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춘 고문은 어린이날, 명절,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등 지역사회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시기 솔선수범해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전 출퇴근 시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시내 주요 교차로에서의 교통안전에도 기여했다.

이민영 경감은 정부 국정과제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목표 달성을 위해 차량 적색 등화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대국민 홍보에 앞장섰다. 민관 협업으로 ‘대한민국 음주운전 예방 프로젝트’를 추진했고, 개정된 교통안전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캠페인에도 나섰다.

도로공사는 2019년 이후 5년 연속 교통사고 사망자를 100명대에 안착시켰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는 151명으로 역대 최저였다. 잠 깨우는 왕눈이 스티커 개발·보급, 2차 사고 예방 ‘비트박스’ 행동요령 등 교통안전 홍보에도 힘썼다. 졸음쉼터·화물차 라운지, 노면색깔 유도선 등 고속도로 안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김계한 안전관리자는 소속사의 교통사고 예방·감소를 위해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홍보해 준법정신을 함양시켰다. 도로 이용 중 불편사항 등 생활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해 신고했고, 관할 지자체의 신속한 처리로 교통관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했다.

곽상규 상무는 28년 동안 협회에 근무하며 경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협의체 실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도로 위 사고 예방 및 차량 정비를 위한 현장 활동을 펼쳤고, 지난해 8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황산 유출 사고 때 대민봉사활동을 펼쳤다. 교통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착한운전 안전보행 전단’ 등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정치자금 창구… 정경유착의 통로위원장이 사당화시키는 부작용까지 권한 위임 없으면 정당민주화 퇴보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유일한 공식 조직… 후원금도 가능현금거래 제한해 투명한 자금 관리풀뿌리 정치로 상향식 의사전달도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 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지구당 부활시켜야 하나?토론자: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지구당 부활 반대)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지구당 부활 찬성)사회: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장토론 정리: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 (KDI대학원 교수)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으로 탄생한 후 2004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다. 지구당 부활, 필요한가? 1. 논란의 배경 [사회] 지금도 지역구마다 국민의힘엔 당원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엔 지역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구당은 이런 기존 조직과 어떻게 다른지요? [노정태] 기존 조직은 공식 정당조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무소를 둘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이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해지는 거지요. 반면 현역 국회의원은 지금도 지역구 사무실을 둘 수 있어 원외 정치인에 비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 그러면 왜 2004년 당시 지구당을 폐지한 것인지요? [김형준] 돈 안 드는 정치를 위해서였죠. 과거 지구당 위원장들은 지구당 유지를 위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정경유착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위원장이 지구당을 사당화(私黨化)하는 경향도 생겼습니다. 이에 당시 초선 의원이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중심이 돼 소위 오세훈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선거 공영제, 비례대표제 실시, 지구당과 정당후원회 폐지, 후원 상한액(500만원) 설정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사회] 그렇다면 금권선거, 정경유착 우려가 지금은 해소됐나요? [노정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모으고 쓰도록 현금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현금거래 비중은 2015년 38.8%에서 2021년 21.6%로 하락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이유로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이유로 자동차를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생기면 정치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 투명화로 문제를 완화할 순 있지만 제한적일 겁니다. 현금거래 통제는 어렵기 때문이죠. [사회] 지구당 부활이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부정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겠지요. 그럼에도 지구당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부활론이 나온 것인지요? 2. 지구당의 순기능은 [노정태] 먼저 지구당은 지역의 민의를 수렴하는 창구가 될 겁니다. 2022년 기준 당원은 총 1065만명(민주당 485만명, 국민의힘 430만명 등)으로 국민의 21%에 해당됩니다. 2012년에는 인구 대비 9.4%에 불과했습니다. 당원 의견을 수렴하려면 지구당이 필요합니다. [김형준] 민의 수렴은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으로도 충분합니다. [노정태] 노년층,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에서 소외돼 있습니다. [사회] 지구당이 있으면 민의 수렴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겠지요. [노정태] 또한 지역구 사무실은 현역 의원에겐 허용되지만 원외 정치인에게는 불허됩니다. 이러한 불공정 해소를 위해선 지구당을 부활해야 합니다. [김형준] 지구당이 현역과 원외 위원장 간 공정경쟁에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원외 위원장과 정치신인의 경쟁입니다. 지구당이 생기면 양당 합쳐 약 250명의 원외위원장은 반기겠지만, 위원장이 되지 못한 많은 정치지망생들에겐 지구당이 진입장벽이 될 겁니다. [노정태] 지구당은 청년을 정치에 관심을 갖게 하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현역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아니면 정치지망생이 일하며 정치를 배울 곳이 없습니다. [사회] 장기적으로 원외 위원장의 지구당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지망생이 사무실을 열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합의가 가능하겠습니다. [노정태] 나아가 지구당은 정당민주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정당이 민의를 상향식으로 결집하기보다는 중앙당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당에 의한 지상전 없이 팬덤에 의한 공중전만 있는 형국이랄까요. [김형준] 지구당을 부활하고 권한을 지구당에 위임한다면 정당민주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당대표가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권을 장악하고 있는 한 지구당 부활은 당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당민주화를 퇴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양당 대표가 모두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지요. 지구당 부활에 앞서 당대표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노정태] 지구당 부활의 선결조건이 있다는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사회] 지구당 부활과 정치 양극화 해소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노정태] 지구당은 양당의 기득권 해체에 도움이 될 겁니다. 현행 선거법은 전국 정당만을 허용할 뿐 특정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정당은 아예 금지돼 있습니다. 지구당 허용은 지역정당 등 정치 문턱 낮추기를 촉진할 것입니다. [김형준] 다양한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당대표의 막강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하면 다양한 지역정당을 허용해도 자리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역시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가 선행돼야 하겠군요. 3. 의회 정치의 장기 비전 [사회] 지구당의 역할에 대한 두 분의 입장이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김형준] 의회정치 모델은 크게 원내 중심정당과 대중정당 중심으로 구분됩니다. 미국식 원내 정당체제는 당원보다 지지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지구당은 있지만 그 역할은 제한적이지요. 한편 유럽식 대중정당 모델은 당원의 권리와 지구당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저는 대통령제하에서는 의원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원내 정당모델이 사회적 합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복잡하고 변화가 많아지는 지지층을 대표하려면 정당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이유도 있고요. [노정태] 원내정당은 팬덤정치에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구당으로 풀뿌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유럽식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델이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다는 점엔 동의합니다. [사회] 원내정당 모델에서도 지구당은 존속할 수 있으므로 의회정치의 장기 비전은 지구당 부활 판단에 핵심은 아닌 것 같군요. 4. 향후 올바른 방향은 [사회] 요약하면 경쟁 촉진, 민의 수렴 등 지구당의 장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선결조치 없이 도입할 경우 장점은 사라지고 당대표의 권한 강화, 정치비용 증가 등 부작용만 두드러진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몇 가지 선결조건이 있다는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두] 동의합니다. [사회] 그렇다면 어떤 선결조건이 필요할까요? [김형준] 핵심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폐지, 공천권 국민에게 돌리기, 정치신인에 대한 차별 폐지, 지구당 내 조직민주화 등을 들고 싶습니다. [노정태] 말씀하신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이룬 후 지구당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구당을 부활시켜야 이러한 선결조건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는 점도 있고요. [김형준] 모든 조건을 100% 충족하지는 않더라도 당대표 권한의 핵심인 공천권과 국고보조금 배분 권한은 약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당이 당대표의 하부조직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지구당의 긍정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노정태] 공감합니다. 정치가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정치에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사회] 현역의 기득권 해소 등을 위해 장기적으로 지구당 부활은 필요하지만 막강한 당대표 권한을 유지한 채 지구당을 부활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반대(46%)가 찬성(20%)을 압도하네요. 국민은 지구당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는 시각이 큰 것이지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개혁이고 그 시작은 당대표의 권한 내려놓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구당 부활론은 이러한 논의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네요. 합리적인 두 토론자께 감사드립니다.

한밤에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2명이 숨졌다. 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율정동의 하팔당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C씨가 좌회전 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다 맞은편에 정상 신호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승용차 운전자 C씨에게서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C씨를 입건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터널 보수 공사 현장에서 도로를 통제하던 60대 신호수가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트럭운전자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 대덕터널 전방 약 300ｍ 지점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60대 신호수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대덕터널 내부 보수공사를 위해 도로를 통제하며 운행 중이던 차량에 2차로로 우회하라는 수신호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작업자들은 교통 통제용 고깔을 설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니고 운전자가 신호수를 미처 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후진하던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7세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연석이 제거돼 수거 차량이 인도로 진입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숨진 A(7)양의 유족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8일 “가해 운전자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업체와 폐기물 업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전자청원을 올렸다. 김씨는 청원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보행로는 수거 차량이 2~3대까지 드나들 수 있도록 지나치게 넓게 설계됐고, 쓰레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해 차량이 인도에 진입할 위험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연석을 제거한 뒤 폐기물 수거 차량은 아무 때나 인도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사고 이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차단봉이 설치된 모습을 보며 왜 이런 조치가 사고 전에 미리 이뤄지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단지 내 도로를 설계한 업체와 아파트 준공 때 안전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안전관리 책임 또한 크다”면서 “아파트가 설치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관리삼 결함 문제라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 요건에 해당하는 ‘제조물의 관리상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A양의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공용 보행로에서조차 아이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A양은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어 숨졌다. 당시 수거 차량을 운전했던 B씨는 혼자 차량을 몰았으며, 차도에서 인도로 직진 후 분리수거장 쪽으로 후진하다 A양을 치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 후방 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 A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구로구는 서울시와 함께 구로구청 사거리에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한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횡단보도다. 기존의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두 번 이용해야 했지만, 대각선 횡단보도는 모든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해 보행자의 대기시간과 보행거리를 줄여준다. 또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차량은 대각선 횡단보도 어느 쪽에서도 진입할 수 없어 우회전 사고 등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로구청 사거리 역시 대각선 방향으로 길을 건너려면 가로와 세로로 횡단보도 두 개를 거쳐 가야 했고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 향상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지난 9월 20일 공사에 착공, 이달 초 공사를 마쳤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 현장에는 임시 통행로를 설치하고 보행 안전 도우미를 배치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대기 공간에는 그늘 조성을 위해 자연 친화적인 그늘목을 심었다. 그늘목은 단순히 그늘만 제공하던 기존 천막과 달리,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위치는 차량 운전자의 시야나 보행자 통행로,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시간이 지나 녹음이 풍성해지면 도시 미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아울러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색·녹색 신호등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통합 잔여시간 표시기와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이달 중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구로구청 사거리는 보행자 횡단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대각선 횡단보도의 개선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최근 5년간 805t의 쓰레기가 무단투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국민의힘·성북2)은 지난 7일 제327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설공단이 올림픽대로 등 12개 노선 158.64㎞에서 최근 5년간 처리한 무단투기 쓰레기의 양이 약 805t임을 확인했다.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무단투기가 이뤄지는 37개소를 파악하여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가전제품이나 일상 쓰레기 같은 것을 자동차에 싣고 와 남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투기 쓰레기는 녹지대 오염과 교통사고 유발하며, 처리비용으로 많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다”라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더라도 사각지대에서 무단투기는 계속 발생 될 수 있어 실효성이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근본적이며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산 남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세 성격의 시설 이용금을 부과하겠다고 결정해 논란이다. 7일 부산 남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외부 차량이 단지로 진입한 순간부터 30분마다 500원씩을 내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단지 내 도로를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외부 차들로 인해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도로파손 등으로 입주민의 민원이 폭주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부산 최대 규모 단지로 80개 동에 7300여세대가 거주한다. 현재 이 단지 한가운데로는 부산시 소유 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이와 연결된 단지 소유의 사유지 도로가 왕복 4차로 크기로 조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2019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각해지자 사유지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1시간 넘게 머무를 경우 주차비 성격의 시설 이용비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는 이용비를 부과하지 않았던 ‘통행 차량’에 대해서도 진입 시부터 돈을 받도록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 측은 “단지 내 7개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하루 3만대가 되고, 단지 내 초중고교가 있어 2018년부터 남구청에 도로 포장비 일부를 지원해달라 요청했으나 사유지라 지원이 어렵다고 밝혀 입주민의 관리비 10억원을 도로포장에 사용했다”면서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표시등을 남구청에 요청했으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시설 이용금 부담 방식으로 통행 차량을 줄여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도로를 20년 넘게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인근 주민과 초중고교 학부모는 남구청에 민원을 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에 구청은 입주자대표회 측이 통행료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오늘 해당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대표회의 측과 소통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법률을 검토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의 대산항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마침내 삽을 떴다. 7일 충남 당진시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대산~당진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 김태흠 충남지사, 박건태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05년,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고배를 마신 뒤 삼수 끝에 통과된 이 도로는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분기점까지 25.36㎞로 왕복 4차로다. 오는 2030년까지 9131억원을 투입해 건설한다. 분기점 1곳,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곳, 졸음쉼터 1곳이 설치된다. 현재 국도 29호선 등으로 연결되는 대산단지~당진분기점 간 도로는 38㎞로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16분 정도로 단축된다. 지금은 출퇴근 때 대산읍 통과에만 1시간 넘게 걸리기 일쑤다. 29호선은 2009년 하루 1만 2904대에서 2020년 2만 846대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이 고속도로는 대산단지 입주 기업과 대산항 하역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고, 신규 기업 입주를 촉진할 전망이다. 또 주민 편의와 함께 시내 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 등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다.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곳 5개 대형 석유화학 기업이 2016~2020년 5년 동안 낸 국세는 24조 3771억원에 이를 만큼 경제적 역할이 크다. 대산항은 물동량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8957만t으로 국내 6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는 김태흠 지사 1호 공약인 베이밸리 건설을 뒷받침하고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 도로 건설로 부가가치 유발 4024억원, 고용창출 건설기간 1만 412명·운영기간 71명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날 착공은 비용 대비 편익(B/C) 0.95로 경제성이 떨어져 번번이 실패하자 김 지사 등 도 지휘부가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수시로 찾아 건설 타당성을 설득하며 전방위 활동을 펼친 끝에 정책적 평가(AHP)에서 0.5 이상을 넘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준공 때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와 내무부 건설국에 뿌리를 둔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가 출범했고,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 업무를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했다가 2013년부터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2차관 5실 4국 18관 87과 9팀’ 1037명이며, 소속기관까지 더하면 4120명이 넘는 공룡 부처다. 이 중 국토정책, 주택정책, 건설정책을 진현환(59·행정고시 36회) 1차관이 진두지휘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그린벨트 해제, 전세사기 대책 등이 모두 1차관실 소관이다. 이재평 기획담당관 두뇌 회전이 빠르고 기획력이 뛰어난 정책기획통이다. 국토부 내 대표 마당발이다. 팀 협력을 끌어내는 데 탁월하며 추진력까지 갖춘 ‘용장’이다. 국토·주택·교통 등 핵심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주택정비과장으로 근무할 땐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획했다. 국토정책과장 때는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균형발전을 담당했다. 하루 1시간 독서, 1시간 운동(걷기·스쿼트)을 루틴으로 하는 MBTI(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상 대문자 ‘J’(계획형)다.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소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업무 능력을 갖춘 똑순이다. 국토·도시·주거복지 등 1차관실은 물론 2차관실에서 철도시설 안전 업무를 맡아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적시 개통을 이끌었다. 지역정책과장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지방 중소도시 인구 유입과 정착 정책을 지원했다. 2006년 여성 최연소(29세)로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해 화제를 모았다. 배성호 재정담당관 일 처리가 빠르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야 마는 꾀돌이다. 장관 수행비서(2011~12년·권도엽 장관)와 비서실장(2020년·김현미 장관)을 지내 정무 감각도 뛰어나다. 미국 스탠퍼드대 유학 시절 쓴 ‘패시브하우스 콘서트’는 문화부 우수콘텐츠로 선정됐다. 주택기금과장 시절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펴낸 ‘주택청약 안내서’는 베스트셀러다. 평소 아이디어가 많아 초임 사무관 때 ‘세움터’라는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기획계장으로 근무하면서는 ‘국토교통 미래비전 2045’를 만들었다. 정승현 감사담당관 행정·사법고시를 모두 패스한 인재다. 투철한 공직관과 카리스마를 갖췄다. 국토부 브레인으로 사무관 시절부터 토지·주택·도시 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추진해 두각을 드러냈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때는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디벨로퍼 등록제’를 도입했다. 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아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예산과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요소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정천우 홍보담당관 온화한 성품을 갖췄으나 냉철하고 빠른 상황 판단으로 부처 내 현안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해결사다.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싱가포르 주재관을 역임했다. 민간임대정책과장 시절 건설형 등록임대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택지 공급 시 청년·신혼가구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는 데 기여했다. 도로투자지원과장으로 화성~안성 신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이끌었다. 국토부 간부 중 유일무이한 심리학 전공자다. 홍보담당관으로 기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한다. 조현준 공공택지기획과장 현안이 터질 때마다 호출받는 구원투수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 평가, 광명역 KTX 사고 수습, 서울~세종 고속도로 재정 전환 등을 담당했다. ‘일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는다. 8·8부동산 대책 발표 때 서울을 포함한 신규택지 8만호 확대 발표를 주도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 근무로 국제 감각을 쌓았다. 축구, 테니스 등 부처 내 동아리 부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운동에도 진심이다. 허경민 주거복지정책과장 1차관실(주거복지·도시)과 2차관실(항공·철도)을 넘나들며 국토교통 분야 전반을 경험한 융합형 인재다. 예산·법무·인사 분야 업무도 다뤘다. 항공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실무를 맡았다. 현재 주거복지 중장기계획, 장애인·고령자·1인가구 등 주거약자 지원 정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화를 내는 걸 본 사람이 드물지만 필요할 때는 강단 있는 외유내강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 국토계획법, 도시정비법 전문가다. 폭넓은 시야와 꼼꼼함이 무기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는 업무 처리 능력으로 장·차관이 가장 신뢰하는 과장 중 한 명이다. 국토부 과장 중 젊은 편이지만 독보적 전문성을 지닌 차세대 에이스다. 올 들어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기획(1·10대책)하고 국회를 설득해 9월 말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한성수 주택정책과장 급박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돌부처’다. 명석한 두뇌를 갖췄고 조용하면서도 치밀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주택 정통파’로 탁월한 경험과 전문성을 발휘하며 1·10대책, 8·8대책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을 설득해 비아파트 수요 정상화 방안을 끌어냈다. 유머 감각을 갖췄고 후배들이 스스럼없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해 주는 덕장이다. 유삼술 토지정책과장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가는 의리파다. 사람 냄새 나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어 상사·동료·부하직원 다면평가에서 늘 최상위권이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2006년 입직했으며, 홍보담당관을 비롯해 주필리핀 대사관·대통령실 등 요직을 경험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로 사무관 시절엔 도시정비법 개정 취지와 비하인드를 담은 ‘재개발 재건축의 입문’(2011년)이란 책을 냈다. 국토부 배드민턴 동호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익진 건설정책과장 위아래 직원 모두로부터 인기가 많은 양방향 리더다. 부동산·도시·건설 분야를 섭렵했다. 주거복지정책과장으로 일하면서 주거급여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생아 특별공급·대출 정책을 추진했다. 건설정책과장 때는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공사비 현실화 방안 등을 담당했다. 신속한 일 처리와 융통성 있는 통솔력이 돋보인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 다양한 분야에서의 톡톡 튀는 새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아이디어 뱅크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사업에 전문성이 있다.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근무 때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이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지원정책 선봉을 맡고 있다.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서 주요 국정과제 기획에 참여했다. 도시정책과장 때 전문가·업계·학계와 치열하게 소통하며 용도지역제(토지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 책정해 놓은 구역) 개편을 국정과제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 지금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새 국토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와 ‘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작업’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김연희 녹색건축과장 인생의 절반 이상을 건축과 함께한 스페셜리스트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뒤 건축직으로 공직에 들어와 국토부와 행복청에서 관련 업무를 맡아 왔다. 지난해부터 녹색건축과장으로서 신축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화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긍정의 힘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장구중 녹색도시과장 국토부에서 유일한 비고시 출신 부이사관(3급)이다. 7급 공채로 입직해 국토부와 대통령실, 서울시 등을 거쳤다. 교통안전정책과장 때 내놓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1년 전보다 6% 줄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에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 완화 대책을 이끌었다. 소탈하고 부드러운 ‘형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이 강점이다. 김기대 도시정비기획과장 보폭 넓은 업무 스타일로 국토부에서 가장 많은 8개 보직 과장을 거쳤다. 대중교통과장·항공정책과장 등으로 ‘바퀴’와 ‘날개’를 섭렵했다. 홍보담당관·재정담당관으로 근무했고,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과 미주개발은행(IDB)에서 일하며 국제업무 감각까지 갖춘 ‘올라운드플레이어’다. 초대 도시경제과장으로 공급자 위주의 ‘유시티’(U-City)를 양방향을 의미하는 ‘스마트시티’로 바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궁이 취미다. 심신 안정이 필요할 때마다 활시위를 당긴다. 정진훈 도시정책과장 효율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터’다. 정책 기획부터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실무자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한다.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 중심형 관료다. 금융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지난해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기획했다. 한정희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해관계가 복잡한 현안을 균형감 있게 해결하는 ‘정교한 중재자’다. 부동산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중개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현재는 혁신도시 정책을 총괄하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1차 이전 때 건설한 기존의 10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게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힘쓰고 있다. 좌우명은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사람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이다.

서울 중구는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안전 교육은 전문가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행한다. 봉래초를 시작으로 청구초, 충무초, 덕수초까지 총 4개 학교 어린이 436명을 대상으로 교육한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이달 5일에는 봉래초에서 어린이 144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4일까지 차례대로 학교로 방문해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 이뤄진다. 자전거의 구조, 교통법규, 올바른 통행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이론 교육과 더불어, 운동장에 설치된 실제 도로 코스를 따라 주행법을 익히는 실습으로 구성된다. 실습에서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횡단보도와 표지판 등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브레이크 조작, 이론 시간에 배운 브레이크 조작, 페달링, 안전 자세 등을 몸에 익힌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9264건에 이른다. 그중 자전거가 가해 운전자인 교통사고 5146건, 피해 운전자인 교통사고는 4118건에 달해 자전거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자전거 주행 습관을 몸에 익혀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펼쳐왔다. 하반기에는 장충초, 충무초, 남산초, 미담 어린이집, 신당동어린이집 일대의 통학로를 정비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35개소에 노란색 횡단보도 및 시종점 노면표시 공사를 진행했으며 청구초 일대 스마트폰 사용제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6일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7시 10분쯤 남양주 호평동 46번 국도 호평터널 300m 앞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들의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니발 차량 운전자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위임을 밝혔다. 그런데 경찰관이 음주 측정기를 가지러 잠깐 순찰차로 이동한 사이 A경위는 자신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해당 차량을 추적하며 A씨의 주소지 등을 수색했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A경위는 6일 오전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이때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사고 발생 후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며 “담당 경찰서가 정해진 후 정식 조사가 끝나면 정확한 도주 이유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폐지를 줍는 65세 이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안전보험금을 지급한다.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량 리어카와 야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폐지 수집 노인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보장 항목은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500만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만~50만원이다. 또한 폐지 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 및 대물)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지급은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폐지 수집 노인이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너비 1m 이하 경량 리어카 300대를 연말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야광조끼(1558개)와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도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안전보험 가입 등을 통해 거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는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하고, 운전자가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대상은 경동초등학교 등에 있는 36개 시설이다. 우선 성동구는 차량 이탈 및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10개 구간에 있는 노후화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교체 및 신설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대기 공간 32개 지점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운전자가 어린이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사인 블록도 설치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도 2대 신규 설치된다. 성동구는 신호위반 및 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금옥초와 금북초 내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연말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200개도 노란색으로 전면 교체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하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다. 그런데 이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 다행히도 보상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취재결과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진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뉜다. 이번 사고의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시 1억 5000만원까지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이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된다.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온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 모두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이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다행히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 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가해자車 보험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장무보험이라면, 보험금 선지급·구상권 후청구반면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담보는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모두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는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등은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