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각자 등교하던 피해 초등생들은 “길을 알려달라”라는 A씨의 부탁에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머물렀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장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빠 지금 5000만원만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계좌로 좀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울먹이며 읍소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 A씨가 30년간 들었던 외동딸의 진짜 목소리였다. 돈을 보내려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 보이스피싱인가봐”라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 냈다면, 이제는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해 AI 조작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뒤 금융회사의 인증망을 뚫으려고 하거나 공문서를 손쉽게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이른바 ‘딥보이스’는 먼저 목소리 정보를 얻어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목소리 데이터를 AI프로그램에 합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한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자 30초도 채 안 돼 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0만원 입금해줘”라는 문장을 글로 입력하고, 상황 등을 설정하자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딥보이스가 악용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식은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AI 기술로 조작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얼굴 사진을 도용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드는 범죄도 여전히 잦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의 사진 등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등 금융사의 생체인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AI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은 뒤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한 은행이 이들을 적발했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원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공문서 조작은 더 쉬워졌다. 실제로 챗GPT에 ‘전자금융사기’ 죄목으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사건 개요, 사건명, 관련 법률 등 필요 항목을 정리해준다. 여기에 더 정밀한 명령어를 내려 실제 문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YK의 고두희 변호사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수사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범죄에 AI가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해 정교해진다면 조작된 목소리나 얼굴로 사람은 물론 디지털 인증 체계까지 속일 수 있다”며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통계 집계부터 시작해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 주나 그 다음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수사 및 기소를 의미할 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중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유예하는 게 헌법 제84조의 취지”라면서 “공소시효를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

집안에서 지인을 살해한 뒤 이틀간 방치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지인 B(60대)씨의 거주지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0분쯤 B씨 거주지 인근 식당에서 “사람을 죽여 집에 가둬놨다”는 신고를 했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도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체포했고, B씨 거주지에서는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의 B씨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날 무시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B씨는 교도소 출소자의 자립을 도와주는 갱생보호기관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고, 최근 수개월 동안 B씨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에 대한 부검도 의뢰할 예정이다.

포토라인 등 제한적 취재 방안 검토본관 모든 창문 커튼 쳐 보안 유지경찰, 재판관 경호팀 인력도 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이 확인된 언론사 기자의 취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취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선고 당일 출입하는 취재진의 명단도 사전에 확정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한층 엄중한 분위기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긴장과 고민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국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집무실과 평의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또 헌재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행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맡을 경호팀 인력을 늘렸다.

출근길 취재 전면 불허→제한적 허용 변경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보다 보안 엄중 분위기헌재 커튼 내리고, 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이 확인된 언론사 기자의 취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취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선고 당일 출입하는 취재진의 명단도 사전에 확정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한층 엄중한 분위기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긴장과 고민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국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집무실과 평의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또 헌재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행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맡을 경호팀 인력을 늘렸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엔 헌재 안에 경찰특공대 20여명도 투입한다.

전자칠판 납품비리 연루 의혹으로 구속된 인천시의원 2명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3억8000만원을 요구했고 이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또 조·신 시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대표 A씨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 구속 영장이 기각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공범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일 뇌물수수 및 공여 혐의로 나주시의회 소속 A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나주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투자 실패로 빚을 지게 되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면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쯤 아버지(60대) B씨가 살고 있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오후 7시쯤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지인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걱정해 자택에 방문했다가 이미 숨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결과 B씨의 집에 마지막으로 출입한 사람이 A씨인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다음 날인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쯤 해운대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지난 30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자 실패로 많은 빚을 지게 됐고, 아버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해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의 전자칠판 사업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조현영(50)·신충식(51) 인천시의원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도 구속했다.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다만 경찰이 이들 3명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서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조·신 시의원은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신 시의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조·신 시의원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고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첫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6일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SNS에 “간첩놈들 없애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사흘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흉기와 인화물질을 가지고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SNS에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맡은 용인동부경찰서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볼 때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서 향후 수사 방향이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7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 씨의 범행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현행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금고출납 업무를 담당한 지역 수협 직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서 10억여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고흥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절도) 혐의로 고흥수협 30대 여직원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전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 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협에서 8년차 근무하고 있다. 예금과 대출 등 거액의 자금을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안전 장치 없이 직원 1명에게만 금고 관리를 맡겨두는 시스템이어서 자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난 뒤에는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는 업무를 위해 보관 중이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 이른 시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빼돌린 후 잠적했다가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쯤 부모가 사는 전남 광양시 모처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00만원 가량을 회수했다. A씨가 훔친 돈의 사용처나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 인천시의원 2명과 업체 관계자 3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시의원 A·B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A·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C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B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납품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C씨 등 3명은 A·B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인천시민·교육단체가 지난해 9월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A·B씨와 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인들의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기아차 광주공장의 전 노동조합 간부가 구속됐다. 광주광역시 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5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간부로 활동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녀의 취업을 대가로 지인 5명으로부터 적게는 8천만원, 많게는 1억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5억 7천여 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건넸지만 취업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문제가 제기된 후 지난 1월 A씨는 회사를 그만 두었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는 한편, 기아차 광주공장의 취업을 미끼로 별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에 대해서도 각각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생후 5개월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동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5개월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심하게 흔들었고 B군의 상태가 이상해져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병원 의료진은 당일 오후 10시쯤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고 B군은 다음날인 22일 새벽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장례식장에서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었다”며 “계속 울어서 홧김에 심하게 흔들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씨 남편은 당시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도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남편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높은 인지도를 가진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왔다. 당초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라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가 누운 상태로 있던 B씨를 갑자기 공격한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일타 강사’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에 대해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건 초기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남편 B씨가 누운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숨진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아파트에서 남편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남편 B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쯤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부동산 분야에서 수험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이른바 ‘일타 강사’로 활동해 왔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보강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가 선 채로 A씨와 다투다 술병을 맞았다면 혈흔이 주변으로 흩날렸을 텐데 혈흔이 B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됐다”면서 “A씨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것이라는 판단에 혐의를 수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 시신 부검 결과 “머리뼈 골절과 방어흔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