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의대생 상당수가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학사 정상화 여부를 판단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저학년인 예과 1~2학년은 대부분 수업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급 가능성도 남아있다. 일부 대학은 수업 미참여 학생들에게 이날부터 ‘유급 예정 통지’를 시작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며 “(의대 모집인원은) 현장 분위기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의대에서는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고려대의 경우 지난주까지 본과 2학년 65%, 3~4학년은 30% 정도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 3~4학년은 병원 실습을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는 데다, 의사 국가시험은 주당 36시간·총 52주 임상실습 기간을 채워야 하는 규정이 있어 길어진 수업 거부가 부담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의대가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학생 복귀에 대비해 이날부터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반면 교양수업 위주로 듣는 예과생들은 여전히 복귀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통·교양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출석률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의대는 이날 유급 예정 통보를 시작했다. 학칙에 따라 ‘출석일 미달’로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미달 기준일이 도래해서다. 김 지원관은 “7~8일 서울권 대학을 포함해 유급예정 통지서가 나가는 학교가 있다”며 “학교에 따라 현재 시점에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학기 말에 행정 처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메디스태프 등 일부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복학생 신상 정보 유포가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다시 긴급 폐쇄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메디스태프에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메디스태프에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7일 대선 경선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전 비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당의 원로다. 황 전 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 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인이 풀어야 하는 문제와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문제가 종종 충돌한다. ‘구성의 오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극장에서 앞에 앉은 사람이 일어나면 뒷사람도 일어나야 보인다. 모두가 앉는 것이 편하지만, 누군가 앞에서 일어나면 결국 모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개인은 원치 않아도 ‘구성’된 시스템 안에서 어쩔 수 없어지는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사교육이 대표적 ‘구성의 오류’ 사건이다. 사건 번호 ‘98헌가15등’ 건에 대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학원 금지 법률에 대한 판결이었다. 이 결정은 고가의 과외는 문제지만 모든 학원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지금 흔히 ‘7세 고시’라고 부르는 고가의 영유아 사교육은 당시 헌재의 판결 내에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초등학생들의 ‘의대입시반’ 역시 마찬가지다. 별로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미술이나 음악의 초등학교 고가 입시학원도 문제다. 비싼 것도 문제이거니와 이런 학원들은 아동 인권 차원에서도 끔찍하다. “여긴 지옥이야. 넌 여기 오지 마!” 그림을 좋아하는 큰애를 그림 학원에 보내려고 갔다가 마침 만난 같은 반 친구가 해 준 얘기다. 시스템이 풀어야 하는 이 구성의 오류를 25년간 교육부가 방치했다. 헌재는 추가 입법으로 법률적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교육부가 그냥 손을 놓아 버렸다. 그사이에 2000년대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20만명대로 3분의1 토막이 났다. 한국 자본주의는 저출생의 구조적 늪에 빠져들었고, 그사이에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특히 지방에서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대학교마저도 버티기가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영유아 사교육비는 갈수록 높아지고, 그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청년들은 출산 계획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다. 구성의 오류를 지나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났다. 김대중 정부가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불렀던 한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뭐라도 물려줄 것이 있는 중산층만 출산계획을 세우는 ‘세습 자본주의’로 전락했다. 사교육, 저출산 등의 문제를 제치고 상속세가 민감한 대선 이슈가 돼 버렸다. “상속을 제대로 받아야 자녀들 영어유치원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가혹한 아동인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2000년 헌재 판결을 존중하면 고가 기준으로, 아동인권을 생각하면 시간 기준으로 각각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이건 25년간 헌재의 판결을 방기한 교육부가 직접 마련해서 정부안을 제시하면 빠른 시간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사교육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어차피 중고등학생 숫자가 줄고 있으니 내버려둬도 줄어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때는 우리 모두가 망한 뒤다. 사교육을 받지 않고 혼자서 공부한 수험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사교육 없이 공부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전형 같은 별도 수시를 만드는 것 혹은 일정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한데 혼자 공부했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 교육부가 학원등록부를 만들어 ‘4세 고시’부터 학원 수강생과 학원 비용을 등록하게 하고 관리하면 된다. 등록되지 않은 학원은 불법이므로 단속하면 되고 불법학원에 다닌 학생에게는 나중에 페널티를 물리게 하면 된다. 귀찮더라도 개인별 학원 이력을 교육부가 관리한다면, 정말로 혼자서 공부한 학생들이 누군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혼자 공부한 학생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인센티브 설계는 훨씬 쉽다. 다 간다는 학원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 잘했다”고 말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 창의 교육 등 별의별 구호가 청소년 교육에 들어왔다. 하지만 결국은 사교육이 승리했고, 이제는 한국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협하고 있다. 국민경제적 위기다.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7세 고시는 이제 헌법 119조 해당 사항이 됐다. 우석훈 경제학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여파로 의대 입시에서 수시·정시 합격선이 대체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종로학원이 전날까지 2025학년도 의대 합격 점수를 공개한 5개 대학(가톨릭대·전남대·조선대·건양대·고신대)의 입시 결과를 분석해보니 지방권 4개 의대 가운데 비교 가능한 수시 교과·종합 14개 전형 중 11개 전형에서 올해 점수가 전년도보다 하락했다. 교과전형에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내신 합격선은 작년 1.21등급에서 올해 1.44등급으로 내려갔다. 전국선발 전형도 1.17등급에서 1.24등급으로 소폭 떨어졌다. 학교별로 보면 건양대 지역인재전형(최저)은 70%컷 기준으로 1.20등급에서 1.66등급으로 하락했다. 이밖에 지역인재 전형에서 고신대 1.29→1.46등급, 조선대 1.32→1.38등급, 건양대(면접) 1.09→1.11등급, 전남대 1.17→1.18등급으로 변동이 있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가톨릭의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1.97등급에서 1.80등급으로 합격선이 상승했지만 조선대(1.26→1.48등급), 전남대(1.20→1.22등급)는 하락했다. 정시에서도 합격선 하락이 두드러졌다.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70%컷)을 보면 고신대 전국 선발 정시 일반전형은 97.33→94.33점, 전남대 97.67→96.67점 등으로 내려갔다. 가톨릭 의대도 99.33점에서 99.20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조선대 지역인재인 지역기회균형 전형은 합격선이 81.33점대로 나왔는데, 수능 3~4등급도 합격했을 것으로 종로학원은 추정했다. 다만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입시에서는 의대 모집 인원이 줄고 합격선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로학원은 “올해 의대 모집 정원 확대로 수시·정시 합격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합격선 예측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해 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번 주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다수 의대생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업 재개 2주 차를 맞는 이번 주가 의대 교육 정상화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에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을 중심으로 투쟁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다. 모든 의대생이 복학과 등록은 마쳤지만 실제 수업 참여는 미미한 상황이다. 고려대 의대 학생회 등 일부 대학이 수업 참여 의사를 묻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업을 듣지 않겠다는 응답이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학년인 예과생들은 투쟁 기조가 유지되는 분위기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의대 증원 정책에 불확실성이 생긴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학교가 많을 전망이다. 의대협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여태까지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회와 함께 의료 개악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국회와 정부를 향해 “이제는 힘을 합쳐 악업을 지워나갈 시기”라고 밝혔다. 학생을 설득하고 있는 대학 측에선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겼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 파면 선고를 기점으로 의대생들의 기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한 학부모는 “(대선 때) 표를 의식하더라도 의대 정원 감축은 힘든 것 아니냐”며 “언제까지 수업 거부 투쟁을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를 지켜 본 뒤 이달 중순쯤 내년도 모집 인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변경될 경우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

전국 유일하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인제대 의대생들이 전원 학교에 돌아왔다. 인제대는 등록 마감일인 4일 오후 4시 기준 미복귀 의대생 370명이 모두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학생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국 40개의 대학 가운데 인제대를 제외한 대학이 90%를 넘는 복귀율을 보였다. 인제대는 의대생 500여명 가운데 74.6%인 370명이 복귀하지 않아 대규모 제적 사태가 우려됐으나 나 인제대 의대생 전담팀(TF)은 다음 날인 지난 2일 회의를 거쳐 대학에 복귀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대학 측은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제대 관계자는 “앞서 복학한 130여명의 학생이 듣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이번에 등록한 학생들도 참여할 것”이라며 “24학번과 올해 입학한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돼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충북 영동군에서 농약 없이 포도를 재배하는 백구영(60·가명)씨는 최근 친환경 인증 기관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에는 농약이 아주 적은 양만 검출돼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완화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백씨는 3일 “1년 내내 고생해서 키운 포도가 검출 여부 하나로 탈락해 억울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그간 농가에서는 농약 검출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친환경 인증’을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인근 농장에서 바람을 타고 유입된 농약으로 땅이나 농업 용수가 오염돼 인증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아주 적은 양도 허용하지 않는 ‘불검출’ 원칙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 건수는 2019년 1425건에서 2022년 2299건으로 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에서 사용하는 국제 기준을 고려해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식품에 잔류하는 농약을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 수준)을 일반 농산물의 20분의1 이하로 낮췄다. MRL이 없는 농약의 경우 검출량이 0.01㎎/㎏을 넘지 않으면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 말 시행 규칙이 개정되면서 친환경 농업 인증 취소 건수는 2022년 2299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정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공무원들이 적극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달 30일까지 행정제도 개선 사례를 공모한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올해 말 우수 사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저출생 시대를 반영하지 못한 다자녀 가구 기준도 완화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두 명만 낳아도 다자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국가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두 자녀 가정은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 50%를 감면받고 세 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면제받는다. 이 기준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국토교통부), 초등 돌봄 교실(교육부), 아이 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부처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나 생리대 같은 의약외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로 연결돼 제품의 효능, 용법, 주의사항 같은 정보가 뜬다. 의약외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일부 품목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557개 품목에 적용됐다.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제도는 과감히 바꿔야 한다”며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발굴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진보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개별 학교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권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의 중립성 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3일 “시도교육청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에 실시되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 과정에서 교육기본법상 교육의 중립성,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생중계 시청을 위해 학교 수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학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유의사항을 학교에 안내하도록 알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경남·세종·전남·울산·인천·충남·부산·서울 등 시도교육청은 오는 4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생중계를 교육 과정에 자율적으로 활용하라는 권고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의 안내와 관련해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학교와 교실에서 학생들의 탄핵 심판 생중계 시청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적인 교사들의 정당한 민주시민교육을 위축시키고 교육기본법 제6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신규 지정이 올해 10곳 선정을 마지막으로 완료된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글로컬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글로컬대학은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이 공동으로 혁신 모델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년 출범했다. 첫 해 11월 안동대·경북도립대 등 10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8월 경북대 등 10곳을 추가 지정했다. 원래 올해 5개, 내년 5개를 선정해 총 30개 안팎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시기를 1년 앞당겨 올해 10곳 선정 후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년간에 걸친 지정 준비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대학이 혁신동력을 지속하기 위해 올해 지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과 글로컬대학위 권고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컬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특례를 적용해 완화한다. 2023년 108교, 지난해 109교가 신청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올해도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역 안배는 없지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본지정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경우 시도별 지정 현황을 고려해 선정한다. 지금까지 선정된 20곳 가운데 경북이 4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도 3곳이다. 부산·전북·전남·강원은 2곳씩, 대구·충북·충남·울산은 1곳씩 선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선정 이후 대학 간 통합 논의가 활발해졌다. 지난 10년간 2건(4개교)에 불과했던 대학 통합은 2년만에 7건(15교)이 통합을 완료·추진할 정도로 많아졌다. 올해 통합 출범한 안동대·경북도립대 외에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충북대·한국교통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창원대·경남도립남해대·경남도립거창대, 목포대·전남도립대 등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다음달 2일까지 예비지정 신청서를 받고 오는 5월 중 예비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본지정 결과는 실행계획서에 대한 본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9월 발표된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 지원 체계 구축중소기업 수요 기반 직무교육 등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과 지역사회 정주를 위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충남에서는 선문대가 유일하다. 선문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60명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TOPIK 4급 이상 한국어 능력 의무화 △중소기업 수요 기반 직무교육 △취업캠프 △취업박람회 등 맞춤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선문대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 취업캠프 및 박람회 개최와 충남형 일학습병행제, 주산학 글로컬 JOB 페스티벌 등으로 성공적 정착 사례를 축적했다. 문성제 총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터 취업, 정주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며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인재 취업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단 인제대 의대생들이 복귀 시한을 사흘 앞둔 2일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2일 인제대 등에 따르면 인제대 의대생 태스크포스는 전날 오후 회의를 거쳐 대학에 복귀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TF 결정에 따라 등록금 확인 등 복학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인제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이 90%를 넘는 복귀율을 기록했다. 인제대는 의대생 500명 가운데 370명이 미복귀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4일 오후 4시까지 등록금 납부 거절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의대생을 대표하는 단체가 복귀 결정을 한 만큼 조만간 학생 대부분이 등록 절차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인제대 관계자는 “2일 오후 3시 기준으로 미복귀자의 약 65%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복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복귀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사태가 벌어지기 전 이미 등록금을 낸 상태로, 전산상 이번 1학기에 학비를 낸다는 내용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인제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학에 투쟁 의사나 등록 거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없다. 현재 복학한 130명은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하고 있으며, 남은 학생들이 등록을 마치면 정상적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이 대부분 등록을 마치면서 교육부가 “수업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수업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학습권 침해에 엄정 대응한다”면서 복귀를 독려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은 “투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교육 정상화까지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2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3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미복학·미등록 인증 등을 종용하는 등 집단행동 강요 피해사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 피해 사례를 학교 측이 인지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등록률이 96.9%”라며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복귀를 결정한 인제대까지 합하면 의대생 대부분이 등록한 셈이다. 하지만 전국 의대에서 실제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였다.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응답자 6571명 중 수업을 듣는 학생은 254명(3.87%)”이라고 했다. 의대협에 따르면 가장 수강률이 낮은 대학은 가천대로 0.41%에 불과했다. 의대협은 “‘전원 복귀’라는 기사가 많았지만 어디에도 학생들이 가득 찬 교실 사진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대협의 방향성은 ‘투쟁’으로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의대생과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 정부가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수업을 듣는 건 바보”라거나 “탄핵 이후 새 국면 전환이 이뤄진다. 새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버텨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에 수원하이텍고등학교가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재도약 사업’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과 직업교육 선도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선정된 학교는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원하이텍고는 신산업, 신기술,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산학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원하이텍고 장용규 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반 직무 역량을 갖춘 미래 산업 맞춤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최고 마이스터고인 수원하이텍고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마이스터고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학생 취업 역량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친팔레스타인 시위를 주도한 컬럼비아대에 이어 하버드대에도 재정 지원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 압박을 무기로 대학가에 번진 반유대주의 정서를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어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연방총무청은 하버드대와 맺은 2억 5560만 달러(약 3760억원) 규모의 계약과 몇 년에 걸쳐 지급되는 87억 달러(12조 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 등 총 90억 달러(13조 2400억원)에 대한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하버드대를 겨냥한 지원 재검토 압박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을 목표로 추진하는 문화전쟁의 일환이다. 앞서 교육부 등은 지난달 7일 아이비리그 명문 컬럼비아대를 상대로 4억 달러(5900억원) 규모의 연방계약 및 보조금을 즉시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컬럼비아대는 정부의 요구 사항을 수용했고 임시 총장도 사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 또 다른 아이비리그 명문 펜실베이니아대에도 트랜스젠더 스포츠 정책을 문제 삼아 1억 7500만 달러(2575억원) 규모의 지원을 중단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근 하버드대를 비롯해 미국 내 60개 대학에 서한을 보내 캠퍼스에서 유대인 학생을 보호하지 못하면 민권법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 주요 대학에서는 가자전쟁 발발 이후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이어졌고 공화당을 중심으로 대학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확산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전국 40곳 의과대학 학생 가운데 96.9%가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생 ‘집단 제적’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재휴학이나 수업거부 조짐이 보여 의대교육이 다시 파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3월 31일) 기준 전체 의대생 복귀율은 96.9%이며, 제적자는 2명이다. 의대 40곳 가운데 35곳이 복귀율 100%를 기록했다. 다만 인제대는 24.2%의 복귀율을 보여 74.6%가 제적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인제대 학생 370명의 복학이 완료돼 4월 4일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나, 납부 거부 의사를 밝혀 제적 예정자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인제대 의대 등록 거부 인원은 전체 의대 40개 재적생의 2.5%를 차지한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통해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작됐다”며 “대학별 의과대학의 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의학 교육계와 종합적으로 논의해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의대생이 등록 절차를 마쳤지만 이날 의대 캠퍼스들은 한산했다. 대부분 학교에서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 중인데다, 다수의 의대 학생회 측이 ‘등록 후 수업 거부’로 투쟁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될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후인 5058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 경우’에 한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지역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수능 평가와 분석자료 공개 방식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충남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그동안 공동으로 연구해온 대입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며 “차제에 수능 평가 및 분석자료 공개 방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은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수능 평가 방식은 이러한 변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객관식 중심 평가 방식과 수능 점수에 대한 과도한 경쟁 유발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기르는 학생 주도적 교육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 특히 수능이 치러진 1년 후 때 늦은 지역별 서열화 발표 방식은 교육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지역의 인구소멸을 가중화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전남 학생들은 90% 이상이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 대입 전략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전남 학생들은 수능을 희망 대학 입학을 위한 자격 조건인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지역 인구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는 수능 성적 지역별 서열화 발표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도시와 군 지역의 과목별 표준점수 차이를 분석해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을 도출하고,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에 따라 대두될 최소성취수준 미달 학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 광진구가 건국대와 ‘서울형 라이즈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대학 재정 지원 사업 예산의 집행 권한을 서울시 등 지자체로 이관해 각 지역이 주도적으로 대학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과 대학이 힘을 모아 동반 성장을 도모하자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와 건국대는 컨소시업을 구성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라이즈 공모사업에 공동 참여한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기본 3년간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되며, 성과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협약을 통한 주요 협력 과제로는 ▲산학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 ▲서울 미래키움 교육지원생태계 구축 ▲서울 평생교육 고도화다. 공모 선정 시 총 사업비는 최대 37억 원이다. 또한 건국대학교 라이즈 사업단 내에 ‘지자체-산업체-대학 협력 총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과 실행을 함께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건국대는 광진구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건국대의 우수한 교육과 연구 역량을 지역 자원과 결합하여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형 라이즈 사업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