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지난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이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손희권 의원(국민의힘·포항)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이 의원은 재선으로 제11대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제12대 들어서는 제1기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경상북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 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아울러, 경북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앞장서 왔다. 이러한 공로로 제7회․제15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2019, 2024), 제19회․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2023, 2024), 2022․2023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등을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겠으며, 정기적인 도민과의 소통으로 실질적인 문제를 파악,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부위원장을 맡게 된 손희권 의원은 제12대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초선의 젊은 감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는 혁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결과 제13회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다년간의 국회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손 부위원장은 “늘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며 항상 연구하고 고민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 보답하고, 기획경제위원회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위원장, 부위원장 외 김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김창혁 의원(국민의힘·구미), 김홍구 의원(국민의힘·상주), 박선하 의원(국민의힘·비례), 이칠구 의원(국민의힘·포항), 이형식 의원(국민의힘·예천), 최태림 의원(국민의힘·의성), 황명강 의원(국민의힘·비례)이 활동할 예정이다.

“대프리카의 무더위를 신천 물놀이장에서 시원하게 날려 보세요.” 이상 고온으로 때이른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대구경북 도심 곳곳에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된다. 대구시는 오는 13일부터 신천 물놀이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 물놀이장은 올해 남구 이천동 대봉교역 인근 신천 둔치 9267㎡ 터에 사업비 9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었다. 상수도 물을 끌어와 최대 1.2ｍ 높이 인공파도를 만들어 내는 파도 풀을 비롯해 유수 풀, 가족 풀 등을 갖췄다. 하루 최대 수용 규모는 약 1800명 정도다. 오는 8월 18일까지 개방된다. 1인당 입장료는 어린이 3000원, 청소년 4000원, 성인 5000원 등이다. 경북 포항시는 이달부터 도음산 산림문화수련장·양덕 한마음공원·형산강·오천체육문화타운·장성 침촌근린공원·기계면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야외) 물놀이장 등 도심 속 물놀이장 6곳을 개장한다. 유·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도음산·양덕·기계면 철기테마공원 물놀이장은 무료다. 오는 13일 개장하는 형산강 야외 물놀이장은 오전·오후 각 700명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구미시는 오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낙동강 체육공원 야외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이 물놀이장은 9600㎡ 규모에 워터 슬라이드 2곳(80m, 40m), 조립식 수영장, 유아풀 등의 시설을 갖췄다. 쾌적한 수질관리를 위해 수돗물을 사용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다. 구미 시민은 이용료 50% 할인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장. 경주시는 화랑마을·황성공원·보문카라반파크·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4곳을 운영한다. 지난 3일 황성공원 물놀이장을 시작으로 9일(화랑마을 물놀이장), 15일(토함산자연휴양림 물놀이장) 개장에 들어간다. 이밖에 대구 북구, 경북 안동·영천시 등도 도심 물놀이장을 개장, 피서객들을 맞는다.

축구장 800개 면적 국가산단 유치2년간 21조 7979억 투자 유치 성과대구경북 통합 가속, 2026년 출범국방·외교·통일 외 권한 확보 목표의성 신도시 등 신공항 경제권에북구미IC~군위JC 연결망 등 확충내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역사·문화·관광 국제도시화 기회“화랑·선비·호국·새마을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이끌어 왔던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8기 취임 3년 차를 맞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년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열어 가기 위한 일에 300만 도민과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2년은 지금까지 착실히 준비해 온 ‘경북의 청사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현시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비롯해 대구경북(TK) 행정 통합,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등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지난 2년 동안 주요 성과는. “대한민국과 경북의 미래를 새로이 바꿔 놓기 위해 도민들과 혼연일체가 돼 사력을 다했다. 그 결과 축구장 800개 크기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3곳을 유치하고 34개의 각종 정책특구를 유치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대인 안동대와 공립대인 경북도립대의 통합을 성사시켰고 현 정부의 대표적 지방대학 육성 프로젝트인 글로컬대학 7개, 교육발전특구 8개 선정의 성적표도 받았다. 21조 7979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도 올렸다. 이는 민선 7기 4년 31조 9428억원을 감안하면 70%에 육박하는 엄청난 실적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2022년 8월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제16대)으로 추대된 이후 재임 1년간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건 윤석열 대통령과 발맞춰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지방 개최 정례화를 통해 지역의 현안 해결하고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방시대 특별법 통과를 비롯해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 조직 강화, 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 많은 역할을 했다. 큰 보람을 느낀다.” -경북이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바꿨다는 평가가 있다. “경북에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와 연결된 국가첨단신산업특화단지와 국가산업단지를 대거 유치하는 쾌거를 이뤘다. 포항과 구미에 배터리(2차전지),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했고 안동과 포항이 공동으로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경주·안동·울진은 각각 소형모듈원전(SMR), 바이오생명, 원자력수소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로써 과거 철강과 전자로 대표되던 경북의 산업 지형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대전환됐다.” -국토균형발전의 진정한 출발점이 될 TK 행정통합 논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방향과 전망은. “지난달 저와 홍준표 대구시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TK 통합 관계 기관 회담을 갖고 자체적인 노력과 정부 차원의 지원에 합의했다.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TK에서는 올해 안으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 마련과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다. 만전을 기하겠다.” -행정통합에 중앙정부 권한 대폭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 외교, 통일을 제외하고 모두 넘겨받는 게 기본 목표다. 특별법에 중앙 권한과 예산 이양 관련 내용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부산·울산·경남, 전라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도 따라올 것이고 결국 대한민국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적 활로를 찾고 그 활로를 통해 지방을 살리고 시민의 행복 기회도 늘려야 한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일핵 체제로는 더 이상 나라의 발전도 시민의 행복 추구도 기대할 수 없다.” -TK 신공항 건설과 공항 신도시 조성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신공항 건설 주체는 대구시와 정부다. 경북도는 물류 및 산업단지, 의성 스마트 신도시 등 공항 경제권 조성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의성 스마트 신도시는 항공물류단지, 항공산업클러스터, 농식품산업클러스터, 모빌리티 특화도시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건설할 계획이다. 북구미IC~군위JC 고속도로 및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연결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소개하면. “최근 안동대 국립의대(정원 100명)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정원 50명) 신설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을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과학기술통신부에 제출했다. 지역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경북형 지역의사 전형’도 건의했다. 이는 의학사·전문의 통합 교육과정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공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조건이다.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성공했다. 경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협력과 번영을 목표로 만든 협의체인 APEC 회의는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문화 및 정체성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다. 각국의 정상과 영부인들이 참가하는 만큼 세계의 이목이 경주에 집중될 것이다. 역사·문화·관광 도시인 경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모든 역량을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구·경북을 통합해 다시 큰 도시가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그런 경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에 전폭적인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우리 경북이 모범이 돼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으면 좋겠다.”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지난 5일 제348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후반기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제12대 후반기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이춘우(영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병근(김천) 의원이 각각 선임됐고, 위원에는 김일수(구미), 김진엽(포항), 도기욱(예천), 박용선(포항), 박창욱(봉화), 손희권(포항), 연규식(포항), 윤철남(영양), 이형식(예천), 임병하(영주), 정경민(비례), 조용진(김천), 차주식(경산) 의원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춘우 의원은 재선 도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부의장,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특히 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장에 이어 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에 선임되어, 위원장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이 다시한번 입증됐다는 평가다. 또한 ‘경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경북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경북도 전통발효식품 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안’등, 활발한 입법활동도 펼쳐왔는데, ‘경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으며,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인정받아 ‘한국유권자중앙회 정명의정대상’, ‘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 봉사대상’, ‘대한민국 뉴리더 대상’, ‘출입기자단이 뽑은 베스트 도의원’에도 선정됐다.이 위원장은 “도의회 전반을 아우르는 운영위원회를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모두 풍부한 경륜과 전문성을 갖추신 만큼, 항시 열린 자세로 협의하고 소통해, 후반기 경북도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병근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 위원, 농수산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이번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제13회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 ‘경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경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최 부위원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됐고, 지방의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지방의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제3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경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8일 총파업에 나섰다. 전삼노는 이번 1차 총파업에 조합원 5000명이 나설 것이라면서, 노조의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2차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H1 정문 앞 도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오는 10일까지 사흘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이날 결의대회에는 기흥, 평택, 천안, 온양, 구미, 광주사업장 등의 조합원 6540명(노조 추산)이 참석했으며, 반도체 설비·제조·개발(공정) 직군에서만 5211명이 참가했다. 앞서 삼성전자 사측과 전삼노는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교섭을 이어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전삼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고 지난 5월 29일 사상 처음 파업을 선언했다. 이어 첫 번째 단체행동으로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신경영 선언’ 31주년인 지난달 7일 연가 투쟁에 나섰다.노조는 ▲2024년도 기본인상률(5.1%)을 거부한 855명 조합원에게 더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경제적 부가가치(EVA) 방식의 초과 이익성과급(OPI) 제도 개선 ▲유급휴가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무임금 파업으로 발생한 조합원들의 경제적 손실도 사측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삼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까지 진행한 총파업 설문조사에 총 8115명이 참여한 가운데 5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 조합원의 대부분이 DS부문 직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 DS부문 직원 수(7만 4219명)를 고려하면 5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 기간에 노사 협상이 전향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5일간 2차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 경남 창원 창원한마음병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출산의 날’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은 국가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부의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해 부부 화합을 도모해온 세계부부의날위원회와 경남 도내 최대 분만 건수 기록을 보유한 창원한마음병원이 중심이 돼 연다. 기념식에는 2010년 창원한마음병원에서 항암치료와 한쪽 난소 절제술로 난소암을 극복하고, 건강한 남아를 출산한 김순덕씨가 참석한다. 김씨는 난소암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다. 출산 양육을 조심스러워하는 저출산 시대, 김씨가 보여준 깊은 모성애는 많은 이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행사에 초청됐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축전, 시도 관계자 축사 등으로 문을 여는 기념식에서는 저출산 극복 10대 헌장 낭독, 다자녀 출산 부모 상금 수여(구미 13남매 김석태씨 부부, 의령 10남매 박성용씨 부부), 국민 메시지 선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5시 그랜드머큐어창원호텔에서는 제1회 부부 치맥 축제도 연다. 부부 화합을 강조하고 격려하려는 취지다. 행사에는 예비부부를 포함해 부부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쿠폰을 구매하고 제시하면 치킨(지정된 양)과 맥주를 무제한으로 준다. 출산의 날은 2005년 7월 3일 세계부부의날위원회가 ‘12자녀’를 둔 남상돈·이영미 부부에게 ‘올해의 다출산왕 상’을 수여하면서 시작됐다. 1년 중 출산과 음운이 가장 비슷한 날이라는 점에 착안해 7월 3일(칠월 삼일)로 지정했다. 세계부부의날위원회는 추후 7월 3일~11일을 추산 주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28일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중회의실 204호)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행정·지방의회 박람회’에서 진행된 ‘정책지원관의 현재와 미래 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후원으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된 이후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이현출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센터장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박노수 교수의 ‘정책지원관 제도의 미래 방향’의 발표가 이어졌다. 기조강연 및 발표에 이어, 단국대 신원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구미경 의원, 김수희 부평구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건휘 연구위원, 경남의회 김찬희 사무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도일환 사무처장, 행정안전부 이준식 과장이 참여한 열띤 토론회가 이어졌다.구 의원은 토론을 통해,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의 문제점으로 정책지원관과 상임위 및 타 사무처 부서와의 모호한 업무 분장, 구체적 평가 및 운영 기준 부족, 사기 증진 요인의 부족 등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하에서의 개선방향과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개선방향 등 두 가지 큰 틀에서의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은 “현 법체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의 명확화, 급수 조정을 통한 승진 기회 제공, 공평한 평가 체계 구축,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별정직으로의 전환, 의원 1명당 지원관 1명 배정, 정책지원관의 정책 기능과 보좌 기능의 분리로 인한 전문성 강화 등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구 의원은 “지난 2년간 운영해 온 정책지원관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이 정책지원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며, 향후 지방의회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최근 제347회 경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022년 7월 제332회 임시회에서 이춘우 위원장(영천), 최병근 부위원장(김천), 김대진 의원(안동), 김진엽 의원(포항), 김창혁 의원(구미), 박성만 의원(영주), 박용선 의원(포항), 이선희 의원(청도), 이형식 의원(예천), 최병준 의원(경주) 등 10명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활동에 돌입했고, 지난 6월 전반기 마지막 회의인 제347회 정례회까지 2년 동안 조례안, 동의안 등 전체 103개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조례안 78개를 처리하면서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전통시장·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도정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8개 소관 실·국 및 8개 출자·출연 기관 등 도정 핵심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심사,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제시로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은 “제12대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 기업 투자유치 등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은 위원회 위원들께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견을 주신 도민들께도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약 4배 빨라졌다. 성남시는 최근 버스, 정류장, 공원 등 관내 1381개소의 LTE 기반 공공와이파이를 5G 기반으로 모두 전환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공공와이파이 속도가 기존보다 약 4배 이상(300∼400Mbps) 빨라져 시민들이 버스 정류장이나 달리는 버스 안, 공원 등에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의 Wi-Fi 설정에서‘G_PublicWiFi@SeongNam’이나 G_PublicWiFi_Secure@SeongNam’(ID/PW: sn/wifi)을 선택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과 모란시장, 서현 로데오거리 등에 공공와이파이 60대를 신규로 설치한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태평공원, 구미동 황톳길, 수내동 피크닉장 등에 총 27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 시스템 운영과 장애 예방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상 늘봄학교가 등교일마다 2시간씩 무료로 운영된다. 신생아 매매와 불법 입양을 막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출생 등록이 의무화된다. 8월부터는 소셜미디어(SNS)·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운영이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11월에는 1기 신도시 중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발표된다.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본다.치매환자·보호자에게 주치의 시범사업교육·복지·고용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2학기(9월)부터 전국 6100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늘봄학교가 무료로 운영된다.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제도다. ●유보통합 보건복지부 사무였던 영유아 보육(어린이집)과 교육부가 담당했던 교육(유치원) 사무를 6월 27일부터 모두 교육부가 맡게 됐다. 희망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 ●양육비 불이행자 제재 간소화 9월 27일부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운전면허 정지·출국 금지·명단 공개)를 ‘감치명령’ 없이 내릴 수 있게 된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7월부터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신 의료기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나온 사람이 대상이다. ●위기 임신부 지원·보호출산 지원제 7월 19일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양육 서비스가 실시된다. 신원을 밝히기 어려운 임산부는 대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가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7월 말부터 치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전문의의 교육·상담, 방문 진료 등 ‘주치의 관리’가 시행된다. 사업지역 내 모든 치매 환자가 서비스 대상이다. 시범사업에는 전국 22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7월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됐고 나머지 단축 시간에 대해선 80% 지원됐다. 민간·정책 금융상품 원스톱 조회 ‘플랫폼’ 금융·조세·재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유흥업종은 기존과 같은 4800만원이 유지된다.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 상향 영세·중소 수출기업이 인터넷 쇼핑몰로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간이 수출 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10월 17일부터 대출액 3000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출시 7월부터 가칭 ‘서민금융 잇다’ 사이트를 통해 민간·정책 금융상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장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 도입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수·매도할 때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거래 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강화 8월 14일부터 SNS·오픈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이 불가능한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가능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7월부터 외환시장 개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5인승 이상 차량 12월부터 소화기 의무화행정·안전·질서 ●출생통보제 도입 7월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하면 출생 정보가 시·읍·면장에게 통보되고, 해당 지자체장은 신고 의무자가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 ●자살 예방 SNS 상담 개통 9월 10일부터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109’를 메신저·문자메시지·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112 신고 개선 7월 3일부터 112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2 신고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한 공이 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액은 올해 확보하는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0월 25일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자는 2~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해야 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검사에서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는 장치다. ●5인승 이상 소화기 의무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존 7인승 이상에서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넘어간다. ●무역항 항만시설 드론 금지 7월 24일부터 무역항 항만시설 공중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1기 신도시 우선 정비 선도지구 11월 발표국토·교통·부동산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고양 일산·성남 분당·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5곳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이 우선 실시되는 선도지구가 11월에 발표된다. ●뉴빌리지 사업 도입 노후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차장과 환경 개선 시설이 집중 설치된다. 지자체의 주택 정비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주택 정비도 실시된다. 5년간 정부 예산 150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지역은 12월에 발표된다. ●철도 노선 개통 GTX A 운정~서울 구간이 연말 개통된다. 대구권 광역철도(구미~대구~경산)가 12월에 개통된다. 서해선(송산~홍성), 중앙선(안동~영천), 중부내륙선(충주~문경), 동해선(포항~동해) 등 7개 구간이 10월 이후 차례로 개통된다. ●고속도로 휴게소 개방형 전환 추풍령·강천산·논공·이천·춘향 등 고속도로 휴게소 5곳이 일반도로에서 진입해 별도 공간에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된다. ●모바일 임대차 신고 8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가능 9월부터 주거용 오피스텔·빌라 담보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신용대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만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건설사업 입찰 심사 ‘온라인 생중계’ 주요 대형 공사와 공공주택의 설계·사업관리 입찰 심사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6월 이후 유튜브 전용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로봇배송 아파트 실증 추진 7월부터 배송의 종착지인 공동주택 단지를 ‘테스트베드’로 하는 배송 로봇 자율주행 기술·서비스 실증 작업이 추진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 전면 금지농림·산업·환경 ●개식용 종식법 시행 8월 7일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유통이 금지된다. 정부는 9월에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농지보전부담금 30→20% 7월부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에서 20%로 인하된다.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가동 반도체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17조원 규모 저리 대출이 7월 신설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2027년까지 총 1조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 3→5년 8월 21일부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다음해부터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된다. 기업별 중소기업 졸업 유예는 1회만 적용된다. ●해외 진출 전용 연구개발(R&D) 트랙 신설 벤처·스타트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4년간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기술 탈취 방지 강화 8월 21일부터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3배에서 5배로 높아진다. 법인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전기요금의 3.7%로 부과됐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3.2%, 내년 7월부터 2.7%로 내려간다. 4인 가구 기준 연 8000원이 감면된다. ●홍수 정보 내비게이션 알림 7월 4일부터 차량이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댐 방류 지점으로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이 자동으로 안내한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껌’ 제외 7월부터 껌에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복수여권 발급 3000원 인하… 단수여권 면제외교·법무·공정 ●여권 발급비 인하 7월부터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복수여권 발급비는 3000원 저렴해지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는 면제된다. ●민간 앱도 여권 재발급 ‘정부24’ 앱으로만 가능했던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가 6월 17일부터 민간 앱 ‘KB스타뱅킹’을 통해 가능해졌다. ●출국납부금 인하·면제 7월부터 항공 운임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공항 이용자 면제 나이는 현행 2세 미만(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인통관부호 검증 강화 8월 29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뒤 네 자리)가 일치해야 해외직구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부호와 성명 혹은 전화번호만 일치해도 가능했다. ●보험사기범 처벌 강화 8월 14일부터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일반 사기범에겐 운전면허 벌점 100점(정지 100일)이 부과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9월 27일부터 정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폐지 8월 7일부터 최대 3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공익신고 포상금 상한 한도가 폐지된다. 보상금은 수익 회복·증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 도입 8월 3일부터 제조업자는 제품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한 사실을 포장지·홈페이지·판매 장소 중 한 곳에 알려야 한다. 용량 축소로 물가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슈링크플레이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무 위반 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국방·병무 ●‘히어로즈 카드’ 출시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학원·도서·어학시험, 교통·통신 등에서 5~20% 할인 혜택이 있는 맞춤형 카드가 7월 중 출시된다. ●군 장병 여객·항공 스마트폰 예매 11월부터 군 장병은 휴가 시 스마트폰으로 여객선·항공편을 예매할 수 있다. ●입영 전 마약류 검사 7월 10일부터 현역병 입영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 입영판정검사 시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 변경 2025년 입영 대상자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현역 모집병 제출서류 간소화 10월 입영자부터 모집병에 지원할 때 자격·면허·유공자증명원·최종학력증명서 등 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3회 서울시 안보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구미경 의원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산하기관으로 비상기획관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은 드론의 위협과 세계적 동향, 기술적 수준 등을 공유하고, 메가시티 서울의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및 ‘北 EMP위협에 따른 서울시 도시기능 유지방안’를 주제로 안보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포럼이 열린 당일 저녁에도 북한의 오물풍선이 서울상공에 진입했다”며 “오물풍선뿐만 아니라 무인기 공격을 비롯한 적의 도발로 인해 전투현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도 위협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구 의원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확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정책검토, 예산배정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성동구 소월아트홀 3층 대공연장에서 열린 제1회 성동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구 의원을 비롯해 이혜훈 국민의힘 중구·성동을 당협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성동구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관내 보훈단체들과 다수의 보훈가족 등이 참여했으며, 식전 및 감사공연으로 56사단 군악대의 연주가 진행됐다. 구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작년 9월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사업비로 한정된 시 보조금을 운영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지난 21일 제347회 정례회를 폐회하며, 제12대 경북도의회 2년간의 전반기 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가 출범한 지난 2022년에는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새 정부의 출범, 경상북도 민선 8기가 시작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다.도의회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더 나은 경북, 도민을 위한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며, 중앙행정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북도민의 힘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제12대 경북도의회의 주요 성과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등이라고 밝혔다.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낙후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대형 국제행사나 이벤트를 지방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당위성을 인지하고 경주가 우리나라 거대 광역단체인 인천․제주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던 지난해 11월 21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 특별위원회를 구성, 범도민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 참여와 유치활동 지원으로, 경주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선정되는데 경북도가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로 내년에는 경주와 경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전 세계인들에게 알려질 수 있게 됐다. 2023년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도민들은 의회를 통해 의견이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여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도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며, 도민의 신뢰는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다. 제12대 경북도의원들은 의정활동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고 알선·청탁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그 결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아 도민들과의 약속을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매년 초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해 의원을 포함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청렴교육을 100% 이수했고, 부정부패사건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 저출생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지역의 청년들이 출생을 고민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병원 등과 같은 사회 모든 여건을 수도권과 비교하고, 출생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경북도의회는 올해 첫 번째 본회의가 있던 1월 25일 도의회 전정에서, 도의원들 모두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다짐 결의를 했다. 도의회에서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단순히 금전적 지원 위주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출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 해결 관련 용역과 토론회도 시행하고 있다.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의기관의 역할 충실 2년 동안 총 16회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402건을 비롯해 64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42회(189건)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64회)을 통해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년간의 조례안 402건 가운데 77%인 311건을 의원발의로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신장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다. 또한 현장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어촌 청년정책 세미나와 난임지원, 통합돌봄, 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관광활성화, 지방소멸 대응 등의 현안 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상자, 전문가와 함께 정책 대안도 만들었다.지방소멸에 대응해 각 분야에서의 성장에 앞장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춘우)는 이차전지산업과 반도체산업, 인공지능산업, 로봇산업 육성,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공공기관 ESG 경영 등을 통해 경북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혁신성장 고도화와 지역 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산하기관 통폐합 및 효율적 운영, 도내 의과대학 신설 촉구, 공공재활병원 및 의료취약지 지원, 다자녀 가구 지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영유아 발달 지원 등으로 행정효율을 높이고, 복지의 빈틈을 없애며, 도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사후지원,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야영장 육성, 맨발걷기 활성화, 동해안 콘텐츠 개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 등의 문화관광과 환경정책을 제안했다.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는 전국 최초의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와 농업재해복구비 인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화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등의 농어업 혁신을 통해, 농어업인에 더욱 든든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승직)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접근성 개선, 하천 재해예방사업 및 시설 설치, 재해구호기금 운용, 주거환경 정비, 지역 중심의 균형발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 디지털재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 활성화 토대를 구축하며, 경북의 하늘길과 미래를 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교육청 재정운영 효율성 강화, 기초학력 증진, 교육․돌봄 격차 완화, 학교 폭력 피해자 보호, 교육공동체 회복, 농산어촌 고교 특화, 대안학교 재정보조,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등으로 지방교육이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했다.지역 특성에 맞춘 성장축 확보로 지방시대의 든든한 동력 마련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에서는 각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적극 협력, 지역 특색에 맞는 먹거리 발굴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했으며, 작년 3월에는 경주, 안동, 울진이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7월에는 포항과 구미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각각 지정됐다. 11월에는 안동대·경북도립대, 포스텍이 글로컬대학 30에 최종 선정되어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할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초에는 경북의 8개 시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저출생과 수도권 청년유출을 교육의 힘으로 해결할 기회를 마련했고, 얼마 전에는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산업단지 5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지방의회 기능 강화로 능력 있는 의회상 구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되었고, 경북도의회도 성과와 능력중심의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해, 채용에서 전보, 승진까지 공정하게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함께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도의회의 자체적인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금까지 경북도의회도 26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 올해도 4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된 정책지원관들은 의정자료의 수집과 조례 개정, 예산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도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집행부를 더욱 꼼꼼하게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조직을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구성하고, 의정활동 예산도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배한철 의장은 “올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지방중심 균형발전의 기반을 촘촘하게 다져 놓은 만큼, 그 기반을 바탕으로 더욱더 큰 성과를 맺어 주길 바란다”고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경기 성남시는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의 부품·소재 자립화와 국산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는 무기체계, 전자전 등 국방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설계와 제조된 반도체다.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장비·모듈·부품 등에 사용된다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나노융합기술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국방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설계·제조·패키징·모듈화·신뢰성 평가 등 단계별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이 중 30억원을 확보해 국방용 시스템반도체의 두뇌(brain) 역할로 설계·검증, 성능검증, 설계기업 지원 서비스를 맡는다. 이로써 성남시는 지난 6월 국·도비 170억원 공모 사업인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된 이후 국방용 반도체 검증 기반 구축 사업에 연달아 선정돼 총 국·도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국방용 첨단 반도체 검증 장비를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 들어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에 구비해 방위산업 분야와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의 시스템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검증에 사용할 예정이다. 판교에는 LIG 넥스원 등 국방 무기체계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핵심지로 도약하도록 시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시 최초로 도입된 로봇 주무관이 계단서 추락해 파손됐다. 26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로봇 주무관이 구미시의회 2층 계단과 1층 계단 사이에서 파손된 채로 발견됐다. 행정서류 배달 업무를 위해 구미시의회 2층을 지나던 로봇 주무관은 갑자기 인근 계단으로 돌진하더니 2m 아래로 추락한 후 작동이 완전히 멈췄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로봇 주무관은 계단에서 뛰어내리기 전 제자리를 빙빙 돌며 서성였다고 한다. 해당 로봇 주무관은 지난해 8월 1일 구미시청이 특별 임명한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로봇 주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청사 본관 1층에서 4층을 다니며 부서간 우편물과 행정서류 등을 배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로봇은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의 최신 기종으로 사용자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호출해 스스로 탑승하고 이동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된 로봇이다. 완제품은 구미에 제조공장이 있는 인탑스에서 생산한다. 구미시에 따르면 로봇 주무관을 이용하는 대가로 달마다 업체에 약 200만원을 지불해왔다고 한다. 구미시는 1호 로봇 주무관을 시작으로 로봇 산업 육성에 뛰어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구미시는 1호 로봇 주무관이 스스로 작동을 멈추면서 2호 로봇 주무관을 도입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 관계자는 “로봇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 관리하는데 갑자기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업체에서 로봇을 수거해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 주자 4명은 우리나라의 ‘독자 핵무장’을 두고 극명하게 갈렸다. 나경원 의원은 핵무장론을 주장했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은 공히 신중론을 내놓았지만 각론은 각각 달랐다. 또 당 경험이 짧은 한 전 위원장은 서울에서 당직자를, ‘친윤’(친윤석열) 성향인 원 전 장관은 보수의 고향인 대구·경북(TK)을 공략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본받아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사무처 직원들과 의원실 보좌진을 만났고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와 오찬을 했다. 원 전 장관은 여당의 텃밭인 경북을 찾았다. 그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예방해 “작은 섬에서 와서 세력이 없다. 저를 영남의 양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안동·상주·칠곡·구미·김천 순으로 TK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26일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난다. 나 의원은 현충원을 참배하고 보수 진영의 최대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개최하는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보수층 결집을 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기독인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고,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경기 화성시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고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4명의 당권 주자는 최근 북러 밀착에 따라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커지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나 의원은 새미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졌다.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제는 핵무장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는 나아가야 한다”며 관련 기술 확보를 주장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국민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또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직접 핵무장이 아니라 한미 핵동맹을 활용해 안보를 강화하려 한다.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라고 썼다. 정부의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에 동의하되 유사시를 위한 핵무기 기술 보유를 언급한 셈이다. 원 전 장관은 정부 입장과 일치했다. 그는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금은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도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것은 국제적·경제적·외교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했지만 각론에서는 “한반도 영해 밖에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 배치하고 한미 간 핵 공유협정을 맺는 것이 사실상 핵무장과 같은 효과”라고 했다. 미국과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당권 주자들의 독자적 핵 보유 논쟁에 여권 ‘잠룡’들도 참전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미국이) 서울을 지켜 줄 수 있는가”라며 독자적 핵무장을 옹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미준 강연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소형·경량화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으면 핵 그림자 효과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6·25 제74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서울시 재향군인회와 안보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장뿐 아니라 6·25참전 유공자회·월남전 참전자회 등 국내외 참전용사와 전몰군경미망인회·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가족을 비롯해 상이군경회·광복회·무공수훈자회·특수임무유공자회·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 전우 전국총연맹 서울시 안보단체회원 약 1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뤄다. 구 의원은 작년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사업비에 국한되던 시 보조금을 운영경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개정한 바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재향군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축사를 통해 구 의원은 “나라가 있음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오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음에 거듭 존경의 마음을 보내드린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우리 주변에 일상은 물론 국경일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가정을 찾기가 어렵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징인 태극기를 때에 맞춰 잊지말고 꼭 게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6·25전쟁을 통해 자유와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나라사랑에 힘쓰는 시의원이 되겠다”며 축사를 마쳤다.

리튬은 물과 닿으면 폭발 가능성해당 공장은 일차전지 제조업체이차전지보다 위험성 덜하지만추가 화재 우려 내부 진입 어려워1989년 럭키화학 16명 사망 넘어화학공장 사고 중 최대 인명 피해 22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에서 24일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나선 소방당국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리튬을 통째로 수조에 담가도 불이 꺼지지 않는 리튬의 특성 탓이다. 이에 이번 화재는 역대 화학공장 사고 중 최악의 참사로 남게 됐다. 이날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의 주력 사업은 리튬 일차전지 제조·판매다. 주로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에 쓰이는 스마트미터기 등을 만든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공장 3동 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 당시 3동 2층에만 리튬전지 3만 5000개가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현대 전자기기와 전기설비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거의 리튬이온전지, 즉 이차전지다. 전기차는 물론 휴대전화와 노트북,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모두 이차전지가 들어간다. 이차전지는 겉보기에는 불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내부에선 수백도의 열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불꽃이 일어날 수 있다. 불이 나면 다량의 불산 가스도 내뿜는다. 불산은 피부 조직으로 스며들어 뼈를 녹이고 폐를 파괴한다. 다만 이날 불이 난 아리셀 공장에 보관 중인 배터리는 대부분 일차전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전지는 한번 사용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건전지다.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다. 다만 리튬 자체가 공기 및 열과의 반응성이 높다. 일차전지라도 높은 온도에 노출되거나 수증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실제로 이날 화재 초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뿜어졌고 폭발도 연달아 발생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리튬에 물이 닿으면 수소가 발생한다. 이 수소가 추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리튬전지에 쓰는 전해질인 염화사이오닐도 물이 닿으면 폭발한다”면서 “불을 끄려면 흙으로 덮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방당국은 이날 화재 진압에 난항을 겪었다. 화재 발생 시간은 오전 10시 31분이지만 주불이 잡힌 건 4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3시 10분쯤이었다. 경기 화성소방서는 화재 원인과 관련해 “배터리 셀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 최악의 화학공장 사고는 1989년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폭발 사고다. 16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최소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럭키화학 사고보다 더 참혹한 사고로 남게 됐다. 화학공장 사고는 독성물질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2차 피해로 종종 이어진다. 5명이 희생된 2012년 9월 27일 경북 구미시 불산 누출 사고 이후 불산 가스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인근 주민 1500여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347회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정책개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다. 주요 내용으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정책연구용역 진행 상황 점검 ▲정책연구용역 실명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공개 및 활용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매년 3건 이상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도 등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과 신뢰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정책연구용역의 품질향상과 연구 결과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 21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6.25 전쟁 74주년 기념행사 및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해 서울시 향군 회원·안보단체협의회 회원들께 감사 인사와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보결의대회는 서울시 재향군인회(회장 이병무)가 주관하고, 김용호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형재 시의원, 구미경 시의원, 이새날 시의원과 함께 안보단체협의회 소속의 6.25참전국가유공자회(지부장 류재식), 서울시상이군경회(지부장 구본욱), 전몰군경유족회(지부장 이장범), 전몰군경미망인회(지부장 구숙정), 무공수훈자회(지부장 정진성), 특수임무유공자회(지부장 백남석), 고엽제전우회(지부장 김진원), 월남참전자회 서울시지부(지부장 김부길), 해병대전우회 서울시연합회(회장 공영일)와 남궁선 서울지방보훈청장, 김명오 서울시 비상기획관,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 회장은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행사 때만 기억하는 분들이 아닌 평상시에도 항상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이다. 현재의 남북한 안보 상황을 직시하고 보다 강력한 정신적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호 의원은 기념사에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를 인용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순신 장군과 똑같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들이다. 이제는 ‘영웅은 백 년 이백 년 살아서 말한다’라고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오직 건강만을 생각하시며 100세 이상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기를 바란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늘 참석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영웅들께 대접이 소홀하지 않도록 예산을 비롯한 여러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지원하면서 잘 섬기겠다”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서울시재향군인회의 폭넓은 안보교육과 나라사랑안보포럼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향군 발전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