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의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의대 모집인원 확정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모집인원 확정은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상당수 학생이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며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필수의료패키지 협의와 곧 결정되어야 하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 문제는 따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의사협회 등 기성세대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는 만큼 이제 학생은 수업에 복귀해 학업을 수행하면서 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의대생의 복귀율(수업 참여율)과 관련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더는 지켜보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결정과 발표 시점은 미정이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르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말까지 의대생 복귀율을 취합해 의대 교육이 정상화할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수업 거부’ 의대생에 대한 대학별 유급 처리가 본격화한 가운데 대부분 의대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대규모 유급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대학에 따라 수업 일수의 4분의1 또는 3분의1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유급 처분이 되는데, 지난달 개강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유급이 불가피하다. 고려대의 경우 이날 전체 교수회의를 열고 의대생 120여명에 대해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이날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대생 유급에 대해 “의정갈등이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학생을 최대한 보호하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202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을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평생학습도시 200여곳 중 11곳이 이번 공모에 선정된 가운데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구는 이 예산을 고령층 선호가 높은 반려동식물과 반려문화, 반려생활과 반려여행 등을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한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고령 친화 반려 학습 도시’라는 제목의 사업 계획을 교육부에 응모해 호평을 받았다. 이 계획에는 반려를 주제로 학습과 연결해 고령층의 늘어난 여가를 기회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우리 구는 65세 이상 구민 비율이 18.8%인 고령 사회로 그 속도 또한 빨라지고 있다”며 “고령층도 배움을 통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행복을 확장해 가실 수 있는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 확대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학생 통학차량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통학차량 지원 대상교’ 선정 및 임차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유·초·중·특수학교 486교 통학 차량 863대에 486억 원 예산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학생의 ‘안전한 등굣길 보장’이라는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실천을 위해 매년 통학차량을 확대·지원(2022년 501대→2025년 863대, 72% 증가)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안해 파주와 의정부, 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던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확대 운영한다.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학교 단위 통학버스와 달리 권역 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버스로 학생들이 집과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포천시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3월 자체 운영을 시작했고 기존 운영 지역 노선 확대와 함께 하반기 신규 도입을 목표로 안성, 이천시와 협업 중이다. ‘한정면허 학생통학 순환버스’는 ‘2024년 교육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우수상에 선정돼, 다른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차량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통학차량 고유 명칭 ‘우리 벗s’ 로고 디자인을 부착해 운영한다. ‘우리 벗s’는 친구의 순우리말 ‘벗’과 복수 형태‘s’의 조합으로 ‘우리 친구’들을 의미한다. 통학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현장의 연장선으로 확장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관련 영상이 화제가 된 가운데, 배우 고소영이 자녀 교육관에 대해 솔직하게 밝혀 눈길을 끈다. 두 자녀를 양육 중은 고소영은 “요즘은 혼자 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고소영은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자녀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공개했다. 고소영은 하루 루틴을 공개하며 “아침 7시 30분쯤 일어나 아이들 등교 준비를 시키고, 잠시 쉬거나 운동을 한다”며 “오후 3시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간식을 챙겨준다. (아이들이 오는 시간엔) 웬만하면 집에 있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학원 라이딩(자녀를 차에 태워 데려다주는 것)은 안 하냐’는 질문에 그는 “학원은 거의 안 보낸다”며 “제가 학원을 많이 보내봤는데, 아이들이 너무 딴짓을 하더라”라고 했다. 자녀들이 학원 가기 전 편의점에 들르는 등 딴 곳으로 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고소영은 그러면서 “(예전에는) 애지중지만 키웠는데, 요즘은 혼자 하는 법을 알려준다. ‘다 네가 해봐’라고 기다려 준다”고 덧붙였다. 아이와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성장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소셜미디어(SNS)에서는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경험담이 공개되고 있다. 배우 한가인은 지난해 10월 자녀들 학교와 학원 라이딩에 14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영상으로 공개했으며, 방송인 현영은 딸이 다니는 채드윅 국제학교의 1년 학비가 초등과정이 약 4646만원, 중등 과정은 4993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배우 김성은은 지난 2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과 5살 두 자녀 학원비로 한 달에 324만원을 지출한다고 했다. 다만 유명인의 사교육 사례가 여럿 공유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낙담하거나 부럽다는 자조 섞인 의견을 표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고액 사교육비 지출이 ‘평균’처럼 소개되며 상대적 박탈감이나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 격차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13일 공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 조사’에 따르면 소득별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7배 가까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지난해 7~9월 6세 미만 영유아 1만 3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의 6.7배를 사교육 비용으로 지출했다.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비용은 154만 5000원이었다. 놀이학원은 월평균 116만 7000원, 예능학원은 78만 3000원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이사장 부부·교장·교감까지 가담교사·교직원 등 피해 30여명 달해머리 손질·잡초 제거 등 잡일 지시1억2200만원 임금 체불도 드러나 “부모님에게도 못 해드렸는데…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 이사장의 칠순 잔치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일 발표된 강원학원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허모 전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처럼 만연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르렀다.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행정직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고 사적 용무를 볼 때 운전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을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에 동원했다. 모욕적 발언과 폭언도 일삼았다. 배우자도 만만치 않았다.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거나 명절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했다. 강원학원은 지난 2월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했다. 이들은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투입했고, 학교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허 전 이사장 등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경비에 썼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 2200만원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때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을 쓰도록 했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과태료 2억 4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금 체납 건에 대해선 허 전 이사장을 형사입건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허 전 이사장이 교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한 것에 대해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의 구조적 부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마주 앉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대치 구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의협이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데다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의협이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논의 자리 마련 ▲정부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대정부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을 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의대가 이번 주에 수업 일수가 부족한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유급시킬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는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과 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은 구와 업무협약을 맺은 직업훈련기관·단체에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 구는 지게차 면허 취득, 전기기능사, 병원코디네이터, 온라인쇼핑몰 운영자, 냉난방기 유지보수관리사 등 5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지게차 면허 취득 과정’은 3t 미만 소형건설기계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건설기계 이론과 지게차 실습교육 등 총 12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중장년 40명을 모집해 다음 달까지 2회에 걸쳐 교육한다. ‘전기기능사 양성 과정’은 전기설비 이론교육과 전기기능사 실기시험에서 필요한 공개도면 실습 등을 진행한다. 교육 기간은 5~7월이며 다음 달 26일까지 수강생 10명을 모집한다. ‘병원코디네이터 양성 과정’은 원무행정, 고객관리 서비스의 이해뿐 아니라 임상의학용어 등 직무실기 특강을 제공하여 간호·보건 분야 취업을 지원한다. 수강생 20명을 모집해 6월부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파워셀러 양성 과정’은 온라인 쇼핑몰 시장 성장에 맞춰 창업자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사업 아이템 설정부터 개인별 멘토링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수강생 25명을 모집해 5~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각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은 협력기업 연계 등을 통해 취업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일반경비원, 요양보호사, 전기기능사 양성과정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해 총 91명의 중장년 취업을 지원한 바 있다. 한편, 구는 육아와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능력개발 교육부터 취업상담,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올해 프로그램은 보험총무사무원, AI 동화책 작가, 디지털드로잉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 등 5가지다. 취·창업 연계가 가능한 실질적인 기술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된다. ‘보험총무사무원 양성과정’은 보험 거래에 필요한 계약 서류를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검토하고 입력하는 전문 사무인력을 배출한다. 다음달 7일까지 양천구 거주 여성 15명을 모집해 5~7월 교육을 진행한다. ‘AI 동화책 작가 양성과정’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스토리 제작과 출판 플랫폼 활용법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 28일까지 수강생 15명을 모집하며 5~6월까지 진행한다. 이외에도 이모티콘 제작과 스마트폰 테마 디자인 교육으로 디자인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디지털드로잉 디자이너 양성과정’, 기초 코딩 등 IT 교육으로 여성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문가 양성과정’, 세무사 사무실에서 필요한 실무를 배우는 ‘세무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이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중장년층과 경력단절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학교(총장 문성제)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파란사다리 사업’ 주관대학으로 7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파란사다리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해외 연수가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전액 지원되는 글로벌 연수 기회를 제공해 진로 역량과 국제 감각을 향상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선문대는 이번 사업에서 1유형(4주 단기 해외 연수)과 2유형(16주 해외 현장 인턴십)을 모두 운영한다. 1유형 연수는 60명을 대상으로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태국 PIM대학(Panyapiwat Institute of Management), 베트남 두이탄대학(Duy Tan University) 등에서 어학 및 문화 체험 중심 교육을 받는다 2유형은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대만 명전대학(Ming Chuan University), 태국 PIM대학, 베트남 두이탄 대학 등 기업체에서 실무 중심의 현장 경험을 쌓는다. 문성제 총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와 산업 현장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0일 ‘서울RISE 개포청사 개소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이날 개관하는 개포청사는 서울시 사업의 기획ˑ집행ˑ평가ˑ환류 등 전 주기에 대한 관리와 대학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소식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 경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과 서울연구원장, 서울시립대 총장 등이 참석함에 따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과 대학 간의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RISE센터 개포청사 개관은 서울의 미래가, 그리고 서울 시민의 희망이 문을 여는 순간”이라며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 기반의 동반 성장을 통해 누구나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통해 도시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서울시, 대학, 산업체, 교육계 등 모든 관계기관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을 기원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모든 역량을 다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대해 “경기공유학교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관리에 달려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사학기관 건전성 제고’에 대한 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서영 도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1차시험(필기)과 2차시험(실기·면접)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2차시험은 법인별로 자체 전형으로 실시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1차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2차시험은 실기나 면접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전형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차시험에서도 교육청이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선생님은 어느 학생이 신뢰하겠나”라며, 2차시험도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하대와 함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시, 교육부, 대학 등에서 총 325억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은 인천 전체 수출의 2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발전으로 향후 10년 내 메모리 및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한 인력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시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을 통해 특정 실무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과 석사급에 준하는 연구역량을 갖춘 학사급 개발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연세대는 소자·공정개발 및 회로·시스템 분야를 특화해 ‘지능형 반도체 전공’을 신설하고 9개 학과가 참여하는 반도체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송도에 있는 국제캠퍼스에서는 올해부터 신입생 35명을 선발해 인공지능 반도체 원천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을 선도할 인재로 육성한다. 인하대는 칩렛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융합전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인하대 10개 학과와 강원대 6개 학과가 참여, 기업과 연구소 등 협력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교과 및 비교과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을 교문까지 바래다주는 사이 다른 아이가 잠시 사라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과 후엔 학내에서 ‘아이를 찾는다’는 방송도 빈번합니다.”(서울 초등교사 A씨) 지난 2월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교육부가 3월 새학기부터 방과 후 대면 인계 원칙을 강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학교에서는 혼란이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 속에 방과 후 강사나 행정 업무를 맡는 늘봄실무사가 안전 관리까지 떠맡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늘봄학교 확대로 1~2학년 무상 프로그램 참여 학생이 늘면서 하교 지도를 할 학생도 많아졌는데, 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구멍이 생긴다고 토로한다. 인천의 10년 차 초등교사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쉬는 시간 10분 사이에 1부 학생을 인솔하면 2부 학생은 교실에 방치된다”며 “교사 절반은 늘봄교실에서 아이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 학생 관리 업무를 새로 부여받은 방과 후 강사들이 안전 관리의 부담으로 수업을 그만두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에 총 8000명의 귀가 지원 인력이 배치됐지만, 현장에선 인력 부족과 관리체계 미흡을 지적한다. 이재천 교사노조연맹 늘봄학교 대응TF 팀장은 “학생마다 하교 시간이 제각각인데 관리 시스템도 전산화되지 않아 수기로 한다”며 “대전 사건 이후 2주 사이에 예산 배정과 인력 배치 계획이 발표됐지만 이미 학교는 지역사회 봉사자를 100% 가까이 활용해 구인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선 늘봄지원 인력 공고가 5차까지 가는 사례도 있다.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늘봄실무사가 대면 인계를 맡기도 한다. 서울의 한 늘봄실무사는 “하교와 관련해 출석 사항만 하루에 전화가 수십통”이라며 “학생 명단 관리와 귀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가 지난달 12~18일 늘봄실무사 3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 늘봄지원인력(자원봉사자)이 근무하지 않는다’는 답이 63%(230명)로 ‘지원 인력이 근무한다’는 응답 37%(135명)보다 많았다. 우미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부지부장은 “학생 이동과 귀가 지원은 물론 특수학급 방과 후 학교 관련 업무, 민원 전화 응대업무까지 여러 업무가 늘봄실무사에게 맡겨진 상황”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큰 학교 중심으로 시도의 신청을 받아 더 배치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며 “추가인력 배치와 실무인력 연수, 늘봄지원센터 차원의 지원 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9일(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학교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인솔교사 책임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현장체험학습 현황을 보면, 도내 2538개 초중고의 13%인 345개교가 올해 체험학습 일정을 취소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20%가 취소·변경했다.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의 부담감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김일중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잇따른 취소는 춘천지방법원이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과 무관하지 않다”며, “주의 의무를 다한 인솔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일중 의원은 “국회에서 학교안전사고법을 개정해 교직원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면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그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그 규정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설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일중 의원은 끝으로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교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기회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과천, 국민의힘)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김현석 의원은 “2011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라 한때 셋째 이후 자녀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준비물품비가 지원됐으나, 2015년 이후 예산 문제로 관련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37,049명의 다자녀 초등학생에게 1인당 6만 원씩, 총 22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2023년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기준이 기존의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되고, 교육감이 매년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질적인 지원 사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현재 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형태로 유사 정책을 시행 중이나, 지역마다 지원 방식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와 협력해 통일성 있는 다자녀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수혜금 비중이 높은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부금 삭감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순한 현금 지급보다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신규 복지모델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현석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사회적 과제 앞에서,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교육복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경기도 7대 미래성장산업(G7) 중점 추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꾀하는 ‘2025년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도내 참여 대학을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이관해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맞춰 대학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2월 교육부의 RISE 사업계획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면서 13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돼 모두 658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며, 5월 말 일반대 14개교, 전문대 12개교, 컨소시엄 4개 등 총 40여 개 대학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 내 입학정원이 있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다. 지원 유형은 ▲미래성장산업 선도형 ▲지역클러스터 육성형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등이다. 유형에 따라 일반대학은 최대 40억 원, 전문대학은 최대 20억 원을 지원받는다.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평생직업교육 거점형 대학은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와 경과원은 이번 사업을 위해 도내 75개 대학과 산업구조를 분석해 총 4개 프로젝트 16개 단위 과제로 구성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지역인재 양성과 취창업 정주기반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경기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 등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제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같은 지역 기반 산업과 경기북부 성장동력 산업, 초광역 연계 분야 등 실질적으로 지역과 산업이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제시했다. 경과원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수원시 광교 경기홀에서 ‘RISE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성과지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도 RISE는 경기도 미래산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혁신 전략”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도가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 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마포·종로·중구 캠퍼스 등 3곳을 AI(인공지능) 전문 교육기관으로 재편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청년 구직자에게 IT(정보통신 기술)와 SW(소프트웨어) 분야 실무 교육부터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재 양성기관이다. 2021년 영등포 캠퍼스가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20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세일즈포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들 기업은 AI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마포 캠퍼스는 인프라 엔지니어 120명, 종로 캠퍼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자 1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중구 캠퍼스에선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발자 80명을 육성할 예정이다. 각 과정은 약 4개월 동안 진행된다. 교육 참가자들에게는 기업 연계 프로젝트 수행과 현직자 특강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15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청년취업사관학교 AI 특화캠퍼스 교육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 소재 대학(원)생과 최근 3년 이내 서울 소재 대학 졸업생 및 기업 근무 경력자도 가능하다. 1기 교육생 모집은 오는 20일까지다. 서류전형과 기초역량 평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면 1년 넘게 뚜렷한 진전 없던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의협의 요구사항이 그간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제대로 된 공식 대화가 없었다. 양쪽에서 대화 메시지가 나오거나 여러 차례 비공식 회담도 있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강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며 ‘단일대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협은 이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깊이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전국대표자대회(13일)와 전국의사궐기대회(20일) 등 투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오는 6월 3일로 예정됐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 4일로 하루 늦춰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데 따라 날짜가 바뀌었다. 수능 모의평가 일정이 공고 이후 조정된 사례는 2003학년도 모의평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 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돼 전국 학교가 휴업에 들어간다. 또 투표권을 가진 일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시험일 변경이 불가피하다. 시험일 변경에 따라 6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변경 마감일도 4월 11일로 하루 연장된다. 기존에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자동 변경된다. 성적은 예정대로 7월 1일 통지된다. 6월 모의평가 시험일이 예정된 일자가 바뀌어 다시 공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적이 있다. 본 수능을 앞두고 6월과 9월에 각각 치러지는 모의평가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교육 당국은 수능 난도의 잣대로 참고하는 전국단위 시험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3일, 양주 회천중학교에서 열린 ‘경기 에듀테크 R&D 랩 개소식 및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양주시가 협력해 조성한 에듀테크 R&D 랩 개소를 기념해 열렸다. 내빈으로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등 경기도의회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 지역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해 미래형 교육 플랫폼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안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미래교육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 에듀테크 R&D 랩의 개소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함께 혁신을 경험하는 배움터로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조성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령 인구 감소로 유휴 공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에 개소된 에듀테크 R&D 랩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공간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개소한 경기 에듀테크 R&D 랩은 517.4㎡ 규모로, 미래교육실, 세미나실, 관람 부스, 그룹토의실 등 다양한 학습·연구 공간을 갖췄다. 본사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총괄하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경기도는 지난 2021년 경기 남부권인 경기대학교에 설립되었으며, 이번에 경기 북부 지역에 추가 개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