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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풍동 도로공사 중 흙더미 무너져…1명 사망·1명 부상

    고양시 풍동 도로공사 중 흙더미 무너져…1명 사망·1명 부상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현장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26일) 낮 12시 21분쯤 일산동구 풍동의 도로공사 현장에서 매몰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A씨가 숨지고 B(60대)씨가 다쳤다. 사고는 근로자들이 땅을 파고 버팀목을 설치하던 도중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지역은 한때 교통이 통제됐으나 사고 발생 약 7시간 40분만에 긴급 복구작업이 완료되면서 오후 8시부터 차량 통행이 재개됐다.
  • 1000대 넘는 드론라이트쇼, 제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1000대 넘는 드론라이트쇼, 제주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제주도가 올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새 명물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도내 주요 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이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각 축제의 특색을 살린 드론라이트쇼에 제주의 미래비전을 담아 축제의 매력을 높이는 한편, 야간 관광의 새로운 명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8일 제59회 도민체전 개회식에 선보인 1200대의 드론 공연은 제주의 전통과 미래비전을 아우르는 11개의 장면으로 구성돼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제주 해녀의 삶과 덕판배 항해 장면은 제주의 전통과 개척정신을 표현했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상징하는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장면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상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또한 남방큰돌고래의 여정을 통해 생태 보전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어 ‘제주의 글로벌 도약’을 주제로 한 화려한 불꽃드론쇼와 함께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하늘 위에 형상화되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도민체전에서 선보인 드론라이트쇼는 제주지방항공청의 전폭적인 협조로 성사됐다. 공항지역 9.3㎞내에서 1200대 드론 비행과 불꽃 연출을 위해 엄격한 특별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제주지방항공청의 철저한 안전 관리가 성공적인 공연의 기반이 됐다. 오는 8월 9일 성산 조개바당 축제에서 두번째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진다. 1000대 규모의 드론이 선보일 불꽃드론쇼는 여름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흥을 한층 더할 예정이다. 9월 5일에는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에서 다시한번 드론쇼의 백미를 선보인다. 주간에는 300대 규모의 에어 드론쇼, 야간에는 1100대 규모의 드론라이트쇼가 예정돼 있다. 양제윤 도 혁신산업국장은 “드론라이트쇼는 제주의 미래 비전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첨단 문화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주요 축제와 연계해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호남에서도 ‘압승’ 이재명 “위기 상황이라 호남이 기대·책임 부여”(종합)

    호남에서도 ‘압승’ 이재명 “위기 상황이라 호남이 기대·책임 부여”(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민주당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에 올랐다. 이 후보는 충청권과 영남권 경선에서 압승한 데 이어 ‘견제표’ 가능성이 높았던 호남권 경선에서도 여유 있게 승리를 거둬 ‘어대명’(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대선 경선에서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투표 합산 88.69%를 기록했다. 김경수 후보, 김동연 후보(기호순)는 각각 3.90%, 7.41%에 그쳤다. 지난 충청권과 영남권 득표율을 함쳐 89.56%를 기록했던 이 후보는 호남권까지 1위를 굳히면서 누적 득표율 89.04%를 달성했다. 2위인 김동연 후보는 6.54%로, 이 후보와 82.5% 포인트 차이로 뒤를 이었다. 3위 김경수 후보는 4.42%를 기록했다. 경님지사를 지낸 김경수 후보는 지난 20일 영남권 경선에서 2위를 했으나 충청권과 호남권 모두 3위를 기록했다. 7일 예정된 수도권 경선에서도 이변이 없다면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는 이날 호남권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상황이 매우 바쁘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호남인들께서 더 큰 기대와 책임을 부여해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 때문에 지방이 홀대 받아왔고, 보수 정권의 잘못된 분할 지배 전략으로 영남과 호남이 차별받았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은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지역 공약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이 전원협의체로 회부한 공직선거법 위번 사건대해 “내일 교통사고가 날 지 모른다는 걱정은 하지 않는다”며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니 잘 판단해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수 후보는 꼴찌를 기록한 호남권 경선 투표 결과에 대해 “계엄과 내란에 대해 어떤 지역보다 호남 지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당선 가능한 후보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호남의 민심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내일 경선이 끝난 뒤엔 어떤 후보든지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후보는 “겸허하고 의연하게 수용한다”며 “역동성·다양성이 있는 더 큰 민주당이 되기 위해, 선거에서 이긴 뒤에도 더 큰 뜻을 같이 하는 정치세력과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연합정부로 가야 정치 갈등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 차단기 안 열어줬다고…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결국

    차단기 안 열어줬다고…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결국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쯤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에게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전체 인상으로 판단”“피고인 유리하게 해석”… 李선거법 사건 쟁점은[로:맨스]

    “전체 인상으로 판단”“피고인 유리하게 해석”… 李선거법 사건 쟁점은[로:맨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쟁점 검토에 들어갔다. 전원합의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갈린 내용과 적용 법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과 24일 이 후보 사건의 합의기일을 열고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다. 전원합의체가 사흘 새 두 차례 기일을 진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두 가지로 정리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각각 유죄, 무죄를 선고했다.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달랐다. 1심은 이 후보의 ‘골프 사진 조작’ 발언에 대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는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골프 사진 조작’ 발언은 이 후보가 2021년 12월 방송에서 “(국민의힘에서)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 일부를 떼어 내서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한 내용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끊어내려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골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이 후보가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 사진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봤다. 또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반면 2심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해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하는 것은 …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내세웠다. 2심은 “해당 사진이 원본 중 일부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골프 발언은 ‘사진이 조작된 것이므로 이 후보가 김 전 차장과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검사의 주장처럼 이 후보의 골프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선 안된다는 취지다. 이 후보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발언에 대해서도 1심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 “(국토부 공무원들이)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발언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해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1심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는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2심은 “발언의 핵심은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라는 표현에 있다”며 “위 표현은 그 문언 자체로 보더라도 어떠한 사실이 특정되지 않는 상대적·주관적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의견’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에 적용된다. 2심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2020년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해당 판례는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의견이나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어느 범주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표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2심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국토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이 ‘압박’을 과장하여 표현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통과 환영”

    서준오 서울시의원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통합심의 통과 환영”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일명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지난 24일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며,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사마을의 통합심의 통과에 앞장선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은 “이번 통합심의 통과는 노원구 주민들의 숙원이 마침내 현실화되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백사마을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래, 16년이라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진정한 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1960년 서울 도심개발로 인한 철거민 이주정착지로 형성된 백사마을은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시행자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며 난항을 겪었다. 2017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정상화에 참여하며 2021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4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SH공사의 사업 참여 이후에도 수월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초 서울시는 주거지보전사업과 통합개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착공시기가 4~5년 더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서 의원이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조율하며 임기 시작 1년 만에 신속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상반기 동안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또한 산림청 부지 매입문제로 자칫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노원갑 국회의원)이 산림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했다. 그리고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더해져 신속한 사업추진이라는 좋은 성과가 나오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변경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백사마을은 ▲지하 4층~지상 35층 ▲26개동 ▲총 3178세대의 자연친화형 대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당초 2437세대에서 741세대가 증가되어,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 새롭게 변경된 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완공 시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던 백사마을은 불암산 근린공원과 어우러지는 고품질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도보로 15분 내외 거리에 은행사거리 학원가 및 학군을 갖춘 교육 환경, 왕십리까지 20분대에 진출할 수 있는 경전철 동북선 건설까지 완료되면 교육·교통·자연환경이 충족되는 소셜믹스 단지가 탄생한다. 서 의원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재개발·재건축 현안들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은 곳이 바로 백사마을이다. 이번 성과는 서울시와 노원구청, 주민대책위 모두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노원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올해 2월 우선철거구역의 건축물해체 인허가를 시작으로 5월부터는 순차적으로 철거를 진행,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9년 상반기에 준공되며,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은 2026년 6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이주호 “다음 정부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의대생 빨리 복귀를”

    이주호 “다음 정부 기다리는 건 어리석다…의대생 빨리 복귀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의대생들이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해야지 1~2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실제로 돌아온 숫자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학사 유연화나 정원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학생단체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라면서 “14명의 의대생과 희망적인 대화를 했고, 4월 말 이전에 공식적인 학생 대표들과도 대화가 성사돼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무리하게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어떤 정책에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서 “정책적 결론이 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7일 정원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에서 탈락한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턴키 방식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법이 없다는 게 (탈락의) 주요 이유였는데 공기(공사 기간)만 단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새로운 공법을 넣어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박승진 서울시의원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는 신내역 아닌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해야”

    박승진 서울시의원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는 신내역 아닌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해야”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지난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면목선건설사업 조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면목선특위)’ 회의에서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는 신내역이 아닌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재정사업(국비40:시비60)으로 건설되는 면목선(경전철)은 지난해 6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전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청량리역에서 신내역까지 연장 9.147km 구간에 정거장 12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현재 신내차량기지 이전이 남양주, 구리 등 인접 도시들과 논의되고 있으며,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일대 통합개발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면목선(경전철) 차량기지를 신내역 인근에 설치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지적했다. 신내차량기지 일대는 ▲신내차량기지 이전 ▲중랑공영차고지 복합개발 ▲신내4지구 공공주택개발사업(10월 착공 예정) 등 다양한 개발사업이 계획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박 의원이 확보한 4억 원의 예산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통합개발 마스터플랜까지 수립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미 면목선 차량기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부지에 투자 목적의 난개발이 이뤄진 상태”라며 “양원지구와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신내4지구 공공주택도 착공을 앞둔 상황에서 차량기지의 추가 조성은 주민 불편과 도시기능의 혼선을 초래한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양주, 구리 등 인접도시까지 면목선을 연장하여 차량기지를 연장구간 종점에 설치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의 증가가 불가피하겠지만, 주변의 대규모 개발지구인 왕숙, 갈매, 다산 등 미래 교통수요와 GTX-E 노선 개통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중랑구을)은 남양주, 구리 등 인접도시 시장들과 지하철 6호선 연장 및 신내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수년 동안 논의해 오고 있다. 향후 면목선(경전철) 연장도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인접 도시들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가용부지가 부족한 중랑구는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개발부지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면목선 연장 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신내역은 향후 6호선, 경춘선, GTX-E가 교차하는 동북권 핵심 교통 요충지가 될 것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광명 의정정책추진단 현장 방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광명 의정정책추진단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광명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광명시 지역구 의원인 최민(더민주·광명2), 유종상(더민주·광명3), 김용성(더민주·광명4) 의원과 박승원 광명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지방정원조성 및 지정추진 ▲주공아파트 재건축 문제 해결 ▲3기 신도시 이주대책마련 및 신속보상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추진 등 총 13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광명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발굴된 정책의제들이 실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책 협치의 장”이라며 “앞으로 광명시와 더욱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또한 “최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 사고에서 누구보다 먼저 현장을 지키고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광명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인구 감소와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하안주공아파트 1~12단지 재건축으로 사용연수 경과된 노후화된 공동주택 재정비 사업이 추진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용성 의원은 “교통난으로 출퇴근 및 상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음에도 인프라 측면에서 해결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며 “철도 교통망 확충을 위해 소하동과 금천구 연결하는 광명~금천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 의원은 “도시 환경개선을 위해 계획적인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3기 신도시 개발대책이 필요하다”라며 “3기 신도시 관련하여 GH공사채 발행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광명시에 도움이 더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수변 복합문화시설 조성, 교통망 확충 및 신도시 기능 강화 등 오늘 논의된 13건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광명시가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라며 “레저세 조정교부금 확대,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안양천지방정원 조성사업, 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시설 확충 의무화 등을 위해 도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최진혁 서울시의원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심의 통과…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

    최진혁 서울시의원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 심의 통과…주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

    강서구 마곡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청신호를 켰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구 제3선거구)은 강서구 마곡동 327-53번지 일대에 위치한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이 지난 24일 개최된 2025년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장기간 지체됐던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의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구인 공항동과 방화동 일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왔다. 이에, 최 의원은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과한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은 지상 15층, 8개동 규모로 공동주택 365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환원 차원에서 자활센터(기부채납)도 함께 조성된다. 자활센터는 지역 주민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공공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대상지는 김포공항과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이 인접한 교통 요지로, 열린 배치계획을 통해 바람길과 개방감을 확보했으며, 어린이공원 및 각종 복리시설에 대한 접근성도 강화되어 주거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신안빌라 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설립인가 취소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지체됐다. 그러나 이번 통합심의 통과를 계기로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이는 최진혁 의원이 임기 초부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꾸준히 사업 추진을 지원해온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최 의원은 “이번 심의 통과는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응답하는 뜻깊은 시작”이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마곡지구 인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이룬 고품격 주거단지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신혼부부·다자녀 입주···시세 50% ‘과천다움주택’, 입주 시작

    신혼부부·다자녀 입주···시세 50% ‘과천다움주택’, 입주 시작

    신계용 시장 “공무원 공용주택 활용, 주거복지 실현하겠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과천시의 임대 주거 지원 사업인 ‘과천다움주택’에 내일(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과천다움주택 사업은 저출생 대응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과천시가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기존 공무원 공용주택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전세 임대하는 정책이다. 사업 대상 주택은 2021~2022년 재건축이 완료된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아파트 25평형 총 6세대로, 입주 이력이 없는 새 아파트다. 과천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각 3세대씩 총 6세대를 전세로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3회, 총 6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 보증금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 동일 평형 주택 시세의 약 50% 수준인 4억2,800만 원에서 4억3,300만 원이다. 5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6세대 입주자들은 26일 과천위버필드 아파트를 시작으로 6월까지 차례대로 입주할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거비로 인한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과천다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돼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수도권 출산육아 친화도시 1위, 살기 좋은 도시 1위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실형…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하세월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도 실형…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하세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북 김천시가 수개월째 ‘김호중 소리길’ 철거 여부 결정을 수개월째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사고와 도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인 도피에 가담했을 뿐 아니라 실제 운전자가 김씨로 밝혀진 뒤에도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천시는 지난해 11월 13일 열린 김씨 1심에서 김씨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에 착수했다. 김씨의 구속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실형이 선고되자 해당 길을 철거하라는 민원이 김천시에 빗발 친 때문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호중 팬들은 ‘김호중 소리길’ 철거하라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리길 철거 관련)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천시 교동 김호중 소리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거리는 김씨를 상징하는 보라색으로 뒤덮여 있고 길도 청소가 잘 돼 깨끗한 상태다. 골목길 곳곳엔 김씨를 그려놓은 벽화와 조형물이 있고 팬들이 적은 응원 문구도 눈에 띄었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2021년 10월 2억원을 들여 김천시 교동 연화지(연못) 인근 골목길(200여m)에 만들었다. 이곳에 벽화와 포토존·조형물 등을 설치했다. 최근 이곳을 찾은 김민경(43·안동시)씨는 “김천 연화지 벚꽃 구경을 갔다가 인근에 ‘김호중 소리길’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며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내건, 그것도 유명 연예인의 길을 없애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혀를 찼다. 이런 민원에도 김천시는 당분간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호중 소리길 철거 계획이 없다. 여전히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철거 여부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 이민석 서울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이민석 서울시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이 의원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주택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실적은 2022년 3055건, 2023년 641건, 2024년 153건으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급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이격거리 완화 대상 범위를 기존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을 ‘도시형생활주택(아파트형 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한 사항도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상한을 기존 60㎡에서 85㎡로 완화한 만큼,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직주근접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중·소형 주택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규제 완화로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건축계획 지침을 마련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이 유지되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박명숙 경기도의원, 지방하천 정책수립 현황점검...시군협력체계강화

    박명숙 경기도의원, 지방하천 정책수립 현황점검...시군협력체계강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지방하천 정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제도 운용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대책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21년~2030년)을 수정⋅보완할 계획과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특정도시하천’ 지정을 확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환경부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이 ‘특정도시하천’으로 지정되면 해당 하천은 「하천법」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 정비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침수대응과 더불어 도시하천 정비 정책의 연계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숙 의원은 “정비계획 수립과 정책 연계가 한층 빨라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실질적인 침수대응과 하천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보고에서는 하천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시⋅군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람과 자연 중심의 하천 정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정책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는 ‘경기도 시냇가에..’라는 부제로 신규정책 오디션 공모계획을 밝혔다. 오디션의 주제는 하천 중심의 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정주여견 개선 및 지역 활력성 제고, 건설공사비 지수 급등에 따른 상업비 저감 등 하천사업 혁신방안이며, 우수 아이디어를 제시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명숙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특정하천의 정비가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발판 마련과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설계한 만큼 경기도가 정책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하천이 도민의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활력있는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은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청원 5만명…민주당 응답하라”

    김은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청원 5만명…민주당 응답하라”

    김은혜(재선·경기 성남시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전면 폐지 요구와 관련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려 5만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초환은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됐고 2012년 한시법 형태로 개정됐다가 2018년 본격 시행됐다. 김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도 시행 기간인 2006년부터 2012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25.4%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1% 상승하면서 재초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시장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도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다. 2023년 초과 이익의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일부 완화했으나 민주당 등의 반대로 폐지에 이르지 못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예측 불가능한 요소를 남겨둠으로써 주택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질 나쁜 규제로 기록되고 있다”며 “시장에는 정부가 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실상 국민의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예정”이라며 “대선 공약으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재초환을 폐지할 경우 그 공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갖게 되는 걸 두려워한다”면서 “재초환으로 고통받는 지역구 주민의 원성을 살까 두려워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재건축 대상 단지가 전국에 411곳 있는데 273곳이 서울이 아니다. 서울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민주당은 간 보기를 중단하고 낡은 시대의 유물에 집착하지 말고 주민들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면서 “보다 나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5만명의 소중한 청원에 민주당이 즉각 화답하고 법안 심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성문 130장’에도…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반성문 130장’에도… 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경찰에 자수해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김호중의 소속사 본부장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를 삼키는 등 조직적 범죄 은폐 의혹도 불거졌다. 김씨는 사고 직후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사실은 부인했으나 운전대를 잡기 전 술을 마신 정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드러나자 뒤늦게 시인했다. 김씨는 또 경찰에 출석하기 전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다 마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김씨 측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에 앞서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김씨는 선고기일을 앞두고도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 광명시의회 “신안산선 붕괴사고, 국토부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광명시민에게 응답하라”

    광명시의회 “신안산선 붕괴사고, 국토부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광명시민에게 응답하라”

    광명시의회가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성명서 전문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광명구간 붕괴사고는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비극적 사고로, 광명시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거처에서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인근 상가들은 영업 중단으로 생계에 막대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도로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고가 예견된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사고 하루 전부터 공사 현장에 균열과 침하 등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공사 중단이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참사가 현실이 된 것이다. 이는 명백한 부실 대응이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과오이다. 이 사고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광명시는 사고 직후, 사고수습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과 민원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 주체는 국토교통부이다. 광명시는 이 사업에 재정을 부담했음에도 공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고조차 받지 못했고 지금도 사고 수습과 피해자 대응이라는 막중한 부담만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국민과 광명시민 앞에 신뢰로 응답해야 한다. 이에 광명시의회는 28만 광명시민과 함께 이 사안이 끝까지 책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광명시민과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표명하라. 하나,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 수습과 현장 복구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일상의 회복을 보장하라. 하나, 광명시가 추천한 전문가를 ‘신안산선 사고조사위원회’에 반드시 포함시켜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구조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사망자와 부상자, 유가족은 물론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과 영업 중단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가 등 광명시민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을 즉각 시행하라. 2025. 4. 25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 충북에는 이런 숲도..도시바람길숲, 시민참여의 숲,국악의 숲도

    충북에는 이런 숲도..도시바람길숲, 시민참여의 숲,국악의 숲도

    충북지역 곳곳에 다양한 숲이 생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숲의 성격, 기능, 의미가 다르다. 충북도는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생활권도시숲, 기후대응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숲, 녹색자금지원, 무궁화동산 등 총 6개 사업에 268억원이 투입된다. 도시바람길숲을 제외한 나머지 숲은 모두 올해 마무리된다. 생활권도시숲은 정서 함양, 쾌적한 생활환경, 아름다운 경관 등을 위해 조성하는 숲이다. 학생들의 생태적 감수성 증진을 위한 학교숲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창출과 특색있는 가로숲길 조성 등이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괴산 청천면, 음성 대소초, 증평 보강천, 진천 초평면, 제천 청풍호로 일원, 옥천 옥천읍, 보은 보청천 가로수길 등 총 17곳이다. 기후대응도시숲은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것이다. 청주 2곳, 영동, 진천 각 1곳 등 총 4곳에 마련된다. 도시바람길숲은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드는 숲이다. 청주시, 충주시,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에 조성된다. 생활밀착형숲은 탄소 저감 및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및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생활정원이다. 청주, 충주, 제천, 괴산에 마련된다. 녹색자금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및 교통약자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색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을 통해 청주, 충주, 제천, 괴산, 음성에 나눔숲과 도시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무궁화동산은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무궁화 전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천 하소동이 대상지로 결정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시숲은 단순한 조경을 넘어 도민 건강과 기후환경 개선에 대응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며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자연정원 충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56억원을 들여 6만㎡ 부지에 도시바람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 중 하나로 5000㎡ 부지에 오는 10월까지 시민 참여의 숲을 만든다. 시는 이를 위해 성금과 나무를 기부받았다. 시민참여의 숲 나무에는 기부자 이름표가 걸릴 예정이다. 시는 시민들과 시민참여의 숲 제초 작업 등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 영동군과 국악애숲예술단은 영동군 상촌면 흥덕리에 국악의 숲을 조성한다. 이들은 첫 행사로 지난 19일 이곳에 40여명의 어린이와 함께 오동나무를 심었다. 오동나무는 가야금·북 등 국악기를 만드는 주재료다. 이들은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국악 나무 심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악애숲예술단은 판소리 꿈나무와 향토민요 발굴, 창극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하는 국악 단체다. 영동군은 난계 박연 선생의 출신지인 데다 다양한 국악 인프라가 있어 국악의 고장으로 불린다.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영동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및 국악체험촌에선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가 열린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산림 1ha는 연간 평균 6.9t의 온실가스를 흡수해 기후 완화, 대기 정화 등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
  • 안산시, 안산산단근로자복지관 “누구나 쉼터” 개설

    안산시, 안산산단근로자복지관 “누구나 쉼터” 개설

    경기 안산시는 지난 24일 단원구 안산시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내 노동자 공동 휴게실인 ‘누구나 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동 휴게공간인 ‘누구나 쉼터’는 산업단지근로자복지관 1층 로비에 약 115.2㎡ 면적으로 조성됐다. 전자혈압계, 냉장고, 커피자판기 등의 편의시설과 소통 공간, 개별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날 개소식과 함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승강기 시승식도 진행했다. 안산시는 교통약자의 복지관 이용 편의를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억3000만 원을 확보해 승강기를 설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산업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누구나 쉼터’ 개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복지 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준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LTO 배터리-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정준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 LTO 배터리-과연 최선의 선택이었나”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방문에서, 차량에 LTO 배터리를 장착한 점에 대해 장기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위례선 트램은 배터리를 지붕에 탑재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중에 전선이 필요 없는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이다. 지붕에 장착된 배터리는 역에 설치된 고용량 축전기(슈퍼 커패시터)를 통해 급속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정 의원은 “위례선 트램에 장착된 LTO (리튬‑티타네이트) 배터리는 해외에서 일부 실차·실선 적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데다 여러 한계가 있어 국내 차량에 도입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LTO 배터리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낮아,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 더 크고 무거운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소비 전력이 늘어날 텐데, 이는 운영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LTO 배터리의 비싼 가격과 높은 자가 방전율은 미래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운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LTO-슈퍼커패시터 방식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해, 향후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에 트램을 도입하거나, 위례선의 추가 차량 발주 시에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안전성 등 다방면을 고려한 신중한 배터리 채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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