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는 세교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오가는 직행 광역버스 5104번 노선을 오는 9일부터 정식 운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선 신설로, 수도권 외곽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인 세교지구 주민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서울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5104번은 세교21단지 아파트에서 서울역까지 운행되는 직행좌석형 광역버스로,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돼 하루 24회 왕복 운행된다. 출퇴근 시간에는 30~50분 간격으로 배차되며, 편도 기준 약 80~100분 소요될 예정이다. 앞서 이권재 오산시장은 차량 출고가 늦어져 개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지난 3월 17일 전북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을 찾아 대형버스 조기 출고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시장은 “5104번 광역버스 개통은 단순한 노선 신설을 넘어, 수도권 핵심 거점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교통 인프라 확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오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최근 열린 ‘제37차 전국 대도시 중심구 구청장협의회’에서 타 구청장들과 우수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달 30일 광주 동구청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김 구청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김 구청장을 비롯해 최진봉 부산 중구청장,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서울 중구만의 우수 행정 사례로 긴급 출동 시 골든타임을 확보한 ‘공동주택 공동 현관 프리패스’와 전국 최초 상권관리 전문기구인 ‘전통시장 상권 발전소’를 소개하며 다른 구청장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협의회 주요 현안으로는 ‘원도심 집수리 특화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도시 중심구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노후 주택도 많아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김 구청장은 도심 전체를 특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우수 행정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북구 전남대 상대 뒷길과 남구 봉선시장 일대 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보행자우선도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도로 폭이 좁아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도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상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게 목표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자동차 중심 교통구조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대자보 도시’(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총 2억3000만원의 국비를 확보, 북구 전남대 상대 뒷길과 남구 봉선시장길 2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한다. 사업은 ▲도로포장 개선 ▲안전표지 설치 ▲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보행친화적 요소를 반영해 추진한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광주가 지향하는 ‘대자보 도시’는 보행자가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며 “이 사업을 계기로 보행자 우선도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람 중심의 도시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913송정역시장 핵심 통로인 광산구 송정로1번길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조성했다.

경기도가 안산시 대부도-풍도-육도를 오가는 유일한 정기 여객선인 ‘서해누리호’의 운항 횟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증회 운항은 5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과 공휴일에 한해 시행되며, 경기도는 증회 운항에 필요한 운영경비 1억 원을 지원했다. 증회 운항으로 수도권 거주자들은 방아머리항에서 오전 배를 타고 풍도를 방문한 뒤, 오후에 되돌아오는 당일치기 섬 여행이 가능해졌다. 풍도·육도 주민들도 진료, 생필품 구매, 친지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해 육지를 더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서해누리호 증회 운항을 통해 섬 주민의 생활 편의가 개선되고, 수도권 주민의 당일 섬 여행도 가능해져 경기 바다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네이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운조합과 협업해 네이버지도 앱에서 ‘여객선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때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예외적이라기보다는 법칙에 가깝다.”(그레이엄 앨리슨 ‘예정된 전쟁’) 신흥 강국의 부상은 패권국엔 눈엣가시다. 빠르게 팽창한 아테네를 스파르타는 치명적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기원전 431~404년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폴리스들을 빨아들였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다. 국제정치학자 앨리슨 하버드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정된 전쟁’에서 고대 그리스의 교훈을 미중 관계에 빗대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재정의했다. 앨리슨 교수는 500년간 주요 국가 부상이 패권국과 부딪힌 열여섯 번의 사례를 찾아냈다. 1차 세계대전 등 열두 번은 전쟁으로 이어졌고, 미소 냉전 등 네 차례는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귀환한 2025년 열일곱 번째 충돌이 진행 중이다. 미국에 중국은, 2400여년 전 스파르타와 20세기 초 영국이 각각 아테네, 독일에 느꼈던 공포 이상이다. 1980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11%에 불과했던 중국은 40년 만에 71%까지 쫓아왔다. 물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론 2016년 미국을 추월했다. 미국이 영국을 추월한 지 142년 만이다. 트럼프 1기 때도 미중은 난타전을 벌였다. 1년 6개월여 만에 무역 합의에 서명하면서 얼기설기 봉합됐지만, 이번엔 끝을 보려는 듯 서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145%의 관세 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주저 없이 125% 관세로 맞받아쳤다.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고래 싸움에 등 터진 한국 등은 비명을 질렀다. 국제무역이란 어느 정도 윈윈이어야 하는데, 제로섬으로 몰아붙이는 트럼프의 비뚤어진 판단이 초유의 관세전쟁과 세계 성장률 하락을 불러왔다. 파국은 예정된 걸까. 지난해 앨리슨 교수를 만난 시진핑 국가주석은 “미중 경제는 긴밀하게 얽혀 있으며, 공존을 통해서만 발전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앨리슨 교수도 최근 “미중 전쟁의 가능성은 높지만(likely)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급망 등 상호의존성이 큰 데다 상호 멸망의 위협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갈등을 피하려는 상호확증파괴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중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운 지금, 우리 대응은 어떤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으로 관세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들 정부는 선거 전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파문이 커졌다. ‘7월 패키지’를 통해 차기 정부로 합의를 넘기겠다던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데다 초읽기에 들어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와 맞물려서다. 정부는 반박했지만, 합리적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주요 2개국(G2)의 다른 축인 주중 한국대사는 4개월째 공석이다. 보수 정권의 혐중 정서 활용과 부정 선거 음모론, 한미일 공조로 윤석열 정부가 한중 관계를 내팽개치다시피 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 뼈아프다. 기업인들은 최대 교역상대국 안방에서 외교통상 교섭이나 정보활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공화당으로 정권교체를 앞둔 지난 1월, 지한파인 조셉 윤을 대사 대리로 보낸 미국 바이든 행정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권한대행 역할을 선택적으로 해석해 온 한 대행이 주중대사 대리를 임명했다면, 한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다. 사활적 국익이 걸린 외교·통상 현안이 지금처럼 ‘정치’의 종속변수가 돼선 곤란하다. 임일영 경제정책부장

자꾸 월급이 줄어든다. 경기는 엉망이고 물가는 오르는데 손에 쥐어지는 돈은 쪼그라든다. 돈 쓸 곳은 여전한데 허리띠만 졸라맨다. 외식도 줄이고, 옷도 덜 산다. 통신사도 싼 곳으로 갈아탔다. 다니던 헬스장도 끊었다. 아이 사교육비를 줄일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불필요한 지출을 찾아 없애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청년이 떠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이 멈추지 않고 있다. 지방의 대다수 지자체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남원시, 상주시, 경주시, 태백시는 가장 잘나갔던 시절의 인구 대비 반토막도 남지 않았다. ‘시’급이 이러할진대, ‘군’ 단위 지역은 말할 것도 없다. 인공호흡기만 달지 않았을 뿐 이제는 ‘버티고 있다’는 표현조차 무색한 지자체도 등장했다.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 꺼내놓고 말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냥 참으로 안타깝다고,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할 뿐이다. 인구 감소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먼저 이 길을 걸은 일본도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의 파국을 막고자 수많은 대안을 냈다. 그중 하나의 카드가 ‘입지적정화계획’이다. 2014년에 도입된 이 계획의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도시를 압축하자.’ 인구 감소가 너무 심각해져, 재기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 그래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곳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것. 그곳이 원도심이고, 기성 시가지라는 점이다. ‘입지를 적정화한다’는 건, 사람과 시설을 퍼뜨리지 말고 딱 알맞은 곳에 모아 놓는 것이다. 외곽 개발은 막고, 기존 인프라가 있는 곳에 행정, 문화, 상업 기능을 집중시키자는 얘기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거 기능을 연접해 붙이는 것이다. 고령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운전이 어려운 이들이 많아진다. 식료품을 사러 갈 때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집 근처에 마트가 있어야 하고 동사무소, 도서관, 우체국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은 거점 지역들이 서로 대중교통으로 연결되면, 연결된 덩어리가 하나의 도시처럼 작동한다. 우리도 이런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지 오래다. 10년 전에는 학계에서, 5년 전에는 미디어에서도 ‘우리도 도시를 압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은 그 목소리가 더 커졌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지자체는 없다. 필요하다고 말만 할 뿐, 실행은 없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 토지주택연구원의 윤병훈 박사가 이렇게 말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엔 콤팩트·네트워크 공간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만 제시하고 있을 뿐 실제 수단이 만들어지지 않네요.” 방향은 있는데, 가려는 의지는 없다. 인구가 줄지만 도로, 상하수도, 보건소, 학교 같은 인프라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차 없는 도로, 사람 없는 박물관, 적막한 도서관은 이제 농촌 지역에서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 행정적 부담을 공동체가 감당하기 어렵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와중에도 외곽에 새로운 산업단지와 아파트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시가 ‘살아나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한히 펴발라지고 있다. 외곽에 개발된 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를 망가뜨리고, 새 아파트는 도심을 비운다.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새로운 개발사업으로 밀도가 더 낮아지면 도시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도 외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호는 계속 나온다. 밀도가 낮아지는,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기업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자선 단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외곽 개발을 멈추고 상업·문화·행정 기능을 모으는 공간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도시 압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의무다. 이 의무를 저버리고 여전히 외곽 개발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은 공동체를 배신하는 이들이다. 표를 얻으려 필요 없는 사업을 외곽에 벌이는 단체장, 개발사업을 위해 로비하는 땅 주인,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개발을 승인하는 관료, 외곽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브로커, 대형 유통점을 앞세워 도심 상권을 빼먹는 대기업들. 이들이야말로 공동체 미래를 외면하는 이들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법제처 ◇과장급 전보△법제지원국 법령용어순화팀장 호우미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이상현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지은 ◇과장급 파견△강원특별자치도 법제자문관 김태형 ■여성가족부 ◇과장급 전보△홍보담당관 김성벽 △청소년활동안전과장 김애영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파견 장유남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감사담당관 최신형△해외건설정책과장 이혜선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유통정책과장 류선형△원양산업과장 강동양△수산직불제팀장 한지용△어구순환정책과장 고경만△어촌양식정책과장 정기원△양식산업과장 도윤정△항만정책과장 황상호△항만개발과장 손원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이사 임명△수출식품이사 전기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승진△안보기술사업단장 백동수△미래융합전략센터장 최수영△천연물시스템생물연구센터장 강경수 ◇전보△코리아-보스턴 브리지 센터 설립 추진단장 양은경△혁신기업협력센터장 노은주△연구기획·분석팀장 정혜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승진△선임연구위원 김진욱 박찬훈 이장근 임성한 장대희 정규수 정인수 한진태

군민이 실감하는 담양형 정책 실현전 직원 무기명 설문 통해 목표 설정국립정원문화원, 인구 증대 마중물2030년 철도 완공 땐 대구 1시간대“영호남 화합·지역 성장 초석 될 것” 전남 담양군이 조직 역량을 모아 새롭게 도약한다.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철원 담양군수가 취임하자마자 첫 간부회의에서 ‘동행하는 군수’가 될 것이라며 수평적 의사 결정을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자리에서 정 군수는 행정의 신속성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정 군수와 직원들은 담양 발전을 위한 숙의에 들어갔고 군정 구호와 목표, 5대 분야 핵심 군정 방침을 정했다. 군정 구호는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으로 담양의 도약과 성장을 이끄는 역동적 추진력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담았다. 군정 목표에는 ‘기회가 넘치는 활력도시 담양 건설로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군민 모두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 ●관광·보건·농업·경제·행정 5대 목표 군은 또 5대 군정으로 ▲관광·문화: 매력 있는 문화관광 ▲보건복지·교육: 빈틈없는 감동복지 ▲농업·농촌: 살맛나는 부자농촌 ▲경제·정주: 생동하는 활력경제 ▲행정·소통: 신뢰받는 공감행정을 확정했다. 담양군의 새 구호와 목표, 방침은 두 차례의 전략회의와 전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총 688명 참여),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정 군수는 “이제 담양은 군민과 함께 힘찬 미래를 만들어 갈 준비를 마쳤다”며 “군민 삶 가까이에서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담양형 정책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담양군은 지역 소멸 위기를 생활인구 늘리기를 통해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생활인구 ‘100만 시대’를 구상하고 있다. 전국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지속되고 지방과 수도권 간의 지역 불균형이 심화해 청년 세대의 수도권 유출 등 지방 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 늘리기로 지역의 경제성장 활로를 찾겠다는 것이다. 담양군은 총인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뺏고 뺏는 정주인구 늘리기 방식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에 나섰다. 우선 자연 관광 자원이 풍부한 담양의 특성을 살려 생활인구를 늘리기로 했다. 5월에 개원하는 국립정원문화원이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원문화원은 5월 1일 임시 개원해 관람객을 맞는다. 정원문화원은 당분간 시설을 보완하고 나무를 추가로 심다가 오는 9월 개원식과 함께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원 분야 전문 인력 양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성된 정원문화원은 7만㎡의 터에 방문자 센터와 연수동, 갤러리 온실, 한옥 쉼터, 실습 온실, 생활정원지구를 포함한 4개 지구·15개 주제 정원 등을 갖췄다. 또 군민생활체육공원과 담양홍수조절지 파크골프장 등의 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을 통한 야간 관광 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담양군의 생활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자원 활용해 생활인구 증대 구상 특히 담양군은 영호남 ‘통합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어 갈 ‘달빛철도’ 개통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담양군은 달빛철도 건설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군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빛철도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달빛철도와 연계된 자치단체장들은 특별법에 명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광주·대구 양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정 군수는 “국가 균형발전 및 동서 화합의 상징과도 같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영호남 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담양군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달빛철도 건설에 대비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인프라 사업과 지역 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역세권 개발도 구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 연계한 관광 인프라 조성 박차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한반도 동서 횡단 철도로 총연장 198.8㎞다. 달빛철도는 광주를 출발해 유일하게 전남에서는 담양을 지나 전북 순창·남원·장수를 거쳐 경남과 경북 대구까지 6개 광역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한다. 달빛철도에 연관된 영호남 지역민은 1800만명에 달한다. 담양군은 송정리~광주~담양 간 36.5㎞의 전라선 구간이 1944년 폐선된 역사를 갖고 있어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담양 철도 80년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는 큰 의미도 있다. 달빛철도가 완공되면 담양에서 대구까지 승용차로 2시간 걸리던 소요 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담양군은 달빛철도가 완공돼 광주~대구 간 유동인구가 늘면 광주와 서남해안을 잇는 관문 역할을 하게 돼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물류·관광 허브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도 기대한다.

구로에 재개발·재건축 단지 93곳지원단 운영 이달부터 다시 추진차량기지 이전은 주민 숙원사업市·정부에 국가철도망 포함 협의철도 지하화 통해 교통 체증 숨통 민관 거버넌스로 교육환경 개선지역 현안 관련해 주민들과 소통10번, 20번이든 앞장서 책임질 것구로사랑상품권 발행 1호로 결재민생 복원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구로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 21%공공 일자리로 노인 복지 챙길 것지난 2일 치러진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은 56.03%(5만 639표)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장 구청장은 50년 넘게 구로구에 거주한 토박이다. 구로시민센터 지방자치위원장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제9·10대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9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며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장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여밖에 되지 않는다. 짧은 임기인데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나. “1년은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4년처럼 일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필요로 하는 공약도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임기 내에 실현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공약 중심으로 준비했다.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현하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빌 공(空)자 공약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공약은 신뢰다. 미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공약은 대부분 배제했지만 대표적으로 ‘2535 발전계획’ 같은 도시계획 차원의 계획들도 포함했다.” -구로구의 가장 큰 현안이 재개발·재건축이다.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많은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속도를 낼 복안이 있나. “재개발·재건축은 진보·보수를 떠나 많은 분이 공통으로 얘기하는 사안이다. 지금 구로에는 93곳의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있다.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그런 지역이다. 그만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크다. 하지만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이 많은데 개발에 대한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가구당 3억원에서 5억원을 더 분담해야 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 보니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이 운영되다가 전임 구청장이 사퇴하면서 중단된 상태다. 5월쯤부터 다시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 작업 중이다. 서울의 구청장에게는 도시계획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앞서 이끌어 가는 기능들을 적극화할 생각이다.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등의 현안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원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차량기지 이전을 포함시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추진해 왔다. 그런데 이전 대상지인 광명에서 강력한 반대운동을 펼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후 우리 구에서 다시 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앞으로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2026~2035)에 이 내용을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차량기지 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구로1동과 구로2동이 단절된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다. 구로1동 같은 경우 완전히 교통섬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서울시·국토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하겠다.” -구로구의 교통환경에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다.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노력이 있을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큰 차원에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있다. 구로구에는 경인선 구간, 경부선 구간 등 철도가 있어 중심지로 나올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으면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하다. 철도 지하화 사업이 잘 진행되면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지역을 공모했는데 서울시가 빠진 게 아쉬운 부분이다. 소소한 부분으로 구로역사 리모델링 사업, 대림·온수역의 엘리베이터 설치, 최근 수익이 줄어든 마을버스 기사나 업체에 대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벤처의 메카로 불렸던 구로디지털단지를 떠나 강남, 판교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은데. “구로디지털단지는 국가산업단지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한다. 그럼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되려면 편의시설이 좀 필요하다. 그런데 기존 구로공단이 있었던 공장터에 그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올라가다 보니 흔한 공원 하나 없다. 마침내 구로G밸리체육관이 문을 열었지만 주변의 가리봉동 같은 곳은 개발이 안 됐다. 그래서 디지털단지 주변을 좀 주거와 상권이 결합된 곳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97개로 제한돼 있는데 169개로 풀었다. 이 외 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홍보 플랫폼 지원 등 기초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아이를 키우더라도 교육 때문에 떠나는 주민이 많다. 구로구의 교육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나.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구로의 주거환경 개선은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저출산뿐 아니라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 자녀를 둔 젊은층들이 이사 오고 싶은 구로가 아니라 떠나고 싶은 구로가 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이 이사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초등학교마다 학생수가 불균등한 것도 문제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실시했다가 중단된 민관 교육 거버넌스를 복원할 생각이다. ‘마을이 학교’라는 개념으로 다양한 학부모 조직과 교육 관련 인프라 등을 만들 생각이다. 학부모들과 학교가 서로 소통하고, 필요하면 재능기부나 청소년 사업 등도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민생경제가 무척 어렵다.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을 1호로 결재했는데 앞으로 민생을 살리기 위한 복안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생각했던 게 구로사랑상품권이다. 대략 10% 정도 할인이 되는 지역화폐 개념이다. 기존에 60억원을 발행했는데 하반기에 140억원을 추가 발행해 2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 민생 복원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 민생 지원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 -임기 첫날 처음으로 경로당을 현장 방문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구로구는 점점 더 어르신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1%를 좀 넘는 수준이다. 경로당 개수도 구립, 사립 다 포함해 209개나 된다.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냉난방기, 탁자나 의자, TV 등을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개선해 드릴 생각이다. 또 가장 중요한 어르신 복지는 일자리다. 많은 수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구청장으로 남고 싶은가. “공무원 뒤에 숨는 구청장이 되지는 않겠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만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구청장이 앞장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주거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젊은층들이 더불어 함께 머물러 살고 싶은 구로로 만들어 가겠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 부분을 좀더 확대할 생각이다.”

서울 서초구는 5월 9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4435번 노선이 변경돼 대치동 학원가 등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30일 밝혔다. 4435번 버스는 강남구 개포동에서 출발해 양재동을 거쳐 우면산터널과 반포대로를 따라 서초역, 교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다. 이번 노선 조정을 통해 약 5㎞를 연장해 매봉터널사거리, 강남세브란스병원, 한티역, 도곡역을 경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6개 지하철역과도 연계돼 환승 편의성이 더욱 높아진다. 이번에 다시 노선이 조정되면서 우면동 주민들은 대치동 학원가 직행버스가 개설되고 의료시설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이 지역 주민들은 학원 통학을 위해 여러 번 버스를 환승해야 했다. 아울러 원활한 운행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2대도 추가로 투입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4435번 버스 노선 변경은 우면동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강남 주요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교통 정책을 펼쳐 더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육지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의 통행료가 올해 말 64%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협의의 주요 내용은 현재 승용차 편도 기준 5500원인 통행료를 2000원으로 63.6% 낮추는 것이다.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이후엔 도로공사와 공항공사가 맡는다. 올해 말 통행료가 인하되면 2039년까지 14년간 민간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도로공사·공항공사가 보전해 주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앞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인천대교 통행료를 2022년까지 낮출 계획이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했다.

둔덕 제거·조류 탐지 장치 등 도입 안전청 신설 빠져 땜질 처방 지적앞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이 제한된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은 제거되고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된다. 또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가 순차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2월에 꾸려진 항공안전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우선 방위각시설과 활주로 끝단 지면 수평을 맞추기 위해 쌓은 콘크리트 둔덕은 전부 없애고 기초대를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바꾼다.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공항 등 6개 공항이 교체 대상으로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공항은 방위각 시설을 받치는 H형 철골 구조물 분석 결과에 따라 교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은 국제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에 240m 확보를 의무화한다. 다만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불가능한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은 활주로 이탈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동장치(EMAS)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사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한다. 기존 운수권 박탈은 아니고 새로운 운수권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안 논의 과정에서 다뤄졌던 조직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 내 항공정책실을 별도 조직인 항공안전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대책에서 빠졌다. ‘셀프 조사’ 논란이 일었던 국토부 산하 사조위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민간 전문가들이 ‘앙꼬 빠진’ 혁신 방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미국 연방항공청(FAA) 등 주요 선진국처럼 항공 안전을 위한 별도 조직을 두는 등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항공청 설립은 당장 어려울 수 있다고 해도 사조위 독립만이라도 포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견 다양한 대구 시민들“尹이 없던 정치 경험… 김문수 많아”“새 정치 필요, 韓 소신 있게 일할 듯” “金·韓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 밀어야”“대통령감 없어… 투표장 가기 싫어”동구 혁신동선 “이재명 지지할 것”대구와 다른 구미 시민들“韓, 尹 탄핵 앞장서 상종 못 할 사람”“경제통 韓대행… 나이 많아도 유능”일부 “尹 제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고마 어찌 됐든 이재명이한테 힘든 상황 아닙니꺼. ‘김덕수’(김문수+한덕수)든 ‘한덕훈’(한덕수+한동훈)이든 똘똘 뭉쳐야 살제.”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30일 ‘보수의 심장’ 대구 서문시장에서 30년째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박수덕(67)씨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한숨을 쉬면서 “이재명이는 막아야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 ‘최후의 2인’이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로 결정된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이곳 민심은 ‘뭉쳐야 산다’로 모였다. 국민의힘 선거인단 76만 5773명 중 20% 이상이 대구·경북(TK)에 포진돼 있는 만큼 TK의 민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는 이번 대선의 관건 중 하나다. ●국힘 선거인단 TK에 20% 넘게 있어 대구 시민들은 김 후보는 ‘연륜’, 한 후보는 ‘젊은 피’인 점을 높이 평가하며 제각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에게는 ‘민생’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문시장에서 16년째 콩국수 장사를 하고 있는 오모(73)씨는 “우리가 지난 대선 때 눈감고도 윤석열 찍었는데 이 꼴이 났다 아이가. 안타깝긴 해도 이젠 무조건 정치 경험이 있어야 한다카이”라며 김 후보를 치켜세웠다. 옆집에서 40년 동안 옷 장사를 했다는 윤모(60)씨도 “우리 대구는 의리인데 김문수가 그렇더라”고 거들었다. 한 후보의 젊은 피를 수혈해야 한다거나 계엄 반대를 좋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그가 구태 정치를 청산할 적임자라는 것이다.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류모(70)씨는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동대구역에서 기차표까지 늦춰 가며 지지자들을 응대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총선 때도 실신할 정도로 일하던데 그 양반은 열정이 있다”고 말했다. 동성로에서 만난 20대 후반 계명대생 이모씨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며 “탄핵 국면을 보면서 한동훈에게 기득권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대구여고에 다니는 하모(18)양은 “계엄 때 너무 무서웠다”며 “한동훈은 ‘찬탄’(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기도 하고 소신 있게 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행 출마를 기대하는 시민들은 어려운 민생경제를 언급했다. 택시 기사 허현규(73)씨는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누가 올라가도 한덕수를 밀라고”라면서 “지금 먹고살기부터 죽겠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는 너무 친윤(친윤석열)이다. 한동훈은 배신자 같다.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당시) 이재명과의 악수가 결정타”라고 덧붙였다. 대구 동구 혁신동 주민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혁신동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33.59%의 표를 얻는 등 대구 지역 내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직장인 안모(41)씨는 “대구 사람은 이재명 지지하면 안 되느냐”며 “못하면 갈아엎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혁신동으로 이사했다는 주민 김모(39)씨는 “공공기관이 혁신동으로 다수 이전해 외지인이 많이 정착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대구와 경북 구미의 민심 차도 감지됐다. 이곳엔 한 후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이들이 제법 있었다.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대통령생가 앞에서 만난 60대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한동훈은 상종 못 할 사람”이라고 말했다. 인동동에 거주하는 70대 주부 이모씨는 “뒤에서 모질게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험담을 하지 않았느냐”며 당원게시판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구미에서도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 단일화 기대감이 엿보였다. 원평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사공(70)모씨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선거는 진짜 끝 아니겠느냐. 한덕수는 ‘짬밥’도 있고 외교통에다 인품까지 훌륭한 사람이니 이재명과 대척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치켜세웠다. 소상공인인 60대 최모씨는 “한덕수는 경제 전문가에 안정감도 갖추지 않았느냐. 나이가 많긴 해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尹에게 배신감·좌절감 토로하기도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할 때 배신감, 좌절감을 토로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인근에서 만난 프리랜서 최승완(26)씨는 “‘윤석열 신당’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또 왜 이러나’라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 출당이 어렵다면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미더운 주자가 없다는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주부 김성혜(66)씨는 “요즘 대구에서 정치 얘기하는 사람 없다. 탄핵 정국 이후 민망해서 그런지 심지어 대세(이재명)를 따르자는 친구들도 있다”고 밝혔다. 서문시장에서 버섯 장사를 하는 김천수(53)씨는 “장사도 어리바리하면 아들도 안 물려준다”며 “지금 대통령감이 어디 있느냐. 투표장에 가기도 싫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 도시가 석유화학과 철강 등 지역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30일 광양시청 시민홀에서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최근 미국 보호무역주의와 국제 경기 침체로 지역 석유화학과 철강, 이차전지 등 광양만권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공동 선언을 통한 공동 대응이 위기 극복과 지방 정부간 상생 모델은 물론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청년 인재 일자리 창출 및 정착 여건 강화와 기업 규제 완화와 투자 환경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과 관광·의료 인프라 구축 등 경제·산업 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4개 분야 협력 과제를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여수시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순천·광양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 지정에 대한 공동 대응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광양만권이 맞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동 선언은 광양만권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경제 공동체로 묶인 3개 시의 공동 선언은 광양만권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며 “앞으로 경제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특별자치단체로 구성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 송파구 제5선거구)이 소개한 ‘위례과천선의 (가칭)두데미역, 송례역, 북위례역 신설 및 거여역(5호선) 연장 요청에 관한 청원’이 지난 25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가결(채택)됐다​. 이번 청원은 위례신도시 및 송파구 남부 지역의 철도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교통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원은 (가칭)두데미역, 송례역(송파위례역), 북위례역 신설과 위례과천선의 서울지하철 5호선 거여역 연장 요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총 1만 697명의 주민 서명과 함께 제출됐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염원과 교통 불편 해소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청원 소개 발언을 통해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가락동, 문정동, 장지동 일대는 급격한 주거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접근성이 크게 부족해 교통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수도권 광역교통망 조성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노선 계획은 종점을 법조타운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북위례 중심지까지 약 2.5km 거리가 발생한다. 이 구간은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에도 통상 20~30분이 소요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이동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은 철도 접근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선 조정과 추가 역사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유 의원은 청원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서명과 염원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위례과천선 연장과 신규 역사 신설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청원 가결에 따라 청원 내용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구체적인 노선 조정 및 역사 설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시 송파구 및 위례신도시 일대의 교통 인프라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30일(수)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명재성 의원이 대표발의 예정인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난 2월 7일 시행됨에 따라 도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명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성장거점형·주거중심형 유형별 요건과 공공기여, 통합심의 등 실현가능한 기준을 담았다”고 설명하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최종권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심복합개발법」 제정 배경 및 구조를 설명하며 “민간 전문주체(신탁·리츠)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새로운 모델로 기존 유사 개발사업과는 목적·절차·주체에서 명확히 구분된다”며 “조례 위임사항의 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진 만큼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옥연 연구위원은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은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리츠 방식 도입에 따라 장기 운영을 전제로 한 청산 및 관리 절차 등 후속 운영체계가 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공공기여 기준이 명확히 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과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안산시 법무자문관은 “복합개발계획의 효율적인 사전검토를 위해 계획 내용과 작성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업비 지원 및 기금 활용 등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도시공간정비사업부장은 “사업 추진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보지 지정 단계부터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겸영인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리츠 사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다양한 형태의 사업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훈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장은 “GH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역세권을 중심으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망 후보지를 선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의원은 “조례안은 향후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고 완결성 있는 조례안으로 성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조례 제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자리를 함께 했다.

전남 여수시가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해 유엔(UN) 기구와 협의에 나섰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정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여수시 방문단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 있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을 방문해 COP33 유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UNFCCC 측은 COP33 개최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국가) 간 협의가 중요하다”며 “행사장 구성과 숙박시설, 대중교통 인프라 등 필수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COP 민관 협력 강화를 담당하는 글로벌 기후 행동팀은 “세계지방정부협의회(ICLEI)와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음 달 열리는 파나마 기후 주간과 6월 예정된 UNFCCC 중간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 참여도 권고했다. 여수시는 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식 스폰서십과 UNFCCC 홍보관 설치, 상호협력 등의 방안도 논의해 UNFCCC로부터 긍정적인 검토 약속도 받았다. 최정기 부시장은 “여수시의 세계섬박람회 개최와 COP33 유치 노력을 UN 기구에 알릴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여수시 방문단은 지난 24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전라남도 유럽사무소와 이클레이 세계본부를 방문해 섬박람회 개최와 COP33 유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도 체결했다.

경북 포항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를 무료화한다. 30일 포항시는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 요금을 무료화하고, 6월 11일부터 무임 교통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외출을 장려해 건강을 증진시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교통 복지 일환으로 추진된다. 생활권이 겹쳐 상호 이동이 잦은 포항과 경주, 영덕은 시스템 및 제도를 공동으로 정비했다. 각 지역 거주 어르신은 세 지역 어디에서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 교통카드 발급 대상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약 6만 8000명이다. 발급 시 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상 출생월을 기준으로 한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3월생, 화요일은 4~6월생, 수요일은 7~8월생, 목요일은 9~10월생, 금요일은 11~12월생에게 발급한다. 최초 발급은 무료지만 분실이나 훼손으로 재발급할 경우 수수료 3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사용이 제한된다.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1년간 사용이 제한된다. 정정득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포항 발전을 이끌어온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자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며 “카드 발급 5부제 시행과 인력·장비 확충, 대기 장소 마련 등 철저한 준비로 어르신들의 카드발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가 대한항공과 손잡고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시는 30일 대한항공과 1조2000억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단지’ 조성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00㎡ 부지에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 등으로 구성된 항공R&D 및 교육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이곳에는 석·박사 인력을 포함해 1000여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이 이뤄진다. 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운항훈련센터에는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2만1600명이 교육받을 수 있는 30대 규모의 훈련장치가 도입된다. 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시는 또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해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하고 있다.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대장·홍대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4중 역세권 예정지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했다.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 22년째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으로 기록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 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02%다. 지난해 1.33%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올랐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자치구의 공시지가가 오른 가운데 평균 변동률 이상으로 상승한 곳은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이다. 공시지가 가장 비싼 곳은 2004년부터 최고가를 이어온 중구 충무로 1가 24 2의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이다. 1㎡당 1억 8050만원(2024년 ㎡당 1억 754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으로 ㎡당 6730원을 기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정해진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5만 1037필지(98.8%)이고 하락한 토지는 5273필지(0.6%)에 불과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로 온라인 제출하거나 해당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