하는 정황이 담긴 온라인 게시글 60건을 수사 중이지만, 극단 성향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여전히 텔레그램 등 대화방에서도 선고일에 맞춰 폭동을 모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 저항권 발동을 고려해야 한다”며 폭력을 암시하는 식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밤 헌재 앞에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133명을 수사했고 그중 79명이 구속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63명 중 서울대 출신 30대 여의도 증권사 직원도 포함됐다.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A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 학사 편입해 졸업했고 증권사에선 채권 중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17일 열린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 없이 청구하지 않았을 때 그 처분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관할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3번, 이 본부장에 대해 2번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국내에서 ‘대만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얻은 대만 배우 왕대륙(33·왕다루)이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결국 다음달 입대한다. 24일 현지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왕대륙은 다음 달 13일부터 군 복무를 시작한다. 대만 법조계는 왕대륙이 허위진단서를 제출할 기회가 없었고,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병역법과 서류 위조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은 왕대륙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심장병 등 지병을 앓은 것처럼 위조된 의료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왕대륙은 브로커 비용으로 100만 대만달러(약 4366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검의 조사를 받은 그는 15만 대만달러(약 654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고, 차기작 드라마에선 하차 수순을 밟았다. 왕대륙 외에도 10명 안팎이 브로커 일당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브로커 일당은 1인당 10만 대만달러(약 436만원)에서 100만 대만달러를 받고 부정맥이나 척추측만증 등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게 해준 뒤, 이같은 질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까지 가르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 3명을 포함해 13명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뒤 브로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만 병역법에 따르면 남성은 만 18~26세에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군 복무 기간은 1년이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1991년생인 왕대륙은 지난해 말 입영을 최대한 연기할 수 있는 한도인 33세에 도달해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왕대륙은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런 키스’(2019) 등의 흥행으로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렸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경찰이 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를 거쳐 서울고등검찰청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심의위가 열리면 직접 출석해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로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돼 있다.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 대해 영장심의위에서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라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공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이내에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은 두 사람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경찰은 두 사람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신청 기한이 불청구 결정 후 이내 7일로 정해진 영장심의위를 먼저 거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반려했다. 경찰이 확보한 채증 영상이나 관련자 진술,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김 차장 등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봤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최소한 법원의 판단은 받아보거나, 검찰 처분에 대한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 뒤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한국 국적의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씨가 스스로 미군 등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고, 지난 20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했고, 선관위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공법 분야의 1타 강사로 알려진 남성이 아내와의 부부싸움 중 변을 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 지제동 자택에서 50대 남편 B씨의 머리를 향해 양주병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두 사람은 가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양주병에 맞고 쓰러진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의식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12시간 후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1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그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생전 강의 영상에는 “믿기지 않아서 최근 영상 보러 왔어요. 열정이 가득하셨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 등의 추모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 17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 및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을 위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부부싸움 도중 술병으로 머리를 때려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50대 A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B 씨와 다투던 중, 술병으로 B 씨의 머리 등을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직후 A 씨는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머리를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2시쯤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과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안모(4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안씨는 오후 1시 50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어로 욕설을 내뱉고 건물로 들어갔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등)를 받는다. 앞서 안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 36분쯤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서울 중구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해 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이 상정된 전원위원회가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 탄핵 찬성 세력 등의 출입을 막겠다며 엘리베이터를 가로막고 서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이때도 그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착용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사무관이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A씨를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법원은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사무관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과정에서 평가위원 2명에게 점수 변경을 요구하는 등 부정 채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감사관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A씨가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감사와 수사 과정에서 A 사무관은 “광주교육청 본청 과장 및 학교장 연령이 60대에 근접한 분들이 대부분이라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면접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변경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영장 쇼핑’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고,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공유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쪽을 뒤져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 검사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기각된 체포영장 등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질의에 대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며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 및 윤 대통령 등 32인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윤 대통령 등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 및 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 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초등생 아들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친모가 구속된 데 이어 공범인 50대 여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5분쯤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지인 B씨, B씨의 7살짜리 쌍둥이 아들 2명 등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빚을 돌려막다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9일 오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자살을 하려 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 있던 이들 4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과 동반자살을 하려 했다”며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죄목이 신설된 이후 충북에서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