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년제 일반대와 교육대학 10곳 중 7곳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도 지난해보다 4.1% 오른 710만원으로 집계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4년제 일반대·교대 193곳 가운데 136곳(70.5%)이 등록금을 올렸고 나머지 57곳(29.5%)만 동결했다. 193개교의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4.1%로, 등록금 인상 법정상한을 도입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학생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작년보다 27만 7000원 상승한 710만 6500원으로 700만원을 처음 넘어섰다. 사립대는 평균 800만 2400원, 국·공립대는 423만 8900원이었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이 1016만 97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예체능(814만 4000원), 공학(754만 4000원), 자연과학(713만 8600원), 인문사회(627만 2600원)가 뒤를 이었다. 설립 유형별로 보면 사립대(154곳)가 4.9%, 국·공립대(39곳)는 0.7%의 평균 인상률을 보였다. 국·공립대 가운데 교대(10곳)와 한국교원대·서울시립대 등 12곳을 제외한 27곳은 모두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다. 교대의 평균 인상률은 5.3%였다. 그간 정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 왔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16년간 동결 기조를 이어왔지만,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팔라져 등록금 인상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상 대학들은 직전 3개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내년도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은 4% 미만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년 대비 국가장학금 예산을 5846억원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을 1.7% 저금리로 유지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길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됐다. 도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화가 없다는 점이 강하게 도마 위에 올랐다. 손희권 경북도의원(포항,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북도교육청의 학교 신설 기간이 경기도 등 타 지역에 비해 장기화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비판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학교 신설 공사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된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도 본질적인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내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2025년 1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및 2025년 행정안전부·경북도 재정투자심사 승인 결과를 근거로 “포항 이인중학교, 효자중학교, 초곡중학교와 경산 중산초등학교 등의 신설 학교는 모두 개교까지 약 4년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다수 시도는 3년 이내 개교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올해 투자심사 이후 36개월 이내 준공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확정된 학교들은 학교 신설에 여전히 4년 이상이 소요된다”라며 제도개선 발표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학교 신설 장기화는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지역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학교 신설이 늦춰지면 아파트 입주, 기업 정착, 생활 인프라 구축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교육행정이 지역의 존립과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교육행정이 오히려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경북교육청은 이제라도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교육행정 혁신에 나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노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초중고교생 시력이 3년 연속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비만율은 개선됐지만 충치는 늘어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초·중·고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76개교에서 시행한 신체 발달·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7.04%로 전년의 55.99%보다 1.05%포인트 증가했다. 2022년 55.17%, 2023년 55.99%에 이어 3년 연속 증가한 수치다. 시력 이상은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안경 없이 나오는 시력이 좌·우 한쪽이라도 0.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학급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은 30.79%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절반이 넘는 52.63%로 증가하고 중학교 1학년은 64.83%, 고등학교 1학년은 74.8%에 달한다. 하루 2시간 이상 인터넷이나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38.81%, 중학생 66.38%, 고등학생 66.54%였고 음란물이나 성인사이트에서 채팅하는 비율은 중학생 2.68%, 고등학생 4.17%다.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29.3%로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30.8%, 초등학교 29.4%, 중학교 27.5% 순이었다. 구강검사 결과 충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의 비율은 18.70%로 전년의 17.27% 대비 1.43%포인트 늘었다. 충치 학생 비율은 2019년 25.01%에서 2023년 17.27%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상승했다. 건강조사에서는 아침식사 결식률이 17.41%로 고등학생 26.87%, 중학생 23.69%, 초등학생 9.36%로 나타났다. 다이어트 약물 경험률은 초등학생 0.54%, 중학생 1.25%, 고등학생 2.48%인데 여자 고등학생은 4.02%로 비교적 높았다. 고교생 42%, 6시간 미만 수면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초등학생 65.26%, 중학생 41.42%, 고등학생 28.45%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았다. 하루 6시간 이내 수면율은 초등학생 5.95%, 중학생 15.55%, 고등학생 42.77%였다. 특히 여자 고등학생은 이 비율이 50.08%로, 여고생 절반이 하루 6시간을 자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무기력과 우울 비율은 5.44%, 수업 적응 어려움 비율은 4.32%로 집계됐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과잉 행동은 7.78%, 주의력 부족 및 산만 비율은 9.53%다. 특히 남학생은 수업 적응 어려움 비율이 5.83%, 과잉 행동 비율이 9.54%, 주의력 부족 및 산만 비율이 12.43%로 여학생보다 높았다.

경기도교육청이 기초학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의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학교 맞춤 선택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맞춤 선택제’는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지원을 위한 경기형 다중 학습 안전망 사업으로, 단위 학교의 여건에 따른 예산 지원과 자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행정업무 간소화를 돕고,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사업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에듀테크에 기반한 학년 초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해 ▲학생 맞춤형 교육 선도 운영 200학교 ▲두드림 운영 2,079학교 ▲학습지원 튜터 1,275명 지원 ▲방학 중 학습 도약 계절학기 986학교 선정을 마쳤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이외에 자체 예산 100억 원을 증액(2024년 대비 3.45배 증액)해 총 28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 취약계층 학생과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위해 수업 내 협력 강사 활용 수업 운영과 방과 후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내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에서 기초학력 미도달 유발 요인을 분석하고, 학생별 맞춤 통합 지원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원한다.

중국에서 대학원생인 20대 남성이 두 자녀를 둔 40대 남성 대학교수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 공과대학원의 한 학생이 지난 2022년부터 같은 대학 소속 남자 교수와 동성애 관계를 지속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대학원생 A(24)씨는 지난 2021년 학부생 시절 수업에서 해당 교수 B(46)씨를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두 자녀를 둔 기혼자인 교수는 A씨에게 즉각 관심을 보였고, 채팅을 하거나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등 사적 친밀감을 쌓았다. B씨는 자신의 컨퍼런스 논문에 A씨의 이름을 추가하고, 대학원 면접 질문도 몰래 알려줘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줬다. 또한 만남이 엄격히 통제됐던 코로나19 당시 B씨는 치통으로 괴로워하던 A씨를 위해 약을 빌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22년 9월쯤 B씨가 내가 동성애자인지 확인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동성애 불륜 관계를 시작한 두 사람은 이듬해부터 성관계도 맺는 등 깊은 관계를 이어 나갔다. 다만 A씨는 B씨와 나눈 대화가 담겨 있는 수백 장의 채팅 화면을 보여주며 “나는 교수에게 맞춰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의 과도한 애정 표현으로 인해 우울증과 불안증 진단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이후 지난해 1월쯤 A씨는 이러한 관계를 끊기 위해 B씨의 메시지를 고의로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고, 베이징에서 985㎞ 떨어진 A씨의 고향에 찾아가기도 하는 등 집착을 보였다. 대학 측은 이러한 폭로가 나오자 곧바로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B씨를 해고했다. 이어 고등 교육국에 이를 보고해 B씨의 교육 자격을 취소시켰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교수도 잘못했지만, 폭로자도 잘못이 없는 게 아니다”, “혜택 다 받아놓고 왜 지금에서야 피해자 행세냐”, “두 사람 모두 B씨의 아이들과 아내에게 사과하라” 등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에서 대학 교수가 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교육부가 지난 2018년 발표한 방침에 따르면 대학 교수가 학생을 성희롱할 경우 경력이 중단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4월 25일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남양주 왕숙지구의 특수학교가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이번 특수학교 신설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유일한 특수학교였던 경은학교의 과밀 문제가 약소하게나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역 내 다양한 반대와 어려움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교육 당국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실제로 유호준 의원은 작년 1월 경은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해 “현재 왕숙지구의 특수학교 부지를 두고 지역 내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있다”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 뒤 “그럼에도 정치인들이 양보할 수 없는, 양보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특수학교 신설”이라고 밝히며 특수학교 신설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에 확정된 특수학교 설립 위치는 왕숙신도시 지구단위 계획 발표 당시 이미 예정되었던 위치였지만, 일부 예비 입주자 사이에서 특수학교는 통학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신도시 도심에 특수학교보다는 과밀이 예상되는 일반학교를 설립하고, 필요하다면 특수학교는 외곽에 지으면 된다는 반대 여론이 일부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특수학교 과밀 문제도 이미 심각하고, 통학버스에 타지 못하거나, 통학버스를 오래 타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며 반박했다. 유 의원은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 내 주요 현안 중 하나였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저뿐만 아니라 저랑 경쟁한 상대 후보님도 특수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했을 정도로 이 문제는 시급한 문제였다.”라면서, “이번에 특수학교 신설이 지역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가는데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는 그런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뜻을 밝혔다.

오는 30일 의대생 유급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일부 의대 1학년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미복귀 학생이 많아 집단 유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양의대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수업거부 관련 투표에서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했다. 1학년생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1학년 대표들은 더 이상 전원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열린 비대면 수업을 전부 수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비대면 수업 수강과 별개로 대면 수업은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할 경우 2026학년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트리플링이 발생하면 26학번 먼저 수강신청하는 것이 학칙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트리플링 될 경우) 대부분 대학이 26학번에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학칙 개정을 할 것”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책임과 부담은 24·25학번이 모두 지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동아대 등 일부 대학은 26학번 신입생이 우선 수강신청할 수 있도록 학칙을 바꿨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의 대화와 관련해 김 국장은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문제 해결에 가장 좋다. 오는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며 “의대협이 응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들은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선 유급 처리할 계획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6일간 카자흐스탄 방문에서 학생중심의 경기 교육을 알리고 학생 중심 경기교육의 중앙아시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현지 시각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카자흐스탄의 교육 기관과 대학을 찾아 경기 다문화 교육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제안했다. 또 다문화 학생의 글로벌 인재 성장을 위한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기 위한 ‘학생 중심 교육 교류’로 의미를 더했다. 임 교육감은 첫 일정으로 지난 22일 알마티한국교육원을 방문해, 중앙아시아 내 한국어 열풍 현장을 확인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지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한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 온라인학교와 교재를 소개하고. 상호 교류 방안을 협의했다. 다음 날인 지난 23일에는 아바이국립사범대학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다문화·귀국 재외동포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쉽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원어민 교사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24일에는 카자흐스탄 가니 베이셈바예프 교육부 장관과 만나 ‘3단계 교육 협력 방안(한국어 교육-온라인학교-교사·학생 대면 교류)’을 제안했다. 양 기관은 단순한 협약을 넘어 실천적 의지를 함께 다짐했다. 특히 가니 교육부 장관이 “뜨겁게 지원하자(으스특 콜다우)”고 말하자, 임 교육감은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며 협력의 길을 열자”라고 화답했다. 25일에는 경기 안산서초등학교와 교육 교류를 체결할 예정인 아스타니 제31번 김나지움(학교)도 방문했다. 카자흐스탄은 편견이란 단어를 찾기 힘들 정도로 130여 개의 다민족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생김새는 달라도 ‘우리는 하나’라는 경기 다문화 교육정책 방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현지 기업을 방문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26일에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과학고등교육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임 교육감은 “이번 카자흐스탄 국제 교육 교류는 경기 다문화 교육정책 제안을 넘어, 지난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북미교육청과의 협약,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글로벌 교육 협력 지도를 새롭게 만드는 뜻깊은 발걸음이었다”라고 말했다.

만성질환 연구 장비 집적·구축 통해 연구 생태계 조성국내 유일 만성·골대사질환 특화 연구지원 플랫폼 성장김용환 센터장 “만성질환 극복 위한 연구지원 확대할 것” 숙명여자대학교는 교내 여성건강연구원 산하 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만성질환 연구 장비 집적 및 구축을 통해 우수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신개념 원천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시설장비관리·활용 유공 단체 부문에서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게 숙명여대 측의 설명이다. 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는 2021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 역량강화사업 핵심연구지원센터 사업 선정에 따라 여성건강연구원 산하 장비전문센터로 설립됐다. 6년간 총 36억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과 골대사질환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성장해 왔다. 센터는 ▲고해상도 형광현미경 ▲마이크로CT ▲이미지 기반 세포분석기 ▲IVIS 스펙트럼 등 총 18종 26대의 하이엔드 생명과학 분석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전자·단백질 발현, 조직병리, 생체 내 영상 등 정밀 전임상 분석을 위한 기반을 갖췄다. 장비별 표준운영절차(SOP)를 기반으로 신뢰도 높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지난해 교육부 ‘인프라 고도화 사업’ 선정으로 5년간 총 67억원을 지원받는 시공간 오믹스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 시너지 창출도 기대된다. 김용환(생명시스템학부 교수) 숙명여대 만성·대사질환 연구지원센터장은 “숙명여대의 연구 역량과 인프라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외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정밀의학 기반 연구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약 29조 2000억원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학생 기준 전국 평균 47만 4000원을 크게 웃도는 6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기준으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8만 2000원에 달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무려 102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서울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처럼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은 ‘서울시교육청 도서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참고서, 전자책 등 도서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은 무상교육의 하나로 교과용 도서에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학습에 폭넓게 활용하는 참고서 구입 비용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고 의원은 “가정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현실에서, 무상교육의 빈틈을 채우면서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서구입비 지원은 사교육이 아닌,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공공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중·고등학교 참고서 한 권의 가격만 해도 1만 원을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를 과목별로 구매해야 한다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이 도서구입비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것을 포함했다. 또한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실행력과 공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다만,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비용 지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오는 2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는 물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교육을 위한 한국교육원이 미국 시애틀과 멕시코에 문을 열었다. 시애틀은 외환위기로 폐원한 이후 26년 만의 재개원이다. 교육부는 멕시코와 시애틀에 한국교육원을 개원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교육원은 교육부 장관이 외국에 설치하는 재외교육기관으로 1960년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데 이어 현재 22개국에 47개원이 설치돼 있다. 재외국민 평생교육과 차세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채택 지원 등 한국어 보급, 유학생 유치, 국제교육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을 한다. 시애틀한국교육원은 1989년 개원해 10년간 운영되다 외환위기 당시 재외기관 구조조정으로 폐원했다. 이후 10여년간 서북미 지역 동포사회와 주시애틀영사관이 재개설을 꾸준히 건의하면서 지난 24일(현지시간) 개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주지사는 영상 축사에서 “한국과 워싱턴주의 관계는 매우 깊다”며 “교육원이 한국의 문화와 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한국교육원은 오는 6월 한국유학 박람회, 8월 어린이 한국문화 여름캠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멕시코한국교육원은 1980년대 개설된 파라과이·아르헨티나·브라질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에 이어 40여년 만에 중남미 지역에 신설됐다. 올해는 멕시코 한인 이민 12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멕시코는 중남미 제1 교역국”이라며 “한국교육원이 멕시코 내 동포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의대생들이 다음 정부를 기다리면서 (수업에) 돌아오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해야지 1~2년 수업을 하지 못하는 건 정말 피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의대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했지만,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추세는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실제로 돌아온 숫자 증가는 아직 미미해서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도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학사 유연화나 정원 조정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생들과 대화를 추진 중이다. 이 부총리는 “가장 좋은 방식은 학생단체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라면서 “14명의 의대생과 희망적인 대화를 했고, 4월 말 이전에 공식적인 학생 대표들과도 대화가 성사돼 복귀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당수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음에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무리하게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이 부총리는 “어떤 정책에도 부처 간 이견이 있다”면서 “정책적 결론이 날 때는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7일 정원을 발표하자 복지부는 “의대 학사 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3월 초 발표한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교육부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을 위해 국토교통부 입찰방법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에서 탈락한 데 대해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턴키 방식으로 재추진을 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공법이 없다는 게 (탈락의) 주요 이유였는데 공기(공사 기간)만 단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서 새로운 공법을 넣어 보완해서 다시 심의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포천에 특수학교 신설 경기 고양시·남양주시·포천시에 추진 중인 특수학교 3개교가 2025년 정기 2차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 남양주 왕숙지구 내 특수학교 ▲포천 폐교 부지를 활용한 특수학교 ▲구리 갈매역세권지구 내 단설유치원 ▲이주배경 학생 지원을 위한 안산 지역 공립형 대안학교 신설 등 총 5건이다. 고양 창릉지구와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으로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특수교육 수요 증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 내 특수학교를 추진한다. 고양1특수학교는 32학급, 203명 규모, 왕숙특수학교는 30학급 186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수학교가 없는 포천 지역은 지난 2022년 폐교한 포천 영중초 부지를 활용해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28학급, 172명 규모로 2028년 9월 개교가 목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한 사람의 특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각자가 가진 여건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정 교육의 기회가 열렸다”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전자공고를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가칭)으로 전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협의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 기업 관계자로 구성됐다. 앞으로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 회의를 열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주재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으며, 반도체 인력 육성 분야, 유형별 현장 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강화와 우수업체 발굴 방안,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 개선 계획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제20차 교육부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에서 부산전자공고가 선정될 수 있도록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 전력반도체 교육센터 및 기자재 구축 지원, 반도체 분야 교원 연수 지원, 기숙사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전자공고는 전자통신과 2학급을 반도체과 2학급으로 전환해 2026년부터 신입생을 충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86년 전통의 교명을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변경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은 지역 미래 신산업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용산구 소재 고등학교 내 교사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학생이 교사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별도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인 교사가 병가를 내 가해학생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피해 교사가 오히려 병가를 내며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이 사건은 교사의 교육활동 권리를 침해하고, 교권 보호에 있어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당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불법촬영 피해 이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자발적으로 병가를 선택해야 했다. 교육청 차원의 분리조치나 심리적 보호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학생과 교사의 분리조치는 7일까지만 권장된다”는 입장을 밝혀, 제도적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교육부 매뉴얼만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학생 간의 폭력만을 전제로 한 매뉴얼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간 사건에 대비한 선제적인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권 보호와 직결된 문제”라며 “향후 평생진로교육국과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등 관계 부서가 함께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혹시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꾼 적 있는가. 남자들의 군대 다시 가는 꿈에 이어 한국인의 두 번째 악몽 정도 될 이야기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조기 대선 국면이 딱 그렇다. 계엄과 탄핵이라는 악몽에서 겨우 깨어나니 이번엔 교실에 앉아 OMR 카드를 손에 쥔 듯하다. 인구절벽, 고용위기, 지역소멸, 통상분쟁…. 시험 문제는 난해한데 후보들이 내민 답안은 숫자만 바꾼 객관식 보기 같다. 더 큰 문제는 기시감이다. 아주 오래 같은 문제를 푸는 기분인데 후보들은 풀이과정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제 답만 정답이라 우긴다. 주요 공약들은 그야말로 객관식 문제로 규격화됐다. ‘문제 1. 한국의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이라고 질문하면 ①50조원(홍준표) ②100조원(이재명) ③200조원(한동훈) ④민간 투자(이준석) 식으로 답만 들린다. 막대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을뿐더러 무엇에 투입할지, 저 돈을 활용해 AI 개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그저 더 큰 숫자가 더 야심 찬 정책처럼 포장될 뿐이다. 나중에라도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들을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강행 처리와 거부권을 오가던 정책들의 평행선 역시 단 1도도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 2.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정책을 만들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이란 상법 개정안 관련 질문에 민주당은 소액주주, 국민의힘은 기업 생태계라는 답만 고수한다. 그동안에도 양 진영은 자신의 답만 고집하며 정책을 제로섬 게임으로 다뤄 왔다. 한쪽이 승리하면 다른 쪽은 필연적으로 패배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균형점을 모색하기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법안들이 양산됐다. 대선 국면이 되자 상황은 더 악화돼 버렸다. 정책과 법안이 공론장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되기는커녕 지지층 결집을 위한 도구로 변용되고 있다. 숙의 과정 없이 일방의 힘으로 추진된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오답노트를 덮어 둔 채 같은 답안이 다시 제출되는 일도 벌어진다. ‘문제 3. 의정갈등 해소 대책은’이란 질문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 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의대에서 국립의대로 명칭이 바뀌었을 뿐 권역마다 의대를 배치하는 기본 골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정책과 동일하다. 의료계에선 ‘이미 전국에 있는 약 230개 국공립 병원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추가에 회의적인 시각이 여전한데도 말이다. 이 공약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지난 1년간 계속된 의정갈등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기도 하다. 의정갈등은 개별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역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불신으로 대화의 문을 닫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교육부는 의대생을 포함하는 의학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대 정책 거버넌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런 노력이 진행되는 와중에 유력 대선 주자가 현장과의 협의 없이 의료 정책을 먼저 제시하는 모습은 과거 실패의 패턴을 그대로 반복하는 듯하다. 박근혜의 ‘국민행복’, 문재인의 ‘사람이 먼저’,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최근 세 정권에서 추상적이고 정적인 원칙이 캐치프레이즈로 부각되는 이례적 흐름이 이어졌지만, 대선은 해묵은 논쟁거리를 두고 가르마나 타는 선거가 아니다. 87체제 대통령은 국가 미래 비전을 탐구하고 거대한 의제를 제시해 대한민국을 점점 더 큰 나라로 이끄는 자리였다. 김영삼의 ‘세계화’, 김대중의 ‘IT 강국’, 노무현의 ‘국토균형’,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민 개개인 삶의 방향과 범위를 근본적으로 뒤흔든 시대의 이정표였다.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유권자들과 진영 논리와 기득권 수호에 몰두하는 정치권. 숫자의 전쟁이 아닌 철학의 대결, 정쟁의 나열이 아닌 비전의 설계가 절실하다. 후보들에게 객관식 시험지를 거두고 미래에 대한 진지한 상상력을 담을 백지 답안지를 새로 배부하고 싶다. 홍희경 논설위원

한국 첫 교황청 장관… 로마서 공부저개발국 지원·한반도 평화 등 힘써타글레 추기경과 유력 비백인 후보 비(非)백인의 사상 첫 교황 선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의 유흥식(74) 라자로 추기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교세는 넓지만 아프리카 가톨릭 계층이 지나치게 보수화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시아권으로 시선이 쏠리는 모양새다. 교황청에서 아시아권을 대표하는 인물은 단 두 명, 유 추기경과 필리핀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67) 추기경뿐이다. 유 추기경은 1951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났다. 1983년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립 라테라노대에서 교의신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1979년 로마 현지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2003년 주교품을 받고 2005년 대전교구장을 지내던 그는 2021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다. 한국뿐 아니라 교황청 역사에서도 한국인 성직자가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건 유 추기경이 처음이었다. 유 추기경은 곧바로 대주교로 승품됐고, 이듬해 한국인으로는 네 번째 추기경에 서임됐다. 주교에서 불과 1년 만에 대주교, 추기경으로 초고속 승품이었다. 앞서 김수환(1922~2009), 정진석(1931~2021), 염수정(82) 추기경이 서울대교구장 재임 중 서임된 것과 결이 매우 달랐다. 유 추기경은 현재도 인류복음화성(현 복음화부) 위원, 문화교육부 위원, 바티칸시국위원회 위원 등 교황청 내 주요 보직을 맡고 있다. 유 추기경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등 소외된 이들을 위한 활동에 힘써 왔다. 특히 북한 등 저개발국 지원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대전교구장이던 2020년 말엔 가톨릭 세계 교구 중 처음으로 저개발국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다. 이 운동에 깊은 인상을 받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여러 차례 통화와 서신을 통해 감사의 뜻을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유 추기경은 솔직하고 직선적인 성격으로 알려졌다. 교황청 국무원 소속 신부가 자신을 인터뷰해 엮은 책 ‘라자로 유흥식’(2023)에서 그는 “목표를 세우면 직진하는 성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콘클라베를 앞두고 교황 선출권을 가진 135명의 추기경 가운데 유럽의 보수파 2명이 건강상 문제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개혁파, 특히 비백인 교황 선출 가능성이 다소 높아진 셈이다. 아시아권의 선두 주자는 사실 타글레 추기경이다.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릴 만큼 세계 가톨릭계에서 인지도가 높다. 반면 유 추기경은 로마에서 공부하고 활동한 덕분에 교황청 내 인적 네트워크가 탄탄하다는 평가다. 교계 안팎에선 유 추기경이 이탈리아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만큼 콘클라베 과정에서 뜻밖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제주도민대학 동네캠퍼스에서 즐거운 인생 2막 열어볼까요.” 제주도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주도민대학 ‘동네캠퍼스’를 오는 25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28일까지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 상시 학습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시설, 카페, 공방 등을 대상으로 ‘동네캠퍼스’ 공모를 진행해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5개 동네캠퍼스를 선정했다. 안덕면 감산리 (사)문화예술공간몬딱에서는 ▲몬딱 퉁기다! 통기타 클래스(통기타) ▲두드림의 예술, 제주 젬베 클래스(젬베) ▲시니어를 위한 AI 스마트폰 사진 클래스(스마트폰 활용) ▲우리동네 제주, 그림으로 걷다 (어반 스케치, 아크릴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천읍 대흘리 귤다방에서는 ▲봄의 초대 (시니어 대상 꽃차 만들기 등) ▲그해 우리들의 이야기 (낭독극, 표현력 향상)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방법 (색연필 드로잉,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대정읍 동일리 대정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제주농산물과 함께하는 보자기 실용아트▲ 신서란으로 만드는 생활용품 ▲나도 아티스트 젠탱글 작품전시회 ▲어린이 펜드로잉교실 ▲ 나도 미래의 매듭 장인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조천읍 북촌리 돌하르방 미술관에서는 ▲ 숲속 미술관 수채 펜드로잉 ▲나를 기록하는 힐링 캘리그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한경면 조수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경센터에서는 ▲ 실용 업싸이클링 공예지도사 자격증 과정 ▲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양성과정 ▲ 레진 1급 전문가 자격증 과정 ▲힐링 드로잉 기초과정이 운영된다. 각 동네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 신청은 제주도민대학 홈페이지(www.jejudomin.kr)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 신청은 25일부터 시작되며, 각 캠퍼스별 교육 시작일 일주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도민대학 평생교육부 (064)726-9872로 문의하면 된다. 김양보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번 동네캠퍼스 사업을 통해 읍면 지역까지 촘촘한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학습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구사항의 후속조치 현황을 점검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먼저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 시 피해자 학부모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며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 상급학교 분리 배정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답변받지 못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최근 조례로 통과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학교폭력 대응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황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문기구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기본계획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 내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준비 중이라는 말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일정은 불명확하다”며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복되는 피해와 고통 속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 추진 방식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단순한 제안과 계획 차원을 넘어, 교육청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7세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4세, 7세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원 입소를 위해 높은 수준의 시험을 치르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폭력”이라며 “영유아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5세 아동의 사교육 참여율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사교육이 돌봄의 일부를 담당한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실상은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학습 목적의 사교육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초 연계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방과후 학교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라며 “공교육 질을 높이고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내부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해소해야 한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겨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단속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부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지나친 사교육은 아이들에게 불안 장애와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우리 사회는 경쟁보다 인간다운 성장에 가치를 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