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오는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2025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13조 261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애초 예산 5조 4541억원보다 1633억원(3%)이 증가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에 예산 편성됐다. 특히 경북도는 전년 대비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증가로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감소했다. 정근수(구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고물가·고환율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어렵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저출생 극복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는 예산지원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로 이번 예산안 심사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지난 8월에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근수(구미), 부위원장 김창혁(구미), 위원: 김재준(울진), 남영숙(상주), 박영서(문경), 박용선(포항), 윤승오(영천), 윤철남(영양), 이철식(경산), 이칠구(포항), 임병하(영주), 정경민(비례), 차주식(경산), 최덕규(경주), 최태림(의성)

구미출신 허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 포항 등 도시지역의 노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에 총사업비 77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선다. 경북도는 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제4호 프로젝트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강동 발전소)’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도에서는 구미 청년드림타워(근로자기숙사)에 이어 두 번째 프로젝트 선정이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산업은행에서 1000억원씩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자(子)펀드를 결성,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총 3조원 규모로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강동 발전소는 지난 2019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지난해 공사인가 계획을 받았으나 PF시장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으로 총 7716억원을 투입해 경주시 강동일반산업단지 내에 최대 107.9㎽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운영한다. 이는 4인 기준 약 27만 가구에 한 해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 예정이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은 천연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한 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도는 강동 발전소가 완공되면 인근 지역과 산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전력이 부족 문제를 겪고 있던 영일만 일반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발전소 투자를 시작으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 첨단산업투자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은 민간투자와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고, 에너지 정책이 첨단산업 투자정책과 연결되는 시발점”이라며 “잘 만들어진 제도 하나가 지역을 바꾸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편성된 예산안과 올해 추진 실적을 비교 점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 날인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센티브 모색을 주문하는 한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에 대해 “매출액이 작을수록 가맹료가 높아 영세 소상공인에게 불리한 구조”라면서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조금을 더욱 확대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경북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금년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원인으로 면밀한 세부계획의 부재를 꼽으며 “철저한 시간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연계 사후 관리에 집중해 사업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전세버스가 대중교통과의 보완재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여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여객자동차터미널 지원에 대해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 처한 지역 터미널을 지원하여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고장인 기술장려금에 대해 “지역 명장을 육성하기 위해선 기술장려금을 현실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숙련기술인 후계자 양성지원 사업비가 감액 편성된 데 대해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 면밀한 검토 없이 외려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중소기업 인증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대해 “같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마련”이라며 장기간 지원 업체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중소기업제품 면세점 운영지원에 대해 “매장 규모가 영세하고 고객 방문이 저조하다”며 판로 개척 등 보다 효과적인 방법 사업계획 마련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방정부연합(NEAR) 운영 지원에 대해 “단순 잉여금의 고갈 때문에 5억 원이나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의 적은 인원대비 과중한 상담 수요를 언급하면서 “충원을 통해 소비자가 원활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업무의 과부하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소비취약계층 경제역량 강화교육이 사업 대상 감소로 1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 “충분히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수요 발굴의 노력도 없이 무성의하게 감액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유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중간 사업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미진한 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통시장 청년몰 운영 지원에 대해 “청년들이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항목을 확대할 것”을 당부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어린이체험시설 설치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자의 평균 연령을 감안하면 적절한 사업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으며, 신북남방시장 진출 강화에 대해 “사업비 증액에도 사업량은 오히려 줄었다”며 합리적인 사업비 산출을 촉구하면서 “사업명과 용어가 생소하고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며 심사자료 제출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24년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감액 없이 편성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성립 예산에 대해 책임감과 의지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위탁사업의 경우 사업설명서의 집행률과 실제 집행률에 차이가 있어 실제 집행률에 대한 별도 표기가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사업 명세서에서 사라진 사업이 사실상 다른 사업의 일부로 편입된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들어 의회 예산 심의자료 작성에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총평을 통해 “2025년에는 경제성장둔화와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되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혁신과 성과 기반의 구조조정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 김대진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됐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원으로 64억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됐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원으로 각각 202억원(▲15.4%)과 7억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며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편성에 따른 도비 비율 매칭으로 전년도 대비 7천만 원 증액된 부분은 마치 시군의 의지에 따라 도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표현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예산 심의 자료 작성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디지스트(DGIST)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지원에 대해 “디지스트를 통해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학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면서도 “시작만 화려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향후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이나 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이 도, 질병관리청, 안동시 삼자협약 체결의 지연과 기타 행정 절차상 문제로 인해 늦어진 점을 지적하며 “이제라도 절차와 규정을 철저히 살피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행착오에 대해 피드백 과정을 거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설립한 지 27년이 지난 경북테크노파크의 재정 자립도가 낮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독립성을 가져야 할 때”라고 했으며, 220억원에 이르는 적립금에 대해 “적립금을 장기간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경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임새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헴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전공자 다수가 헴프와 무관한 기관에 취업한 점은 이 분야의 더딘 성장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전공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이들의 진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전북, 강원이 헴프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 철저한 대비를 통해 미래 신약 산업의 주체적인 역할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도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역 편중 현상이 심화함을 지적하며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시군이 지원사업의 쏠림으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대구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되는 것에 대해 “IT 계열 산업에 대한 여성 진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실망스럽다”며 “대구시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위해 설득했어야 한다”며 지적했다. 한편,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실증 과정을 거친 후 권역별 병원 지정을 통해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바이오생명산업과가 메타AI과학국으로 이관되면서 농림부 소관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사업’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차후 조직 개편 시 실·국별 소관 사업들이 적절한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요구하며, 각종 대학 예산 지원사업에 대해 “대학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의견을 내고 향후 졸업자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일부 군은 기본적인 용역비조차도 전혀 편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성장 산업을 구축할 수 있는 기초 용역 사업 등은 지역 편중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IT여성 취창업 지원사업 예산이 대구시의 사업 축소에 따라 감액된 데 대해 “대구의 일방적인 태도에 끌려다니는 꼴”이라고 지적,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소통 부족 문제를 질책했다. 이어지는 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도시가스 요금 산정 용역에 대해 “도민의 생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역 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추진 과정을 도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동부청사 주변 정비 공사 및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 등은 명백히 애초 설계의 문제가 맞다”면서 사업 추진 시 체계성을 갖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해외교류 협력 및 기술연수에 대해 “교류협력의 취지는 공감하나, 자칫 기술 유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취약계층LED보급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15개 시군에 불과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4개소로 과점 상태에 놓여있어 에너지가격 책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공공 청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정비해 예산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은 도시가스에 비해 LPG가스의 공급가가 약 1.6배 정도 수준에 이르는 점을 들어 “주민 복지 향상 차원에서라도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사 조건이 까다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비용과 난이도를 파악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은 동부청사 후생복지공간 조성공사에 대해 “애초 청사 설계 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방사능 방재 관련 사업에 대해 “모든 관련 예산을 다 합쳐도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경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치밀한 검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드시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동부청사 비탈면 보강 및 배수로 공사에 대해 “청사 주변 비탈면이나 배수로 정비 등은 청사 신축 시 부대공사로 완공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주변 보강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바람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며 질타했다. 황명강 위원은 경북 원자력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지금에서야 원전 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내실 있는 지원과 철저한 예산 집행을 통해 어려움에 빠진 지역 산업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는 한편,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포맷을 활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동부청사에 대해 “구 용흥중학교 임시 청사 입구에 청사 이전을 안내하는 플래카드를 연말까지 게첨하여 방문객과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청소년 참여 정책 자문단 운영에 대해 “자문단에 선발된 학생과 일반 학생들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여지가 있는데 반해 효과성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발굴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은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이 주로 은퇴자 어르신으로 이뤄진 점에 대해 “아동 안전의 문제는 일자리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동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충분한 대응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구대 체계 개편으로 읍면지역의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파출소 재설치를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대 교육에 대해 “대면 교육이 질적으로 월등하고 대원들 간의 소통 효과도 발생하는 만큼 가급적 대면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자율방범대 부속물 지원 예산의 통계목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운영비로 변경된 것에 대해 “계속성의 원칙에 따라 통계목 변경 시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칠구 위원은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에 대해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안전과 시민의 편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대한 많은 제언이 있었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면서 “공동체 치안 유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형식 위원은 전체 예산 대비 자체 사업의 비중이 2%가 채 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발굴 및 연계 사업에 대해 “홍보물품만 배부할 것이 아니라 각 경찰서 별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은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운영지원에 대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사업비가 지나치게 적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못지않은 책임성과 위상을 갖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은 여성안심거리 조성에 대해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고무적이나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 집행 노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여성안심세트 지원사업은 실제 물품 배부 실적이 경찰서 별로 큰 차이가 있어 “동사무소 등 지자체 일선부서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배부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 위원장은 “여성안심세트 지원을 비롯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사업 수행 실적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하면서 “행정 편의적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먼저 배분해 사업의 효과성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해 “절반 정도는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시도별로 지급률이 다른 것도 문제”라며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시 관련 논의를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지난 27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조 2854억원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978억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조 1096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벼 품종 육성과 축산악취 농가 페널티를 제안했으며,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하여 악취와 배설물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농업기술원 들녘특구사업의 농축산유통국 이관, 아열대 연구 예산 확충, 본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보급한 통일벼 사례를 언급하며 ODA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폭염 피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농업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은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의 자동물꼬장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축분 처리의 선순환 방안을 제안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농촌가정 출생육아 멘토링 사업의 행정 편의적 예산 산출을 비판했고,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의 선정 과정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김천)은 장기적 R&D 투자와 경북 포도 연구 확충 및 포도연구소 설립을 주장했으며, 청년농업인 자립 문제에 접근해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 확대를 제안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스마트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후변화 대응 R&D 예산 증대를 요구했으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지침 개정과 라이센스 도입 등을 제안했고, 정부의 일방적인 쌀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최병준 의원(국민의힘·경주)은 국산 스마트팜 자재 개발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술원의 역할을 강조했고,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요구했다. 박창욱 부위원장(국민의힘·봉화)은 수직농장 구축 사업의 예산 문제와 연구소별 예산 불균형을 지적했으며, 산업기능요원 선정, 축산기술연구소 예산 감액 문제를 제기하고 농업대전환 예산과 기존 사업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청송)은 들녘특구 사업의 효과성을 확인하며 대규모 농가와 일반 농가 간 균형을 강조했고, 농업6차산업화지원, 스마트팜 국제협력사업, 꼭지 무절단 사과 유통정착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목적과 효과성을 상세히 점검했다. 아울러 이날 농수산위원회는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방치 농업기계 처리, 경관농업지구 조성 등을 위한 5건의 조례안도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소방 출동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논에 불을 일부러 지르고 소방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경북도의회와 소방공무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3시 40분쯤 상주시 화산동의 논두렁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 상황실에 접수됐다. 신고한 남성은 “상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앞에 연기가 났다”며 “건물이 아니고 길 건너서 연기가 난다. 논두렁”이라고 말했다. 소방 당국은 대형 펌프 차 등 2대 등을 현장에 출동시켰고, 그 중 1대가 8분 만에 도착했다. 현장에는 비교적 좁은 면적에 지푸라기 등 잡풀이 타고 있었다. 도의원들이 지펴 놓은 작은 불더미는 10여초 만에 진화됐다. 도의원들은 소방대원들에게 “신속하게 출동해서 진압을 잘했다”고 격려하며 차량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들은 경북소방본부의 출동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느리기 때문에 출동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정부가 정한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다. 이러한 기간에 소방력을 낭비한 도의원들의 행태에 노조는 “갑질이고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김주철 소방공무원노조 경북 위원장은 “소방에서는 정기 훈련, 불시 출동 훈련까지 따로 하고 있다. 당시 다른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거짓 신고는 소방력 공백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날 상주소방서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구미소방서로 이동하던 중 이러한 점검을 기획했다”며 “행정사무 감사 기간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7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불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오후 11시 7분 대응 2단계(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를 발령했으나,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쳐 11시 30분께 대응 1단계(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로 하향 조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하우스 불길이 솟구치면서 119에 2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김창혁 의원(국민의힘·구미7)이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소관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건축물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경북도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건축물 관리를 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건축물 관리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2월 11일 제35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부터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8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사에 돌입했다.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예정이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사업능력 대비 과다한 사업수행을 지적, 예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도 체육회가 민간 체육 활성화와 체육회의 자율적 운영을 위해 체육회장을 민선으로 선출한 만큼,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관광마케팅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언급, 일부 편성된 예산도 위탁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신규 사업 확대 시 사업의 콘텐츠가 중복되는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사업과 경북방문의 해 관련 사업의 유사한 콘텐츠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경북 관광객 1억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야간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며, 야간 관광상품 개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보다 APEC을 앞둔 시점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부터 속도를 내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APEC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자제할 것을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내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해 문화관광체육국의 역할이 큰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문화환경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간송미술관이 개관 72일 만에 누적 관람객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미술관 측은 개관 기념 국보·보물전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 전시 종료를 앞두고 야간 연장 운영에 들어간다. 27일 대구간송미술관에 따르면 지난 24일 누적관람객수 20만명을 달성했다. 이는 2013년 7월 16일부터 3개월간 대구미술관에서 열린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의 누적관람객 32만9000여 명, 지난해 4월 11일부터 3개월 동안 국립대구박물관에서 열린 ‘어느 수집가의 초대-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 특별유물전’의 26만3000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대구간송미술관의 20만번째 관람객은 수성구에 사는 서지원(35)씨다. 서씨는 “부모님과 함께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의 20만 번째 관람객이 되어 감격스럽다”며 “개인적으로 3번째 전시 관람이며, 대구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 지켜온 소장품을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생긴 데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기념 국보·보물전 전시 종료 마지막 주말인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연장 운영을 시행한다. 야간관람 예매는 인터넷 및 현장 예매를 통해 이뤄진다. 특히, 전시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N회차 관람’이 늘면서 관람객이 더욱 몰릴 것으로 보인다. 미술관은 전시 종료 이후 재정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상설전을 시작으로 다시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대구간송미술관 관계자는 “2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대구간송미술관과 《여세동보 – 세상 함께 보배 삼아》에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이번 야간 개장은 미술관에 보내주신 뜨거운 호응에 보답하고자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25일을 시작으로 27일까지 3일에 걸쳐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25일 첫날에는 기획조정실, 대변인, 미래전략기획단에 대한 예산심사와 4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기획조정실 1조595억 원, 대변인 73억원, 미래전략기획단 20억원으로 각각 291억원(2.8%), 17억원(29.7%), 7억원(57%)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서, 이형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조례안’은 도지사의 공약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고 ‘경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한편, ‘경북도 케이(K)과학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목적 및 대상범위 등이 모호함에 따라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유보됨에 따라 ‘경북도 K-과학자 지원 및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부결됐다. 먼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본연의 역할 발굴보다는 단순 포럼이나 워킹그룹 운영 등 예산을 위한 수탁사업이 많아 보이며, 진행중인 위탁 사업에 대해 재검토해볼 것”을 주문했다. 한편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조정실이 앞장서서 예산 절감 노력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부서의 전문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임의적인 예산 삭감은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국비사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것은 사업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집행률 제고 등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기금 확보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언론홍보비에 대해 “예산 편성액에 비해 실질적인 도정 홍보 효과는 미미하다”며 성과 평가 및 삭감을 통한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버스 무료 공공와이파이 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안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사랑의 그린PC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예산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 실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지난 8일 신청사 이전 기념식을 가진 경북동부청사에 “현 동부청사는 기능적으로나 조직구성으로 보나 당초 도지사가 공약한 사항과는 괴리가 있다며, 경북 동남권의 행정 중심으로 발돋움하여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운영지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세종시를 제외하고 출연금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인구나 재정 여건에 따라 분담금을 산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전체 행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80.5%씩 급증한 데 대해 “전체 예산 증가율 5.2%에 비해 유독 행사운영비만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며, 행사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예산 낭비 방지를 당부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공통용역비가 긴급성이 없는 일반적인 용역 사업에 투입된 것이 있다”면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스마트경로당 개발 및 보급’ 사업에 대해 “지역 농어촌 어르신 등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면서 “디지털 매체의 보급뿐만 아니라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학습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경북도와 도의회 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며,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선 예산 편성을 통해 정례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 “지역별로 축적된 문화·산업적 인프라를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북연구원에 대해 “도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당초 연구원 설립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의 역량과 본래 기능을 고려한 적절한 사업을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정 주요정책 홍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액 산출 근거를 통한 계획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조기집행 실적이 저조하면서 연말마다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지적하면서 “분기별로 목표 대비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 경기 활성화와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 집행률 제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사업별 성과계획 상당수가 증가 없이 매년 같은 목표로 책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성과계획이 무용지물임을 지적하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장기적인 시점에서는 목표치가 상승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예산안 심의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 위원은 “주요 시책이 SNS 홍보사업이나 ‘AI도지사’와 같이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유행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작만 거창하고 나중엔 흐지부지되는 식으로 반복되는 사이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각종 연구 용역에 대해 “의례적으로 진행하지 말고, 전에 없던 혁신적이고 생산적인 내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박선하 위원은 ‘SNS 서포터즈 운영 관리’ 사업에 대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과 분야별로 고르고 능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실라리안과 같이 홍보가 부족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적극 추진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제안했다. 이형식 위원은 “도보, 연설문집, 도정홍보지 등이 계속해서 지면으로 발간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자 발간 등 효과성 있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임병하 위원은 “현행 책자형 도보는 보기도 힘들뿐더러 접근성이 지극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작년에도 동일한 지적을 받은 만큼 전자 도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도 공식 SNS의 구독자 수가 매년 상당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고 컨텐츠를 강화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관리업무에는 홍보물 게시뿐만 아니라 그 밖의 각종 정보전달과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런 전문적인 성격의 업무를 대변인이 별도 담당하기에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마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률이 저조한 지면 신문 등을 구독하고 있는 점을 가리켜, 향후 개선을 주문했다. 이선희 위원장은 대변인이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 “전문가가 없다면 자문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 운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2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에서 김창혁 위원은 “K과학자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나 사후 관리 기준이 미비해 관련 규정이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경북그랜드포럼에 대해 “사업명과 달리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다”며, “필요하다면 다른 신규 사업을 통해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홍구 위원은 “사업 계획에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조건으로 은퇴과학자를 끌어들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칠구 위원은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이차전지산업 등 우리 지역과 유관한 미래 신산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다”고 지적하며, “내년도 증액 편성한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 등 연구용역 예산을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은 “조례안의 특성상 선정기준의 명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조례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향후 사업에 대한 의회 통제 약화와 집행부 권한 남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병하 위원은 신규전략사업발굴연구용역에 대해 “내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은 미흡하다”고 말하며 증액의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명강 위원은 “조례안의 K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선명하지 않을뿐더러 해당 분야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한데 묶어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하는 한편 “대상자 선발을 선정위원회가 아닌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손희권 부위원장은 용어 혼동 등 조례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한편 비용 추계서 상의 사업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전국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굴공유 사업에 대해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고, 사업 시행도 경북연구원을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연구원을 매개로 하여 수수료와 운영경비를 소모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으며 “연구수당 명목으로 사실상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예산의 사용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 “금융취약 청년을 노리는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재단법인 청년재단(이하 재단)이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과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금융취약 청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취약 청년을 위한 지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최근 청년들이 금융사기 거래나 가족의 채무 인수, 경제활동 지연, 취업난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금융취약성에 놓인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지원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재단과 강명구 의원실은 “미래를 위한 도약을 꿈꿔야 할 청년들이 채무 위기로 불안감과 사회적 고립을 겪거나, 불법 사금융이라는 더 큰 수렁에 빠지는 등 청년의 삶이 위태로워지고 있다”며 “취약한 경제 환경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금융 대책과 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등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회는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의 사회로, 금융 전문가 및 청년 금융지원 현장 활동가 4명의 부분 발제에 이어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부분 발제 첫 순서로는 ‘자본시장 연구원’의 정지수 연구원이 ‘청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정 연구원은 연체율 관리강화와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맞춘 청년 금융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연체율 모니터링 강화 ▲청년층 맞춤형 자립 지원 대책 마련 ▲종합적인 청년층 실태조사 및 지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청년연대은행 디딤의 최유리 이사장이 ‘부채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필요성’을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최 이사장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부채상환 금액이 늘었고, 이로 인해 금융상품 가입과 이용이 감소하고 2ㆍ3 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의 박수민 이사장이 ‘청년 대상 불법 사금융 이용 실태와 제도적 대응 방안 제시’에 대해 발표했다. 박 이사장은 내구제대출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신고 및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출 중심으로 설계된 청년정책에 대한 점검과 재구조화를 제안했다. 마지막 발제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전영훈 상담관이 ‘서울 청년 금융복지 상담 사례와 지원 방안 모색’에 대해 설명했다. 전 상담관은 아버지의 병원비로 인해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한 20대 청년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금융 외에도 의료나 주거, 심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계좌압류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구직포기와 사회단절에 이르지 않게 하려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부 토론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현정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부장이 지원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유 교수는 토론에서 ‘금융 취약 청년을 위한 정책적 관심’을, 김 부연구위원은 ‘금융취약청년을 배제하지 않는 청년 복지 안전망의 필요성’을, 송 부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을 통한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각각 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구 의원은 “최근 청년들이 과도한 대출과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이 각종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더욱 힘든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구제방안과 자립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며 “우리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금융취약 청년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설명했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최근 위기 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다중적인 취약성을 살펴보면 그 밑단에는 금융 분야의 어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라며 “청년의 생애 전반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 취약성을 일시적 또는 단발성 효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금융 상담·교육 및 다중취약성 연계지원 등 탄탄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의 한 약사가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다는 영양제를 공개했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먹는 영양제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영국의 약사 아미나 칸은 최근 미국 폭스뉴스를 통해 자신이 절대 먹지 않는 영양제로 종합비타민과 비타민 젤리를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며 “오히려 종합비타민 복용으로 특정 영양소가 과도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타민A, 비타민E 등 체외로 배출되지 않는 지용성 비타민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구토, 설사, 식욕 부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인별 결핍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해야”또한 “모발·피부·손톱 건강을 동시에 해결해준다고 광고하는 영양제들 역시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각 부위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양과 종류가 달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손발톱 약화는 아연 결핍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피부 문제는 비타민 C나 콜라겐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반면 탈모는 철분, 비오틴 또는 호르몬 이상과 연관될 수 있다”며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는 각 영양소가 고정된 비율로 들어있어 개인마다 부족한 영양소를 정확히 채우기 어렵고 필요하지 않은 성분이 과잉 공급될 위험도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별 결핍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양소만 맞춤형으로 섭취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암 연구소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을 매일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구팀이 성인 39만 124명을 20년 이상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장기간 종합비타민을 복용해도 암이나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종합비타민 복용군이 대조군보다 사망 위험이 4% 더 높았다. 젤리 형태 비타민은 당 함량 높아…과잉 섭취 위험도칸은 “‘비타민 젤리’도 먹지 않는다”며 “편리하고 맛있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긴 해도 당 함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비타민 젤리는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고과당 옥수수 시럽 등이 첨가돼 과다 섭취 시 많은 당분을 섭취하게 된다. 과도한 당분 섭취는 체중 증가, 혈당 상승을 비롯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칸은 “비타민 젤리가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섭취해 일일 권장량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 경우 비타민 과잉 섭취로 인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합비타민,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건기식 2위한편 비타민은 한국인들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영양제 중 하나다. 지난 22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문 리서치 기관과 함께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은 가장 많이 팔린 건강기능식품 2위에 올랐다. 61세 이상 고연령층에선 홍삼이 12.9%로 가장 높았고, 10세 이하의 키즈 및 2030세대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각각 23.5% 및 22.5%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0대에서는 종합비타민이 11.1%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능성 원료 구매 건수 기준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약 2953만 5000 건, 종합비타민이 약 1501만 4000건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제형별 구매 경험률에서는 캡슐(49.3%)과 정제형(49.1%) 등 전통적인 제형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구미·젤리(10.5%), 액상·스틱젤리(5.1%)와 같은 새로운 제형이 4년 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성남시는 25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의 이주단지로 오리역 인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와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성남시장과 협의해 오리역 인근의 LH 사옥,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법원 부지 등을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리역 일원을 제4테크노밸리로 개발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상 특별정비예정구역 중심지구 정비형으로 지정할 예정”이라며 “오리역세권 지역은 분당신도시 이주단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조성될 테크노밸리는 첨단기술산업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테크노밸리 종사자들의 직주근접을 지원하는 주택만 일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2025년 발주 예정인 용역을 통해 세부적인 개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현 가능한 최적의 개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고,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제4테크노밸리 개발은 성남시가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리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대상지는 분당구 구미동 174번지 일원 약 57만㎡다. 이곳에는 성남농수산종합유통센터 부지,LH 오리사옥,옛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법원 부지,민간 소유 버스 차고지 등이 있다. 시는 지난 9월 11일 이곳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첨단기술연구소, 첨단산업 클러스터 등을 유치해 성남시의 IT와 첨단 기술 산업을 대표하는 성장 거점인 제4테크노밸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국민의힘·구미6)은 2024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장의 과도한 출장으로 경비 지출과 업무 공백 발생,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교장은 교육 현장의 핵심적인 지도자로서 학교의 재정 및 예산, 물품 등을 총괄하고 학교 운영 및 대내외 소통·협력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부 교장의 출장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학교별 교장의 출장 현황을 보면, 100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은 모두 85명으로 전체 학교장의 10%에 달하며, 151일 이상 출장을 다녀온 교장이 5명이나 되는 등 일부 학교장의 빈번한 출장으로 과도한 경비 지출과 학교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120일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 금요일에 시작해 주말까지 13회(26일)에 걸쳐 연속으로 출장 다녀온 교장도 있었다”면서 “교장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습활동과 무관한 출장은 자제하고 학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에 대해 지적했다. 급식실 조리원은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유증기에 포함된 발암물질인 조리흄의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급식실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조리흄의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급식실 환경개선, 환풍기의 위치나 방향 등을 설치 시 학생이나 주민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학생 75명당 조리원 1명을 평균적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평균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면서 “경북에는 작은 학교가 절반인데 45명 작은 학교에 조리원 1명, 150명 학교에 조리원 2명이 배치된다고 할 때, 평균으로 보면 75명당 1명을 배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1천명 이상의 과밀학교는 조리원 1인당 130여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문제가 발생해 업무 강도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1식으로 1회 배식하는 작은 학교와 1식이지만 3회 배식하는 과밀학교, 3식으로 1회 배식하는 학교의 업무 강도나 근로 시간은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초과로 근무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 외에 추가적인 대우가 없어서 불만을 호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급식 인원이 적은 소규모 학교보다 인원이 많은 과밀학교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이직률이 훨씬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라면서 “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한다고 휴게실을 만들었지만 잠시 휴식을 취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조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 20일 2024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도 일선 학교에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안전사고 대응에 미흡함을 지적했다. 경북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경북교육청 시설관리직 정원은 672명이다. 9월 1일 기준 현원은 285명으로 387명(58%)이 결원인 상태다. 2명 중 1명 이상이 빈자리인 셈이고, 이를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는 등 단기 계약직으로 채우고 있다. 시설관리직은 산업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로 시설물의 유지와 보수 등 안전 점검 및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두드러짐에도 도교육청에서는 시설관리직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시설 관리에 대한 책임의 한계가 있고,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단순 노무 등 부적정한 업무를 요구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또한 채용 공고, 계약 갱신, 업무 지시 등 대체 인력 관리로 인해 학교는 학교대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시설은 점점 더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변하는 시설물의 변화에 맞는 안전 계획 수립, 위험 요소 제거를 위해 학교에는 전문인력의 상주가 필요하다면서 “1개 학교에 최소 시설관리직이 1명씩은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학교는 안전한 학교 시설을 만들기 위해 시설관리직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교육청이 시설관리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와도 어긋난다면서 “사상 최대의 취업난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정규직 채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업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영양사는 영양교사와 동일 업무를 하지만 처우 면에서는 많이 뒤처진다”라면서 영양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자율연수 실시를 검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알바생이 무슨 육아휴직이냐사회적으로 낯선 인식이 문제법정 조건 땐 누구나 가능한 권리기존 직원에 대한 배려도 병행대체인력지원 120만원으로 상향동료업무분담금까지 신설 운영 올해 초 카페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육아휴직을 1개월 사용하겠다고 하자 사업주가 욕설과 권고사직으로 대응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처음에는 ‘저출생 시대에 사장님이 너무하다’는 여론이었다가 해당 여성이 10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9개월 근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의견이 분분해졌다. ‘9개월 일한 알바생이 육아휴직 신청이라니 너무하다’, ‘개인 카페라 운영이 쉽지 않을 텐데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다’, ‘이러면 아이가 있는 사람은 뽑지 않고 만다’는 등의 누리꾼 의견들도 거세지기 시작했다. 사업주의 욕설과 권고사직 통보에 충격을 받은 직원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이 아이를 낳아 키울 때 겪는 갈등과 어려움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다. ●상시 인력 부족한 영세사업장은 고민 이 사례의 사업주가 육아휴직 승인으로 입을 금전적 부담은 없거나 매우 적을 것임에도 왜 화를 내고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을까.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임금 지급 부담도 없고, 해당 직원은 10개월 계약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액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다. 만약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상시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영세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람을 채용하고 인수인계를 하게 하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반갑지 않은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어려움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10개월 계약직’이고 ‘알바생’인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낯설고 이상해 보인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측된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누리꾼들의 온라인 여론도 부정적이었던 것을 보면 ‘육아휴직은 정규직이거나 근속기간이 긴 직원이 쓸 수 있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조건을 갖추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권리이지만, 20여년간 굳어진 관행과 문화가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인식의 토대가 된 것이다. 직원은 법률상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고 사장은 잘못된 관행과 일터 문화 속에서 큰 오해를 했을 뿐이다. 이 사례는 육아휴직 제도는 큰 기업이나 공공부문, 정규직만 쓸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함을 보여 준다.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외국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발전해 왔고 이용자의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하는 것도 함께 돌보는 사회의 희망을 보여 주는 중요한 신호다. 그럼에도 소위 괜찮은 일자리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가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2.7%, 5~49인 사업장은 62.6%에 불과하다. 산업별 육아휴직 사용률의 격차도 커서 특히 숙박 및 음식업점,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의 낮은 사용률을 확인할 수 있다. 앞의 사례에서 카페 사장이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왜 ‘부당하다’고 느꼈는지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 같은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 규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의 반응을 이해하기 더욱 쉬울 것이다. ●산업·고용형태별 이용률 격차 해결 시급 이처럼 사업장 규모, 산업, 고용형태별로 발생하는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용보험료를 납부함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 집단이 지속적으로, 넓게 존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어떤 업종, 규모의 사업장이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위의 카페 사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작은 사업장 소속의 알바생이면서 육아휴직을 쓰려 했다고 비난받은 근로자의 입장은 어떨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한 사람은 누구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파트타이머든 계약직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비난받는다면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다른 부모 근로자들 또한 ‘우리 사업장은 작으니까’, ‘나는 비정규직이니까’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라 입사할 때 육아휴직 계획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를 이유로 비난을 받는 것이 온당할까. 설령 육아휴직을 미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30일 전에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된다는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왜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의사를 미리 밝히기 조심스러운가’라는 고민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휴직 사용을 껄끄러워하는 기업 문화가 있을수록 근로자는 더욱 고심할 수밖에 없고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사용 신청이 늦어질수록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 등 대응을 할 시간이 부족한 어려움이 생기고 육아휴직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누구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부모 근로자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작은 사업장에도 뿌리내려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업주, 근로자 집단을 타기팅한 홍보가 필요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승인하는 사업장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연계할 필요가 있다. ●시간 단축·시차출퇴근 혼합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서 육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혼합형 방식이 소규모 사업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 과제이다. 육아휴직 사용 통계를 보면 영아기에는 육아휴직을 선호하다가 그 후에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소득이나 경력 관리에 손실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육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인사 노무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작은 기업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출퇴근제 등을 도입하기 부담스러워하는데 우수한 인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사업주 지원금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 2022년 대규모 마트와 중견 유업회사에서 육아휴직 후 복귀자에 대한 전보 발령이 문제가 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승진 불이익에 대한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최저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업이 45.6%에 달한다고 한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업에서조차 ‘육아휴직을 한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거나 ‘임금이 같기만 하면 다른 직무나 직위로 발령 내도 괜찮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한 노사관계 정리 가이드 필수 이런 현실 속에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인식이 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우리 법에서는 모든 종류의 일·생활 양립 제도 이용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복직 후 임금뿐만 아니라 업무에 변화가 없도록 할 것을 명시하며, 육아기 자녀를 둔 경우 근로시간을 배려, 조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과 현장의 인식, 실천 사이의 괴리가 큰 상황이다. 일·생활 양립제도를 촉진하고 싶은 사업주가 각 기업의 상황과 특성에 맞으면서도 위법하고 불리한 처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직원에 대한 업무 조정, 평가, 보상 부여 및 대체인력 채용 등 인사 노무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배포, 확산될 필요가 있다. 카페 사건에서 의도치 않게 언론 보도가 돼 과도한 비난에 노출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우리 사회가 위로와 비전을 보여 줄 때다. 소규모 사업장, 비정규직도 일·생활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 사회적인 합의와 이해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기 위한 ‘6·19 대책 및 추가대책’을 통해 인재채움뱅크를 통한 대체인력의 구인·구직 알선,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월20만원) 신설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작은 기업의 일·생활 양립 제도 활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 대책 활용률을 높이고 이러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상호협의를 한다면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일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고의 일부 내용들은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인사관리학회가 함께 개최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24. 11. 20.)에서 발표되었음. 구미영 여성고용연구본부 연구위원

‘아이 하나를 온 마을이 키운다.’ 경북 구미시는 23일 구미 상모동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전시관 부속동에서 ‘새마을 24시 마을돌봄터’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 마을돌봄터는 경북에서 가장 큰 규모(전용공간 512㎡)로 돌봄·문화공간을 결합한 최초의 24시 운영 마을돌봄터다. 돌봄 전용공간, 수면실, 영어 교실 등을 갖췄다. 구미 지역 초등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터 운영은 돌봄 전문 교사 7명이 맡는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 원어민 생활영어, 바이올린, 요리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 심야 시간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평일은 24시간, 휴일은 오후 6시까지 하루 3회차(오전 1회, 오후 2회)로 운영한다. 1회에 최대 45명이 이용 할 수 있다. 평일 방과 후 정기 돌봄 대상자 2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23일부터 사전 예약(앱:북하다) 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아침밥 챙기기가 확대되고 있다. 산단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과 근로 여건 개선은 물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워진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전북 완주군은 올해 말까지 아침밥 지원 사업 시범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완주산단의 400개 기업, 2만여명이 대상이다. 군은 완주산단에 있는 전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완주의 로컬푸드에서 만든 김밥, 샐러드, 샌드위치를 1000~2000원에 판매한다. 재료비와 인건비 등은 군비 4000만원으로 마련했다. 시범 기간에는 200인분의 식사만 준비했다. 군은 근로자들의 수요 및 만족도를 조사한 뒤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자체 주도로 근로자 아침 식사를 지원하는 곳은 전북에서는 물론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처음”이라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는 완주군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을 시행한 광주시는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시는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조식지원센터에서 시중 가격 대비 50%가량 저렴한 2000~3000원에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판매한다. 최근엔 농협광주본부와 협약을 맺고 쌀 소비 운동과 연계 추진한다. 농협광주본부가 광주에서 생산된 농협 쌀 20㎏ 100포대를 근로자 조식 지원사업에 제공하고, 광주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경남에선 구미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과 11월 이벤트성으로 구미국가산단 곳곳에서 ‘천원의 아침밥’ 행사를 진행했다. 구미시와 상공회의소는 샌드위치, 음료, 요구르트가 담긴 아침 식사 세트 3000인분을 출근하는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전달했다. 지난 4월 행사 때 준비한 아침밥이 순식간에 동난 것을 고려, 11월에는 양을 3배로 늘렸다. 광주시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뿐만 아니라 쌀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