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지병을 앓던 70대 친형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21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사유로 6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집 내부에는 술병 1~2병이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치매와 지병이 있는 친형을 자기 집에서 보살펴 왔다. A씨는 친형이 외출한 뒤 집을 못 찾고 실종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돌봄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가 있는 형을 혼자서 돌보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에게는 자녀나 다른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자서 치매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은 B씨를 간호해왔다”며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과 서울본부세관이 강원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 B씨 등 2명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지난 2일 동해해경과 서울본부세관은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인 3만 2000t급 벌크선(포장하지 않은 화물로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선)에서 코카인 의심 물질이 담긴 약 20~30㎏의 상자 50여개를 발견했다. 총중량은 1t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발량이다. 시가 5000억원 상당으로 200만명에게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B씨는 지난 2월 중남미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과 중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을 ‘L호’ 선박에 적재해 동남아시아 등에서 활동하는 또 다른 마약상에게 운반하는 조건으로 1인당 약 300~400만 페소(한화 약 7500만~1억원 상당)를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월 8일 페루에서 파나마로 항해하던 중 코카인을 실은 보트와 접선해 코카인 약 2t을 넘겨받은 뒤 선박 기관실 내에 은닉한 채로 중국 장자강항과 자푸항 등을 거쳐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쯤 강릉 옥계항으로 최종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해상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길 계획이 있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인해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해경과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공범인 필리핀 선원 4명과 마약 카르텔 조직원 6명을 쫓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필리핀 선원 2명 외에도 현재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에서 공범 또는 방조범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60대 남성이 치매와 지병을 앓던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친형을 살해한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부산 사하구 자택에서 친형인 70대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번 달 초부터 치매와 지병을 앓는 친형을 자기 집에서 보살펴 왔다.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외출한 뒤 집을 못 찾아 실종돼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돌봄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가 있는 형을 혼자서 돌보기 힘들었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에게는 자녀나 다른 가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혼자서 치매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안 좋은 B씨를 간호해왔다”며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검거됐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쯤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얼굴 등 신체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데 이어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을 보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 대해 검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주택가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된 액상 대마 약 5g을 찾으려다 실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을 찾은 이씨와 아내 등 3명과 대마를 제공한 인물 등 총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고, 국과수의 검사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 2781명이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에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44)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의 무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모아 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박찬욱 감독을 비롯해 김성수, 변영주, 장항준, 이명세, 신연식, 조현철 감독 등 영화인 2781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부산국제영화제 등 영화단체 51곳도 참여했다. 영화인들은 탄원서에서 “정 감독에게 씌워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불법 침입이 아닌 기록의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중대한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설명했다. 영화인들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검찰은 이를 두고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법원을 ‘난입’한 폭도들과 동조한 행위라 단정하고 기소에 이르렀다” 지적하고 “정 감독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현장에서 기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지와 예술가로서의 책무감에 근거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으로 향했다. 그는 당시 JTBC 취재진과 함께 폭력적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현장을 취재했으며, 다큐멘터리 작업을 위한 영상 기록을 수행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과 관련 “우리는 이번 기소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예술가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영화감독의 기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이 예술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있는 기준을 세우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영화인은 정 감독의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연대해나갈 계획도 밝혔다. 정 감독은 ‘Jam Docu 강정’, ‘논픽션 다이어리’,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진리에게’ 등 다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또 용산,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사회적 아픔을 남긴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해왔다.

자기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뒤 극단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사업 실패로 진 빚을 가족에게 떠안기기 싫어서 범행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중으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은 A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가정에 별다른 불화는 없었고 가정 폭력신고 이력도 없었다.

부산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전북 익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50분쯤 사하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사하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은 전북 익산경찰서가 같은 날 오후 2시 55분쯤 익산시 한 당구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16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하영(62) 전 김포시장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정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전 김포시 정책자문관 B(60)씨와 페이퍼컴퍼니 대표이사 C(52)씨도 재판에 넘겼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도시개발업체 운영자 D(64)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시장 등은 2019~2021년 김포 감정4지구, 풍무7·8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6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 D씨 등으로부터 155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정상적인 용역 활동을 한 것으로 위장해 용역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시장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앞서 8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씨 측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나래씨 측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이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박나래의 연예 활동 홍보를 맡는 이앤피컴퍼니는 14일 “수사를 의뢰한 이후 경찰이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한 후 체포했으며 이미 구속영장 또한 발부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끝에 피의자가 체포돼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며,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나래씨 자택 도난 사건이 내부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서 한 매체는 ‘경찰이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판단, 내부 소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그러나 이앤피컴퍼니는 “일각에서 내부 소행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이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라면서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 및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허위 사실 역시 어떠한 선처 없이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씨는 2021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단독주택을 약 55억원에 매입했고,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 내부를 공개한 바 있다. 박나래씨는 지난 7일 도난 피해를 인지한 뒤 10일 출연 예정이었던 MBC 라디오 표준FM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 불참해 주변의 우려를 샀다.

이번엔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양·부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누군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2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도 전체 길이 28㎝·날 길이 14㎝의 회칼을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이후 제주에서 위반 혐의로 검거된 첫 사례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인 행인과 40ｍ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8일 공포되며 시행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간 전례는 없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탄핵 직후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1일 청사 방호 계획을 밝히며 “오는 14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했다”면서 “피고인이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 출석할 때는 지상에 위치한 법정 출입구를 통과해 지정된 법정으로 들어가지만, 법원 직원용 지하 주차장에서 곧장 법정으로 올라갈 경우 외부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만약 경호처가 요청해 실제로 이처럼 진행될 경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인용된 후 20여일 만인 2017년 3월 30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을 때 경호처 직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으러 출석했을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법원은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격앙된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법원은 내란 사건의 공판 검사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또 이날 공판이 예정된 다른 사건 관계인과의 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개적으로 출입할 경우 청사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란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향후에도 계속 이같은 방식의 출입을 허용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해 1억5000만원을 빼앗은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쯤 A(30대)씨 등 중국인 2명을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후 중국으로 도주한 B(30대)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할 계획이다.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8시20분쯤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동 소재 오피스텔로 귀가하는 중국인 C(50대·남)씨를 따라 들어가 제압하고 현금 약 1억500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다가 C씨가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따라 들어가 흉기로 협박, 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서부터 C씨를 알고 지내던 이들은 사업가인 C씨가 현금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추적하던 경찰은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A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동기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원 원주 치악산 인근에서 일부러 불을 붙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원주경찰서는 A(30대·여)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6일까지 원주 소초면 치악산 주변에서 5차례 걸쳐 산과 밭에 불을 붙여 총 198㎡(60평)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이 난 인근 CCTV와 탐문을 통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뒤 잠복한 끝에 6일 오후 3시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밭둑에 던지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당시 범행에 대해서만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며 인정했고, 나머지 범행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평소 사람이 자주 다니는 장소가 아니고 화재가 발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등굣길 초등학생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각자 등교하던 피해 초등생들은 “길을 알려달라”라는 A씨의 부탁에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잠시 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머물렀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장 등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형법 288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성폭력 보호·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빠 지금 5000만원만 빨리 입금해 줄 수 있을까? 지금 이 계좌로 좀 보내줘. 나중에 설명할게.” 울먹이며 읍소하는 목소리는 대학교수 A씨가 30년간 들었던 외동딸의 진짜 목소리였다. 돈을 보내려던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아, 보이스피싱인가봐”라는 답이 돌아왔다. 휴대전화 속 목소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낸 것이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보이스피싱은 가족과 지인의 목소리를 어설프게 흉내 냈다면, 이제는 실제 목소리 정보를 AI로 합성해 조작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을 활용해 AI 조작 영상이나 사진을 만든 뒤 금융회사의 인증망을 뚫으려고 하거나 공문서를 손쉽게 조작하다 적발되기도 한다. 이른바 ‘딥보이스’는 먼저 목소리 정보를 얻어낼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짧게 통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목소리 데이터를 AI프로그램에 합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음성을 유사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 실제 서울신문이 한 딥보이스 앱에 목소리 녹음 파일을 올리자 30초도 채 안 돼 패턴과 속도 등을 분석했다. 이후 “엄마 핸드폰이 고장 나서 그런데 100만원 입금해줘”라는 문장을 글로 입력하고, 상황 등을 설정하자 녹음파일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목소리 녹음 파일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AI로 그럴듯하게 목소리를 만들어 내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도 “목소리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를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이런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8545억원으로 1년 전보다 91% 늘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인 딥보이스가 악용된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는 공식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가족이나 친구의 목소리를 흉내 내는 방식은 성공률이 낮은 편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피해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됐다”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AI 기술로 조작되는 것은 목소리뿐만이 아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얼굴 사진을 도용해 영상과 사진으로 만드는 범죄도 여전히 잦다.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뿐 아니라 최근에는 인터넷은행의 생체 인증 서비스를 딥페이크로 뚫으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한 인터넷은행에서는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한 이들이 면허증의 사진 등을 AI로 조작해 얼굴 인식 등 금융사의 생체인증을 뚫으려고 시도했다. AI프로그램에 사진을 넣은 뒤 영상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얼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수상함을 감지한 은행이 이들을 적발했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법원의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을 공문서 조작은 더 쉬워졌다. 실제로 챗GPT에 ‘전자금융사기’ 죄목으로 ‘압수수색·구속영장 허가서’ 양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면, 사건 개요, 사건명, 관련 법률 등 필요 항목을 정리해준다. 여기에 더 정밀한 명령어를 내려 실제 문서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YK의 고두희 변호사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 범죄자들이 AI를 통해 한국 수사기관의 공문서를 위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처럼 범죄에 AI가 악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범죄수사학과 교수는 “기술이 좀 더 발전해 정교해진다면 조작된 목소리나 얼굴로 사람은 물론 디지털 인증 체계까지 속일 수 있다”며 “AI가 범죄에 활용되는 통계 집계부터 시작해 진화하는 수법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권한남용’ 비판이 나온 가운데, 한 대행이 지명한 함상훈(58·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함 후보자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시절인 2017년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사 이모씨가 (유)호남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3일 전북 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현금으로 차비를 낸 손님 4명의 버스비 4만 6400원 중 2400원을 뺀 4만 4000원을 회사에 입금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끝내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함 후보자의 판결에 불복, 상고했으나 같은해 6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해고 처분됐다. 함 후보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사법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 대해 같은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2심 재판부인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 김양섭)는 버스비 3000원을 횡령해 해고된 버스기사 김모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버스기사 이씨 사례와 비슷했지만 이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회사에 복귀했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비슷한 사안을 두고 엇갈린 같은 법원의 판결을 두고 지역 법조계는 “2400원 횡령이 해고에까지 이를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짚었다. 정치권은 함 후보자의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과 같은 날 나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00억원대 뇌물횡령 혐의를 받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 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비판했다. 서울 출신인 함 후보자는 동국대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청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에 이어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함 후보자는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듬해 2월에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3부 재판장이던 2023년 2월 고대영 전 KBS 사장을 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한편 한 대행은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 판사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궐위라는 특수 상황에서 한 대행이 선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잠정 결정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대선 전 주나 그 다음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월 3일이 대선일로 지정될 경우 이 대표의 결심 공판 기일은 변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법원도 휴정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그간 화요일마다 이 사건 기일을 잡아온 만큼, 다음달 27일이나 6월 10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기일의 다음날인 4일에 바로 공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해 당선된다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당선 전 사건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해서다.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상 소추는 수사 및 기소를 의미할 뿐, 이미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당선된 뒤라도 계속 절차를 밟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이 원활하게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임기 중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유예하는 게 헌법 제84조의 취지”라면서 “공소시효를 중단했다가 임기가 끝난 뒤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다섯 번째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소환이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소환을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 선고를 내리며 123일간의 탄핵 국면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밤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 45년 만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즉각 대응에 나서 2시간 38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12월 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직무가 정지됐다.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이어졌다. 법원은 그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는 요새로 변한 대통령 관저에서 긴 시간 대치했고 새해 들어 1월 15일 그는 체포됐다.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선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탄핵심판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도 있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거리의 시민들은 더 극단으로 나뉘었다. 계엄 선포 123일째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대해 피청구인의 파면을 결정했다. 계엄의 밤부터 대통령 파면까지, 치열했던 대한민국의 겨울을 사진으로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