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에는 비나 눈이 오지 않아도 노면에 살얼음(블랙 아이스)이 끼어 자칫 잘못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최대 7배 길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24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도로가 젖거나 눈이 쌓이지 않았는데도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살얼음이 끼었을 때 2021년 1204건, 2022년 1042건, 지난해 69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망자는 3년간 57명이다. 치사율은 젖음·습기(2.1%) 다음으로 도로 살얼음이 끼었을 때가 1.9%로 높았다. 블랙 아이스가 발생하는 곳은 바람이 많이 통하며 그늘지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이다. 교량 위나 터널 입·출구, 산모퉁이 음지, 비탈면 구간이 대표적이다. 이 구간에서는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방어운전을 해야 한다. 흰색 실선 구간에선 차로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시속 40㎞를 넘기면 빙판길 제어가 어려워 절대 감속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30㎞로 마른 노면과 빙판길에서 제동거리를 측정한 결과, 빙판길에서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10.7m로 마른 노면(1.5m)에 비해 7.0배 길었다. 화물차는 12.4m, 버스는 17.5m로 제동거리가 더 길었다. 속도가 높을수록 제동거리가 늘어 빙판길에서 시속 60㎞로 달릴 때 승용차는 49.9m 거리를 가서야 멈췄다. 화물차는 77.8m, 버스는 118.7m까지 제동거리가 길어졌다. 겨울철에는 타이어 관리가 필수다. 겨울용 타이어를 사계절 내내 사용하거나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면 비상자동제동장치(AEBS)가 작동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 교통안전공단이 모의실험을 해봤더니 새 타이어를 단 차량은 강우나 안개 환경에서도 AEBS가 정상 작동해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모된 타이어는 도로 위의 고인 물을 배수하는 배수 능력이 떨어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지했는데도 사고 직전에 멈춰 서지 못했다. 자동차관리법상 타이어 마모 한계는 1.6㎜다. 100원짜리 동전을 타이어 흠에 끼워 동전 절반 이상 가려지면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는 첨단안전장치가 사고를 완벽히 막아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특정 기상환경, 타이어 마모도에 따라 제동거리가 길어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망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액이 1억원 수준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위자료 상한액 인상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했을 뿐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 공개 이후 재판부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인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원고 측은 기존 관례대로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산정액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자료 상한액 인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나 흉악범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상한액으로 적용돼왔던 1억원이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민사합의부 재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액을 다른 유사 소송 인정액보다 4배가량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망사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상한액이 1억원 수준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위자료 상한액 인상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고 14명에 대해 승소 판결했다. 정 부장판사는 당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피고는 (판결문상) 별지기재 금액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라”고만 선고했을 뿐 구체적인 위자료 인정액을 밝히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기 전까지 인정액을 소송 당사자들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판결문 공개 이후 재판부가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를 통상 다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위자료 산정액인 1억원의 4배인 4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원고 측은 기존 관례대로 사망 피해자 1인 기준 1억원을 위자료로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산정액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 행위의 경위·정도, 피해 수준 등과 함께 오랜 기간 피고가 보상이나 배상을 완강히 거부해 온 사정도 고려해 1인당 위자료를 4억 원으로 정한다”며 “일제 강제동원 불법 행위 발생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고, 별도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기로 한 사정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번 판결이 ‘위자료 상한액 인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5·18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는 물론 교통사고나 흉악범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에서 위자료 상한액으로 적용돼왔던 1억원이 ‘다른 나라 사례나 우리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랜 세월 피해 사실을 사과받거나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 유족들에게 이번 광주지법 재판부의 판결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공익소송단 측도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이 상급심이나 다른 지역 법원의 판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태국에서 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운데 그가 버리고 간 강아지는 꿈쩍 않고 주인을 기다려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태국 현지 매체 카오소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른 아침 우돈타니주 쿰파와피의 한 도로에서 낡은 화물차 한 대가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화물차는 관할 경찰서 주차장으로 옮겨졌는데, 화물차 짐칸에서 검은색 불도그 잡종견이 발견됐다. 개를 발견한 경찰 관계자와 주민들이 차에서 개를 꺼내서 돌보려 했지만 개는 차에서 좀처럼 떠나려 하지 않았다. 차에서 꺼내 주려고 다가가면 개는 위협적인 태도로 으르렁대는 등 몹시 경계했다. 문제는 사고를 낸 화물차 짐칸에 지붕이 없었다는 점이다. 개는 한낮에 뜨거운 햇볕을 그대로 맞으며 오로지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주민들은 개를 차에서 꺼내는 걸 포기하고, 대신 뜨거운 햇볕에 고생하지 않도록 금속판과 천을 가져다 짐칸에 덮개를 만들어 줬다. 또 물과 먹을 것을 마련해 개가 굶주리지 않도록 했다. 주민들은 주인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지역 사회에 이 사실을 널리 알려 대신 돌봐줄 사람을 찾을 생각이다. 만약 돌봐줄 사람도 구하지 못하면 지금처럼 개를 돌보면서 차츰차츰 친밀감을 형성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편집자주> ‘추가로 신문에 내주세요’를 줄인 ‘추신’은 편지의 끝에 꼭 하고 싶은 말을 쓰듯 주중 지면에 실리지 못했지만 할 말 있는 취재원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광역버스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골목 구석구석을 운행해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이 마을버스를 외국인 기사가 운전한다면 어떨까요? 서울시가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를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젊은 기사들도 시내버스나 배달업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고령화도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잇따른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인력 담당 부처입니다. 이전에도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을 두고 양측은 입장 차를 보인 바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외국인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트롤타워 등의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3일 서울시와 고용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전기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은 600명입니다. 전체(2918명)의 20% 수준입니다. 현재 E-9 비자 발급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에 제한돼 있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E-9 대상 업종을 정하는데, 시는 E-9 대상 업종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도 방문취업(H-2)이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못 미칩니다.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에게만 발급되는 탓에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발급 대상이어도 연고가 없으면 비자가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시는 고용부가 연내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경우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고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런 제안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부는 입장문을 내고 “시내버스 운송에 대한 E-9 외국인력 도입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면서 “시내버스 운송업에 요구되는 자격과 기술, 업무 성격 등을 감안해 E-9 허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도 “서울시가 국조실을 통해 건의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답을 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22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공장이나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버스 기사는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라고 할 수 없다. 숙련기능(E-7) 비자를 담당하는 법무부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9일에도 “마을버스 운전사는 도로교통법을 알아야 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승객들의 언어도 알아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의 엇박자는 처음이 아닙니다. 기대를 모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두고도 다른 의견을 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월 100만원 정도에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는 것은 헌법 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외국인력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발맞춰 외국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처럼 외국인력을 전담으로 관리할 ‘위원회’가 필요하다. 부처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0월 15~2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15개 지점은 운전자가 보험 사기를 위해 고의로 내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좌회전 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차들이 함께 좌회전할 때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근 사기 수법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적발건수와 피해 금액 모두 증가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829억원→4198억원→4704억원→547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적발된 인원도 같은 기간 5만 6418명→5만 8367명→5만 6746명→6만 5356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안전지대, 표지판 등)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을 점검하고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로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좌회전 금지 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고,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개선사항을 전달해 개선 조치 시행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현장점검 사례를 15개 지역 이외 여타 도로관리기관(지자체 등)에도 전파해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대한 도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독려하고 경각심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그콘서트 대상 출신 이현주가 연예계를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를 고백했다. 지난 21일 방송된 MBN ‘특종세상’에는 이현주가 출연했다. 이현주는 1987년 MBC 제1회 전국 대학생 개그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다. 이후 이경실, 박미선과 함께 1980년대 여성 개그맨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말 많은 ‘촉새’ 캐릭터로 각종 CF를 섭렵했던 이현주는 “그때 한 10억원 정도 벌었던 것 같다. 지금 시세로는 30억~4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 같은 데는 한 번 부르면 출연료가 1500만원 정도였다. 부르는 게 몸값이었을 정도로 잘 나가던 1988년도의 이야기”라고 회상했다. 그러나 이현주는 어느 순간 사라져 사망설까지 불거졌다. 그는 연이은 악재로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이현주는 “개그맨 하면서 잘 나갔을 때 갑작스럽게 (4중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것 때문에 뇌를 좀 다쳤다”고 밝혔다. 사고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이현주는 “치과 치료를 받고 원래 마취가 풀리기 전에 기다려야 하는데 급하게 라디오 스케줄이 있어서 갔다”며 “현장에서 누가 과자를 주길래 아무 생각 없이 씹었다. 뭔가 질겅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취가 덜 풀린 제 혀를 씹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 혀라고 정말 상상도 못 했고, 이 사고로 응급실에 가서 (혀를) 7바늘이나 꿰맸다. 이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발음이 꼬여서 코미디언 생활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현주는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그때부터 술만 마시면서 은둔형 외톨이로 살았다”며 “원인 모를 환청과 환시에 시달려 결국 정신병원에 갔다. 우울증이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오랜 병원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자, 이현주는 병을 고쳐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급기야 사이비 종교에까지 빠졌다고 한다. 이현주는 “귀신이 많이 붙어 있다고 매일 눈을 쑤시는 기도, 때리는 안찰 기도라는 걸 했다”며 “그러다 보니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거기서 어머니가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경찰 불러서 저를 구출해 줬다”고 전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전기차가 식당 건물로 돌진해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 17분쯤 강남구 신사동에서 정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가 식당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4명이 차에 치여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운전석에서 신발을 갈아신고 있었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 홀드(정차 시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눌렀는데 그사이 차가 움직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과실 여부를 확인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울산 공업탑로터리가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에 따라 평면교차로로 전환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대비해 공업탑로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는 이날 시청에서 열린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대비 사전 교통체계 효율화 방안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평면교차로 전환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공업탑로터리에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교통사고 152건이 발생했고 이 중 87%(132건)가 진입 회전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공업탑로터리에서 발생한 보험금을 노린 고의 교통사고 건수도 총 43건으로 조사돼 전국 교차로 중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로터리 체계를 유지한 채 트램을 도입하면 로터리 내부 대기 공간 감소, 신호 혼란, 차량 간 엇갈림 심화로 교통체증과 사고 발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트램이 통과할 때 모든 접근로에서 적색신호(All Red)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 지체도가 더 증가할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접근로 방향별 교통량을 고려해 5개 도로가 만나는 5지 평면교차로 개선안을 제시했다. 평면교차로 개선안이 적용되면 퇴근 시간대(오후 6∼7시) 차량지체도가 기존 1대당 246.2초에서 173.8초로 약 29.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업탑로터리가 지닌 ‘산업수도 울산’의 상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시는 12월 초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차로 운영 계획, 우회도로 선정과 정비 방안 등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트램 도입과 공업탑 교차로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트램 1호선은 2028년 말 공사를 완료해 오는 2029년 1월 개통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다.

상담실장 지시·무면허 조무사 주사중독자 난동 대비해 조폭까지 상주7개월간 14억 챙겨… 명의 도용도의사·중독자 등 32명 무더기 입건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놔줬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이곳은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이 가능하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중독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담실장 장모(28)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의 문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쪽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의원들은 보통 의료목적을 가장하는데, A의원은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일반 환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높아 반복 지속 투약하면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실제 A의원에서 투약을 마친 고객들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로포폴 투약 후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독 상태로 운전하는 중독자들도 발견됐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등 마약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의료인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6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312명이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프로포폴로 속여 판매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부터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초보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외교 결례 논란에 휩싸였다. 19일(이하 현지시간) 산케이신문은 “남미 순방중인 이시바 총리가 APEC 정상회담에서 보인 행동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APEC 정상회담 당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여러 국가의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인사를 받듯 앉은 채로 악수를 했다. 이시바 총리가 앉아서 인사를 받은 외국 정상은 3명에 달한다. 심지어 총리의 이러한 모습은 총리 관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총리실이나 수행팀조차 이시바 총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APEC 정상 갈라 만찬에서 페루 전통문화 공연이 상연되는 동안에는 지루한 듯한 표정으로 팔짱을 낀 모습이 생중계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산케이신문은 총리의 이러한 모습을 전하며 “엄숙한 표정을 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각국 정상들이 서로 자리를 오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담소를 나눌 때, 이시바 총리는 홀로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는 등 ‘외톨이’를 연상케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16일 각국 정상들이 모인 기념사진 촬영에 불참한 일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당시 이시바 총리는 갑작스러운 차량 정체로 인해 제때 행사장에 도착하지 못했고, 결국 ‘홀로 낙오’돼 기념사진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9월 사망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뒤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총리의 한 측근은 산케이신문에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실수일지는 몰라도, 이게 이시바 총리를 상징하는 모습일 수 있다”면서 “(자민당이 총선에서 대패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약점을 잡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본 야후 포털사이트에서 이시바 총리의 외교 결례를 다룬 산케이 기사에는 약 5000개의 댓글이 달려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그가 첫 외교 무대에서 심각한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앉은 채 외국 정상과 악수하는 것은 상대에게 매우 실례인 행동”(suk********), “총리실은 당장이라도 ‘매너를 가르치는 사람’을 데려와 총리를 가르쳐야 한다”(ryo*******), “정치인 이전에 사회인으로서도 매우 부끄러운 모습”(bhd*******) 등의 댓글로 불쾌함과 부끄러움을 쏟아냈다.

“3시간만 (새벽에) 문 열어주면 (환자가) 5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자기 혼자 조용히 있게 해달라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서울 소재 A의원. 프로포폴 중독자인 한 고객이 새벽에 거액의 돈을 제안하자 간호조무사가 밤 10시 30분에 문을 열고 새벽 5시까지 6시간 20분동안 일명 ‘우유주사’(프로포폴을 지칭하는 은어)를 투약했다. 일반 성인 남성이 수면내시경을 할 때 투약하는 프로포폴 양이 3~5㎖인데, 돈만 내면 사실상 ‘무제한’ 투약할 수 있었다. 특히 하루에만 프로포폴 투약으로 1860만원을 결제한 고객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24분 동안 연속으로 투약한 중독자도 있었다. 신분 확인도 없이 ‘딸기’, ‘포도’라는 익명으로도 약을 맞을 수 있었다. A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간 이런 방식으로 14억 60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 판매·투약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수사부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해 A의원의 의사·사무장·상담실장 등 8명과 프로포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중 전직 의사 서모(64)씨 등 7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중독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 등 8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A의원에서 수면·환각을 목적으로 총 4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상담실장 장모(28)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놨다. 중독자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의 문제상황을 대비해 병원 한쪽에는 조직폭력배까지 상주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의원들은 보통 의료목적을 가장하는데, A의원은 어떤 시술도 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만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 장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투약 사실을 숨기려고 다른 일반 환자 260명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치료용으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프로포폴은 중독성이 높아 반복 지속 투약하면 호흡곤란, 심정지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2024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14명이다. 실제 A의원에서 투약을 마친 고객들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에 타는 모습도 다수 포착됐다. 프로포폴 중독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통계에 잡히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프로포폴 투약 후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처럼 마약류 투약 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중독 상태로 운전하는 중독자들도 발견됐다. 프로포폴 무단 투약 등 마약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의료인도 2017년 42명에서 지난해 313명으로 6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9월까지 312명이 적발됐다. 중앙지검은 올해 2월부터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전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A의원이 프로포폴로 속여 판매한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제 막 취임 한달을 넘긴 ‘초보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첫 해외 순방에서 보인 부적절한 태도들과 관련해 “외교 결례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를 비교하기도 했다. 19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시바 총리가 다른 나라 정상들에게 외교 결례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를 나누러 온 외국 정상들과 앉은 상태에서 악수를 하고, 팔짱을 낀 채 만찬 행사에 임한 모습이 잇따라 포착되며 “매너를 지키지 못한 모습”이라는 비판이 현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5일 리마에서 열린 APEC 회의 전 각국 정상들이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이때 이시바 총리는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홀로 있었다. 이후 자리에 앉아 있는 이시바 총리에게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가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을 때도 이시바 총리는 의자에 앉은 상태 그대로 악수를 나눴다. 같은 날 리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 정상 갈라 만찬에서도 이시바 총리는 다른 정상들과 비교됐다. 당시 만찬에는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이 참석해 페루 전통문화 공연을 관람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공연을 관람하던 이시바 총리가 화면에 잡혔을 때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 “다른 정상들이 양손을 앞에 두고 손바닥을 포갠 것과는 다른 모습”이라고 산케이는 설명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팔짱 낀 모습은 윤 대통령과 한 화면에 잡혔을 때 포착됐는데, 이를 두고 산케이는 “엄숙한 표정을 짓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는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념촬영 때 차량 정체로 제때 행사장에 도착하지 못해 사진에서 ‘나홀로 누락’되는 일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단체사진 촬영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9월 사망한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페루 대통령의 묘소를 찾은 뒤 갑자기 발생한 교통사고로 정체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시바 총리의 한 측근은 산케이에 “단체 사진에 빠진 게 단순 실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시바 총리에게 상징적인 장면일지 모른다”며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지적되는 가운데 또 다른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대구에서 교통사고 후 발생한 차량 화재로 30대 운전자가 숨졌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4분쯤 수성구 삼덕동 월드컵지하차도에서 경차 1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은 뒤 화재가 발생해 13분 만에 진화됐다. 사고 직후 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운전자 A(30대)씨가 숨졌고, 차는 전소했다. 당시 같은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원 42명을 현장에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단독 교통사고 이후 엔진룸에서 불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콤팩트시티’(압축도시)가 지방소멸을 막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거·직장·상업시설을 기존 도시 시스템 내부로 가져와 출퇴근 거리와 각종 편의시설의 반경을 좁히면 인구 감소 지역도 지속가능한 강소 자족도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19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의 ‘인구 특성 변화 분석을 통한 도시 유형 분류 및 지속가능성 진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콤팩트시티’가 눈에 띈다. 콤팩트시티는 주거·문화·복지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고, 전통시장·터미널·병원 등을 반경 1㎞ 이내에 둔 인구 고밀도 도시를 뜻한다.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생활 공간이 확보되고 자동차 이용 억제로 탄소 배출과 교통사고 위험, 에너지 소비도 줄어든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선진국도 비슷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도시 압축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지고 공공 인프라 효율성이 향상되며 생활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지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사실은 각국의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본 도야마시와 아오모리시, 프랑스 파리 라데팡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한미연은 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메가시티’(초광역도시)도 제시했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인구와 경제 규모를 확보해 제2의 수도권을 만들자는 의미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논의가 한창이다. 한미연은 “콤팩트시티와 메가시티의 방향성은 다르지만 과감한 거버넌스 변화에 적정한 재정이 투입되면 소멸 위기 도시가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0시 40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터널에서 광주경찰서 소속 A경장이 음주 사고를 냈다.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는 전치 2~3주가량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A경장은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사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농촌 맞춤형 치안활동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자치경찰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유튜브 ‘지키米 밥차-고흥 경찰서’편을 제작했다. ‘지키米 밥차’는 농촌현장을 지키는 분들에게 밥차를 선물로 보내며 따뜻한 한 끼의 감사함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고흥경찰서 편에서는 시골경찰학교, 드론합동순찰대, 뻐꾸기 문안순찰 등 다양한 자치치안 활동을 소개했다. 시골경찰학교는 주민이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농기계 교통사고와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프로젝트로, 판소리, 색소폰 연주, 노래교실 등 경찰관의 재능기부까지 더해져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전국 최초로 고흥경찰서, 고흥군청 등과 함께 운영중인 ‘드론합동순찰대’의 활동모습도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올 여름 치안드론을 통해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순찰활동을 벌이고, 드론에 부착된 스피커로 1일 1개 면씩 야외활동 자제 방송을 진행, 논밭에서 일하는 어르신의 온열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거뒀다. 또 고령화율이 4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흥지역 특성에 맞춰 경찰관이 노인정과 경로당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불안을 덜어주는 ‘뻐꾸기 문안 순찰’ 제도도 함께 소개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치안 활동에 참여한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안전한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3)이 중화역 4번 출구에 있는 중랑구 동일로139길의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최근 완료되어 보행자의 보행안전이 확보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구 동일로139길은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했고, 최근 완료되었다. 경계석을 정비하고 바닥재를 포장하는 한편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 차량을 30km 이하로 운행하도록 했다. 이번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박승진 시의원이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작년, 서울시비 1억원을 확보해 진행된 사업이다. 동일로139길은 보도와 차도가 혼용되어 보행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컸던 길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도 이용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계석을 정비하고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함으로써 사고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박 의원은 “노후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는 보차도 혼용으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는 물론, 차량운전자들의 사고위험도 큰 곳이다”라며 “동일로139길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계속 확보하겠다.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을)과 함께 보행자, 운전자 모두 안전한 중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활약하고 있는 임희정이 팬클럽과 함께 모은 3200만원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했다고 임희정의 매니지먼트사인 프레인스포츠가 18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임희정의 팬클럽인 ‘예사’가 임희정이 버디를 할 때마다 조성한 1800만원에 임희정이 1400만원을 더해 만들었다. 임희정은 지난 2021년부터 팬클럽이 모은 기부금에 개인 돈을 보태 소아암 환자를 돕는 데 써달라고 기부해왔다. 올해가 4년째이며 이번 기부금까지 합치면 모두 1억722만원을 기부했다. K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올린 임희정은 “2년 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성적은 안 좋았지만 한결같이 응원해준 팬 덕분에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내년에는 한층 나아진 실력과 성적으로 팬에게 보답하고 후원하는 백혈병, 소아암 환아에게도 더 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지난 13일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 경제통상국, 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메타AI과학국 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메타포트, 모이소, 메타버스 체험관 등 인지도와 방문 실적이 떨어지는데,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로봇산업은 미래 산업계의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도에서 나서서 지역 로봇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능동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6월 개최한 ‘2024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본질은 단순 문화행사가 아니라 AI메타버스 산업을 이끌고자 하는 것인데, 컨텐츠와 홍보가 부족했다”고 평하는 한편, 내년 영화제 예산의 부담비율이 급작스레 대폭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김홍구(상주) 위원 “메타AI과학국의 예산 집행에 시군별 편중이 심하다. 메타버스 및 인공지능 사업 소재와 아이디어를 지역별로 고르게 제공하여 사업이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용역 계약 건 중 다수가 계약금액에 한도가 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작은 건이라도 계약과 예산 집행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대해 “친환경 물류 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소비자와 배달 근로자의 안전이 모두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카고바이크 등 관련 제품을 지역에서 생산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 고용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다. 소비자의 배송 가격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야 산업 자체가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산 전기차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의 전기차 무선 충전 시설에 대해서는 “현 설계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조속히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헴프 산업에 대한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그간 축적해온 연구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바이오백신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후속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연구 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일관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는 한편, 경북과학산업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입지 선정과정까지의 전 과정에서 철저히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지만 독립기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사업의 계획 변경이 잦은데 당초의 사업 계획대로 추진해야 도정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소관 업무에 대한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는 출연기관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데, 예산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행정적 지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사업 효과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임시허가를 받더라도 국비지원이 끊김에 따라 기업 이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인만큼 지방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해 “2년전 전기차 지하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경고한 바 있는데 이전 설치를 미루어오다 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행했다”며 집행부의 고질적인 ‘늑장 행정’을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세포배양 산업은 미래 식량 산업으로서 각광받고 있는데, 이번에 지정된 세포배양식품 특구의 성장판을 마련하기 위해선 인프라 구축이 필수”라며, 예산 지원 및 기업 유치에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메타AI과학국 사업의 대부분이 위탁사업 및 중장기 사업인 만큼 경북연구원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의 권한과 책임감이 막중하다. 도의 위탁 사업에 대한 철두철미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메타포트를 직접 체험해봤는데, 입장과 공간 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조차 어렵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변화하는 신기술에 대한 도민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 경북도에서 CES박람회 부스를 운영 중인데,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에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여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헴프 규제특구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 “규제 개혁 법안이 정비되지 않음을 핑계 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통과된 후 산업 주도를 자신할 수 있는지 반문하면서 “지금까지는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국비확보와 예산 지원을 위해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집행부의 위탁사업이 여러 차례 재위탁이 이뤄지는 등 부적절한 집행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등 예산확보에만 목매지 말고 사업의 효과성에 집중하라”고 질타했다. 또한 국제AI메타버스영화제에 대해 “기존의 영화제와 차별점을 찾지 못했다.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영화제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영화제 플랫폼의 이용 편의성이 지나치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헴프 산업에 대해 “완전한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산업 환경이 보장돼야 관련 분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매년 시행하는 R&D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타 시도 대비 경북의 총 연구개발비 연평균 증가량이 가장 낮다. 투자비율이나 연구개발 조직 등을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총평을 통해서는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을뿐더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자체 R&D사업과 전략산업간 정합성 부족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산업발전으로 연결되지 않아 비용대비 낮은 성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다.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명확한 업무 절차를 위해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 등에 보완하고 개선해야할 점이 지적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회 삼아 각종 규정 및 지침을 전반적을 검토하고 정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지는 경제통상국 및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제출자료에 도의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한 신규 취업자 수가 실질자 수를 제외하고도 매년 10만명을 넘는부분에 대해 사업 성과 부풀리기를 의심하며, 도민의 취업 실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지금까지 역점사업을 보면 청년 사업, 저출생 사업 등의 현안을 마치 유행 따라가듯이 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비례) 위원은 “근로자복지회관은 이용자가 수시 사용하는 시설인데 특정 지역에만 도 단위 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최소한 권역별로 건립하여야 이용률을 높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교통약자 중심 바우처 택시’에 대해서는 “신장 장애인의 경우 굳이 휠체어 탑승보조장치가 달린 차량을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바우처 이용 대상을 특수차량이 아닌 택시 등 일반 차량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지방외교 역량을 강화해 지역 산업계와 해외 선진 경제권의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유럽권역과의 교류 실적이 저조하다. 해외 주재원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고 외교통상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면서도 대중적 인기를 끌만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형식(예천) 위원은 실라리안 기업에 대해 “특정업체가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 본래 목적에 따라 업체를 발굴하고 지원한 후 사업을 성장시켰으면 졸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서울역 기업인 라운지 이용 실태가 좋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용실태 재점검을 통해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소비자행복센터가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지금은 홈페이지도 찾기 어려울 만큼 홍보가 부족하고 인지도도 낮다”고 지적하며, 홍보를 확대하고 도민들의 소비 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소멸위험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인구감소가 심각한 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한편,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에 대해 “공급을 대폭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힘써라”고 주문했다. 황명강(비례) 위원은 전통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행복경영매니저’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반 운영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경산 근로자복지회관 신축에 대해 “접근성이 떨어져 청도에 있는 회관을 놔두고 인근에 새로 짓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완공된 후에야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자동차대여업체 관리 사무에 대해 “대여자동차 점검표 곳곳에서 허위 기록이 발견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실무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업무가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선희(청도) 위원장은 “지역 경제가 소상공인의 경영난 가중으로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후 조기집행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조속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대부분은 위탁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기초 자료 풀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지는 총평을 통해 “경기불황이 지속되는 악조건 속에 재정 지출 사업의 성과 없는 종료와 위장 전입자 수혜,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도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수감자료 오류, 즉흥적인 답변으로 인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 집행부의 전반적인 미흡 사항을 지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위원 지적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여 도정 발전에 힘쓰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