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글로벌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임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에 따라, 현지 우수 인재를 도내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한 데서 비롯됐다. 이번 방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교류를 넘어 경기교육의 우수성 공유, 다문화 교육의 국제 확장,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등 교육 협력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방문을 계기로 ‘제3섹터’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한국어 공유학교)을 통한 온라인기반 한국어교육을 현지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와 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인턴십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다. 글로벌 해외인턴십은 대학 강의와 기업 실습을 연계해 다문화 고등학생을 양국 간 가교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공교육 현장인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학교를 방문해 경기도 내 다문화 밀집 학교와 교류 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으로 경기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고려인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에서 임 교육감은 ▲고려인협회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교육부 ▲아바이 사범대학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과학고등교육부-유라시아국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임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 제안하는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직접 알리는 현장 중심 국제 교류를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과 북미교육청과의 협약을 통해 국제교육 협력 체계를 확대한 데 이어 카자흐스탄과의 교육 교류는 중앙아시아 범위를 확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ㆍ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학생과 학생에 의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한 교직원으로 확대 규정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매년 실시 ▲예방 및 대응 교육 매년 1회 이상 실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ㆍ신상정보의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포함한 지원 사업 추진 등의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및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전국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학생 588명, 교원 27명, 직원 2명으로 집계됐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북도 내 학교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접수도 학생 59건, 교원 7건으로 총 66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딥페이크를 포함한 허위영상물 피해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디지털 정보화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피해 대상이 학생을 넘어 교직원으로도 확대되고 있지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초ㆍ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발달과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육현장에서의 예방교육 강화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업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강화와 보호ㆍ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경상북도 내 학교의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보장과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지원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흔들리는 교육현장을 바로 세우는 데 의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동결한 뒤에도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뿐 아니라 현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7학년도 정원도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내년도 의대 경쟁률이 오를 것이란 예상 속에 증원 이후 학원가에 개설됐던 ‘직장인 의대반’은 자취를 감췄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은 지난달까지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이 시행계획에는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을 기준으로 입력돼 있지만,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숫자다.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치 앞을 모르겠다”, “정원 동결이면 의대 포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서울 입시학원 관계자는 “모집 인원 변화로 2025학년도 지원 경향을 2026학년도에 적용하기 어렵다”며 “자연계 상위권 합격선 예측도 쉽지 않다”고 했다. 입시 업계에선 내년도 의대 합격선은 의대 모집정원 축소, 고3 학생 수 증가 등으로 전 지역에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부가 ‘2000명 증원’을 확정한 후 직장인 수험생을 겨냥했던 특별반도 사라졌다. 지난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특별반을 개설해 약 30명의 수험생을 받았던 메가스터디는 올해 이 특별반을 열지 않았다. 메가스터디 관계자는 “정원도 원상 복구됐고, 학습량이 많다 보니 현실적으로 직장인이 준비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다른 학원 관계자도 “지난해에는 직장을 그만둔 수험생이 있었지만 올해는 정원이 다시 줄면서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6학년도에도 지역인재전형 권고 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은) 정원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며 “지역인재전형 선발 권고 비율 60%는 지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은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올리라고 권고했다.

이민 단속·예산 삭감 등 전방위 비판뉴욕·마이애미 등 700건 이상 규탄 “적법절차(Due process)를 지켜라. 트럼프는 꺼져라(Trump must go now).” 초여름 무더위마저 느껴진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워싱턴 기념탑 앞. 1500여명의 반트럼프 시위대가 2주 만에 다시 운집했다. 지난 5일 미 전역에서 50만명 이상이 참여한 ‘핸즈오프’(Hands Off·손을 떼라) 시위 이후 2주 만이다. 이날 시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합법 체류자인 망명 신청자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30)를 갱단으로 지목, 본국인 엘살바도르로 추방한 것을 규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막상 행사가 열리자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부처 축소, 예산 삭감 등 트럼프 행정부의 자의적 국정 운영,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 다양성(DEI) 정책 폐기 등 절차적 민주주의가 무시된 데 대한 분노가 함께 터져 나왔다. 대학 인류학 강사인 에리카(41)는 어머니, 남자친구와 함께 집회에 나왔다. 그의 어머니는 “우리 부부는 미국 시민이지만 딸은 홍콩 출생이다. 시민권이 있는 딸도 트럼프의 무자비한 이민 단속 상황에선 불안하긴 외국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에리카는 “당장 정부 예산 삭감으로 학교 연구 과정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든 동료도 많다”고 전했다. 메릴랜드에서 온 회계사 켈리(59)는 “교육부를 없애고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 해도 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며 “트럼프가 내키는 대로 하는 국정을 보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오쯤 시작된 집회는 시가행진으로 이어지며 프레지던트공원을 돌아 백악관 뒤편 펜실베이니아 애비뉴까지 계속됐다. 백악관 뒤편에 당도한 시위대는 항의 의미로 거꾸로 세운 미 국기를 펄럭이며 “트럼프 파시즘 정권”, “이것이 민주주의 모습”, “트럼프는 꺼져라” 등의 구호를 호루라기, 트롬본 장단에 맞춰 외쳤다. 뉴욕, 마이애미, 덴버 등 전국적으로 700건 이상, 50만명 이상(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이날 시위는 풀뿌리 단체인 ‘50501’ 운동이 주도했다. 50501은 ‘같은 날 50개 주에서 50개의 시위를 열자’는 의미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날 오클라호마시티 폭탄테러 30년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만약 우리의 삶이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노력에 의해 압도된다면 더 완벽한 연방을 향한 250년간의 여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의대생 수업 거부 등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 탓만 한다.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국 의대생들도 참석해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총장들이 무작정 짓겠다는 건물에 맞춰서 학생들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나 현장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며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련을 못하겠다는 학생들만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 이후 강경 의대생들 사이에선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 추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진 수업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 단체는 ‘정원 3058명 확정’ 보도가 나왔던 지난 16일 경북대·인제대·이화여대 의대 학생과 간담회를 열고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동결하기로 했다.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대생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다시 원칙을 깨고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높다. 다만 각 의대 유급일이 도래하면서 의대생 사이에선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일단 수업에 참여하고 유의미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21일 가천대·가톨릭관동대·을지대·원광대·인제대 ▲22일 한림대·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가 유급일을 맞는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협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옛 중국땅, 스페인 식민지였다”, “한국은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은 시골농민이다” 한국에 관한 중대한 서술 오류가 여러 외국 교과서에서 발견됐으나, 재외공관들은 이를 통보받고도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이 15일 지적했다. 감사원이 발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과 라오스,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을 담당하는 11개 재외공관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주재국 교과서의 중대한 서술 오류를 알고도 방치했다. 외교부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1개국 교과서를 조사해 발견한 오류를 공유받고, 다시 74개 관할 재외공관에 시정을 지시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일부 교과서는 “한국은 동남아에 속한 국가”, “한국은 마약(암페타민) 제조국”이라고 서술했다. 현존 세계 최고(最古) 목판본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설명하면서 일본 다라니경 사진을 싣거나, 4세기경 일본군이 한국 남부에 식민지를 건설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사실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라오스 교과서는 “남한 인구의 63%는 시골에 거주하는 농민”, “러시아 제국은 1864년부터 1875년까지 한국을 점령” 등의 서술로 사실을 왜곡했다. 헝가리 교과서는 청나라 아편전쟁, 칭기즈칸 시대 몽골 제국, 한(漢)나라 시대 한반도를 모두 중국의 지배 지역으로 표시했다. 심지어 한반도가 1750년부터 약 100년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아르헨티나 일부 교과서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며, 영아 사망률은 40.1~60%에 이른다고 서술했다. 스페인 교과서는 한국 인구의 10~49%가 무슬림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교과서는 한국을 동남아시아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주영국대사관은 서술 오류와 관련해 해당 국가 교육부, 출판사 측과 접촉해 오류 시정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하지 않았고, 영국 교과서에는 현재까지도 해당 내용이 포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주라오스, 주헝가리, 주니제르, 주볼리비아 대사관도 마찬가지로 시정 오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튀르키예와 가봉,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프랑스 등 6개국 교과서에서는 오류가 일부만 시정되는 등 재외공관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되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1개 재외공관은 오류 사실을 통보받고도 해당 국가 교육부나 출판사 등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며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성과를 재외공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광주지역 사립대인 호남대학교와 광주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 글로컬대학30’ 공모에 연합형 모델로 도전한다. 호남대와 광주대는 18일 호남대 대학본부에서 연합대학 선포식을 열고, 연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박상철 호남대 총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 등 양 대학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공동입시와 표준행정, 무경계 학사 개방을 포함한 연합형 혁신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표총장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양 대학은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지역 상생의 중심축이 되는 지산학(지역-산업-학계)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상철 총장은 “양 대학이 보유한 AI와 디지털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모델을 제안할 것”이라며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 여건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총장도 “두 대학의 연합은 광주를 서비스 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고, 창조문화 허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대학은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 혁신’을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청년 고용과 창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두 대학은 현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연합형 유형에 가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연합대학 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쓸 방침이다.

국민의힘 6·3 대통령 경선 후보 8인이 18일 국민비전대회에서 ‘윤보명퇴(윤석열은 보내고 이재명은 퇴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트럼프-김정은 경주 빅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 등 자신의 집권 구상을 내놓고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전대회에서 8인의 후보는 30초 영상 발표와 함께 9분씩 주요 공약과 국정 운영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본선 대결 시 자신의 인물 경쟁력은 물론 개헌 등 정치개혁 과제와 민생, 외교안보 공약 등을 공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윤보명퇴’와 국회·수도 이전 개헌, 해체 수준의 교육부 개편 등을 강조했다 유 시장은 “윤 전 대통령을 더 붙들어서는 안 된다, 보내드리고 이재명은 퇴출시키는 ‘윤보명퇴’ 정신으로 해야 이길 수 있다”고 했다. 또 “이번 대선은 일하지 않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도 강조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가 이재명의 나라”라며 “홍준표는 원칙과 공정이 바로 선 선진 대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나는 정권연장이나 정권 교체 프레임 없다. 홍준표의 나라냐 또는 이재명의 나라인가 양자를 대비시켜 국민이 과연 어느 나라를 택할지 묻고자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민주당 이탈파까지 합치는 ‘빅텐트’도 약속했다. 그는 “우리 당의 출마한 후보님들 그리고 당 밖의 ‘반(反)이재명’ 전선에 서 있는 다른 당 출신, 우리 당 있다가 나간 분들 모두 모아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나라’ 만들지 않게 빅텐트 만들어 ‘홍준표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국정을 함께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참담하다”며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다. 김문수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나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겠다”며 “친북·반미·반기업에 적극 대응하고 국방 안보를 튼튼하게 지키겠다”고 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국민연금 개혁, 청년주택 5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싸워왔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았다”며 “부패한 정책이 나라를 망친다. 저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다. 저 김문수가 이재명 거짓을 물리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범죄 혐의자로 12개 혐의에 5개 재판받는 사람이 판결 나오기 전에 대통령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라며 “지금까지 정책을 보면 무책임한 퍼주기 남발해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과도한 입법 권력에 행정 권력까지 가지게 된다면 피비릿내 나는 정치보복이 판치는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을 제압할 후보는 안철수 뿐”이라며 “이번 선거는 결국 수도권, 중도층, 무당층 지지 받는 후보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미 핵공유 협정과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이니아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 걷고 해내겠다”고 했다. 양향자 전 의원은 자신을 ‘양도체(양향자+반도체)’라며 “첨단산업 대통령이 될 양향자”라고 강조했다.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해 복당한 후 경선에 출마한 양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 훌륭하지만 7명 후보가 하는 건 정권 연장”이라며 “제가 하면 신(新)정권 창출이자 정권 교체”라고 했다. 또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올림피아드 수상 병역 면제 등을 약속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일당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보다 나쁜 건 제왕적 의회독재다. 대통령에게도 국회 해산권 있어야 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인가”라며 “저 나경원 5선의 압도적 정치력으로 싸울 건 싸우고 받을 것 받겠다”고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우리 가치로 싸워서 이기자”며 “중도 시도, 좌파 시도로는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1호 공약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안정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대한민국을 이민자 나라 만들 것이냐도 달려 있다”며 “K-헝가리 저출산 대책, 외국인 근로자 차등임금제를 하겠다”고 했다. 사전투표제 폐지, 징벌적 상속세 폐지, 트럼프와 관세전쟁 담판 등도 공약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라며 애국가를 부르는 준비 영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재명에게 이기냐 지느냐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철우라는 비상장 우량주를 내놓으면 대박 난다”고 했다. 또 “자유우파 종갓집 종손이 지켜보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것 같아 나섰다”고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2025 경주 APEC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해 ‘경주 빅딜’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진보 대 보수 이념 갈등 비용이 1981조원”이라며 “이런 갈등 구조 깨야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 국회는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수도권 집중 문제는 전국에 서울을 5개 만드는 5대 메가폴리스 정책으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조선과 반도체, 원전 등 우리 카드로 성과를 얻어내겠다”고 했다. 특히 “중국의 한한령이 나오면 호주, 대만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가장 위험한 괴물 정권 탄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기는 선택이 한동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전대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A조(김문수·안철수·유정복·양향자), 20일 B조(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21~22일 100% 국민여론조사로 4인 경선 진출자를 압축한다.

서울대교수회의 ‘교육개혁 제안’에 강력 반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8일 서울대교수회의 대입 개편 제안과 관련, “전국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 교육 방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주요업무 심층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의 이런 발언은 지난 14일 수능 확대 실시 등을 담은 서울대교수회의 ‘대한민국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반박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미래 역량 강화에 본질을 둔 대학입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협의하고 있다. 그는 세 가지 문제점을 들어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을 반대했다. 먼저 “서울대교수회가 주장하는 수능 확대 방안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쌓고 성장하는 데 맞지 않는다”면서 “이는 미래 교육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 교육은 학생에게 암기력이나 지식 습득이 아니라 자기 주도성, 창의력, 문제 해결력,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 인성을 충분히 갖추도록 노력하는 것을 교육의 본질로 하는 데 이것과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교육 본질과 관련해 사고력을 키우는 서·논술을 확대하고, 서열보다 절대평가 방향으로 2028년 개편안을 이미 내놨다”면서 “2032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방향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추진 중인 대입 개혁과도 완전히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수능 3, 4회 확대 제안에 대해 “과도한 시험 부담을 높여 사교육만 증대시킬 것”이라며 “과연 유·초·중등 교육 현장을 알고 하는 얘기인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서울대교수회가 낼 의견인지를 묻고 싶다”라고 반문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은 학생의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래교육청을 지향하고 있으며,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서울대교수회의 제안은 대입 개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교육감의 입장에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울산시가 3~5세 어린이 전체를 대상으로 완전 무상 교육 실시에 나섰지만, 어린이집 충원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울산 어린이집 충원율은 63.6%로 나타났다. 충원율 집계를 시작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울산의 어린이집 충원율은 2018년 86.3%에서 2019년 84.0%, 2020년 79.5%, 2021년 79.0%, 2022년 78.4%, 2023년 75.4%, 2024년 73.1%로 하락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에 대해 “출산율 감소가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겠지만, 육아휴직을 내고 가정 보육을 하게 되는 경우 연령 등에 따라 월 50만~100만원 수준의 부모 급여를 지원받게 돼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즘에는 아이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이 아닌 영어유치원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아 어린이집 충원율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실제 울산 지역에선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 대기번호가 200번을 넘어가는 등 ‘영유(영어유치원) 입학 전쟁’이라는 말까지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구열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옥동의 한 학부모는 “초등학교부터 영어학원을 보내려 하면 주변과 비교했을 때 뒤처진다는 느낌이 든다”며 “영어에 대한 거부감을 낮추고 생활에서 최대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찍부터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영어유치원 수는 2019년 18곳에서 지난해 38곳으로 최근 5년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월평균 교습비·기타경비는 2023년 12월 기준 111만 30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학원의 경우 200만원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 속 일반 어린이집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612개소에서 2024년 569곳으로 1년 새 43개소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고, 올해 3월 기준 547곳으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벌써 22개소가 문을 닫았다. 울산시는 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부모부담 필요경비’ 사업에 시비 117억을 투입한다. 부모부담 필요경비는 보육료 이외 특별활동, 현장학습 등에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아동 1인당 166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밖에도 “보육교사 처우개선, 장애인 종사자 지원, 스승의날 특별 지원,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한 시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책임교육정책관 김천홍 ■환경부 ◇과장급 전보△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신건일△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김보현 ◇과장급 신규 보임△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정혜윤 ■보건복지부 ◇3급 승진△급여기준과장 윤병철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조정부 재생의료안전관리과장 권근용△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종바이러스연구센터 급성바이러스연구과장 주혁△수도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장 최장훈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전·현직 교사 수십명과 학원 강사,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 학원가에 약 3000개 문항을 팔아넘기고 6억 2000만원을 챙긴 교사 일당과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 등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100명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만 72명이다. 학원 강사 11명과 학원 법인 3곳, 학원 관계자 9명,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3명, 대학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입시 학원 간의 수능 대비 문항 거래 ▲2023년 수능 영어 시험 문항 유출 의혹▲내신(학교 자체 시험) 문항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학원이나 강사에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 50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대형 유명 입시 학원의 ‘일타 강사’도 여럿 포함됐다. 이렇게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만 약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검토위원 출신인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8명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전문적인 문항팔이 조직을 운영했다. 정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 2곳과 강사 4명에게 수학 문제 2946문항을 6억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흡사한 지문이 쓰여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사전 유출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능 23번 문항과 사교육 교재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거짓말로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 이 문항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 대학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10명 중 2명꼴로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대생 설득을 위해 먼저 물러선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가 또 관철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는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 복귀율이 저조함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것을 두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가 통했다”, “의대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로선 어렵사리 돌아온 학생들마저 놓치는 것보단 학생의 신뢰를 얻고 수강률을 차츰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4월 이내에는 50% 이상 돌아올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우리가 버티니 정부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조짐이다. 끝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유급된다면 결국 의대교육은 24·25·26학번 등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는 ‘트리플링’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해야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정원을 동결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의대 학장·총장단의 요청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가 없다고 했다. 누가 믿겠나. 의대생들한테는 버티면 의사불패라는 신호를 또 줬다. 정부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 끌려만 다녔다. 지난해에는 집단휴학을 인정해 줬다. 올해도 2월에 마감되는 등록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꼼수로 제적은 피하면서도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는 이기주의 행보를 이어 간다.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 24·25·26학번 등 3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의 ‘증원 0명’ 결단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면 이기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는커녕 어렵게 출발한 필수의료 패키지마저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다. 당장 “정원 동결만으로는 안 된다”며 그 요구를 꺼내고 있다.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 의료대란으로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은 환자들과 국민이다. 그래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묵묵히 지지해 왔다. 그 인내의 끝이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요구에 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 다시 의료개혁을 돌아보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새 정부를 누가 맡든 중단 없이 이어 가야만 한다.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불과한데도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17일, 보건복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내걸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든 형국이 되자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복지부는 브리핑 참석 대신 230자 분량의 입장문만 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캄캄하다.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수업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번 일로 기세가 오른 의료계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정책마저 흔들 가능성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7학년도에 다시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의료개혁의 핵심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흔들리면 1년간의 노력과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으로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할 카드가 사라졌다.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비공식 회동에서도 의협은 3058명 즉각 결정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강력한 정부 압박 수단을 갖고 있는 의료계는 2026학년도 1년 동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의료개혁 과제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해 온 경찰이 전·현직 교사 수십명과 학원 강사, 대학교수 등 100명을 검찰로 넘겼다. 학원가에 약 3000개 문항을 팔아넘기고 6억 2000만원을 챙긴 교사 일당과 서울 강남구 대형 입시학원 등 스타 강사도 포함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직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검찰로 송치된 100명 중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만 72명이다. 학원 강사 11명과 학원 법인 3곳, 학원 관계자 9명,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대학교수 1명, 평가원 직원 3명, 대학 입학사정관 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2023년 7월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뢰와 자체 첩보 등을 토대로 ▲중·고등학교 교사와 입시 학원 간의 수능 대비 문항 거래 ▲2023년 수능 영어 시험 문항 유출 의혹▲내신(학교 자체 시험) 문항 거래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 중 전·현직 교사 47명과 학원 강사·관계자 19명은 2019~2023년 수능 예상 문항 등을 사고판 혐의(청탁금지법 위반)가 있다. 교사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학원이나 강사에 판매하고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항 1개당 시가는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사 1명이 문항을 사들이는 데 최대 5억 5000만원까지 지불하기도 했다. 대형 유명 입시 학원의 ‘일타 강사’도 여럿 포함됐다. 이렇게 약 5년간 오간 돈의 총액만 약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수능 검토위원 출신인 대구 수성구 소재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8명을 모아 ‘문항제작팀’을 꾸리는 등 전문적인 문항팔이 조직을 운영했다. 정밀한 문항을 만들기 위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7명으로 구성된 ‘문항검토팀’도 만들었다. 이들은 사교육업체 2곳과 강사 4명에게 수학 문제 2946문항을 6억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은 유명 일타 강사의 교재에 흡사한 지문이 쓰여 사전 유출 논란이 일었던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선 ‘사전 유출이나 유착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능 23번 문항과 사교육 교재의 유사성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거짓말로 무마한 평가원 직원 3명, 이 문항을 자신이 감수한 EBS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한 대학교수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지난 16일 조례안 6건과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날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에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 대비 3167억원(5.6%)이 증액된 5조 9341억원에 대해 예비비를 포함한 3억여원을 감액하고 동 예산을 호텔연수 취소에 따른 감액분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가결하면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하여 날카로운 질의와 함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황두영(구미2) 위원은 장애인편의시설 무대 휠체어리프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지적하고, 본예산 감액 이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전자칠판을 다시 증액한 합리적 사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세밀한 검토의 필요을 언급했다. 박승직(경주4) 위원은 교육발전특구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협약형특성화고 선정시 소통의 필요성 및 시설비 감액과 소액예산 감액이 많은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공사의 공정과 계획을 파악하여 예산을 편성을 것을 당부했다. 윤종호(구미6) 위원은 청송교육지원청의 소화전 미설치를 지적하고 검토를 요청했으며,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되었던 전자칠판 예산이 근본적 대책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재편성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희수(포항2) 위원은 일반외벽의 교체 기준을 물으며 미관상 나쁘다고 하여 이를 교체해서는 안되며 내진보강, 석면교체 등 건강상,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할 것을 주문했다. 차주식(경산1) 위원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을 언급하며 성립전예산 편성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교육청 임의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대일(안동3) 위원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추진에 있어 지역에 맞는 적정규모모델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경숙(비례)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예산에 있어 물건비와 전출금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한 사유와 해당 예산의 성질별 분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며 세심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박용선(포항5) 위원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역 졸업생이 취업이 잘되도록 지원해야 지역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한석(칠곡1) 위원은 교육청 예산서 구조의 파악이 어렵다며 예산을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을 보다 구조화하고 명확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용진(김천3) 부위원장은 김천 구도심에는 단성학교 비율이 높아 원치 않게 배정되는 학생의 불만이 있다며 신도시와 같이 통폐합의 전단계로 남녀공학 전환도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 것을 요청했다. 박채아(경산3) 위원장은 향후 신규 사업을 발굴할 때는 적정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통해 추경예산 편성시 불필요한 감액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 2개월 만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9%로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대생 설득을 위해 먼저 물러섰다. ‘의료계의 요구가 또 관철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는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 복귀율이 저조함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것을 두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가 통했다”, “의대 특혜다”라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로선 어렵사리 돌아온 학생들마저 놓치는 것보단 학생의 신뢰를 얻고 수강률을 차츰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3058명 결정은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4월 이내에는 50% 이상 돌아올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우리가 버티니 정부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밝히며 등록 및 복학을 완료한 뒤에도 수업 거부에 나서며 의대 수업이 파행에 이르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의대 정원의 원점 회귀를 둘러싸고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지난달 7일 발표 당시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정원 확정 역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발표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례없는 군사·경제적 밀착을 보이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를 잇는 다리 건설 작업이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척 중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두만강 자동차 교량 건설을 합의했는데,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6일(현지시간) 지난 2~3월 수집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다리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에 따르면 러시아 쪽 다리 건설 현장 인근 나무와 관목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지형을 평탄하게 만드는 토지 정지 작업도 진척 중이다. 북한 쪽에서는 다리 시작 지점에서 서쪽으로 약 500ｍ 떨어진 지점에 소형 콘크리트 생산 설비(레미콘 공장)로 보이는 시설물이 새로 추가됐다. 지난 2월 27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얼어붙은 두만강 위로 러시아 쪽에서 시작된 길이 약 164ｍ의 임시 교량도 설치됐는데, 이는 인력과 장비를 나르기 위한 임시 건설 플랫폼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3월에는 눈이 녹으면서 두만강 수위가 높아지자 임시 교량은 대부분 철거됐다. 현재 두만강에는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을 기차로 오갈 수 있는 철교가 있지만, 도로 교량은 없다. 이번에 짓기로 한 자동차 교량은 기존 두만강 철교에서 강 하류로 약 415ｍ 내려간 지점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게 총 9240건의 비자를 발급했다. 이 중 8617건이 교육 목적, 인도적 목적 307건, 비즈니스 179건, 업무용 68건, 경유 60건, 관광 6건, 개인 방문 3건으로 대부분이 유학생 비자다. 북한은 러시아가 비자를 발급한 나라들 가운데 상위 10개국에 올라 12위인 미국(7321건)보다 비자 발급 건수가 많다. 2023년 러시아가 북한에 발급한 비자는 20건에 불과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북한에 발급한 비자는 1만2000여 건 안팎이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 소지자에게 노동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엔 제재 위반이기 때문이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한 이후 유학생 비자 발급이 급증해 학생 신분을 위장해 러시아에서 노동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러시아 교육부는 130명이 넘는 북한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고 밝혀 발급된 비자 숫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러시아 독립언론 모스크바 타임스는 북한 노동자 수백명이 러시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와일드베리스’에서 일한다고 보도했다. 와일드베리스 직원들의 러시아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북한 여성들이 창고에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다. 와일드베리스는 고려인 출신 타티야나 김이 설립한 기업으로, 이 회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비판하며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종류의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