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 44분쯤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씨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뒤에는 ‘협박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 짧게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 역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으나 구속심사 뒤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거듭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17일 법원에 출석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오후 1시 44분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양씨는 ‘공갈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느냐’, ‘손흥민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씨 역시 ‘수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협박을 두 사람이 공모했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당시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윤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손흥민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일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손씨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아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양씨와 교제하며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이들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도 성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사기, 정치자금법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대표는 신도들에게 영성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앞선 경찰조사 출석 당시 성추행 등 혐의를 부인했고, 최근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답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3년 12월과 지난해 2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 조사하고, 하늘궁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마약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보성)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와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동창 정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내와 군대 선임인 권모씨 등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산 뒤 3번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씨의 아내와 권씨도 범행 당시 렌터카에 동승해 함께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던지기 수법이란 판매자가 유통책에게 지시해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에게만 알려주는 방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 이씨와 그의 아내 모두 대마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경찰은 이씨 아내의 경우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권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씨와 정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보완수사로 경찰 송치 범죄사실(총 10개)의 범행일시, 기수여부 등을 재특정하고 4개의 범행을 신속하게 추가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을 상대로 허위 임신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오후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두 사람은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전날 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르면 17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손흥민과 과거 교제했던 사이로,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전달하고,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인 B씨도 같은 내용을 들며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요구가 반복되자 응하지 않고 고소에 나섰고 두 사람은 지난 14일 각각 체포됐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범행의 경위와 자료의 진위 여부 등을 수사해왔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는 “어떠한 선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 침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를 받는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울타리를 넘어 법원 경내로 칩입한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안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이전인 지난 1월 18일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이다. 앞서 검찰은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우씨는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리포터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남씨는 같은 날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의 정강이나 머리, 얼굴 등을 들이받거나 때렸다. 안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의 철제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지만,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따라 두세명의 사람이 담을 넘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직전에도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 제지당했음에도 범행을 강행했다”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한 이씨와 남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4개월간 구금되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은 지난 14일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한 선고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소모(28)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새벽시간 도심을 돌며 주차돼 있던 차량 7대에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새벽시간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일대를 돌며 주차된 차량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과 차량물품 등 1000만 원 상당을 훔친 4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공구를 이용해 차 창문을 깨고 금품을 훔쳤고 범행을 마친 후, 차키가 있던 차량을 가지고 도주한 뒤 길가에 버려둔 채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경찰은 주거지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주장이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 토트넘 홋스퍼 주장인 손흥민(33)이 ‘임신했다’는 거짓 주장으로 협박을 받고 수억원을 뜯긴 사건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찰은 초음파 사진 등을 내세워 손흥민을 협박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하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이 손흥민에게 접근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겠다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초음파 사진을 제시했고, 손흥민 측은 소속팀과 선수 이미지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3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와 결별한 손흥민은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또다시 협박을 받았다.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임신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 측은 더 이상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추가 범죄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은 해외 주요 매체들도 비중 있게 다뤘다. 영국 BBC는 “토트넘 주장 손흥민이 임신을 주장한 여성에게 협박을 당했다”며 한국 경찰이 형사 고발을 접수하고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가디언, 데일리 메일, 미러, 데일리 스타 등도 한국 보도를 인용하며 해당 사건을 집중 보도했다. 중국 소후닷컴은 “손흥민이 수억원을 요구한 여성과 그 공모자를 고소했다”고 보도했고,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남녀 일당에게 금품을 요구받았다”며 경찰 수사 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받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손흥민 선수는 이번 사건의 분명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트넘의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오는 16일 치러지는 PL 37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출전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번 사건이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구단 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풋볼런던 등 현지 매체들이 전했다. 손흥민은 지난해에도 ‘강남 클럽 3000만원 술값’이라는 허위 소문에 휘말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사건 관련자 5명은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로,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손흥민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흥민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손흥민과 이들의 접점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수억원대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손흥민 측은 A씨에게 이미 3억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 B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12일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1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고 곧바로 두 사람을 체포했다. 또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다. 손흥민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 대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해 ‘강남 클럽에서 술값으로 3000만원을 썼다’는 허위 소문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 5명은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씨 측에 금전을 요구한 일당을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체포한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지인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임신했다’며 손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를 받는다. 손씨 측은 A씨에게 금품을 일부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역시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손씨 측은 지난 7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일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체포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손씨 소속사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한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현재 경찰 조사 중이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갈 협박한 일당이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 법적 대응할 것”이라면서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에서 명백한 피해자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외벽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시위 참가자들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초유의 법원 침입과 난동 사태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다. 재판부는 이날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 중 96명을 기소했는데 남은 94명에 대한 선고도 16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에 벽돌을 던져 외벽의 타일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 날 화분 물받이를 법원 유리문에 던져 창문과 유리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며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념·집착이 이뤄 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양형을 낮추려고 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초유의 사태에 가담한 만큼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선 “낮은 형량은 아니다”라고 봤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혐의를 반성했으며 전과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을 맡은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어제 딸에게 어려운 선고가 있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냐’고 되묻더라”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고,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으니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 진안 출신인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41기로 전주지법, 수원지법, 중앙지법 등을 거친 이후 지난 2월부터 서부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16일에는 취재진·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기물을 파손한 2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는 당연한 귀결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법원 난동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겼다. 재판부는 어제 판결에 앞서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 지금도 수습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다”면서 “시민들께서 사법부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법부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법원에 침입해 폭력을 휘두르는 반법치주의 행태는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비단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행태는 상상을 초월한다. 민주당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기어이 상정했다.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상식과 법치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민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법치 훼손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전원이 불참석을 통보한 청문회도 강행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까지 상정했다. ‘이재명 면소법’으로 비판받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선을 치르기도 전에 민주당은 집권한 것으로 착각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금도 이런데 사법부까지 위축시켜 집권한 뒤에는 얼마나 오만하게 입법 독주 행태를 보일지 두렵다는 걱정도 쏟아진다. 결코 흘려 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 질서 훼손의 입법들이 법원 난동보다 나을 것이 조금도 없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명이 14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모두 96명(14일 기준)을 기소했는데 앞으로 남은 94명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다중의 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며 결과는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공동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라 피고인 행위로만 평가한다”며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오늘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도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인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참석해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김 판사는 선고에 앞서 “판결문을 여러 번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다”며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은 피고인들의 선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같은 날 있던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과 경찰 모두가 피해자라 생각한다”며 “피해를 입으신 법원·경찰 구성원분들과 피해를 수습하고 계신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서부지법 난동 당시 벽돌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깨트리고 법원 안에 들어갔으며 경찰관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소씨는 유리창을 통해 법원 1층 로비로 들어갔으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외벽 타일을 손괴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2명이 14일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태 발생 약 4개월 만에 나온 첫 판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5)씨와 소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의 경우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와 소씨를 시작으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시위대에 대한 선고가 속속 나올 전망이다.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리며,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는 28일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사기·정치자금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등의 사건을 병합해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8일 신청한 지 닷새 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이날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법원이 기일을 정하는 대로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앞서 2023년 12월 허 대표의 종교시설 ‘하늘궁’ 일부 신도들은 허 대표와 관계자들이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해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2월 상담 등을 빌미로 허 대표가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앞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며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흉기로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40세 A씨와 친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을 차에 태워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밑으로 이동한 이들은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또한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라고 C군을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친 C군은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했다.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경찰은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는데, C군이 해당 영상을 삭제한 뒤 또 다른 아들 영상을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라고 대화한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무단으로 입장해, 전투기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된 대만인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만 국적 6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일과 9일 관광 비자로 입국한 A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미 공군의 시설과 장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한 뒤,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소지한 카메라에서 발견한 다량의 사진을 분석하는 한편,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구속을 면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한 장소, 범행 방법의 계획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침입 경위와 피해 정도,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우려는 낮고, 범행 관련 증거도 대부분 확보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적다”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중부양’ 등 기괴하고 허황된 행동과 공약으로 각종 논란을 불러오며 대통령 선거에 까지 출마했던 허경영(75)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하늘궁 신도 일부는 허 명예대표와 하늘궁 관계자들이 자신들에게 영성 식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2023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다른 신도들은 지난해 허 대표가 상담 등을 핑계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기 등 혐의는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서, 성추행은 여성·청소년 범죄 수사계가 나눠 조사해온 끝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후 허 대표를 수차례 소환하고 그가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압수수색 하는 등 오랫동안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 측은 “구체적인 수사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허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림은 “경찰이 선입견에 기반한 편파 수사를 진행했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허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수사팀에서는 허 총재 측 객과적 증거를 도외시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감찰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거친 대여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결정과 유상차용 증거를 무시한 경찰 판단이라 반박했다. 아울러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의 자발적 방문과 신체접촉 영상 등 반박 증거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