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원으로 각각 291억원(2.8%), 17억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대상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유보됨에 따라 ‘경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본연의 역할 발굴보다는 단순 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 등 예산을 위한 수탁사업이 많아 보이며, 진행중인 위탁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부서의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임의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국비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것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률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홍보비에 대해 “예산 편성액에 비해 실질적인 도정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며 성과 평가 및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지난 8일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진 경북동부청사에 “현 동부청사는 기능적으로나 조직구성으로 보나 당초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과는 괴리가 있다며, 경북 동남권의 행정 중심으로 발돋움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운영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출연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인구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전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0.5%씩 급증한 데 대해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 유독 행사운영비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며,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공통용역비가 긴급성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투입된 것이 있다”면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해 “지역 농어촌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디지털 매체의 보급뿐만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경북도와 도의회 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며,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선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 “지역별로 축적된 문화·산업적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역량과 본래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통한 계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말마다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별 성과계획 상당수가 증가 없이 매년 같은 목표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성과계획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목표치가 상승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예산안 심의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주요 시책이 SNS 홍보사업이나 ‘AI도지사’와 같이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만 거창하고 나중엔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의례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에 없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분야별로 고르고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라리안과 같이 홍보가 부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안했다. 이형식 위원은 “도보, 연설문집, 도정홍보지 등이 계속해서 지면으로 발간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 발간 등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현행 책자형 도보는 보기도 힘들뿐더러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만큼 전자 도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도 공식 SNS의 구독자 수가 매년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컨텐츠를 강화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관리업무에는 홍보물 게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각종 정보전달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전문적인 성격의 업무를 대변인이 별도 담당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률이 저조한 지면 신문 등을 구독하고 있는 점을 가리켜, 향후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대변인이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전문가가 없다면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K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그랜드포럼에 대해 “사업명과 달리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홍구 위원은 “사업 계획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으로 은퇴과학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은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우리 지역과 유관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증액 편성한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등 연구용역 예산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은 “조례안의 특성상 선정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약화와 집행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하며 증액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조례안의 K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분야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한데 묶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발을 선정위원회가 아닌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용어 혼동 등 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용 추계서 상의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연구원을 매개로 하여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소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 “금융취약 청년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취약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청년들이 금융사기 거래나 가족의 채무 인수, 경제활동 지연, 취업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융취약성에 놓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재단과 강명구 의원실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꿈꿔야 할 청년들이 채무 위기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등 청년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취약한 경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금융 대책과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금융 전문가 및 청년 금융지원 현장 활동가 4명의 부분 발제에 이어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분 발제 첫 순서로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정지수 연구원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연체율 관리강화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춘 청년 금융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체율 모니터링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립 지원 대책 마련 ▲종합적인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이 ‘부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필요성’을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상환 금액이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과 이용이 감소하고 2ㆍ3 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이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와 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출 중심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영훈 상담관이 ‘서울 청년 금융복지 상담 사례와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설명했다. 전 상담관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한 20대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금융 외에도 의료나 주거, 심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계좌압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직포기와 사회단절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현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이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교수는 토론에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취약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청년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송 부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각각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구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과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각종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자립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위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다중적인 취약성을 살펴보면 그 밑단에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청년의 생애 전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취약성을 일시적 또는 단발성 효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금융 상담·교육 및 다중취약성 연계지원 등 탄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한 약사가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다는 영양제를 공개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영양제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영국의 약사 아미나 칸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를 통해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 영양제로 종합비타민과 비타민 젤리를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종합비타민 복용으로 특정 영양소가 과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타민A, 비타민E 등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구토, 설사, 식욕 부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별 결핍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해야”또한 “모발·피부·손톱 건강을 동시에 해결해준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 역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각 부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과 종류가 달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손발톱 약화는 아연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 문제는 비타민 C나 콜라겐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반면 탈모는 철분, 비오틴 또는 호르몬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며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는 각 영양소가 고정된 비율로 들어있어 개인마다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채우기 어렵고 필요하지 않은 성분이 과잉 공급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결핍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양소만 맞춤형으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암 연구소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구팀이 성인 39만 124명을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장기간 종합비타민을 복용해도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종합비타민 복용군이 대조군보다 사망 위험이 4% 더 높았다. 젤리 형태 비타민은 당 함량 높아…과잉 섭취 위험도칸은 “‘비타민 젤리’도 먹지 않는다”며 “편리하고 맛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긴 해도 당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비타민 젤리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이 첨가돼 과다 섭취 시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중 증가, 혈당 상승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칸은 “비타민 젤리가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비타민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비타민,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건기식 2위한편 비타민은 한국인들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 중 하나다. 지난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은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2위에 올랐다. 61세 이상 고연령층에선 홍삼이 12.9%로 가장 높았고, 10세 이하의 키즈 및 2030세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각각 23.5% 및 22.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에서는 종합비타민이 1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능성 원료 구매 건수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약 2953만 5000 건, 종합비타민이 약 1501만 4000건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형별 구매 경험률에서는 캡슐(49.3%)과 정제형(49.1%) 등 전통적인 제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미·젤리(10.5%), 액상·스틱젤리(5.1%)와 같은 새로운 제형이 4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오리역세권 지역은 분당신도시 이주단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만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5년 발주 예정인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7만㎡다. 이곳에는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부지,LH 오리사옥,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법원 부지,민간 소유 버스 차고지 등이 있다. 시는 지난 9월 11일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기술연구소,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유치해 성남시의 IT와 첨단 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성장 거점인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교장은 교육 현장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학교의 재정 및 예산, 물품 등을 총괄하고 학교 운영 및 대내외 소통·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장의 출장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별 교장의 출장 현황을 보면,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은 모두 85명으로 전체 학교장의 10%에 달하며, 151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이 5명이나 되는 등 일부 학교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과도한 경비 지출과 학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까지 13회(26일)에 걸쳐 연속으로 출장 다녀온 교장도 있었다”면서 “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활동과 무관한 출장은 자제하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급식실 조리원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유증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조리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실 환경개선, 환풍기의 위치나 방향 등을 설치 시 학생이나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학생 75명당 조리원 1명을 평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면서 “경북에는 작은 학교가 절반인데 45명 작은 학교에 조리원 1명, 150명 학교에 조리원 2명이 배치된다고 할 때, 평균으로 보면 75명당 1명을 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1천명 이상의 과밀학교는 조리원 1인당 130여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무 강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1식으로 1회 배식하는 작은 학교와 1식이지만 3회 배식하는 과밀학교, 3식으로 1회 배식하는 학교의 업무 강도나 근로 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외에 추가적인 대우가 없어서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급식 인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보다 인원이 많은 과밀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이직률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라면서 “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휴게실을 만들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20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인 셈이고, 이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시설관리직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지시 등 대체 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면서 “1개 학교에 최소 시설관리직이 1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는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면서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면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운다.’ 경북 구미시는 23일 구미 상모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관 부속동에서 ‘새마을 24시 마을돌봄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마을돌봄터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전용공간 512㎡)로 돌봄·문화공간을 결합한 최초의 24시 운영 마을돌봄터다. 돌봄 전용공간, 수면실, 영어 교실 등을 갖췄다. 구미 지역 초등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터 운영은 돌봄 전문 교사 7명이 맡는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원어민 생활영어, 바이올린, 요리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심야 시간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평일은 24시간, 휴일은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차(오전 1회, 오후 2회)로 운영한다. 1회에 최대 45명이 이용 할 수 있다. 평일 방과 후 정기 돌봄 대상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3일부터 사전 예약(앱:북하다)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아침밥 챙기기가 확대되고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아침밥 지원 사업 시범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완주산단의 400개 기업, 2만여명이 대상이다. 군은 완주산단에 있는 전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완주의 로컬푸드에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1000~2000원에 판매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군비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범 기간에는 200인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군은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근로자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에서는 물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완주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시행한 광주시는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시중 가격 대비 50%가량 저렴한 2000~3000원에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판매한다. 최근엔 농협광주본부와 협약을 맺고 쌀 소비 운동과 연계 추진한다. 농협광주본부가 광주에서 생산된 농협 쌀 20㎏ 100포대를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경남에선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과 11월 이벤트성으로 구미국가산단 곳곳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 구미시와 상공회의소는 샌드위치, 음료, 요구르트가 담긴 아침 식사 세트 3000인분을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지난 4월 행사 때 준비한 아침밥이 순식간에 동난 것을 고려, 11월에는 양을 3배로 늘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배진석(경주1), 부위원장은 윤철남(영양)이 선출됐음을 밝혔다.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시군별로 1명씩 배정된 총 21명으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됨에 따라 통상 9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던 것을 경북도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임의 특별위원회 중 한시적으로 최대 다수 인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현안사항에 대한 도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의지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위원으로는 권광택(안동2), 김재준(울진), 김홍구(상주2), 남진복(울릉), 노성환(고령), 도기욱(예천1), 박순범(칠곡2), 박영서(문경1), 박창욱(봉화), 박채아(경산3), 신효광(청송), 윤승오(영천2), 이동업(포항7), 이선희(청도), 임병하(영주1), 정근수(구미5), 최병근(김천1), 최태림(의성1), 황재철(영덕)위원으로 구성됐다. 배진석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위원장은 경주출신 3선 도의원으로 현재 부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다수 위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으며,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이며, 윤철남 경북대구행정통합특위 부위원장은 영양출신 초선 도의원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합리적인 절차 이행과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경북대구 최대 현안사항인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대해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대안 마련과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 모색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초점을 둠으로써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날 배 위원장은 “21명의 특위 위원과 함께 경북대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며 “경북도 내 동서남북 지역 정세와 도민의 민심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9일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함으로써 지난 7일부터 추진한 12개 소방서, 2개 사업소(남·북부건설사업소), 3개 국·본부(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투자본부를 대상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주변 개발 예정 지역, 항공물류 대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복수 화물터미널 건설 위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의성군 간의 갈등을 언급하며 공항 운영과 군 작전성, 지역 경제 발전 등 모든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하여 대구경북공항 개발예정지역을 50km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문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하나 해결하며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 시 3차에 걸쳐 입찰에 실패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입찰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추진 중인 소방청사 건립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항경주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 경주에서 추진 중인 APEC 정상회의를 포항경주공항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국제선 취항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예산 집행 시 신중을 기해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119아이행복 돌봄터 사업과 관련해, 도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업인 만큼 수요가 늘어날 경우 소방 고유 업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갈등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북도청 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됐으므로 이를 시군에 이양하고, 2단계 사업에 집중해 분양과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 대해 안전헬멧과 방화헬멧의 지급이 과다한 점을 지적, 개인보호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시 대기업과 함께 철저히 준비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원회 회의 시 조건부 심의를 하고 조건부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여성 전문가를 많이 발굴해 참여시킬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 계급별 현원이 정원이 맞지 않음을 지적,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운전 직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 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으며, 울릉공항 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비산먼지, 해양오염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언급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항, 건설사, 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공무원의 원거리 근무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을 지적,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원거리 근무자의 실태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고, 소방안전교육 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 집행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으며, 대구경북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에서는 결원 현황을 지적하며,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결원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 경북드림밸리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업무보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신중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서장들이 직원 현황을 파악해 조직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공항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중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을 지적했고, 지정 해제 중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토목직 결원 해소 방안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각종 위원회 개최 시 의결 정족수가 적음을 지적했고, 철저한 분석을 통해 지방도 건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용소방대 피복 구입 시 예산 절감과 공정한 경쟁입찰,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업체 배려 등을 요청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또한 근무 기피 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119아이행복 돌봄터 운영에 관하여 운영상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 추진 시 군 공항 소음 문제, 지역 간 갈등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내륙 물류 흡수의 장점 등을 살려 경쟁력을 갖춘 공항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 간 불협화음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하천 재해 복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원거리 근무자들의 비상소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민자활성화과에서 추진 중인 구미 국가산단 근로자 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통한 의견 청취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권광역전철의 사곡역을 박정희 생가역으로 역사명을 개정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한 후, 개통 전 역사명이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으며,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비를 맞출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방서장들의 직급을 지역별 상황에 맞게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북도교육청 본청과 6개 직속기관, 11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감사위원들은 경북도교육청의 행정업무가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됐는지,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를 쏟아내며 경북도교육청의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해외출장보고서의 수준과 보고서의 제출기한 및 공개, 국외연수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개선할 점이 많음을 지적했으며,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의 방만한 운영,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 문제, 지원청별 독도탐방 일정 및 내용,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방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교권침해와 관련해서는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무조건적인 학교 통폐합도 아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닌,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준 또는 로드맵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통폐합에 대한 나름대로의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한편, 20일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빛유치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율빛유치원의 학교복합시설 선정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의미하는 원장의 발언을 언급, 교육감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원장과 이를 방관하는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 외에도 공무원 조리직렬 일몰제에 따른 교육청의 협의과정 없는 시행 통보,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실제 현장과의 괴리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대일 위원(국민의힘·안동3)은 경북대구행정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이 우리 경북교육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감사대상 지역교육장에게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으며, 통합에 있어 지역을 가장 잘아는 교육장과 학교장의 현장감 있는 의견이 행정통합을 위한 논의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및 도박 문제, 교권보호에 있어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과 다문화학생 및 중도입국학생의 언어문제에 따른 학업중단 문제, 학교 담장 쌓기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역민들과의 소통과 개방을 통한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에 관심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을 요청하고 그 대책으로 추진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의 준비성 부족을 지적했다. 김희수 위원(국민의힘·포항2)은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하며 배출량과 비용감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설계상 오류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함을 지적하며 설계 시에 처음부터 업체 및 학교와 소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설계에 잘못이 있는 업체에 대해 제재를 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또한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과의 학교시설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과 학교가 가까워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학교장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국민의힘·경주4)은 학구조정위원회 활성화와 개방적인 위원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했으며, 대형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난 및 안전대책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모든 학생이 안전장비를 보유할 수 있게 되기를 교육청에 요청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이 경북대구행정통합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정책추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했고, 해외우수유학생 유치 사업과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에 유학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육목표가 고졸성공시대를 이끌어 가도록 경북이 여러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국민의힘·포항5)은 중고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영구 퇴출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사립학교 재취업과 관련해 심사받지 않고 재취업하려는 공직자와 이를 악용하는 사립학교들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10대들의 딥페이크 범죄 비율 증가를 우려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디지털 교육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항지역 통학구역 불일치와 관련해 지금까지 도교육청과 포항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과 책임회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도의회, 도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및 제철중학구 관련 초등학교 관계자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 후 이어진 포항교육지원청의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보고 없는 행정예고 행태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 밖에도 나라사랑 함양을 위한 무궁화동산 조성, 투자 효율을 고려한 학교급식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청 예산편성을 통한 학교 지원 등 교육위원으로서 다양한 방면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윤종호 위원(국민의힘·구미6)은 각종 위원회의 중복구성 문제, 특성화고 취업과 관련한 사업자 지역위원의 운영위원장의 역할 중요성, 고교평준화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 및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보도 후 조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모듈러교실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모듈러교실을 물품으로 볼 경우 순수히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적, 이를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이 담당할 것을 주문했으며, 모듈러 교실 공사의 한 회사 집중으로 인한 공기부족,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 중고 물품을 새것으로 둔갑시키는 등 관리·감독상의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동일한 임금에도 학교마다 다른 업무강도를 견디며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으며, 도의회의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각종 연수나 축제 계획을 수립하는 교육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정한석 위원(국민의힘·칠곡1)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일관성없고 지역마다 다른 수의계약 금액 등에 대해 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해외유학생이 마약, 학폭, 성폭력 등을 발생시켰을 경우의 생활교육 관련 대책을 포함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차별화된 매뉴얼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 외 공립학교와 달리 고교 상피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사립학교,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접수 건수, 정신건강 위기학생 증가, 다문화학생의 점진적 증가, 기초학습 지원대상 비율에 있어 초등 비율 증가, 학교장들의 잦은 출장 등 교육현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평소 자신이 가진 생각을 피력하고 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교육지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언급하며 두 사업이 겹쳐지는 지역에 프로그램과 예산사용이 중복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경숙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대한 교육감의 임용권과 비상임 이사의 수당 비과세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며, 영덕교육지원청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내부직원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계약법까지 위반했다며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칠곡의 모 초등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지 않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교장과 교육장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경북도해양수련원에 대해서는 요트학교 전세버스 대금 선지급, 과다한 G-마켓 이용과 카드 사용, 직원들의 불필요하고 잦은 출장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급식소 환기시설 개선사업이 명시이월이 많고 매뉴얼이 설비와 맞지 않아 예산낭비도 극심하며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다시 해야하는 것도 예산낭비라며 집행부를 질타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차주식 위원(무소속·경산1)은 일선 학교에 교부한 목적사업비의 방만한 사용과 집행에 대한 교육청의 미 점검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연수원, 도교육청, 직속기관 등 다양한 연수시설이 있음에도 지나친 대관료를 집행하며 무분별하게 호텔에서 연수를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위원회 구성 및 고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 학교 통폐합 관련 농어촌학교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 행복거점지원센터 변호사 채용 지연에 따른 학폭 피해자들의 법률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시군 예산 지원 등 지역 기관장으로서 교육장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기, 소방, 승강기 등 안전시설 업체와 관련해서는 지역업체와의 상생과 학생안전과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근거리에서 신속히 조치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지역업체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소규모학교 학생의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체험기회가 도심에 비해 많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체험기회에 있어 작은 학교 학생을 우선배정하는 등 교육,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소규모학교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그 밖에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의무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 배치하지는 않는 것과 특히 중학교에 배치율이 낮은 것에 대해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도록 요청했으며, 매년 실시함에도 사업내용에 변함이 없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황두영 위원(국민의힘·구미2)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역할과 시설관리직이 미배치된 기관의 애로사항을 언급하고 안동 모중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한 사건에 대해 교육청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계약과 관련해 경북업체의 경우 전자칠판 구매업체가 3.5%밖에 되지 안되는 점과, 가산점제도의 경우 지역업체에 가산점이 1점인 것을 감안하면 경북교육청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와 면적이 늘었다며 변상금 징수 등 법적 절차를 통한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지자체에서 시작한 무상급식에 교육청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지역교육청 감사에서는 해당지역에 주소만을 두고 급식을 납품하는 위장업체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채아 위원장(국민의힘·경산3)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강평을 통해 경북대구행정통합이 경북교육에 미치는 영향, 학교시설 공동 사용을 위한 학교장과 지역주민간 소통의 필요성, 위장전입과 통학구역불일치에 대한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우리 도민이 입는 피해의 심각성 및 포항교육지원청의 의회 및 도교육청과 소통없는 일방적 행정예고 행위, 학교폭력 발생 건수와 교육활동침해건수의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업무 하나하나가 얼마나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실히 느꼈다”면서 “도민의 피해와 이해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맞는 세밀한 행정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11월 20일 지난 7일 실시된 감사에서 부실한 답변과 준비 부족으로 재감사가 결정된 경북도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지난 7일 지적된 문화재단 조직운영 비효율성과 저조한 사업성과,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이철식 의원(경산)은 경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소재 업체가 계속해서 고액의 용역을 수주한 용역사에 특혜가 있다며 용역입찰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 통합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전혀 없음을 지적했으며, 위탁수수료를 은행예치금으로 보관한 것은 사업비 과다 측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질타했다. 아울러, 한국한복진흥원이 중국의 한복 전통성 주장과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한편, 기관 청렴도 평가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것에 대해 원인 분석과 해결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영천)은 경북문화재단이 조직 간 인사·예산·감사·회계가 일원화되지 않아 전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수의계약이 코로나19 한시적 특례를 이용하여 타 지역업체 일감 몰아주기에 악용된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경북문화재단이 통합 이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조직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용역 발주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계약은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콘텐츠진흥원의 우수한 콘텐츠 제작 실적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그 성과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경북문화재단 대표의 무관심으로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인도 델리대학교 경북한글학당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감사에서 지적되었음에도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원형 보존뿐만아니라 일상에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의원(안동)은 한복진흥원의 한복 체험 사업이 어린이층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통해 한복의 생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상주에 집중된 사업을 22개 시군에 확대해 산업화 세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문화재단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한복진흥원에 대해 내년 경북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와, 구미 아시아육상경기대회 등은 우리나라의 한복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 한복 입기 체험·전시 등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경북문화재단의 30%가 넘는 높은 이직률로 인한 인력공백과 업무 불연속성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재감사에서도 준비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이직을 희망하는 구성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직 관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재단 대표가 일원화되지 않은 조직을 총괄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고 질타하며, 경북문화재단과 콘텐츠진흥원은 창출할 수 있는 시너지가 큰 조직임에도 통합성과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비상근 대표이사의 출근기록부 부재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답변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감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경희대학교 학생들과 만나 인구감소와 청년들의 지방 정착 정책에 대해 인터뷰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소멸 관련 과제를 진행하던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이하 지방소멸특위)’ 부위원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구미경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구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대표로 지방소멸특위가 구성된 이래로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빠짐없이 참석하며 지방소멸 의제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17개 광역시도 중 47%인 8곳, 전국 228개 시군구 중 57%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시군구는 전년 대비 11곳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히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단계별 지원방안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서울과 지방의 인구변화 양상은 다르지만, 서울 역시 인구감소를 겪고 있어 인구소멸 문제의 당사자”라며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간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구 의원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특성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일자리,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생은 “지방소멸 문제를 고민하면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의 조언이 필요했다”며 “특히 예산 확보나 정책 실현 과정에서의 현실적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참석 학생들도 “서울시도 인구가 감소 중이라는 사실이 놀랍다”며 “청년의 시각을 존중하며 경청해주시고, 다양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제시해주신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 의원은 “복잡한 지역소멸 문제에 대해 청년의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대학생들의 진지한 고민이 인상적이었다”며 “정책 제안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의 열정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지속적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중구는 남산자락숲길에서 곳곳에 명화를 전시하는 ‘숲속에서 명화를 만나다’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문화원과 중구미술인협회가 함께 준비한 미술전은 남산타운아파트 뒤편 금호터널 인근 숲길(남산방향)에서 펼쳐진다. 숲길의 데크길을 따라 중구미술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작품은 중구의 명소, 자연풍경, 팝아트 등 회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표현됐다. 미술전을 기념해 중구미술인협회에서 재능기부 이벤트도 열린다. 오는 27일 14시에 남산자락숲길 옆 남산타운아파트에 위치한 쌈지공원에서 숲길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자락숲길에 문화적 감성이 담기며 더욱 매력적인 숲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역 산단 활성화를 위한 근로자 아침밥 챙기기가 확대되고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그 목적이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아침밥 지원 사업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완주산단의 400개 기업,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그 대상이다. 군은 완주산업단지에 있는 전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완주의 로컬푸드에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1000~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군비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범기간에는 200인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군은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파악 후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근로자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에서는 물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완주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시행한 광주시는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시중 가격 대비 50%가량 저렴한 가격(2000~3000원)에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간편 아침밥을 판매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농협광주본부와 협약을 맺고 쌀 소비 운동과 연계 추진하고 있다. 농협광주본부가 광주에서 생산된 농협 쌀 20㎏ 100포대를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경남에선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과 11월 이벤트성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곳곳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 구미시와 상공회의소는 샌드위치, 음료, 요거트가 담긴 아침 식사 세트 3000인분을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지난 4월 천원의 아침밥 행사 때 준비한 아침밥이 순식간에 동난 것을 고려, 11월에는 양을 3배로 늘렸다. 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샌드위치와 음료를 한 세트로 소포장해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19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연구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황두영 의원은 먼저 “지난 1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수가 16만명이 넘었다”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의과대학 증원의 영향으로 재수생, 반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많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 응시한 졸업생 수는 16만 1784명으로, 작년보다 2042명이 늘었으며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역대 최다 응시 졸업생 수를 기록했다. 황 의원은 “과거에는 수능 만점자가 영남권에서 다수 배출하기도 했으나 이제는 모두 수도권에서 나온다”라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예전 같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연구원에서 대학진학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좀 더 발전적인 대안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의대 증원으로 당장 시험을 보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고1, 고2 예비수험생과 학부모까지 혼란스러울 것”이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험 판도에 연구원 진학센터의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를, 특히 “경북지역에 농어촌지역이 많은 만큼 농어촌전형, 지역인재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해 수시전형으로도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시킬 수 있게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엘리베이터 설치의 시급성을 강조,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을 촉구했다. 현재 하루 평균 20만명이 이용하는 왕십리역은 지하철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4개 노선의 환승역이다. 향후 동북선과 GTX-C 노선이 추가되면 6개 노선이 만나는 서울 동북권 최대 교통허브로 발전할 예정이다. 총 14개에 달하는 출입구 중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1동, 행당2동, 마장동 그리고 사근동 등 왕십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이용객들의 왕십리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은 “출입구가 14개가 될 정도로 광대한 왕십리역에 서울시 소유의 엘리베이터는 4번 출입구 1대에 불과한 실정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모차를 끄는 부모, 노약자 등과 같은 교통약자들에게 왕십리역 이용은 일상의 불편을 넘어 고통”이라며 “특히, 왕십리역 11번 출입구의 경우 약 45도 경사의 가파른 계단으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고 250미터에 달하는 긴 연결통로를 지나야만 지상에서 플랫폼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복잡하고 험난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11월 투자심사까지 통과된 상태다. 구미경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설계 완료, 공사비 편성, 그리고 착공”이라며 “지역주민들과 교통약자들의 일상적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예산의 신속하고 충분한 배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는 단순한 편의시설 확충을 넘어 교통복지 실현이자 서울시가 추구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 18일 북부건설사업소, 상주소방서, 구미소방서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소방서장은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해결하여 조직의 사기를 높여 이를 통해 도민이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남부건설사업소에는 시군과 충분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북부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차선도색 공사비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의 후, 공사를 시행할 시 사전에 사업 대상지를 지자체와 협의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사업소 관할 지자체가 많음에 따라 그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 후,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해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으며, 문경시 산양면에 있는 버스 승강장 공사사업이 중단된 것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은 사업소의 결원문제에 대해 질의 후 인사 부서에 인력요청을 통해 업무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으며,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외부업체에서 설계용역을 수행하기보다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며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은 토지보상과 관련해 잔여지가 있을 때 민원인에게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 후, 토지 배상 요구 시 구상권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으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진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다양한 품목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허복 의원(구미3)은 도로 긴급보수의 경우 예산편성 방법에 대해 질의 후,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대해 사전에 점검과 순찰을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으며, 연말에 공사사업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겨울철 공사중지로 인해 공기가 짧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공사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에서 문경, 영양, 봉화, 울진이 계획 실적에 빠져있는 것에 대하여 질의 후, 해당 지자체를 계획에 반영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특정 업체에서 과다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점을 지적,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청사 신축 이후 개선점에 대하여 질의 후, 직원들과 소통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행정의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엽 부위원장(포항8)은 자체감찰 위반사항 중 직원 간 다툼이 발생한 내용에 대해 질의 후, 직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 조직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소방 업무처리에 도민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할 것을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문경2)은 개인보호장비 지급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안전헬멧 지급 기준보다 지급 현황이 더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보호장비 지급 시 꼭 필요한 물품을 배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우청 의원은 소방공무원 정원 중 직급별 결원이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지적, 인력충원을 통해 해당 직급별 차이를 줄이도록 주문했으며, 원거리 근무자들이 거주지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의원은 소방차량 사고발생 중 운전자 구성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소방차량 운전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자에게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평상시 연수와 훈련을 통해 사고를 줄일 것을 주문했으며, 각종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질의 후, 고충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 시, 퇴직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일반 민간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의사결정 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상주 SK 공장에서 유해물질 취급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재난을 대비해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직원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극복을 위해 소방 내부 조직에서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의원은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의 물품을 많이 구매함으로써 지역업체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했으며, 피복비 구매와 관련하여 특정업체에서 반복적으로 구매한 사례를 지적하며, 다양한 업체를 통해 계약할 것과 물품구매 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구미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후, 수시로 단속을 통해 소화전과 같은 중요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삼가도록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소방차량 사고 발생 현황 중 2023년 6건의 사고 발생 이후 교육을 시행했으나 2024년 사고가 더 증가한 것과 관련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부터 소방차량 운전과 관련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사고발생을 줄이도록 주문했다. 김창기 의원은 개인보호장비 지급현황과 관련해 안전헬멧과 방화헬멧의 지급이 과다한 것을 지적하며, 내구연한을 지난 보급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으며, 원평 119안전센터의 수의계약 건과 관련해 분리발주에 대한 사유를 질의 후,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주문했다. 남영숙 의원은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 질의 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한 성 비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의원은 소방차 전용구역에 대한 점검현황에 대해 질의 후, 노후화된 아파트의 경우 소방차 전용구역이 없는 곳이 있다는 점을 지적, 원활한 소방활동과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의원은 심리상담실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마음 건강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살을 방지하고 조직 내부에서 소통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4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경제실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은 박원순 전임시장 시절인 2013년 354개에서 2022년 419개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무분별한 확대 및 수탁선정 시 고용승계의 의무 등이 적용되며 방만한 운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민간위탁사업은 행정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의미를 살리고자 2024년 347개로 조정되었으나, 과거의 관행 및 부실한 지침으로 인해 관리감독의 문제점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2018년 목동실내빙상장 사례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내부자의 비위사건으로 수탁업체가 변경됐음에도 고용승계 규정으로 인해 비위 당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가 불가능했다. 이에 구 의원은 “수탁업체의 불법행위와 부실운영에 대한 처벌규정 미비와 관리감독의 한계는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욱이 최근 민간위탁을 대체해 추진이 검토되는 공공위탁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질의를 통해, 공공위탁 관련 별도 법제화가 시급함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210억원 규모의 통합기술교육원 사업과 같은 대형 위탁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팀, 감사팀 등 통합조직 구성을 통한 관리 강화를 약속했으나, 구 의원은 “선정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된 관리감독 권한과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위탁사업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도록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이 필요하다”라며 “민간위탁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책임성을 갖고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