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카페 앞에 쌓인 택배 상자를 훔쳐 달아난 노인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경북 구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A씨의 제보를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카페로 배송받은 택배 일부를 잃어버렸다. 택배 기사가 보내준 사진에는 배송지에 택배 상자 여러 개가 놓여 있었는데 출근 후 살펴보니 큰 상자 여러 개가 없어진 상태였다. A씨는 CCTV를 통해 카페 앞을 지나가던 한 트럭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해서 카페에 주차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어르신으로 보였는데, 그는 트럭에서 내리더니 주로 큰 상자 몇 개를 트럭에 싣고 그대로 사라졌다. A씨에 따르면 이 노인이 가져간 택배 상자에는 200만원 상당의 강아지 옷, 간식, 물티슈, 목 등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카페 내부에 애견용품을 곧 열 예정이었다는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노인을 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약 7개월 동안 카페를 운영하면서 택배를 이런 식으로 받아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애견용품 가게 개업을 미룰 수 없어 다시 모든 용품을 재주문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들이지만, 우리에겐 생계가 걸린 물건들”이라며 “도대체 왜 가져간 건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 내 시군들이 이통장 선출 방식을 종전 마을총회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다. 시군의 ‘이통장’직이 주요 ‘감투’로 떠오르면서 이를 두고 주민 간 선거전과 고발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패갈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동시는 올해부터 개정된 ‘안동시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통장은 앞으로 ‘이통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는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기관단체장과 해당 이통 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주민 등으로 구성하게 된다. 이로써 도내에서 이통장 임명 규칙을 시행하는 시군은 포항·경주·김천·구미·경산시, 영덕·예천군 등 모두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주민 갈등 해소는 물론 행정 최일선의 봉사자인 이통장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9년 11월 경주시 A리 주민들이 “이장을 면장이 임명하도록 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장은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하는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봉사업무를 하는 자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공무담임권의 대상으로서의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무관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7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성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연합박람회’에 참석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박람회는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비롯해 장애인 평생교육 제공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에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설명회 ▲행사 부스 운영 ▲발달장애인 그림 전시회 ▲법 관련 퀴즈 맞추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 의원은 박람회 현장을 돌아보며 발달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들도 구입하고 퍼즐 맞추기에도 참여하는 등 참석한 발달장애인 및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고, 징애인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구 의원은 “이번 박람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발달 장애인들이 보다 풍부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과 정책적 지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2025년 첫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소관 실국과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요구, 계절성 콘텐츠 개발, 경북만의 특화된 산불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국적인 붐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할 것임을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위치가 광범위한 만큼 퇴계정신의 전국적 홍보와 유사 장소·목적 행사 연계 개최를 당부했다. 또한, 낙동강 상류지역에 녹조대응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에 하천 폐토사도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친환경자동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과 첨단 전자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방제 시 양봉업계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체육회에 보조금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또한,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 후 1년 간의 성과가 없음을 질타했으며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안 철도개통을 대비해 동해안 관광산업 연계 상품, 역주변 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동해안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전략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확대 구축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불필요한 업무협약 지양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산림자원국과 산림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해 모두베기 후 수종 전환에 대비해 지역에 맞는 수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스포츠 단체종목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 내 빙상장 건립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문화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 최대 역점 과제인 APEC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관에서 열린 ‘2025 FW 서울패션위크’ 개막 패션쇼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위원 5명이 함께 자리해 패션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패션위크’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최대 패션 행사로, 서울을 글로벌 패션 허브로 성장시키고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날 개막식은 디자이너 한나신의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패션 트렌드가 강조된 컬렉션을 선보인 패션쇼를 시작으로 포토월 모니터링, 포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구 의원은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서울시 패션산업 발전과 디자이너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 패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점검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패션 기업과 디자이너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가 민간 투자 활성화로 경북 고령군 신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모색한다. 7일 도는 고령군청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 민간투자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정부 재정으로 이루어진 모펀드를 토대로 민간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펀드 1호 사업인 구미 근로자 기숙사 프로젝트(1239억원) 및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를 출범시켰다. 호텔 리조트 등 관광인프라와 스마트팜, 에너지산업 등 신규 먹거리 산업을 위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령군은 대가야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새로운 관광 활성화 기회가 열린 만큼 호텔 등 숙박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번 논의를 통해 투자 펀드 활성화, 숙박 시설 확충에 따른 체류인구 증가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충복 부군수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관광객 수는 늘었지만, 그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여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어 랜드마크 호텔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인기 경북도 민자활성화과장은 “민간과 함께 시군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수 이승환이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경북 구미시에 대해 “양심·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6일 이승환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달 22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등 총 102명이 김장호 구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해마루는 공연 취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을 고려해 액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은 이승환이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시민 안전 우려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해 논란이 일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다.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또한 성명을 통해 “공연을 기다려온 수많은 관객의 기대를 저버리고, 지역 문화 향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한 행위”라며 “공연 취소 관련 관객들과 공연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성 있는 사과와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승환은 지난해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올라 여러 노래들을 열창했다. 당시 그는 자신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소개하면서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와 2019년 검찰 개혁 조국 수호 집회 이후 이런 집회 무대는 다시 안 설 줄 알았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공연장 대관 취소를 놓고 경북 구미시와 갈등을 벌여 왔던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이승환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게재하며 “2024년 12월 20일 구미시장이 침해한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드림팩토리(이승환의 소속사)는 끝까지 간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시하며 콘서트 예정일을 이틀 앞두고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까지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이승환 측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 “2024년 12월 한 음악인은 공연 직전 ‘십자가 밟기’를 강요당했고, 그 자체가 부당하기에 거부했고 공연이 취소됐다”고 반발한 바 있다.이승환은 지난달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식)는 제35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일 저출생지방소멸 관련 부서로부터 2025년도 저출생 및 지방소멸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토론했다. 위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해결책을 집행부 관계자와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재준 부위원장(울진)은 저출생 문제로 인해 국가의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북도가 주도하는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혜택을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두영 의원(구미)은 현재 24시간 어린이집이 현재 30개에 달하지만 보육교사들의 대체교사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의원(문경)은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와 같은 주거 시설을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청 내 미혼 남녀가 많은 만큼 결혼을 장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형식 위원장(예천)은 “저출생 및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 이라며, “경북이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장애인교육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선하)는 지난 5일 경북도청 복지건강국, 지방시대정책국과 경북교육청 정책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로 올해 첫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장애인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장애인 교육의 방향성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 등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업무보고 중에 경북교육청에서 창단한 온울림 앙상블 예술단의 공연 뉴스를 시청했는데, 장애예술인들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예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윤종호 부위원장(구미)은 장애인 예술단 ‘온울림 앙상블’처럼 장애 학생들의 특기와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격증 취득과 직업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취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만큼, 원활한 판매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만큼 보조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과 장애인고용 인식 개선 활동과 장애인 취업박람회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저조한 실정을 언급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조기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해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발달장애인 부모 중에도 장애인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박선하 위원장(비례)은 “장애인들이 사회에 진출해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장애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군별 소규모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도 교육청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했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은 지난 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2025 F/W 서울패션위크’ 개막 패션쇼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참석해 패션산업의 활성화로 서울시가 글로벌 패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패션위크는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국내외 바이어 및 전문매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국내 패션브랜드 발굴·육성 및 국내외 판로확보 등을 통한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2025 F/W 서울패션위크는 19개의 브랜드패션쇼, 8개의 프레젠테이션, 130개 브랜드 및 국내외 바이어 300여명이 참여하는 트레이드쇼, 서울패션포럼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서울패션위크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성동3), 구미경 의원(성동2), 김용일 의원(서대문4), 박유진 의원(은평 3), 소영철 의원(마포2)이 참석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패션산업은 전통적인 도심 제조업이지만 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패션산업의 활성화로 서울이 글로벌 패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갤러리로 재탄생한 폐공장감성 채웠지만 가치 보존엔 의문‘국가적·민족적 유산’ 한정엔 경계노동·재해·젠더 등 범주 확대해야 1937년 설립된 방직공장인 인천 강화도의 조양방직은 1950년대 말 폐업한 뒤 방치되다시피 하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미술관 카페로 변신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 부산 수영구의 F1963 등도 폐공장·폐창고 같은 폐산업 시설을 카페나 갤러리로 새로 단장해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들이다. 2000년대 이후 카페가 된 창고, 문화 시설이 된 공장, 기계 소리가 들리는 오래된 골목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녹슨 기둥이 늘어서 있는 공원 등 인스타그램을 가득 채운 감성 가득한 폐산업 시설의 모습은 더이상 낯설지 않다. 그런데 그곳에 담긴 당사자의 기억과 목소리를 보존하는 것보다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해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볼거리로 꾸미는 데 열중하는 지금의 추세는 과연 옳은 것일까. 인천대 지역인문정보융합연구소가 기획하고 박진한 인천대 일본지역문화학과 교수를 비롯한 10명의 전문가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산업 시설을 문화유산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근대의 기억, 산업유산’(역사비평사)이라는 학술서를 내 눈길을 끈다. 박 교수는 “폐산업 시설을 새로운 볼거리가 아닌 유산으로 인식하고자 한다면, 그곳에 담긴 수많은 기억 가운데 무엇을 보존하고 지역 재생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해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모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다층적 기억을 포괄하기 위한 활동이 부재한 상태에서 권력이나 자본에 의해 획일화된 유산 보존과 활용은 국가주의나 권위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책에서는 산업화와 탈산업화를 일찍 경험했던 구미 선진국의 사례, 식민지와 전후 고도 경제성장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동아시아와 한국 사회를 비교했다. 산업고고학과 산업유산 보존 운동의 발상지인 영국, 산업유산의 재활용에서 모범 사례로 여겨지는 독일, 폐산업 시설을 생태박물관으로 활용하는 프랑스, 탈산업화와 함께 수많은 산업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유령 도시들을 양산한 미국과 비교해 올바른 산업유산 운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게 만든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산업유산에 담긴 여러 기억 가운데 ‘메이지’라는 특정 시기를 선택해 집단 구성원의 연대 의식을 육성하려는 국가 주도의 선택적 기억화로 주변국 간 역사 분쟁의 불씨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필자들이 주장하고 우려하는 부분도 일본처럼 유산의 가치를 ‘국가적·민족적’으로 한정 짓는 것이다. 국민국가의 틀을 유지하고 구성원의 연대 의식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지만, 국가에 의해 공인된 ‘유산의 신화화’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갖는 인접국 사이에 기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유산의 가치가 노동과 재해, 환경, 젠더 등 다양한 주체와 집단의 이슈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산업 유산의 가치를 미래까지 지속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제언한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2025년 첫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소관 실국과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출자출연기관 계약업무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 요구, 계절성 콘텐츠 개발, 경북만의 특화된 산불 대응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전국적인 붐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할 것임을 역설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위치가 광범위한 만큼 퇴계정신의 전국적 홍보와 유사 장소·목적 행사 연계 개최를 당부했으며, 낙동강 상류지역에 녹조대응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토양오염도 검사에 하천 폐토사도 포함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친환경자동자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및 장비 확충과 첨단 전자산업 폐기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소나무재선충병 드론 방제 시 양봉업계 피해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경북체육회에 보조금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또 경북문화재단과 경북콘텐츠진흥원 통합 후 1년간의 성과가 없음을 질타했으며 예산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성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동해안 철도개통을 대비해 동해안 관광산업 연계 상품, 역주변 관광지 인프라 확충 등 동해안 관광상품 개발과 관광객 유치 전략 모색을 당부했다. 또한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확대 구축 시 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대규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체작물 개발 및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불필요한 업무협약 지양을 당부했다. 또한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산림자원국과 산림환경연구원의 조직개편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모두베기 후 수종 전환에 대비해 지역에 맞는 수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양스포츠 단체종목 지원 및 인프라 확충에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북 내 빙상장 건립에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문화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올해 최대 역점 과제인 APEC 정상회의도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4일 제352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육위원들은 2025년도 경북교육청의 사업 전반에 대해 질문했으며 특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됐던 각종 사업과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대로 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지는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선 의원(포항5)은 이념교육보다는 호국, 안보, 보훈, 국가관 교육을 먼저 할 것을 주장했으며, 통학 관련 버스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포항의 학부모를 언급하며 학교장들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은 학생 통학과 관련해 통학거리 30분 이내에 있는 학교에는 통학버스가 없으므로 대중교통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황두영 의원(구미2)은 유보통합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과 고교학점제 실시에 있어 학생들이 불이익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고교학점제를 충실히 관리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하여 학교현장에 처음 도입하는 만큼 철저하고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정한석 의원(칠곡1)은 청소년이 살아있어야 교육도 살 수 있다며 기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마음건강 관련 사업의 변화를 주문했으며, 특히 교육발전특구 예산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대응투자하는 예산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미 지원하던 사업이거나 예산이라며 교육청에서 확실한 조정과 관리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희수 의원(포항2)은 포항 초곡지구와 이인지구 학교 설립이 늦어져 학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협력, 아파트 건립 및 입주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빠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승직 의원(경주4)은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등을 질타했고, 감사관실에서는 감사에 있어서 징벌위주 감사에서 포상위주 감사로 변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일 의원(안동3)은 학교 통폐합과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정책 대응에 있어 경북교육이 속도감이 떨어진다고 말하며 교육감뿐만 아니라 부교육감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조용진 의원(김천3)은 학교 통폐합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북교육청을 질타했으며, 현장과 소통 없는 특성화고의 교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잦은 현장과의 교류와 이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의원(경산1)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도 늘봄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을 케어하고 관리하는 사업인 만큼 교육청이 지자체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청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전기, 소방, 엘리베이터의 지역업체 계약, 학교폭력 문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고등학교 CCTV와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결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폐합에 대한 연구과제 선정 요구, 본예산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내용 등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반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면서 관련 내용 추진에 대한 검토와 추경예산 반영 여부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며, 향후 경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보고와 도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민원 상담과 도로 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인사관리 등 고도화된 영역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실생활에서 AI가 활발하게 사용되는 전 세계적 흐름에 맞춘 행보로 보인다. 경북 구미시는 AI 역량검사를 인사 정책에 도입해 조직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공무원을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한 뒤 체계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발령 대기자에게 AI 역량검사를 받게 한 뒤 직무수행 성과역량 등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적합 분야를 검토해 초임 부서 배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게 구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생성형 AI모델 구축과 행정업무 도우미인 ‘AI 주무관’을 개발해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류동현 대구시 ABB 산업과장은 “AI 주무관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상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활용 시 시간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문화사업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월간 대구문화’ 창간 40주년을 맞아 AI 기자 ‘아이구’를 도입했다. 아이구는 문화예술계 동향 소개와 문화행사 정보 수집 및 요약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서울데이터허브’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울데이터허브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서비스 노하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전통시장 물가를 알려줘”, “자치구별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해줘” 등 일상적 언어로 질문을 하면 챗봇이 대화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AI 무역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다. 경기 수원시는 AI 무역청을 신설하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 작성을 자동화했다. 또한 수출 전략 컨설팅과 마케팅용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AI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도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업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술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붐이 일고 있다. 민원 상담과 도로 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부터 인사관리 등 고도화된 영역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 구미시는 AI 역량검사를 인사 정책에 도입해 조직 혁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신규 공무원을 가장 적합한 부서에 배치한 뒤 체계적인 보직 관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발령 대기자에게 AI 역량검사를 받게 한 뒤 직무수행 성과역량 등 측정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 적합 분야를 검토해 초임 부서 배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무원들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할 것이라는 게 구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구시는 생성형 AI모델 구축과 행정업무 도우미인 ‘AI 주무관’을 개발해 공무원들의 업무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류동현 대구시 ABB 산업과장은 “AI 주무관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상담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활용 시 시간적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구시는 문화사업에도 AI를 활용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월간 대구문화’ 창간 40주년을 맞아 AI 기자 ‘아이구’를 도입했다. 아이구는 문화예술계 동향 소개와 문화행사 정보 수집 및 요약 등을 맡는다. 서울시는 최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 공공데이터 서비스 ‘서울데이터허브’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울데이터허브는 ‘열린데이터광장’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 서비스 노하우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전통시장 물가를 알려줘”, “자치구별 아파트 전셋값을 비교해줘” 등 일상적 언어로 질문을 하면 챗봇이 대화 형식으로 답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AI 무역청’을 신설한 지자체도 있다. 경기 수원시는 AI 무역청을 신설하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 작성을 자동화했다. 또한 수출 전략 컨설팅과 마케팅용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업무 효율성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한우 영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AI를 행정 업무에 활용하는 도전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 업무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술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 증언 전시 등 요청 사항 무시연구용 자료 서가 배치해 책임 회피한일 강제 병합 합법 주장도 그대로정부 “유감… 강력 대응 조치 검토” 일본이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에서 ‘조선인 강제 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 외면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측의 무성의로 불발된 사도 광산 추도식에 이어 강제 노역 역사를 담지 않은 군함도 후속 조치로 연달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정부는 유감 표시, 문제 제기 등 무기력한 대책만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후속 조치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조선인 강제 동원 피해자 증언 전시,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 설명 등 등재 당시 약속한 한국의 요청 사항을 대부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9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이 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보고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당시 강제 노역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5년을 지체하더니 2020년 군함도가 아닌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열고 추모는커녕 징용을 정당화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담아 공분을 샀다. 이에 유네스코는 한국 등 관련국과 합의해 후속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으나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후속 조치에 대해 “디지털 장치 추가, 직원 훈련 등 한국인 강제 노동과 무관하거나 한국인의 노동환경과 생활상이 일본인보다 차별적이지 않았다고 부각한 자료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일 강제 병합이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정보센터에서 철거하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유산센터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한국 병합 재검토 국제회의에서 국제법에 대해 권위 있는 구미의 법학자가 ‘일한병합조약은’ 당시 법 관행에 비춰 무효였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는 설명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증언을 전시하라는 요구에는 연구용 참고 자료를 서가에 꽂아 두는 식으로 책임에서 비켜났다. 산업유산센터는 내부 촬영이 금지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공휴일과, 토·일요일은 문을 열지 않고, 평일 하루 10명이 입장 가능한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외교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유감 표시를 했으나 일본이 지키지 않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안이 사실상 없는 것도 문제다. 유네스코 측에 군함도 등의 유산 등재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강수’도 거론되지만 전례가 없는 데다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유네스코는 유산이 훼손됐거나 제대로 보전되지 않는 등 ‘중대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에 등재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옛 창고에 새 옷을 입히고 있다. 방치된 공간 활용과 문화거점 마련 등을 위해서다. 충북 옥천군은 안내면 현리에 있는 옛 농협 양곡창고 2채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고 1일 밝혔다. 1982년과 1987년에 각각 건립된 이 창고들은 10여년까지 정부양곡을 보관해왔지만 쌀 생산이 줄면서 사실상 방치돼왔다. 1곳당 크기는 330㎡다. 군은 상태가 좋은 1채는 리모델링해 카페와 농산물 판매장, 주민 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다른 1채는 철거 후 그 자리에 농산물 가공시설을 짓기로 했다. 군은 올해 창고매입과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2027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국비 등 56억원이다. 군은 창고 주변에 잔디광장도 조성해 다양한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 건의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문화·생산·일자리가 연계된 복합문화공간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1단지 내 방림공장 창고 8개 동을 복합문화 예술공간으로 바꾼다. 1970년대 만들어진 건물들로 8개 동 총면적은 3900여㎡다. 시는 올해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결정한 뒤 내년에 문화체육부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 공모에 참여해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창고를 구미국가산단의 50년 역사 자료 전시 공간과 시민들의 생활문화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공장만 즐비한 산업단지에 문화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는 북부동에 있는 옛 목화 보관창고를 주민 소통 마을카페 ‘목화당 1944’로 재생해 지난 20일 개소식을 가졌다. 이 창고는 목화를 보관하기 위해 1944년에 지어진 근대건축물이다. 카페는 주민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한다. 시는 카페를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공연장, 각종 문화행사 장소, 주민 소통 공간 등으로 쓸 예정이다. 양산시 중앙동은 최근 이곳에서 통장 회의를 열기도 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인 27~28일 경남 내륙·서부 내륙 지역(진주·의령 일부·함안 일부·고성·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에 강한 눈이 내리고 도내 전역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상청 예보를 보면, 27일 새벽부터 경남 내륙지역에서는 최대 1~5㎝ 내외, 서부 내륙지역에서는 3~10㎝ 내외의 적설이 예상된다. 기온도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많은 눈에 따른 도로 결빙 가능성이 커져 귀성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설 연휴 기간 도민과 귀성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군과 협력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도는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설·강우로 말미암은 교통두절과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강설과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도민들께는 아래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지자체 등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4시를 기해 충북 전역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다. 대설 예비특보는 대설 특보 발효가 예상될 때 내린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이내 적설량이 5㎝ 이상일 때, 대설경보는 20㎝ 이상일 때 발효한다. 예비 특보는 27일 오전 6시~정오 사이 대설특보로 전환될 전망이다. 강원에서도 11개 시군과 산간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태백·철원·화천·양구 평지·인제 평지와 산간은 27일 자정~오전 6시) 사이에, 영월·평창 평지·정선 평지·횡성·원주·홍천 평지·춘천은 27일 오전 6시~정오 사이 대설 특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26일 밤부터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내륙·산간 10~20㎝(최대 30㎝ 이상), 동해안(27일까지) 1㎝ 내외다. 대구·경북지역에도 27일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대설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경북 구미·고령·성주·칠곡·김천·상주·문경·예천·안동·영주·의성·청송·영영·봉화와 경북 북동 산지, 대구 지역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봤다. 기상청은 또 27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최대 5㎝ 이상)의 강한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28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 중산간 3~10㎝, 해안 1~5㎝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과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 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구 의원을 비롯하여,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서초 제1선거구), 황철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동 제4선거구),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 박영숙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담당사무관,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김진효 교육장 등 관계자와 이세경 위원장을 비롯한 학부모 대표들이 참여해 성동구 교육 환경 개선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성동구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해 빠른 도시 발전과는 달리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중·고등학교의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원거리 통학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에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 자원의 균형 있는 배치를 논의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며, 주민들의 질의와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과 교육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며, 통폐합 및 재배치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소통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이 신속하게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계획을 확정하여 지체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2년 6개월여간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성동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또한, 작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통폐합 및 재배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재배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주민과 교육청이 함께 소통하며 해법을 찾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성동구 학생들의 학습권과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및 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성동구 주민 모두에게 유용한 교육여건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구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그리고 주민 간의 긴밀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성동구 교육여건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