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일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이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돌입한다. 2025년도 경북도 예산안 총규모는 13조 2618억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12조 6077억원보다 6541억원(5.2%) 증가했으며, 도청 소관 심사 첫날인 3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내년도 신규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하천변에 조성된 파크골프장은 재해발생 시 골프장 잔디에 뿌려진 농약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위험이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다. 또한 내년 5월 개최되는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는 45개국이 참여하는 대회임에도 이에 대한 홍보비 편성이 단 한건도 없음을 지적,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예산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연례적으로 계속되는 지방세 체납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시군별로 산재한 유사 소규모 축제를 통폐합하여 축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미래에는 기후환경 등의 변화로 스마트팜 농법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농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미래형 농업인 스마트팜 농법의 안착으로 청년 농부 양성과 농부들의 소득 증대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책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소상공인 청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 창업 청년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일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효사상의 중심인 우리 도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더욱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 지역사랑상품권이 자리 잡기 시작한 즈음에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것은 도민 실생활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최근 5년 택시감차보상지원 사업비는 증가하는 반면, 집행실적은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정확한 수요예측과 치밀한 계획을 통해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도가 추진하는 농업대전환 사업은 규모화와 이모작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좋은 사업이라며,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특화 품목의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요양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평균연령이 너무 높다고 지적, 요양보호시설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볼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에 관해 질의하며, 기후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 가능지역이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는 추세에 발맞춰, 도내 사과 재배의 효율성과 고품질 사과 생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매년 의례적으로 편성하는 홍보성 예산을 주요사업 설명서에 포함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질타함과 동시에,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홍보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함을 강조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은 오히려 감액됐다며, 기업이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도내 의료취약지역에 양질의 전문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줄 것을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로당 관련 사업 중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대상 경로당 숫자와 밑반찬 지원 대상 경로당 숫자가 다르다고 지적, 관련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수요 파악으로 혜택을 못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국내 중소기업 물류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축소됐다고 지적, 대외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박상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동하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8일 전 여자친구인 A(여·30대)씨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여·60)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서동하는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기록과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B씨에 대한 치료비와 A씨의 장례비 지원 의뢰 등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의자 서동하(34)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서동하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동하의 인터넷 검색기록 및 정신과 진료기록을 압수해 분석하고 범행 직전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및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의뢰 등 피해자 지원 절차도 진행했다.

충북 단양을 방문할 분들께 귀띔. 단양의 대표 축제인 ‘단양갱 축제’와 천태종 총본산 사찰인 구인사의 팝업스토어 ‘천태로움’, 평강공주와 온달 스토리를 미디어아트로 만날 수 있는 온달뮤지엄 전시 ‘달빛 아래 온달’을 추천한다. 올해 각종 음원 차트에서 신드롬을 일으킨 비비(BIBI)의 ‘밤양갱’에서 착안한 단양갱 축제에서는 단양갱 만들기 체험과 요리 경연대회, 굿즈마켓, 포토존을 만나 볼 수 있다. 푸드트럭에서는 단양갱빙수는 물론이고 단양갱 셰이크, 단양갱 핫도그를 맛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70대1의 경쟁을 뚫어야 하는 스님 주선의 소개팅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언감생심이라면 트렌디한 불교 상품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구인사 팝업스토어 천태로움을 추천한다. 마인드풀니스 워크숍에서는 명상, 요가, 다도 등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온달뮤지엄에서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단양의 전설 평강공주와 바보온달의 이야기를 미디어아트로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다.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나만의 온달산성 쌓기, 평강공주와 온달에게 편지쓰기 등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축제와 전시를 실제로는 만나 볼 수 없다. 이들은 모두 한성대 학생들이 단양 답사에서 제안한 기획안으로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참신한 발상은 지역 특산물이나 역사 유적에만 의존하지 않고 MZ세대의 트렌드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콘텐츠 투어리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다. 흥미롭게도 최근 지역 축제의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 공주의 프린세스 축제가 대표적이다. 김천시는 김천 하면 김밥천국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설문 결과에 착안해 김밥축제를 기획했다. 구미시는 농심 구미공장과 협업한 라면축제를 열고 있는데 라면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라면의 성지로 인정받는다. 공주시는 도시 이름 자체를 활용한 프린세스(princess) 페스티벌을 기획해 월별 다른 테마의 야간 축제를 선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역 고유 문화와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계적인 스페인의 토마토 축제도 ‘거인과 큰 머리’라는 민속 축제에서 벌어진 청년들의 우발적인 토마토 싸움에서 유래했듯 축제는 뜻밖의 곳에서 새로운 싹이 틀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이 제안한 단양갱 축제나 구인사 팝업스토어 아이디어는 주목할 만하다. 이제 축제는 지역적 특성과 전통 문화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축제의 진정한 의미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이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각 지역의 특색이 현대적 감각과 결합해 더욱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김보름 한성대 문학문화콘텐츠학과 교수

#1.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은 퇴근길에 회사 벽면에서 인증샷을 찍는다. 전기 냉온수기·정수기 등을 생산하는 영원코퍼레이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미디어파사드가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으면서다. 밤이면 어둠이 내려앉던 공장 벽면에 이젠 탄산수가 컵에 담기는 모습이 빛으로 연출된다. 구매 상담을 온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도 사로잡아 생산제품 홍보에도 도움이 된다. #2. 창원국가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김순귀씨는 퇴근길 음악 여행을 떠난다. 산단 노동자들로 구성된 풀무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창원복합문화센터에서 화요일마다 합주도 한다. 김씨는 “밴드 연습 장소가 직장 근처에 있어 퇴근 후 문화생활을 즐길 시간이 많아 좋다”고 말했다. ●낮엔 일터, 밤엔 놀이터로 ‘무한 변신’ 이처럼 산업단지 곳곳에 문화가 스며들고 있다. 공장이 모여 있어 밤에는 인적마저 드물던 산업단지의 변신은 지난 2월부터다. 경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 등이 포함된 범부처 전담조직(TF)이 구성돼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했다. ●폐공장 개조해 체육·체험 공간으로 3일 산단공에 따르면 산단 지역에 문화 요소를 도입해 청년 근로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산리단길’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다. 구미국가산업단지에는 보세창고를 활용해 공연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단-펍’이 만들어졌다. 직원들이 퇴근 후 공연을 보며 맥주를 마시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거리공연 ‘구미 인더-스트릿(인더스트리+스트리트) 아트’도 진행된다. 지원자가 몰려 프로그램 신청이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다. 휴폐업공장을 리모델링한 구미 제1리팩토리에는 필라테스 학원이 생겼다. 산단공은 산리단길 조성을 위해 전국 산단에 복합문화센터 93개를 세울 방침이다. 현재까지 12곳이 준공됐다. 아름다운 거리 62곳, 휴폐업공장 27곳의 리모델링도 추진된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춰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을 수 있는 공간적 인프라 확충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후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행당2동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에 참석, 자치위원회 위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행당2동 주민자치회 회장단과 위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그간의 활동 성과를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주민자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주민자치회 활동을 돌아보며 분과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 활동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주요 행당2동 주요 자치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행사에 참여해 지역 현안에 관해 주민들과 활발하게 의견을 나눈 구 의원은 취합된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 향후 주민분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구 의원은 행사를 마치며 “주민자치회 성과공유회는 지난 1년간의 분과별 성과를 공유하며 배우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2일 경북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내년도 도교육청의 예산규모는 5조 6174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4541억원보다 1633억원(3%)이 증가했으나,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879억원이 대규모로 삭감됐다. 예결위원들은 예산이 대규모로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으며, 특히 윤승오, 이칠구, 최태림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소통부재로 영천도서관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을 예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도내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절히 편성됐는지 날카로운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학교 시설이나 장비 등을 내구연한이 도래에 맞춰 무분별한 교체와 보수 작업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 낭비되는 예산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투입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활동에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기기의 잦은 사용으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AI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오히려 책읽기를 권장하는 학부모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질타하며, 학부모들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특수교육의 핵심인 전문인력 구성이 특수교육 실무사보다 자원봉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한 영양사와 조리사의 역량강화 교육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해 어려운 환경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요청했으며, 특히 조손가정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예산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단성학교의 혼성학교 전환 계획에 대해 질의하며, 인접한 단성학교를 합쳐 혼성학교로 전환한다면 학부모들의 교통비 부담이 경감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감소 등 학습권 개선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혼성학교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요청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경북대구행정통합과 관련하여 대구 주도의 행정통합이 될 경우,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교육청에서는 행정통합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학교복합시설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학교과 함께 발전해 인구소멸이나 지방소멸에 대응한다는 장점이 크지만, 자칫 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교육청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 학교방문사전예약시스템에 관해 지적하며, 출입관리에 사용되는 키오스크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며, 소요 비용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을 당부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경북의 학령인구 감소가 상당히 심각함을 지적하며,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폐교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질타하고, 최근 신설된 학령인구 감소 대응단 역시 실적이 미비하다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은 젊은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사업을 적극 추진해 해당 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도 타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경민 위원(비례)은 학교에 비치하는 공기청정기 설치대수에 대한 기준 없이 학교의 수요조사만을 근거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딥페이크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에 관해 질의하며, 초·중·고 과정을 연계되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IB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 시 혜택을 주는 등 앞으로 IB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최덕규 위원(경주)은 다문화 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여건은 미비하다고 지적,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집중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고, 교원의 관사 운영에 있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명시·사고 이월을 통한 불용처리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시골 작은학교 학생들이 도시의 큰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소외감이 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골에 사는 학생일지라도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줄 것을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정근수 위원장(구미)은 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여 유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향후 교원 자격 통합과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해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도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포플라장학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국어원의 외래어표기법을 반영하고 사업범위 확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 포플러기금 관리 운용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했다. 이어 기금 조성 범위 확대를 위한 재원으로 시·군 출연금, 공유임산물 양여 세입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세입금 등을 포함해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했으며, 임업후계자 육성사업, 멘토링 지원사업 등 지원 사업을 신설해 기금운용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경북도 포플라 장학기금을 통해 지난 197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43명의 임업인 및 산림분야 종사자 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해 왔다. 2024년에도 선발된 22명의 대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총 2200만원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포플라 장학기금은 1967년 박정희 대통령 하사금 16만원으로 식재한 포플러 매각대금으로 조성되어 수십 년간 산림 분야 지역 인재 육성에 이바지했다”라며 “포플라 장학 기록이 국가 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되는 등 역사적 상징성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기존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기금 설립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사업 범위 확대를 통해 기금의 실효성이 제고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달 27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11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목적,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66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위원들은 신규사업의 타당성과 수요분석, 계속사업의 성과평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경북문화재단의 글로벌 문화교류 예산이 국내 사업에 분산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목적성 강화를 요청했으며, 다른 병충해보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집중할 것을 요구, 경북도 실내 라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단순 시설 설치에 그치지 않고 이용료 부과와 시설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 수립을 주문했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직장운동경기부 신설과 종목 선정을 요구하고, 국가적 과제인 슬레이트 처리 사업의 경우 실수요 지역중심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민간문화예술 마중물 지원사업의 예산감액을 지적,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관광객 1억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야간 관광 예산편성 확대와 관광상품 개발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경북도체육회가 민간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도비에 의존하는 운영을 질타하며 예산체계와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확대를 주문하는 한편, 기후환경국의 외부 위탁사업을 줄이고 자체 수행 사업을 확대해 환경정책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정경민 부위원장(비례)은 도립국악단과 도립교향악단의 객원 출연료 지급문제를 지적, 객원 단원과 유명 가수 초청을 줄이고 예술단원의 자체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지역 축제가 단순행사가 아닌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살린 축제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전환할 것을 주문했으며,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 단기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지원과, 산림환경연구원 천년숲 주차장 문제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025년 경북방문의 해를 위한 편성예산 중 대도시 로드마케팅, 경북핵심관광상품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이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 적정한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사업의 확대와 현재 4개 시군에 한정된 산림안전대진단 사업을 전체 22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환경 일자리와 환경 인큐베이터 등 일부 분야의 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점을 지적했으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리더십 교육이 5월에 집중된 점을 언급하며, 교육참가 확대 등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정 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신규 산림보호활동 지원사업의 예산 확대와 산림 사관학교의 교육운영 효율화를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동해중부선 등 새로운 철도망 개통에 대비한 관광상품 준비가 미흡하고 시군과의 연계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 관광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주문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 향상 방안 마련과 시군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 지원확대, 산림관광 코디네이터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위탁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동업 위원장(포항)은 APEC 관련 사업의 경북문화재단 이관에 대해 신설된 APEC 준비지원단이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언급, 사업 이관 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기초환경교육센터 예산삭감을 지적하며 교육 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문하고, 위원들의 다양한 분야의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질의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 집행에 관심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APEC정상회의 개최와 같은 주요 현안들도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두영 의원(국민의힘·구미2)은 지난달 28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학점제, 학교복합시설, 불용률 등에 관한 질문을 쏟아냈다. 황 의원은 먼저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시간이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전면 시행의 준비는 충분히 됐는지 짚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예산 98억원과 특별교부금 3억원을 더해 총 10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황 의원은 많은 예산이 들어갔고, 새롭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해서 2024년 8월까지 선정된 경북의 학교복합시설은 총 13건으로 약 2600여억원(지자체 등 타 기관 예산 포함)의 예산이 투입되는 큰 사업들이지만 경기 악화에 따른 국세 세수 감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운용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사전협약 이행 여부, 자금 적기 확보 등을 예시로 들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육청-지자체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해당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설치비용 부담, 운영상의 이해갈등 문제 등이 예상된다”라며 책임 문제, 비용 및 운영 등에 대한 주체를 명확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불용률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도교육청의 최근 불용률 현황을 파악하면서 “예산편성 시 전년도 결산 자료 및 교육계획 등과 연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할 것”과 “예산집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리 추경 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달 28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지방시대정책국, 안전행정실의 ‘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22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454억원 증가, 안전행정실 5732억원으로 전년 대비 811억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배진석 의원(경주)은 소규모마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에 대해 농어촌의 경우 현실적으로 50가구 미만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마을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역량 강화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기 어려우며, 과거에도 유사한 시도들이 많았으나, 대부분 실행 단계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기대하기보다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다문화가정 중 결손가정이 많고, 아기를 조부모가 돌보는 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조손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적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청년창업 사업 중 제조업 분야로의 진입 사례는 드물며, 이는 자금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며, 제조업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만큼 창업 부지 제공, 제조업 특화 자금 지원 등 새로운 형태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청년의 날 행사, 청년 화합소통 행사, 청년 박람회 등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성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단순히 행사를 위한 예산 편성보다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 예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영천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사업은 기존 의성군의 이웃사촌시범마을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K-로컬창업스쿨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조차 창업 환경이 열악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과연 지역에 정착하여 성공적으로 창업을 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며, 현재 수도권에 비해 지역에서의 창업 기회와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으며, 최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지원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단순히 지원금을 받고 떠나는 일명 ‘먹튀’를 대비한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청년무역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현재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한국표준협회에 위탁해 진행 중이지만 한국표준협회는 2015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공직유관단체로, 공기관 위탁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통계목 적용이 잘못됐음을 지적, 예산 편성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이웃사촌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복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애초에 의도했던 목적과 취지에 부합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피드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역시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경북로컬 체인지업 사업의 참가자 중 이미 성공한 기업이 선정된 사례가 있다는 점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며, 이 사업은 신규 업체들에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초기 창업 단계에서 성장을 돕는 데 목적이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한국어 교육이고, 다문화 외국인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경북 내 대학에 위탁해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청년센터, 청년정주지원센터, 청년창업센터, 청년발전소 등 다양한 청년 지원 기관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도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 지원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기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홍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석포제련소 카드뮴 폐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화학물질 및 독성물질 중독 사고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서울시는 ‘독성물질 중독 예방 및 사고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를 위탁 운영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북도 또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시설관리용역 중 조경 부분은 전국 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조경 업체가 서울 소재 업체로 선정됐으며, 도청에서도 시설관리용역 부분은 분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분리 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업체가 참여할 기회를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아이안전학교, 어린이 안전인형극 및 안전퀴즈 교육,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경상보조사업들은 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업들은 목적과 대상이 비슷하므로, 통폐합을 통해 사업 운영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 운동의 주도적인 사업을 재조명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경북은 새마을 운동의 종주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을 현대 사회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새마을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지원에 대해 도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영남대학교에도 재정 분담을 요청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으며, 새마을재단 운영과 관련해 현재 도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재단이 자체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재단이 보유한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경북자원봉사아너스클럽 확산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명예감을 고취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격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마을 운동에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대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순범)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공항투자본부,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우청 의원(김천2)이 발의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김창혁 의원(구미7)이 발의한 경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김창기 의원(문경 2)이 발의한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허복 의원(구미3)이 발의한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영숙 의원(상주1)이 발의한 경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엽 의원(포항8)이 발의한 경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김진엽 부위원장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는 공항 건설과 관련 없는 사업보다는 공항 관련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사업의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아이행복돌봄터 운영사업비가 매년 줄고 있음을 지적, 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과 소방차 사고 예방 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창기 위원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사무관리비 예산 집행률이 낮은 점을 지적,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위원회 관련 예산 편성 시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문경소방서 신축 부지 재선정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K-보듬이동안전지원수당의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영숙 위원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과 예산 집행 부진 사업은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집행률을 높여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신혼부부 월세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지원 조건을 조정해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남진복 위원은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비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이우청 위원은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과 관련하여 철저한 사업 관리로 집행률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K-과학자 마을 사업의 수요 확보 현황과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전체 추진 진도에 맞춰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경북드림밸리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소방 헬기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한 후 구입을 못하고 특별교부세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투자기업 입지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의 저조한 지급률을 지적했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경주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과 경주 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북도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 경북국제포럼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방본부 심사에서는 조례 제정 후 시행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심신안정실 확대 설치와 심리상담에 지휘관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요청했다. 허복 위원은 공항투자본부 심사에서는 같은 목적의 사업 편성 시에는 동일한 기준으로 편성할 것과 철저한 사업관리로 이월 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통합돌봄클러스터 건립 지원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공고를 해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박순범 위원장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잘 보완해서 집행해 달라”고 말했다.

광주·전주에 이어 호남 3대 인구도시인 순천의 치안책임자를 경무관으로 위상을 올려야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수는 180여만명이다. 이중 순천시 28만명, 여수시 27만여명, 광양시 15만여명, 고흥군 6만명, 보성군 3만 800여명, 구례군 2만 5000여명 등 전남 동부권은 80만명을 초과할 정도로 인구가 밀집돼 있다. 그만큼 행정과 치안 수요가 필요한 지역이다. 서부권인 무안군에 전남도청과 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등 주요 기관이 위치하면서 동부권의 민원 행정을 대체하기 위해 순천에는 전남도청 2청사 기능을 하는 동부지역본부가 자리를 잡고 있다. 최근에는 여수산단, 광양제철소와 별개로 순천 율촌산단·해룡산단·서면산단 등의 광양만권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포함돼 2026년까지 6822억원이 투입, 본격 개발 되면서 생활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남해, 순천~완주, 순천~목포 등 고속도로 3개의 시·종발점이자 동부권 6개 시·군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기능도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도 동부권 치안 대책으로 순천에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 안보수사 2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과학수사대, 풍속팀, 수사 심의계, 청문감사 동부팀, 여청수사동부팀 등을 배치 운영할 정도로 치안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전남경찰서 산하 22개 경찰서 중 대부분의 신고사건은 목포, 순천, 여수, 광양에서 처리하고 있으나 이중 목포서를 제외하곤 동부권 경찰서들이 담당할 정도로 수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순천경찰서에 접수된 112신고는 총 6만 7800여건으로 일 평균 190여건을 처리 할 정도로 사고 다발지역이기도 하다. 더구나 순천경찰서는 지난 10월 경찰청의 2024년 치안 성과 평가에서 ‘전국 259개 경찰서 가운데 1위’로 선정되는 기염을 발휘할 정도로 대외적인 신뢰를 받고 있어 상급청 승격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순천서는 주요 치안 정책,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수사 역량 강화, 안보 수사 활동, 치안 고객만족도, 체감안전도 등 평가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대통령 단체표창과 대통령 개인표창(김준홍 경감)을 받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 받았다. 순천 시민 김모(57)씨는 “전남 동부권인 순천, 여수, 광양시는 수십년 동안 통합 얘기가 계속 거론될 정도로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며 “중요사건 발생시 인근 지역과의 일사 불란한 대응과 신속한 공조를 위해서 순천경찰서장 직위를 경무관으로 승격하는게 합리적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대전, 울산, 경기북부, 세종, 전남, 제주 등 6개청은 경무관 서장이 없다. 전국적으로 서울 송파·강서, 부산 해운대, 광주 광산서 등 15개 일선 경찰서가 경무관 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들어 지난 1월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남 천안 서북서가 경무관 서장으로 승진 배치됐다.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 제2선거구)은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문제를 지적했다. 구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기관 2025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중복사업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청년취업사관학교·창업센터·기술교육원 등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수혜자들의 혼선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 사업도, 이벤트성 사업과 시설개선 사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효과적인 지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 의원은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도 세금을 통한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유사사업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이에 대한 성과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금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을 넘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 조정의 관점에서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의하려고 애썼다”며 “세금의 중대함을 알고 한정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 1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경북 포항시, 경주시 등 16개 기초지자체와 무임승차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경북 경산시·영천시와 함께 개발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시는 어르신 교통복지차원에서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9일 체결한 업무협약으로 포항시·경주시·김천시·안동시·구미시·영주시·상주시·영양군·영덕군·청도군·고령군·칠곡군·울릉군이 무임승차 시스템 운영 지자체로 추가된다. 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제를 새롭게 도입할 이들 지자체는 예산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을 위해 무임승차 시스템 공동 사용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대승적 차원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신규로 참여하는 14개 지자체는 개발비 60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시스템 공동 운영을 통해 17개 지자체가 연간 운영비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돼 전 출입자 관리가 용이하고 시스템 안정성이 검증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구시와 시스템 개발·운영사인 ㈜iM유페이는 해당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확대,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에 이어, 내년 하반기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이 확대 구축(17개 지자체)되면 광역교통 분야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선도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지난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재선충병)으로 사라진 소나무가 약 3000만 그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1월 기준 재선충병 발생지역이 150개 시군구로,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226개)의 66.4%에 달합니다. 재선충병은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치명적인 병해충입니다. 크기가 1㎜ 안팎의 실 같은 선충으로 나무에 침투해 수분과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고사시킵니다. 재선충은 매개체인 솔수염·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기생해 감염을 확산시키는데 피해 수종은 소나무류와 잣나무류에 집중됩니다. 치료제가 없고 매개체의 천적도 없습니다. 한 쌍의 재선충은 20일 후 20여만 마리까지 증식하기에 재선충이 침입하면 한 달 내 잎이 시들고 빠른 속도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욱이 감염나무를 방치하면 주변 나무로 빠르게 확산해 조기 발견해 제거하는 것이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제입니다. 최근 재선충병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218만그루에서 2021년 30만그루까지 줄었으나 극심한 기후변화 등으로 수목의 생육 여건이 악화하면서 감염목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확인된 감염목 90만 그루를 포함해 방제 대상목이 187만 그루에 달합니다. 특히 울주·포항·경주·구미·안동·밀양·양평 등 7개 시·군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소나무류가 전체 산림면적의 37%로 전국 평균(27%)보다 높은 위험지역입니다. 한혜림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최근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매개체의 우화시기가 빨라지면서 활동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더 큰 문제는 소나무가 환경 스트레스로 약화해 감염 시 쉽게 무너지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생물적·환경적 변화에 맞는 방제 전략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산림과학원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 고사목에서 매개체의 서식 밀도가 피해 전보다 최대 31.3배 증가하고, 피해가 심한 지점에서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불 피해목이 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체의 산란처가 되고 있습니다. 사용 약제의 ‘위해성’ 논란에 올해부터 항공방제가 중단된 것도 방제역량을 약화하게 됐습니다. 재선충은 자가 이동 능력이 없어 매개체에 의해 전파됩니다. 매개충이 월동하는 겨울에는 감염목 등을 잘라 파쇄·훈증·소각하고, 매개충이 활동하는 봄~가을은 항공·지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방제는 대규모 발생지 및 신속한 방제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요구됩니다. 재선충병은 ‘무관심’이 불러오는 산림 재난입니다. 제주도는 2004년 첫 발생 후 2015년 54만 그루까지 확산해 소나무 전멸 우려가 제기됐으나 한라산 중심부에서 해안 방향으로 압축 방제하는 등 대응에 나서 올해 2만 그루로 피해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첫 발생지인 부산 동래는 자체 예찰·조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2011년 ‘청정지역’으로 명예 회복했습니다. 급기야 임상섭 산림청장이 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지자체를 일일이 방문해 지자체장과 함께 방제 현장을 찾아 방제 ‘골든타임’을 설파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는 일반 벌채와 달리 잔재물까지 전부 수거·옮겨야 하기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방제비의 70%는 국비를 지원합니다. 집단 발생 우려 지역은 개벌 방제하고 선단지는 사전 제거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단목 형태의 감염목 제거 등 소극적인 방제로 근원적 차단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현장에 나온 지자체장들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며 “중앙과 지방, 방제업체가 협력해 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드론 예찰 및 드론 방제, 수종 전환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특히 재선충병이 집단·반복 발생한 특별방제구역 등은 올해 하반기부터 수종 전환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 발생과 추가 확산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인천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수종 전환 방제는 비용 절감 및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고 피해목을 활용해 산주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이상적인 방제”라며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관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효성굿스프링스 ◇부사장△HGS PU장 김태형 ■효성 ◇전무△재무본부 IR 담당 이태근△커뮤니케이션실 CSR 담당 이반석△재무본부 내부회계제도 담당 김용근 ◇상무A△지원본부 인사 담당 정성훈 ◇상무B△중공업연구소 HVDC연구팀장 정홍주△생산기술센터 CAE팀장 조부영 ■효성티앤씨 ◇전무△중국 가흥, 취저우, 닝샤 스판덱스 생산총괄 안준모△밀라노법인장 이인덕 ◇상무A△터키법인 영업 담당 손해성△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 장기수△홍보 담당 김성수△스판덱스PU 섬유마케팅 담당 유소라△스판덱스PU 구미공장장 유상훈 ◇상무B△가흥화공법인 재무부문 총경리 전신우△밀라노법인 엄기용△스판덱스PU Diaper영업팀장 이현호

9년 만에 중부내륙선 전 구간 뚫려서해선·장항선·포승평택선도 개통새달 GTX-A 운정~삼성 연결 예정강릉~부산 잇는 동해선도 곧 운행 2026년에는 충남 홍성에서 경기 고양까지 열차로 이동한 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내륙 지역 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총사업비 2조 5529억원이 투입된 중부내륙선도 최근 전 구간이 개통됐다. 철도 네트워크가 촘촘해지고 전국 어디에 있든지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열차 이용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총 10개(581㎞) 구간이 개통돼 지역 간, 지역 내 접근 수단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 구간 중 수서~동탄(32.8㎞)이 개통된 데 이어 12월에는 운정~삼성 구간(42.6㎞)이 개통된다. 이렇게 되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1분 만에 갈 수 있다. GTX-A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삼성역 구간) 사업에 맞춰 2028년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서해권의 서해선·장항선·포승평택선은 지난 2일 개통됐다. 철도 서비스가 낙후됐던 서해안 지역에 활력이 되는 동시에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 수송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해선 복선전철(홍성~안산 90㎞)로 홍성에서 서화성까지의 운행 시간은 67분으로 단축됐다. 2026년 신안산선과 연결되면 KTX-이음이 고양 대곡까지 운행되고 대곡역에서 GTX-A,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1931년 단선 비전철로 건설된 장항선 복선전철(아산~군산 간 118.6㎞) 중 신창~홍성(36.4㎞) 구간 개통으로 용산에서 홍성까지 ITX-마음이 하루 2회 추가 투입됐다. 전북 대야까지의 전 구간은 2027년 뚫린다. 중부내륙선(이천~문경 93.2㎞)은 2015년 착공 후 9년 만인 지난 27일 전 구간이 열렸다. 2021년 12월 1단계(이천~충주 54㎞) 완공 후 준고속열차인 KTX-이음이 운행 중이다. 2단계(충주~문경 39.2㎞) 개통으로 30일부터 경기 성남 판교에서 문경까지 KTX-이음이 하루 왕복 8회 투입된다. 중부내륙선은 수서~광주선, 문경~김천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과 연계돼 2030년 서울~거제를 잇는 내륙 간선철도망을 구축하게 된다. 대구권광역철도(61.9㎞)는 경북 구미~대구~경산을 잇는 광역철도망이다. 대구·경북권을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해 주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145.1㎞) 사업에는 4조 3413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 도담~안동(73.8㎞)에 이어 연말에 안동~영천 구간(71.3㎞)이 개통된다. 중앙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청량리에서 부산 부전역까지 내륙을 통과하는 일괄 수송체계가 구축돼 제2의 경부고속철도 역할이 기대된다.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166.3㎞)은 1단계 포항~영덕 구간(44.1㎞)이 2018년 1월 개통된 뒤 2단계 영덕~삼척 구간(122.2㎞)이 올 연말 개통된다. 동해선 전 구간이 개통돼 고속열차가 운행되면 강릉~부산 구간을 2시간 35분에 갈 수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주요 철도망 구축으로 관광과 교통, 물류 등 경제·사회적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지역 성장과 균형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안전한 철도 건설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8일 해양수산국을 마지막으로 소관 3개 국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소관 3개 국원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향후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의 보수공사 예산 10억 8500만원을 감액 의결했다. 전체 소관 예산 의결에 앞서 오전 해양수산국 예산심사에서 김재준 의원(국민의힘·울진)은 생분해성 어구 보급의 한계와 고스트피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자원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으며,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 정부 및 강원도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서석영 의원(국민의힘·포항)은 독도 수호와 관련된 예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독도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독도 관련 캠페인과 접안시설 확충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더불어 영일만 대왕고래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언급, 국가적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고령)은 올해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파리 쏘임 사고에 대비, 2025년 관련 예산을 점검했으며, 조업중 그물에 걸려 잡힌 해파리에 대한 수매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근수 의원(국민의힘·구미)은 점점 고령화되고 줄어들고 있는 잠수어업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은 인공어초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어민들이 반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어민과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인공어초시설의 설치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창욱 부위원장(국민의힘·봉화)은 2025년 사업에 실질적으로 어민을 지원하는 예산보다 관광 중심의 인프라 구축 예산이 더 많음을 지적, 경북도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청송)은 각 위원이 농수산업의 발전, 환경문제 해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고견을 제시했다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경북 농수산업의 도약과 농어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제3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감사관, 경북도인재개발원, 저출생극복본부의 ‘2025년도 경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감사관 9억 8000만원, 경북도인재개발원 84억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24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전년 대비 총 9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감사관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기욱 의원(예천)은 청렴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워크숍 및 활동 수당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하며, 청렴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단순히 신고에 그치지 않고, 제안을 통해 규정이나 제도를 개선하거나 감사관실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낮은 기관들은 스스로 청렴도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이에 대해 감사관실 차원에서 청렴도 진단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 또한 감사관실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출자·출연기관의 자체 징계 기준은 대체로 미흡하며, 기관별로 기준이 상이해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감사관실이 주도적으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는 백순창 의원(구미)은 현장학습 운영을 위한 인력이 있음에도, 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의 하지 않다가 올해 5월에 폐차하고 내년도 신규 차량 임차 예산을 편성한 상황에 대해, 그동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기존 청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도청신도시로 이전 시 구내식당을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것보다, 운영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외곽 지역이나 주변에 식당이 부족한 곳에서는 구내식당의 필요성이 높지만, 도청신도시로 청사 이전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도청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도 특화된 신규 강의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 개발이 기대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신청사 시대를 맞아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인재개발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단순히 보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기관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저출생극복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다자녀 가구 정책에 포함된 여러 사업들의 다자녀 기준이 상이한 상황이며, 이를 통합해 다자녀의 기준을 2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들이 자립정착금을 받은 후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자립정착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일수 부위원장은 현재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으며, 수혜자들 또한 혜택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재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은 현재 돌봄과 보육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영아 돌봄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준비 과정을 거쳐,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은 저출생극복본부의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 출산 장려, 돌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지만, 사업의 목표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급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광택 위원장은 저출생 대응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필요성,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시군별 저출생 극복 간담회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 적극 반영, 거점형공공산후조리원의 의사 고용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 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