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씨 “자꾸 전 목사님과 연관지어…자유의지”전광훈 “가끔 인사하는 관계…대화할 군번 아냐”전도사 이모씨엔 “후진 신학교 출신” 선 긋기도 서울서부지법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5일 법원으로 호송되던 중 취재진을 보고 돌연 큰 소리로 웃어 눈길을 끌었다. 윤씨는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던 중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취재진을 보고 뭔가를 읊조리더니 돌연 “와하하하하” 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이후 윤씨는 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라고 하는데, 자유 의지는 전혀 없느냐”고 반문했다. 윤씨는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며 “그러자마자 민주노총과 ‘더불어간첩당’, 언론이 합심해 윤 대통령을 몰아내려 했고 결국은 탄핵 국면까지 갔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앞서 구속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씨는 난동 사태 당시 7층에 있던 판사 집무실로 올라가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난동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날 서부지법 영장심사 당직법관인 정우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 역시 윤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임전도사 2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 “ (당회장직을) 그만뒀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의 관계다.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원로목사인데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며 이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앞서 전 목사는 이씨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데서, 어디 후진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 된 걸로 알고 있다”며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윤씨는 2022년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담임목사를 모욕하는 집회와 시위를 벌여 이듬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2023년엔 광주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손괴해 처벌받은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만큼 조만간 전 목사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5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보낸 편지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하면서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들에게 보낸 영치금은 김 전 장관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전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법원 난입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한 이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는 이들만 1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20대 남성 한 명을 이날 추가로 긴급체포했다. 법원에 난입해 유튜브로 중계한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는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이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 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한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현장조사 형태의 구치소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7)씨가 5일 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건 40대 이모씨에 이어 두 번째다. 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건조물침입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 담당법관 정우채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3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윤씨를 체포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인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면 직접 싸워라” 등 발언을 하며 폭력 사태를 선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전 목사 등과 함께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이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혀 관련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세워진 정율성 흉상을 파손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체포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5일 경찰과 검찰은 서울서부지검이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의 운영자인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한 매체 소속 기자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법원 경내에는 5분가량만 머물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유튜브 생중계를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법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이날 기각됐다. 경찰의 무분별하고도 일률적인 구속수사의 필요성 주장을 검찰이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부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장애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산후조리원 장소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등 영아의 죽음에 관여한 혐의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 영아는 지난해 10월 10일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다. 당시 영아 부모는 경찰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바르게 누워있던 아이가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가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를 벌여 부모 휴대전화에서 영아를 고의로 숨지게 하려 한 정황을 발견했다. 영아의 엄마 B씨는 지난해 11월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아빠 C씨의 구속영장은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들 부부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전에 초음파 검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왜 장애 사실을 몰랐냐는 부모의 항의를 받자 A씨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했다. .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선동한 배후가 있는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들이 잇따라 폭동 사태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선동 등 혐의를 부인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50대 윤모씨에 대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윤씨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서부지법 문을 열고 시위대에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고 선동하는 등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윤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부지법 폭동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또 다른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40대 이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전 목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회에 다니면서 가끔 인사할 정도인데 그런 애들과 (내가)대화할 군번이냐”며 검거된 이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아울러 경찰은 소화기 등으로 법원 집기를 부순 ‘녹색점퍼남’을 비롯해 이른바 ‘MZ자유결사대’라는 극우청년단체 지도부가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계좌 30여개에 영치금을 보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두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국무회의 심의 등 계엄 선포 당일 상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특수강 전문업체 세아베스틸 저 대표와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재성)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세아베스틸 전 군산공장장과 팀장급 직원 등 8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전 대표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망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5명이 숨진 4건의 중대재해 중 수사가 마무리된 3건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추전국시대의 일입니다. 진나라가 괵나라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 사이에는 우나라가 있었지요. 진나라는 우나라에 온갖 금은보화를 보내면서 괵나라를 치기 위한 길만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충신들은 ‘우나라와 괵나라는 하나이므로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한다’고 하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지요. 그런데 우나라 임금이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는 괵나라를 함락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한 배경이지요. 직역하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말이지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명가도(征明假道).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길을 빌려 달라.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기 전 내세운 명분입니다.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금은보화를 받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일본과 맞서 싸워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만일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망하면 검찰이 망하고, 검찰이 망하면 법원이 망한다.’ 검찰에 근무할 때 선배들에게 많이 듣던 말입니다. 형사사법 체계는 1차 수사를 하는 경찰, 2차 수사와 기소, 공판을 담당하는 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체계의 1차 보루인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과 법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었지요. 그러니 1차 보루가 든든하게 버틸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단순히 경찰이라는 기관이나 기구가 아닙니다.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경찰이 무너지면 검찰을 넘어 공권력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된 사람들의 수가 매년 1만명을 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일 30명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면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뜻이지요. 문제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10%를 넘었던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 비율이 2019년에는 4.7%까지 떨어졌고, 2022년에도 5.6%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는 재범률이 20%에 이르렀지요. 우리 국민들은 구속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범률도 높은 것 같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무너지자 검찰에도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검찰청에 들어와 담당 검사를 향해 휘두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굴착기를 몰고 대검찰청으로 돌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검찰청 입구 계단에는 그 상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지요. 얼마 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했습니다. 영상으로 본 현장은 마치 전쟁터처럼 처참했지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집행방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권위가 무너진 것이지요.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에 대한 불리한 결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을 선동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의 존재, 경찰과 검찰,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태도 등이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검찰을 거쳐 법원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부디 그 종착점이 대한민국이 아니길 바랍니다. 양중진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전 수원지검 1차장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노현희가 자신을 향해 ‘극우 친일파’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대해 “나는 애국지사의 피를 물려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항변했다. 4일 연예계에 따르면 노현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최근 나에게 극우, 친일파, 내란 동조범 등의 프레임을 씌워 ‘밥줄을 끊어 놓겠다’, ‘감방에 집어 처넣을 X’ 등 인신공격과 협박에 가까운 악플이 계속 달리고 있어 이 사실만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현희는 “나는 보수의 가치를 존중하는 합리적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거리로 뛰어나갔다”면서 “집회에서 우연히 만난 동료 배우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인터뷰에서 밤새 고생하는 2030들을 응원하며 ‘함께 좋은 결과를 기도드린다’라고 말한 게 논란의 발단이 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나에게 쏟아지는 갖은 욕설 수많은 모욕 중에 ‘극우 친일파’라는 것은 알려진 내용과 다르다”면서 “나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나의 가족사는 이를 분명히 증명한다. 나는 뼈속까지 친가·외가 통틀어 애국지사의 피를 물려받은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노현희는 “내 엄마의 외삼촌이신 권영배님은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순사들에게 모진 고문을 당한 끝에 순국하신 독립투사”라면서 “독립유공자 선정 서류심사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선교활동으로 분류돼 유공자에서 탈락했지만, 우리 가족은 서대문형무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의 외할아버지인 윤창현님은 중국 만주 용정에서 배우로 활동하시며 독립을 위해 힘쓰셨다”면서 “윤봉길 의사의 친척이며, 윤 의사의 친동생이신 윤준의님과는 고향인 예산과 덕산을 오가며 함께 뜻을 같이 하셨다”고 설명했다. 또 “제 친할아버지이신 노영호님은 충남 서천군 기산면 내동리에서 지도자로 애국활동을 하시다 지역 대표로 북한 공산당에 끌려가 대전형무소에서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신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고 묘소 하나 제대로 만들어드리지 못해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밥공기에 쌀알을 넣고 넋을 위로해 드렸다”면서 “몇년 전 대전 애국지사묘에 당시 함께 학살당한 분들의 남아있는 뼈조각들을 모아 합동으로 묘소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노현희는 “이처럼 내 가족은 대한민국의 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다”면서 “나를 친일파로 매도하는 것은 나와 가족에게 큰 슬픔을 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동조범이라는 프레임, ‘문화예술계에서 매장하겠다’ 등의 공격성 발언들은 다 참을 수 있어도, ‘태워죽이겠다’는 저주는 내 친할아버지가 화형을 당해 돌아가셨기에 나와 가족들에게는 평생 트라우마”라고 항변했다. 앞서 노현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일 참석하고 있는 배우 최준용은 당시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방송에서 노현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부터 태극기부대로 유명했던 친구”라고 소개했고, 이에 노현희는 “2030들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설 명절 연휴 중 2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아버지는 평소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사는 아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 A씨는 평소 일자리도 없이 휴대전화 게임에만 몰두한 아들과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 휴대전화를 새것으로 교체하기 위해 돈을 가져갔다가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을 알고 불화가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숨진 아들을 방치한 채 자택에서 지내다가 이틀 뒤인 지난 3일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목포 경찰은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 등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휴가 복귀일에 범행… 극단적 선택 계획흉기에 다친 피해자 100바늘 이상 꿰매 휴가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달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B씨의 머리 등 부위에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B씨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이 소속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군인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고 한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 동료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오늘 죽을 거다”, “너 나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등 말을 하며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했다. B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도 “알겠다. 여긴 좁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자”며 A씨를 진정시킨 뒤 밖으로 유인했다. B씨의 설득 끝에 겨우 복도로 나온 A씨는 상가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성폭행 시도를 멈췄다. 다만 B씨에게 악수를 청하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후 A씨가 현장을 떠나자 B씨는 곧바로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조사를 마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충분히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며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 특수방실침입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동구 초량동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투숙객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 15분쯤 자신이 머무는 방 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투숙객 10명이 대피했으며, 건물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 2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15분 만에 꺼졌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다른 투숙객과 다툼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모텔에 돌아온 뒤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30분쯤 자수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방화 경우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과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비화폰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등 관련 내용이 나오면 향후 경호처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일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비화폰은 도청이나 감청, 통화 녹음을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두 사람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호처는 “요청 자료 중 제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협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단은 “임의제출한 자료는 이미 확보해 필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항의했는데도 경호처가 추가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수단은 당초 두 사람의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검찰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특수단은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임의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완료했다. 박 전 처장 변호인은 ‘박 전 처장이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를 지시했다’는 이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아울러 특수단이 계엄 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추가 입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53명으로 늘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폭동 사태 당시 소화기 등으로 법원 출입 보안장치를 부순 이른바 ‘녹색점퍼남’을 검거했고 유튜버를 포함한 3명을 추적 중이다.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9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6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녹색점퍼남’이라 불리는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설 연휴 중 아들을 살해하고 뒤늦게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60대 아버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2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를 직계비속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설 연휴 중인 지난 1일 오후 목포시 상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틀이 지난 3일 오전 A씨는 “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상태로 발견된 피해자의 시신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를 확인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주택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4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청소 좀 해라”라는 말에 화가 나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25)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순천시 남제동 자택에서 아버지 B씨(52)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청소 좀 하고 살아라”고 한 아버지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 부엌에 있는 흉기를 휘둘러 3~4군데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몸 싸움끝에 집 밖으로 피한 B씨는 수술 후 입원 치료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 차를 타고 도주하다 전북 정읍IC 부근에서 1시간 40분 만에 긴급 체포됐다. 부상을 입은 B씨의 모습을 본 이웃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유튜버 A(61)씨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도 악성 루머를 퍼뜨려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1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 등의 글을 635차례 올렸다. A씨는 해경 대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영상을 100여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31일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지만, A씨는 불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불출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며 “계속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서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실적, 영장 발부율 등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기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현재까지 총 99명을 수사하고 있으며 63명은 구속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불법행위와 관련해 63명을 구속했고 36명은 불구속 수사 중”이라며 “구속한 이들 중 62명을 송치했고 1명은 이번주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난동 사태 발생 당시 현장에서 서부지법 월담자와 법원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86명을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13명을 추가로 특정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3명은 경찰에 자수했고 다른 3명은 추적 중이다.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체포한 이른바 ‘초록패딩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대인 해당 남성은 소화기를 이용해 서부지법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에게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도 입건했다. 다만 판사실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 등은 전 목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유리창을 파손하고 청사 내부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달리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도주 중이던 20대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부지법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A씨가 한 언론사 기자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범행 당시 녹색 점퍼를 입고 폭동에 가담하는 모습이 유튜브 영상에 포착됐다. 이로 인해 ‘녹색점퍼남’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영상에서 그는 “국가를 전복한 XX들을 잡아 처넣어야 할 거 아니냐”고 외치며 막대기로 법원 청사 1층 당직실 창문을 깨뜨렸다. 또한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했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소화기로 유리문을 내리치고 보안장치를 훼손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 한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가 하루 만에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특수강도 혐의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0시27분쯤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한 뒤 현금과 문화상품권 등 19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편의점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인을 추적한 끝에 사건 발생 30여 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 체포 당시 A씨는 지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도주 경로 등은 A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