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교통사고
    2025-05-17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15,287
  • 文 전 대통령 딸 ‘불법 숙박업’ 의혹 CCTV 확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사고책임 커지는 ‘짙은 선팅’… 해외는 ‘징역형’, 국내 ‘과태료 2만원’

    강원 강릉시의 왕복 6차선 국도를 늦은 밤 운전하던 A씨는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으로 길을 건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무단횡단을 한 B씨의 잘못도 있지만 재판부는 ‘A씨 차량의 선팅이 너무 짙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선팅 필름 농도(창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는 낮을수록 짙은 색을 띠는데 경호·구급·장의용 차를 제외하고 앞면 유리 70%, 좌·우 측면 유리 40%보다 낮아선 안 된다. 하지만 A씨 차량의 필름 농도는 27.5%였다. A씨는 선팅 농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인가기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교통사고 시 차량 유리 선팅 필름 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운전자의 중대 과실 중 하나로 보고 과실 비율을 최대 10% 높이는 내용의 내부 기준을 두고 있다. 과실 비율이 높으면 운전자는 그만큼 보상이나 형사책임이 무거워진다. 선팅 농도가 낮을수록 유리가 어두워져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선팅 필름 농도가 41% 이하로 낮아질 경우 야간 사물 인식률이 20% 이상 감소하고 운전자 반응거리가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이런 ‘선팅 규제’는 사문화된 지 오래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기준보다 훨씬 낮은 앞면 유리 30~35%, 측면 유리 10~15% 투과율이 ‘국민농도’로 불릴 정도다. 자동차 판매상의 경우 구매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국민농도’ 투과율로 시공해준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속 시 사실상 거의 모든 운전자를 제재해야 해 손을 놓고 있다. 선팅 시공 업체가 아예 운전자에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거나 운전자가 무시하는 경우도 적잖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운전자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농도를 낮춰달라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0대 한 운전자는 “거리에 정차했을 때 차량 내부를 외부에 보이고 싶지 않고 고급스러워 보이기 위해 짙은 농도의 선팅을 선호한다”고 했다. 선팅에 대한 준법의식이 이처럼 낮은 건 위반 시 과태료 2만원 부과(도로교통법)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한몫한다.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워싱턴DC 등은 앞면·측면유리 투과율을 70%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달러(약 1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부 주는 선팅 필름의 반사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운전자는 물론 선팅 업체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엔(약 18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캐나다는 퀘백 등 일부 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에서 선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유사 휘발유 사용에 대한 처벌처럼 운전자와 선팅 업체 모두 처벌토록 하거나 투과율이 특히 낮은 반사 필름부터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등 순차적으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방문…“시민 안전 최우선” 당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경찰청 방문…“시민 안전 최우선” 당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 의장은 “내일이 10·29 참사 2주년 2주기”라며 “요즘도 홍대거리 등에는 인파가 많다. 안전 예방에 특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이종환·김인제 부의장, 이성배·성흠제 대표의원, 9명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간부가 자리를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먼저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종합교통정보센터를 견학했으며, 이어 2025년 자치경찰 중점 추진사업과 치안 정책 등을 보고받고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등 생활안전 민원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범죄예방전략회의 등 서울시와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와 서울경찰청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다혜 ‘불법숙박’ CCTV 확보한 경찰…음주운전 피해자 한의원 압수수색은 “통상적”

    문다혜 ‘불법숙박’ CCTV 확보한 경찰…음주운전 피해자 한의원 압수수색은 “통상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문씨 소유 오피스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또 문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선 피해자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문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문씨의 오피스텔이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건물에 실제 투숙객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우 본부장은 문씨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안 됐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피해 택시기사 A씨의 병원 치료 기록 등을 종합해 문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A씨가 방문한 경기도 양주시의 한의원을 압수수색 해 의료 기록을 확보했다. A씨가 관련 서류를 따로 발급받지 않아, 경찰은 상해진단서나 의료소견서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단서가 (치상 혐의 입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료기록을 통해 다쳤는지 아닌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원까지 압수수색한 게 과도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우 본부장은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당사자간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속해 수사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강조했다.
  •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상습 음주운전 60대 차량압수·구속송치

    음주운전 수사 받던 중 또…상습 음주운전 60대 차량압수·구속송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했다. 그는 이 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지만, 약 3주 뒤인 8월 2일 재차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각 사고 때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가 운전한 차량은 그의 동생 명의 차량이었다. A씨가 주로 사용했지만 A씨 명의의 자동차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아 물적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변제받지도 못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과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가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탁차돌 마산중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중대 범죄”라며 “상습 음주운전자는 차량 압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 울산 신복교차로 평면화 이후 교통사고 35% 감소

    울산 신복교차로 평면화 이후 교통사고 35% 감소

    울산 남구 신복교차로가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뀐 뒤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복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35%(7건) 감소했다. 이 기간 부상자 수도 10명으로 조사돼 전년 동기 18명보다 44.4%(8명) 줄었다. 특히 출퇴근길 차량정체 해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 분석결과, 평면화 100일 만에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출근 시간대 11.0㎞/h에서 18.3㎞/h로, 퇴근 시간대 9.5㎞/h에서 16.7㎞/h로 60∼70% 증가했다. 차량 대기 길이도 출근 시간대 300.4m에서 118.2m로, 퇴근 시간대 274.8m에서 126.4m로 54∼60% 감소했다. 울산경찰청은 시와 협업해 지역 내 다른 회전형 교차로도 단계적으로 평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트램 노선이 통과하는 공업탑 로터리는 평면화를 위해 협의 중”이라며 “로터리 평면화가 복잡한 교차로를 단순화해 보험사기 등의 피해자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생 보행 안전 위협하는 아파트 교차로, 시설 개선 반드시 이뤄낼 것”

    김경훈 서울시의원 “학생 보행 안전 위협하는 아파트 교차로, 시설 개선 반드시 이뤄낼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4일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에서 열린 ‘학생 등하굣길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여러 기관과의 협심을 통해 조속히 시설 개선 단계를 밟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 등 강서구의원, 서울시교육청·강서양천지원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설명회는 강서경찰서의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 대표단의 견해 발표 및 사안 관계자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염창동 길훈아파트 앞 도로는 인근 호텔에 출입하는 다수의 대형 관광버스들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당 교차로의 좁은 폭으로 인해 관광버스가 통행 시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신호대기 시 다른 차량의 원활한 좌회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 심각한 위험 요소는 버스가 호텔에 진입하는 주요 시간대가 해당 도로 근처 염경초·염경중 재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관광버스의 도로 점유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특히 운전석이 높은 버스의 특성상 시야 제한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 김 의원은 “최근 인근 학교 학부모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와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일호 위원장은 “해당 도로에서는 이미 작년 1회, 올해 1회 등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금일 참석한 여러 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여러분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 형사합의금도 ‘꿀꺽’… 법원, 40대에 금고 1년 6개월 선고

    교통사고 내고, 보험사 형사합의금도 ‘꿀꺽’… 법원, 40대에 금고 1년 6개월 선고

    사망 교통사고를 낸 40대가 사고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아 가로채 양형 기준 상한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트럭을 후진하다가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과실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유족과 3000만원에 합의하기로 한 뒤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합의금 전액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약관상 형사합의금의 50%만 지급된다는 걸 안 A씨는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6000만원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법원과 보험회사로 제출해 합의금 3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그중 100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족은 “피해자 가족을 두 번 울리는 만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중 도주했고,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뒤 유족에게 나머지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 정 판사는 “사망사고를 저질러놓고도 진지한 반성은커녕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유족을 끌어들여 보험금을 받은 뒤 일부만 지급했다”며 “이런 사실이 들통나자 재판받지 않고 도주하는 등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유족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엄벌해야 마땅하다”며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 상한인 금고 1년을 넘는 형량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 “샌드위치 먹었는데 퀘퀘한 냄새”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진열용’ 판매 논란

    “샌드위치 먹었는데 퀘퀘한 냄새”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진열용’ 판매 논란

    한 샌드위치 판매점에서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샌드위치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가게 측은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진열용을 판매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5일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샌드위치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주전부리 몇 개랑 샌드위치, 커피를 주문했다. 문제의 샌드위치는 대만 햄치즈샌드위치였고, 먹어본 적 없는 (브랜드였다)”고 운을 뗐다. 샌드위치 배달을 받아본 A씨는 조금은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다. 따뜻하게 데워져서 그런지 쭈글쭈글하고 분홍빛이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먹어본 적이 없으므로 원래 이런가 하고 의심 없이 반 정도 크게 물어 씹어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삼켰다”며 “그런데 입안에서 좀 이상한 퀘퀘한 냄새가 나더니 맛도 이상해서 반 정도 남겨두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려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그제야 샌드위치 포장지에서 ‘진열용’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발견했다. 포장지 뒤편을 보니 오래 지나 다 바랜 글씨로 ‘2023년 5월까지’라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즉시 가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처음엔 아르바이트생이 “그럴 리가 없다. 확인해보고 전화하겠다”고 말하고 끝었다. 이어 가게 사장이 전화를 해와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실수로 진열용을 데워서 나간 것 같다”고 변명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애초에 유통기한 일 년이 훨씬 지난 음식을 혼동해 나갈 만큼의 업무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반 이상 먹고 현재 30분가량 시간이 지난 상태고, 심리적이든 (샌드위치가) 오래 돼서든 슬슬 구토증상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다”는 A씨의 말에 동조했다. 이들은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문제다”, “병원 가서 병원비랑 피해보상 청구하라”, “위세척하셔야 될 것 같다” 등 댓글을 달았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들은 “알고 한 건 아닌 듯하다. 사장이 발뺌하면 응징을,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면 배려를 하시라”, “한 번 용서하고 탈 나면 (병원비) 청구하시라” 등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면 실수는 용서할 필요도 있다는 조언을 남겼다.
  • “부탁인데 헤어져 줘”…구준엽, 강원래 사고 후 김송에 편지 쓴 이유는

    “부탁인데 헤어져 줘”…구준엽, 강원래 사고 후 김송에 편지 쓴 이유는

    가수이자 방송인인 김송이 과거 그룹 클론의 구준엽으로부터 현재 남편인 강원래와 헤어져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고 고백했다. 26일 MBN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보자고GO’ 시즌3 선공개 영상에서 개그맨 홍현희가 과거 강원래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의 심정을 묻자 김송은 “그때는 (강원래의) 정신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나는 죽을 때까지, 오빠 여든살 될 때까지, 내가 오빠의 손과 발이 되어 줄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때 준엽이 오빠가 저한테 매일 왔었다”며 과거를 떠올렸다. 이를 들은 강원래는 “준엽이가 그때 송이한테 편지를 썼다”고 했고, 김송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구준엽은 편지에서 “군대에 있을 때 원래한테 처음 편지 써보고 두 번째로 너한테 써본다. 송이야 나 부탁이 있는데 지금 원래랑 헤어져 줄 수 있겠니. 네가 어차피 나중에 원래를 버릴 거니까 지금 내 친구를 위해서 그냥 너 인생 찾아가. 그렇게 해도 너한테 돌 덜질 사람 아무도 없어”라며 두 사람을 위해 이별을 권했다고 한다. 김송은 “편지를 읽고 ‘이 오빠가 왜 이러지? 뭐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며 “‘왜 준엽이 오빠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이에 홍현희가 “구준엽씨가 여동생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썼을 것 같다”고 하자 김송은 “아니다. 친구가 우선이었던 거다. 친구를 위해 쓴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강원래는 “송이가 오해하는 게 있다”며 “준엽이 마음은 ‘너희 둘이 사랑하는 걸 나는 알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빨리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니’ 이런 뜻이었다”며 친구의 마음을 대변했다. 하지만 김송은 “아니다”라며 다시 반박했고, 강원래는 “준엽이한테 물어봐”라며 자신이 생각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두사람의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방송인 안정환은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 “새벽에 차를 몰다 ‘덜컹’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무죄’, 왜

    “새벽에 차를 몰다 ‘덜컹’했는데, 누워있는 사람이었다”…‘무죄’, 왜

    술에 취해 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5-3형사부(부장 이효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을 열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0일 오전 3시 30분쯤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55)씨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B씨는 사망했다. 시신에서 채혈해 측정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가 운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심야 시간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B씨 사망 사고와 A씨 과실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지점 도로 오른쪽에 차들이 주차돼 있었고 ▲B씨가 위아래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누워있었고 ▲B 씨의 하반신이 주차 차량 일부에 가려져 있었고 ▲A씨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았고 ▲운전자 시각에서 도로에 누운 B씨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전방 주의 의무 소홀’ 주장을 물리쳤다. 이에 검찰이 ‘1심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기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 6년간 병간호해온 아내 배신한 남편···네티즌 비난 폭주

    6년간 병간호해온 아내 배신한 남편···네티즌 비난 폭주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던 남편을 6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아내가 남편의 회복 후 이혼을 당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누룰 샤즈와니는 남편의 사고 이후 간병인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남편을 돌보는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비위관을 통해 음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목욕을 돕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다. 누룰은 6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남편은 마침내 다시 걷게 되었고, 그녀의 헌신에 감탄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3만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그러나 남편이 회복한 후 누룰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누룰이 전 남편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메시지까지 남기자 놀라움은 더욱 컸다. 누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길 바랍니다. 새 신부님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잘 보살펴 주세요. 이제 저는 그를 놓아 드리니, 당신의 차례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누룰의 이혼 소식은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많은 이들은 “남편이 그녀의 헌신에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건강을 회복하니, 아내를 버리냐”면서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6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누룰의 노고를 알았기에, 남편이 회복하자마자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누룰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남편이 기침할 때마다 너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재활치료를 했고,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쉴 틈도 없어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은 책임을 다했다”면서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 남편과 딸을 함께 양육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한 팔로워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배신한 냉혈한”이라고 비난했다.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누룰은 기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전 남편을 탓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에게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많은 분들이 저의 게시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6년간 간병한 아내 버리고 새 여자와 재혼한 남편 논란 [여기는 동남아]

    6년간 간병한 아내 버리고 새 여자와 재혼한 남편 논란 [여기는 동남아]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던 남편을 6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돌봐온 아내가 남편의 회복 후 이혼을 당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누룰 샤즈와니는 남편의 사고 이후 간병인의 삶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며 남편을 돌보는 일상을 공개해 왔다. 그녀는 남편에게 비위관을 통해 음식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목욕을 돕는 등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았다. 누룰은 6년 동안 한결같이 남편 곁을 지키며 헌신적인 사랑과 정성으로 간호했다.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남편은 마침내 다시 걷게 되었고, 그녀의 헌신에 감탄한 누리꾼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3만 2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많은 이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그러나 남편이 회복한 후 누룰과 이혼하고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더욱이 누룰이 전 남편의 새출발을 축하하는 메시지까지 남기자 놀라움은 더욱 컸다. 누룰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편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길 바랍니다. 새 신부님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잘 보살펴 주세요. 이제 저는 그를 놓아 드리니, 당신의 차례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누룰의 이혼 소식은 말레이시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많은 이들은 “남편이 그녀의 헌신에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느냐?”, “건강을 회복하니, 아내를 버리냐”면서 분노와 실망을 표했다. 6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봤던 누룰의 노고를 알았기에, 남편이 회복하자마자 다른 여성과 재혼했다는 사실에 누리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누룰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며 “남편이 기침할 때마다 너무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재활치료를 했고, 남편과 아이들을 보살피느라 쉴 틈도 없어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전 남편은 책임을 다했다”면서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를 괴롭히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전 남편과 딸을 함께 양육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한 팔로워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아내의 헌신에 보답하지는 못할망정 배신한 냉혈한”이라고 비난했다. 전 남편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자, 누룰은 기존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다시 한번 “전 남편을 탓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전 남편과 그의 새 아내에게 사과드린다”면서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이다. 많은 분들이 저의 게시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 가해자·피해자 역할 나눠 ‘쿵’…딱 걸린 보험사기

    가해자·피해자 역할 나눠 ‘쿵’…딱 걸린 보험사기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모두 불구속 상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강원 원주와 경기 성남 일대에서 4회에 거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치료비 구실로 보험금 2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타인 간 사고’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분석을 통해 이들이 친구 또는 선후배임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한 사실과 공범들에게 보험금을 나눠준 기록도 찾아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 위반 뿌리 뽑는다’

    경기도, ‘시내버스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 위반 뿌리 뽑는다’

    준공영제 맞춰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 수립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무정차 운행 예방을 위해 BIS(버스정보시스템)를 활용해 버스 정류소 체류시간을 측정해 8초 이내(시속 약 30km) 서행 운행하도록 하고, 무정차 운행으로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무정차 민원 발생 상위 100개 노선을 선정해 도와 시군이 합동 점검반을 암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친절 행위 대책으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 교육을 의무화하고 친절 기사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업체·운수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난폭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노선별 ‘교통사고지수’, ‘차량 안전 관리실태’ 등 안전분야 평가를 강화해 버스 안전사고·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배차계획 위반에 대한 대책으로 운행 횟수 준수율이 90% 이하인 노선을 집중관리 노선으로 선정해 첫차·막차 준수율 등 배차간격을 집중 관리하고, 배차계획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도는 내년 실행을 목표로 관련 지침 개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남상은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027년까지 경기도 전체 시내버스 약 6천 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노선단위 서비스 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재정지원 협약을 갱신하는 ‘공공지원형’과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운영하는 ‘노선입찰형’으로 나뉜다. 이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 86세 운전 차량 인도 돌진, 보행자 3명 부상…“졸음운전”

    86세 운전 차량 인도 돌진, 보행자 3명 부상…“졸음운전”

    전남 목포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쳐 보행자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5분쯤 목포시 죽교동 한 도로에서 A(86)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근 동사무소 직원인 20대 남녀 2명과 40대 여성 1명 등 보행자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운전자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 박동균 교수 “무늬만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필요하다”

    박동균 교수 “무늬만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 필요하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교수는 제1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박 교수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특별기획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치안행정학회·대한지방자치학회·한국자치경찰학회·대구경우회 등이 공동주최 이날 행사에는 국내 치안행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사고 및 범죄예방, 생활안전 등의 업무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더 적합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주민 자치 행정을 맡은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경찰 행정까지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도는 당초 취지대로 국가경찰과 분리된 자치경찰이 아닌 ‘자치경찰관’ 없이 출범한 데다, 제도 개선이나 예산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치경찰제도 실현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박 교수는 “지금 법률을 개정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서 공동체 치안, 예방치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파트 층간 소음 등 갈등으로 인한 범죄와 묻지마 범죄 등은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랄랄 “교통사고 직후 골반·뼈 으스러지는 느낌” 생생한 출산 후기

    랄랄 “교통사고 직후 골반·뼈 으스러지는 느낌” 생생한 출산 후기

    구독자 162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랄랄(본명 이유라)이 적나라한 출산 후기를 전하자 누리꾼들이 충격받았다. 지난 20일 랄랄은 유튜브 채널에 ‘출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랄랄은 “자연분만하려고 맨날 헬스장 가고 만삭인데도 데드리프트하고 많이 걸었는데 아기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더라. 배 안에서의 생활이 기쁘면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한다더라”라고 말문을 열었다. 출산 보름 전부터 고통이 걱정돼 잠을 못 잤다고 밝힌 그는 “출산 후기 1만 5000건을 봤는데 덤프트럭이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더라. 나는 근육에 쥐 나는 느낌이 5분에 한 번씩 왔다. 유도분만 촉진제를 맞고 6~7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는데 양수도 안 터지고 피도 안 비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결국 하루 뒤 제 발로 수술실에 들어갔다. 하의 다 벗고 누웠는데 척추에 마취하더라.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감각이 없더라”라며 “‘안 아프냐’고 하는데 천으로 가려놔서 괜찮은 것 같더라. 뭘 한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는데 피가 나오더라. 벙쪄있는데 아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랄랄은 “수술은 할 만할 줄 알았다. 성형 수술하듯이 아플 때마다 진통제 달라고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근데 (수술 후) 무통 주사를 맞는다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골반이랑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이었다. 너무 아파서 눈물이 안 났다. 교통사고 직후 느낌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4시간에 한 번씩 진통제와 약을 계속 먹었다며 “진통제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숨이 안 쉬어졌다. 나흘 동안 무통 주사 맞았는데 조리원에서 죽을 뻔했다. 배 감각이 사라지고 배는 완전 부풀어 있어서 신기했다”고 말했다. 또 랄랄은 모유 수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후기를 전했다. 그는 “가슴 큰 사람만 모유가 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참젖이었다. 애를 보자마자 젖이 바로 나왔다”며 “가장 수치스러웠던 건 병원에서 만인의 가슴이 된다. 병원이랑 조리원에서 (간호사들이) 제 가슴 보면서 만져주고 하는데 적응이 안 됐다”고 털어놨다.
  •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발파팀장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

    지난 8월 경남 사천시 사천읍 한 골재채취장에서 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 1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사천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했던 이 사건은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여 경남경찰청 교통과 교통조사계 교통범죄수사팀으로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남지역 한 골재업체 발파팀장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57분쯤 사천시 한 골재채취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파 작업을 할 때 발파 경고를 하고 위험구역 안에 감시원을 배치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 내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4m 높이 아래로 추락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업체 대표 운전자 60대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원 50대 C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애초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다. 하지만 장례 이후 고인의 지인들은 사고 차량 사진 등을 보고 ‘단순 차량 추락 사고일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 휴대전화 있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고, 사고 당시 골재채취장에서 발파 작업이 있었던 정황을 발견했다. 이후 유족 등 요구에 따라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재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CCTV 분석,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분석해 발파과정에 발생한 비산물이 차량 등을 충격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서를 확보했다. 비산물이 차량 이동 경로로 비산되는 모습을 확인하고 차량 내부에서 돌 19개가량을 수거한 것이다. 차량 표면 긁힌 흔적과 전면 유리파손 흔적 등을 볼 때 일부는 비산된 돌에 의해 생성됐을 것이라는 추정도 했다. 또 EDR 분석 결과를 거쳐 당시 차량이 약 10㎞ 속도로 달리다 좌측(운전석 방향)으로 전복됐는데 이는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 부상 정도와 불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발파팀장이 관련 법상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봤다. 발파로 흩어진 돌에 차량과 피해자들이 강한 충격을 받았고, 이는 외상성 두부 손상과 차량 추락을 불러와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이다. 경찰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실업주 처벌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이루어지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와 유족 측은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초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사천서 직원을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 불길 속 뛰어든 포항지역 택시기사들…포항시 표창 수여

    불길 속 뛰어든 포항지역 택시기사들…포항시 표창 수여

    고속도로 교통사고 현장을 발견한 뒤 신속하게 운전자를 구조한 경북 포항지역 택시기사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포항시는 21일 시청에서 포항개인택시지부 운전자 불자연합회 소속 김도엽(61), 차성호(61), 모해동(66), 최태문(69) 기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사찰을 방문한 뒤 관광버스로 귀가하던 중 고령군 쌍림면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차와 사고로 불이 난 승용차를 목격했다. 이에 지체하지 않고 차를 세운 뒤 승용차 안에 갇혀 있던 운전자 1명을 구조해 구급대원에게 인계하고, 사고 현장 수습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김도엽 기사는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강덕 시장은 표창을 건네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불길 속으로 달려가 구조에 나서 준 덕분에 귀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네 분이 보여준 희생정신은 지역사회에 큰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