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교장과 초등학교 교사가 예산 유용, 성추행 비리와 관련해 ‘파면’ 처분을 받았다. 7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교사 A씨와 중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2명 모두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A씨는 2017년 3월 학교 과학실에서 9세 여학생에게 문제 풀이를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같은 해 4월 중순까지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13명을 25회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또 학생들을 ‘꽃등심’, ‘할매’, ‘돼지’ 등으로 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제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있다. A씨는 이런 행위들로 학부모에게서 항의를 받아 사과하기도 했고, 학교 측이 보조교사를 A씨 수업에 참관시킬 정도로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문제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B씨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학교예산으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다가 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B씨는 학생 식비나 간식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학교 사무용품 구매를 건의하면서 개인용품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학실 실험 장비를 산다는 명목으로 가습기를 구매하고, 학생 기숙사에 기증된 세탁기를 관사에서 사용했다. B씨는 직원들에게서 금품을 받고, 학교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B씨가 예산을 유용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규모는 700여만원에 달한다. B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울산시교육청이 올해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 첫 사례로 꼽힌다. 울산교육계 안팎에서는 파면 처분이 잇따라 나온 것을 두고 ‘이례적 엄벌’이라는 말이 나온다. 울산에서는 2017년 1월 성범죄를 저지른 한 교사가 파면된 이후 2년여 동안 파면 처분이 없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불투명한 회계 관리로 설립자 재산 축적 에듀파인 의무화 도입땐 수익 감소 우려 임대료 명목으로 ‘시설사용료’ 항목 요구 비리 적발된 유치원들 개학 연기 주도 “설립때 재산 교육 목적으로 사용 동의 시설 사용료 인정해 달라는 것은 모순”3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무기한 연기를 철회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대(對)정부 요구사항은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유재산 인정, 현재 국회에 발의된 유치원 3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이다. 핵심은 사유재산 인정이다. 지난해 10월 회계 부정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이후 한유총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책 방향에 따라 조금씩 요구 조건을 달리했지만 사유재산 부문만큼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설립자가 개인 비용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이니 유치원 수익금 중에서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설립자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도입하더라도 에듀파인 메뉴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설사용료 인정 없이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사유재산을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와 37조(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치원 설립 때 설립자들은 국가에서 한푼도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서 “우리 요구는 헌법에 나와 있는 재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유총이 사유재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때문이다. 기존에는 설립자가 직접 원장을 하지 않아도 회계 공개 의무가 없어 유치원 수익을 다양한 방법으로 챙길 수 있었다. 가족 운영 업체에 방과후 교실을 맡기거나 유치원 직원으로 가족을 앉혀 간접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방식은 학부모로부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 비리가 발각돼 설립자가 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경우 수익을 챙길 길이 사라진다. 교육계 관계자는 “에듀파인 의무화로 불투명한 회계관리를 통해 수익을 축적하던 방식을 이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자 새로운 수익 보장 방안으로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있는 유치원 중에는 시도 교육청 감사 때 비리가 적발된 곳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재교구 납품 부정 등으로 적발된 이덕선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화성 동탄 리더스유치원도 개학을 연기했다. 정부는 한유총 주장에 대해 “논의 가치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국가의 세금 지원 등을 받을 때는 교육기관이라 주장하면서 한편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영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것은 이중 혜택을 받겠다는 주장”이라면서 “시설사용료 부문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는 “사립유치원은 이미 허가를 받을 때부터 재산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서 “이미 공적 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 시설사용료를 또 인정해 달라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50억원대 횡령 최초 제보자 해임 결정 이미 종결된 사안 다시 징계위 열어 재단 측 “檢기소 자체 대한 징계 적법” 교육청 “일사부재리 위배…효력 없어”서울 강남의 명문 사립 휘문중·고 재단인 휘문의숙이 50억원대 횡령 사실을 제보한 내부고발자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임해 보복성 징계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측은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휘문의숙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휘문중 교장인 A씨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휘문의숙의 횡령 의혹을 처음으로 서울교육청에 제보한 인물이다. 서울교육청은 특정 감사를 통해 횡령 혐의를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은 지난해 12월 김모(92) 명예이사장과 아들인 민모(56) 전 이사장 등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명예이사장과 민 전 이사장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특정 교회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53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휘문의숙은 A씨를 해임한 이유로 A씨가 2016년 교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휘문의숙은 2017년 2월 같은 건으로 징계위를 거쳐 A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을 종결했다. 일반적으로 재판 등을 통해 징계가 무효되는 사례를 제외하고 같은 건에 대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휘문의숙 관계자는 “재단에서 2017년 말 A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월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면서 “이번 징계는 기소 자체에 대한 것으로 2017년 징계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교장 직무대행이 임명되는 과정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1월 초 이사회로부터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 교장 직무대행으로 휘문중이 아닌 휘문고의 교사가 임명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르면 교장이 공석이 될 경우 직무대행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나 교장이 지명한 해당 학교 교사가 하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같은 사안을 놓고 특정 교원에게 다시 내린 징계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일단 해당 사안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부고발 교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향상법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 재단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는 교육계에서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서울 동구마케팅고 교사 안모씨는 2012년 학교 재단의 비리를 제보했다가 재단 측 징계로 파면됐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 제소를 통해 복직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등 지금까지 싸움을 이어 가고 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저렇게까지 하나”vs “학교 수업으로 안돼”또다시 불거진 학종 vs 정시 논쟁 “‘저렇게까지 서울대에 가고 싶을까’라며 욕하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사교육에 올인해 시험지까지 빼돌리고도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한서진(염정아 분)과 강예서(김혜윤 분)를 응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섬뜩했어요.”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서울 강북의 한 가정에서 자란 김모(34·여)씨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며 오로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고교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씨는 드라마 속의 예서처럼은 아니지만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으며 ‘인서울’ 대학 진학에 성공해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는 예서의 모습에서 왜 남들을 이기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만 했던 자신이 겹쳐 보였다고 회상했다.새달 1일 종영을 앞두고 있는 ‘스카이캐슬’은 우리나라 교육과 사교육, 입시 문제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시청자들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교 상위권에 든 우주(찬희 분)와 혜나(김보라 분)보다 예서에게 더 공감했다. ‘학교 수업과 교과서만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스카이캐슬’을 통해 제기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가 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스카이캐슬’에서는 혜나가 친구들의 수행평가를 대신 해 주고 돈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명백한 부정행위다. 예서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분) 선생이 학교 시험지를 빼돌려 1등을 하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성적 조작과 비리가 일상처럼 묘사되자 부정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과 함께 정시를 일부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수그러들었던 ‘학종 폐지, 정시 확대’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스카이캐슬’을 보고 욕하면서도 입시 컨설팅 문의는 더 늘었다는 사실은 현실이 ‘스카이캐슬’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면서 “학생부종합 전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 폐지론자들은 ‘스카이캐슬’이 사교육과 학교 성적 비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에 가려는 현실을 꼬집었다며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된다면 드라마와 같은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학종은 학교 내 친구들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겨 ‘스카이캐슬’에서 보여 준 다양한 폐해들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학종은 점차 줄이고 정시나 논술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일부에 해당하는 비리로 학종이 매도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대원 위례한빛고 교사는 “제자 중에 전체적인 성적은 높지 않았지만 심리학 분야에 높은 관심과 재능을 보여 서울 주요 대학의 해당 학과에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면서 “학종이 없었다면 그 제자는 재능을 살리지 못한 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도 “학종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가 전체의 몇 %나 되겠느냐”면서 “학종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희망 진로를 잡아 줄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카이캐슬’이 보여 준 근본 문제가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라는 부분에선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스카이캐슬’에서 보여 주는 현실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교육업계 사람들”이라면서 “현실의 일부를 소재로 차용, 과장해 보여 주는 드라마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드라마 속 학부모들의 욕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서 “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을 부모가 떠먹여 주려는 잘못된 교육관이 결국은 아이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의 지적은 드라마 속에서 대학병원 교수이자 예서 아빠인 강준상(정준호 분)을 통해 드러난다. 준상은 드라마에서 어머니 윤여사(정애리 분)를 향해 “저를 나이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었다”며 절규했다. 10대 마마보이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 대사는 이 드라마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나이 쉰이 되도록 인성을 갖추지 못한 강준상이나 품위를 지키다가도 불리하면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까 보다”라고 육두문자를 서슴지 않는 한서진에게 공감을 보냈다. 서울대 입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인물들을 이상하다 여기며 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이수임(이태란 분) 가족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다.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인성 개발 등 교육의 바른길이라는 ‘공적 영역’과 내 아이는 명문대에 보내 성공시켜야 한다는 욕망이 투영된 ‘사적 영역’이 혼재돼 있다”면서 “시청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이수임에게 공감은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한서진에게 공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교 1등이 잘못을 저지르면 주변에서 바로 ‘애 좋은 대학 안 보낼 거냐’는 압력이 들어온다”면서 “사회 전체가 이미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된 현실에서 학교가 인성을 가르친다고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배 교수는 “인성 교육은 학교와 학생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사회가 그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캐슬’ 주인공들의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하지만 정작 드라마에 대학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민 명예특임교수는 대학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은 스스로 대입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이 그 틀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었다”면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대학들 스스로가 대입 과정의 잘못된 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교육의 변화는 대학 스스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을 고민하고 큰 담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캐슬’에서 공부 못하는 아들을 둔 진진희(오나라 분)는 아들 수한(이유진 분)이 함께 자고 싶다고 침실로 찾아오자 품에 안고 함께 잠든다. 진희는 “예서 엄마가 롤모델이었지만 대학을 위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수한이가 고3이 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다. 윤 교수는 “결국 ‘스카이캐슬’에서 공부하라 잔소리는 하지만 아이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진희가 작가가 말하는 우리 교육이 갈 길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럼에도 아들의 고3을 걱정하는 모습은 현실의 한계점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고3들이 쉬는 시간에는 웃고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과거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 아이들에게 입시 지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만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사회가 모두 함께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저렇게까지 서울대에 가고 싶을까’라며 욕하고 시작했다가 마지막엔 사교육에 올인해 시험지까지 빼돌리고도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울부짖는 한서진(염정아 분)과 강예서(김혜윤 분)를 응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섬뜩했어요.”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서울 강북의 한 가정에서 자란 김모(34·여)씨는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보며 오로지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했던 고교 시절이 떠올랐다고 했다. 김씨는 드라마 속의 예서처럼은 아니지만 학원도 가고 과외도 받으며 ‘인서울’ 대학 진학에 성공해 졸업 후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는 예서의 모습에서 왜 남들을 이기고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만 했던 자신이 겹쳐 보였다고 회상했다.새달 1일 종영을 앞두고 있는 ‘스카이캐슬’은 우리나라 교육과 사교육, 입시 문제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시청자들은 학원도 다니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전교 상위권에 든 우주(찬희 분)와 혜나(김보라 분)보다 예서에게 더 공감했다. ‘학교 수업과 교과서만 공부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라는 말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시청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교육계 전문가들은 ‘스카이캐슬’을 통해 제기된 우리 사회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개선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인 학생들과 학부모가 현 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스카이캐슬’에서는 혜나가 친구들의 수행평가를 대신 해 주고 돈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명백한 부정행위다. 예서의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김서형 분) 선생이 학교 시험지를 빼돌려 1등을 하는 장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숙명여고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성적 조작과 비리가 일상처럼 묘사되자 부정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교육부가 대입 제도 개편과 함께 정시를 일부 확대하기로 결정한 뒤 수그러들었던 ‘학종 폐지, 정시 확대’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은 “‘스카이캐슬’을 보고 욕하면서도 입시 컨설팅 문의는 더 늘었다는 사실은 현실이 ‘스카이캐슬’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면서 “학생부종합 전형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종 폐지론자들은 ‘스카이캐슬’이 사교육과 학교 성적 비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에 가려는 현실을 꼬집었다며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한다. 수능 중심의 정시가 확대된다면 드라마와 같은 비리가 끼어들 여지가 줄어든다는 논리다. 이기정 미양고 교사는 “학종은 학교 내 친구들끼리 경쟁하도록 부추겨 ‘스카이캐슬’에서 보여 준 다양한 폐해들이 현실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학종은 점차 줄이고 정시나 논술 등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반면 일부에 해당하는 비리로 학종이 매도돼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전대원 위례한빛고 교사는 “제자 중에 전체적인 성적은 높지 않았지만 심리학 분야에 높은 관심과 재능을 보여 서울 주요 대학의 해당 학과에 들어간 사례도 있었다”면서 “학종이 없었다면 그 제자는 재능을 살리지 못한 채 점수에 맞춰 대학을 가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도 “학종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가 전체의 몇 %나 되겠느냐”면서 “학종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희망 진로를 잡아 줄 수 있는 현재로선 유일한 전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스카이캐슬’이 보여 준 근본 문제가 ‘줄세우기식 입시 제도’라는 부분에선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했다. 민경찬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스카이캐슬’에서 보여 주는 현실이 진짜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교육업계 사람들”이라면서 “현실의 일부를 소재로 차용, 과장해 보여 주는 드라마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드라마 속 학부모들의 욕망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 교육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면서 “아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을 부모가 떠먹여 주려는 잘못된 교육관이 결국은 아이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공동대표의 지적은 드라마 속에서 대학병원 교수이자 예서 아빠인 강준상(정준호 분)을 통해 드러난다. 준상은 드라마에서 어머니 윤여사(정애리 분)를 향해 “저를 나이 쉰이 되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놈으로 만들었다”며 절규했다. 10대 마마보이 입에서나 나올 법한 이 대사는 이 드라마의 지향점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시청자들은 나이 쉰이 되도록 인성을 갖추지 못한 강준상이나 품위를 지키다가도 불리하면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까 보다”라고 육두문자를 서슴지 않는 한서진에게 공감을 보냈다. 서울대 입학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다른 인물들을 이상하다 여기며 상식적인 행동을 보인 이수임(이태란 분) 가족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됐다.드라마 평론가인 윤석진 충남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인성 개발 등 교육의 바른길이라는 ‘공적 영역’과 내 아이는 명문대에 보내 성공시켜야 한다는 욕망이 투영된 ‘사적 영역’이 혼재돼 있다”면서 “시청자들은 공적 영역에서 이수임에게 공감은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 인식에 따라 한서진에게 공감을 보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전교 1등이 잘못을 저지르면 주변에서 바로 ‘애 좋은 대학 안 보낼 거냐’는 압력이 들어온다”면서 “사회 전체가 이미 좋은 대학이 목표가 된 현실에서 학교가 인성을 가르친다고 아이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배 교수는 “인성 교육은 학교와 학생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학부모가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고, 사회가 그 가르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줘야 제대로 된 인성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캐슬’ 주인공들의 목표는 명문대 입학이다. 하지만 정작 드라마에 대학의 모습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민 명예특임교수는 대학이 바뀌어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은 스스로 대입 구조를 만들고 학생들이 그 틀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들었다”면서 “교육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대학들 스스로가 대입 과정의 잘못된 점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교육의 변화는 대학 스스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철학을 고민하고 큰 담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카이캐슬’에서 공부 못하는 아들을 둔 진진희(오나라 분)는 아들 수한(이유진 분)이 함께 자고 싶다고 침실로 찾아오자 품에 안고 함께 잠든다. 진희는 “예서 엄마가 롤모델이었지만 대학을 위해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라고 생각하다가도 “수한이가 고3이 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한다. 윤 교수는 “결국 ‘스카이캐슬’에서 공부하라 잔소리는 하지만 아이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진희가 작가가 말하는 우리 교육이 갈 길이 아닌가 한다”면서 “그럼에도 아들의 고3을 걱정하는 모습은 현실의 한계점을 보여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고3들이 쉬는 시간에는 웃고 장난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은 과거의 우리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 아이들에게 입시 지옥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만이 아닌 교사와 학부모, 학교와 사회가 모두 함께 입시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경기실적 위주 대회 운영 관행 개선해야”“전국체전에서 어떤 메달을 따느냐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는데 교육부에서 학생들 공부 더 시킨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한 고교 운동부 학부모) 최근 체육계 미투가 확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각 부처 간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대학이 체육특기생을 선발하는 중요한 요소는 경기실적이다. 이 중 가장 확실한 지표로 평가받는 것은 문체부가 주관하는 전국체전이다. 한 체육계 관계자는 “체육특기생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제대회를 포기하고 전국체전에 ‘올인’할 만큼 전국체전은 각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의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전국체전을 비롯해 대입 평가 요소로 쓰이는 각종 국내 대회를 주관하고, 지원자가 대학에 제출해야 하는 경기실적 증명서도 발급한다. 교육부가 체육특기생 선발 기준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경기실적이 입시의 당락을 가르는 현실에서 체육분야 대입제도 결정권은 교육부나 대학이 아닌 문체부가 쥐고 있는 셈이다. 반면 교육부는 성적지상주의로 인해 코치에게 ‘절대복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학생선수들이 학교 수업을 더 듣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학교생활과 담을 쌓고 운동만 하던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공유하도록 하면서 운동부 특유의 ‘폐쇄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책에 대부분 동의한다. 김상범 중앙대 교수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운동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인식하고, 성폭력 등 운동부 내부의 비리를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체전 입상 실적 등 체육계 입시 현실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수업 확대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용석 충북대 교수는 “골프 등 대회 입상 성적이 중요한 일부 개인종목에서는 (경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 일반 고교에서 요구하는 수업을 다 소화할 수 없어 온라인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 적용이나 대입 시 내신 적용 의무화 등이 장기적 측면에서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실적 중심의 체육계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석희·신유용 선수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당국에서도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처벌 기준 강화 등에만 머물러 있고 체육계 대입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체육특기생들의 대입 문제는 실질적으로 이들의 입시 요소(전국 대회 개최 및 증명서 발급 등)를 관할하고 있는 문체부와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는 “체육계 입시가 바뀌려면 ‘오로지 성적을 목표’로 운영되는 체육계 관행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실업팀 선수들과 뒤섞여 학기 중인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유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개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김모 명예이사장 등 8명 횡령 혐의 기소 초등교육법상 즉시 지정 취소 대상 해당 재지정 취소 땐 ‘1년 유예’… 특혜 가능성 교육청 “형 확정 안돼 결정 어려워” 해명강남의 명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휘문고에 ‘자사고 즉시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서울교육청이 지정 취소 결정을 회피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명확한 지정 취소 사유인지 불분명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사건 등이 적발된 휘문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자사고 즉시 지정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 취소 시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원래 예정됐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모(92) 명예이사장과 아들인 민모(56)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지난해 1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08~2017년 학교 시설물을 외부에 임대해 주고 받은 53억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즉시 취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된 경우도 아니고, 학교법인의 횡령이 아닌 개인 횡령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미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경찰 수사를 받고 기소를 앞둔 사안이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3월 특별감사를 통해 휘문고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서울교육청은 2017년 10월 관련 제보를 받았지만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제보자가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뒤에야 뒤늦게 감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뒤따를 논란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교육당국은 사립학교의 회계 비리 등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자체 평가를 통해 휘문고의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5년마다 자체 평가를 통해 자사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휘문고 평가는 내년이다. 이때 휘문고가 횡령 사건 때문에 재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1년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하나고와 중앙고 등 13개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중 지정 취소 학교가 나올 경우 휘문고에 대한 특혜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무(無)에서 쌓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지난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육에 대해 가졌던 신뢰를 뒤흔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대학 교수의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까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문제가 발생했다. 30년 이상 교육계에서 일해 온 공무원으로서, 교육부 차관으로서 너무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다.오랜 기간 교육은 우리 국민들에게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 줬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도 교육을 통해 경제·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꿈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시절이 지났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교육으로 한계를 뛰어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어 가는 사례들을 보며 힘을 얻고 희망을 가진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의 주춧돌이며,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우리 사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잃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올해 교육부가 교육 분야 신뢰도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 같은 현실과 중요성 때문이다. 교육 부정·비리 문제를 척결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최소한 교육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고, 공정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먼저 교육 부정·비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사립유치원에 국가 회계 프로그램(에듀파인)을 도입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방적인 폐원 탓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학기 중 폐원을 금지한다. 폐원 시 일정 수 이상 학부모 동의 및 재원생 조치계획 마련을 의무화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 학생 평가에 있어서 교원과 자녀의 동일 학교 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기고사 시행 전 평가 단계별 보안 점검을 정례화하는 등 평가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대학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대학별 입학평가 기준 공개를 확대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가 참여하면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비위당사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학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고 학교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미이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불이행하면 고발 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교육부는 부총리를 단장으로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을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으로 ‘교육신뢰회복추진팀’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새로운 팀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의 부정·비리를 상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의, 대학 평의원회 등을 통한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를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상향식 소통구조를 안착시켜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정역량을 확보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는 아이들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열정으로 맡은 일을 해 나가시는 선생님들, 교육공무원, 직원 분들이 대다수이다. 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을 통해 새해에는 우리 교육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이런 분들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학교운영 배점 높이고… 수업 평가 신설 “형식적 평가 없다” 70점 미만 일반고로 비리 연루 학교는 교육감 직권 취소 가능 강제 전환 땐 법정 투쟁 등 반발 거셀 듯‘숙명여고 사태’, ‘2022 대입개편안’, ‘사립유치원 사태’ 등으로 떠들썩한 한 해를 보낸 교육계가 내년에도 조용하지 않을 전망이다. 태풍의 핵은 일부 자율형사립고의 존폐다. 전체 자사고(42곳) 중 57.1%인 24곳이 내년 운영성과 평가를 받는다. 100점 만점에서 70점 미만(전북 80점)이면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또한 “2019~22년 서울에서 최소 5곳이 전환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간판 내려야 할 자사고가 생기면 소송 등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듯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 교육청들은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계획’을 평가 대상 자사고들에 통보했다. 학교당 5년마다 자사고 지위 유지를 위한 평가가 이뤄진다. 내년 평가 대상은 경희고·동성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이화여고·중동고·중앙고·한가람고·한대부고·하나고·해운대고·계성고·현대청운고·안산동산고·민족사관고·북일고·상산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김천고·인천포스코고다. 절반 이상인 13곳이 서울에 몰렸다. 2015년 3월 이후 운영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시·도교육청들은 “더이상 형식적 평가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교육청이 교육부와 협의해 마련한 평가 기준과 배점 등을 보면 속내가 엿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1주기 평가(2014·2015년) 때는 재정·시설·교원 등을 위주로 평가했는데 이번엔 자사고가 애초 설립 취지대로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영, 교육과정운영의 배점을 2015년 평가 때보다 10점 높였다. 예컨대 교실수업 개선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를 평가하는 항목(5점 만점)을 새로 넣었다. 학생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질문·토론식 수업을 했는지, 창의력을 키워 주는 방식으로 학생 평가를 했는지 등이 채점 기준이다. 특히 회계·입시 비리에 연루됐거나 교육과정을 부적정 운영했던 자사고들은 더 떨 수밖에 없다. 재지정 기준 점수를 넘겨도 이 같은 사안이 적발됐다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육감이 자사고 지위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직권취소당할 수 있다. 또 교육청 감사에서 여러 지적 사항이 있으면 최대 12점까지 감점당한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7~8월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청 측은 “2015년 때처럼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2년 뒤 재평가 기회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번 탈락 점수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다. 서울 외에는 전북이 눈길이 간다. 전주 상산고와 익산 남성고 등을 평가하는 전북교육청은 탈락 기준을 80점으로 잡았다. 다른 지역보다 10점 높다. “자사고 폐지로 가는 게 정책적으로 맞는 만큼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평가 결과 일반고로 강제 전환하게 되는 자사고들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오세목(중동고 교장) 자사고연합회장은 “1월 4일 예정된 자사고 합격자 발표 이후 평가계획에 대한 자사고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자사고의 힘을 빼기 위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위헌인지 가릴 헌법소원 결론도 내년 3월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일정상 교육위 법안처리 오늘 마쳐야 한유총 강경파 ‘폐원 성명서’ 압박에 대치하던 서울지회장은 쓰러져 입원사립유치원 사태가 3일 ‘운명의 날’을 맞게 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여야 최종 담판이 이뤄지기 때문에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 통과 시 전체 유치원 폐원”이라는 초강경 공세에 나선 한유총은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 갈등이 격화되면서 내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일 국회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박용진 3법’ 등을 놓고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소위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상임위에서 박용진 3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교육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3일”이라고 못박았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 마련한 ‘유치원 3법’을 두고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7일 이번 회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국회 일정상 3법이 통과되려면 늦어도 3일까지는 교육위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당 발의안에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이원화해 누리지원금 등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 비용 등 학부모부담금으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서 기존에 문제가 됐던 유치원 운영비 개인 유용 비리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여야 간 합의에서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한유총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은 어떻게든 (폐원 등) 자신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시도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할지 말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일단 여야 합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은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영란 서울지회장이 서울지회 영등포 사무실에서 강경파와 대치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박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만나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제하겠다”면서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의 강경노선과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한유총 강경파 회원들이 서울지회 사무실을 찾아 ‘서울지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될 경우 폐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라며 압박하는 과정에서 박 회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유총 비대위 관계자는 “압박 과정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박 지회장이 몸이 좋지 않아 쓰러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교육청 “분량 많아 시간 더 필요” 중3은 지원 후에야 비리학교 아는 셈 전국 시·도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지만 공개일을 예정보다 한 달가량 늦추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공개할 분량이 많아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올해 고입 지원을 앞둔 일선 고등학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서울교육청의 초·중·고교 감사 결과 실명 공개를 앞두고 일선 고교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학교도 많은 상황에서 일부 감사가 진행된 학교의 비리만 공개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고입 원서접수 기간 전에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비리가 적발된 일부 고교는 학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서울교육청 내부에서도 전날 감사관협의회에서 감사 결과 공개를 늦추기로 결정하기 이전부터 고교 지원 원서접수 이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까지 8월부터 전기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했던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모집 시기를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변경했다. 후기고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10~12일이고, 늦춰진 감사 결과 공개일은 다음달 17~21일이다.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3들은 고입 지원이 모두 끝난 뒤에야 자신이 지원한 고등학교의 감사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서울교육청 감사 규정에 따르면 서울 내 고교는 3년마다 종합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초 80개 고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11월 기준 60여개 학교의 종합감사를 마친 상황이다. 종합감사 대상에는 대광고·배재고·보인고·선덕고·숭문고·신일고·장훈고·한가람고·휘문고 등 서울 시내 21개 광역자사고 중 9곳이 포함됐다. 여기에 전체 감사대상 학교의 3분의1을 차지하는 특정감사까지 포함하면 감사 대상 고교 수는 10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고교 눈치를 보느라 감사 결과 공개 시기를 늦춘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감사 결과 공개가 늦어진 것은 물리적으로 15일까지 발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면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1000개가 넘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일일이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해서 늦춘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공교육 신뢰 회복·대입전형 손질 과제로 숙명여고가 시험문제 및 답안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2학년 쌍둥이 자매에게 퇴학 처리와 성적 재산정(0점 처리)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일로 학교 내신에 대한 세간의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학교 평가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교육계에 큰 숙제가 됐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숙명여고 문제 유출 사건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면서 “숙명여고 학교법인에 대해 관련자 징계 처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또 쌍둥이 자매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도 촉구했다. 이번 사태로 불거진 학부모들의 내신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사립학교인 숙명여고의 경우 쌍둥이 자매에 대한 처분과 교원에 대한 징계 등의 권한이 모두 학교 측에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은 지난 8월 특정감사 결과 숙명여고 교장과 교감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들에 대해 직위해제만 했을 뿐 아직 징계 처분은 하지 않았다.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 사후 처리 과정도 관건이다. 숙명여고는 이날 쌍둥이 자매들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결정했다고 학부모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을 통해 밝혔다. 다만 어느 선까지 0점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성적 재산정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의 전체 학기 시험 성적에 대한 0점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시험의 부정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로 인해 받은 성적 우수상 등 수상기록도 모두 무효가 돼 사실상 성적을 대입에 활용할 여지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사립 유치원 비리가 국내 문제 뿐만은 아닌 듯 하다. 중국에서도 한 유치원 원장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아이들의 우유에 물을 타 먹여 논란이 됐다. 6일 중국 언론 매체 더페이퍼에 의하면, 윈난성 다리 시에 있는 원구자이 유치원생들이 아무런 맛도 나지 않는 우유를 제공받자 화가 난 학부모들은 강하게 항의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자신의 아이가 받은 우유를 직접 마셔본 한 학부모가 우유 맛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밝혀졌다. 이 학부모는 ‘설마’하는 생각에 정확한 분석을 위해 우유 샘플을 채취했고, 우유 자체에 단백질 함량이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이를 알렸다. 며칠 뒤 학부모들과 대면한 유치원 원장 첸씨는 4일 동안 주방 직원을 시켜 아이들 우유에 물을 타게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원장은 이외에도 돈을 아끼기 위해 아이들 식단에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사용했고, 고기 양을 줄였음을 털어놓았다. 첸씨는 “내 잘못이다. 이 유치원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고, 식단에 돈을 아끼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어서 그랬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비난과 욕,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있다. 유치원 원장자리에서 물러나고 교육계에서도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 현지 당국은 “유치원 원장이 해고되었고, 모든 유치원생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중국 학교 또는 유치원에서 여러 음식 안전 관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교사와 관리자들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비용을 아껴 자신의 잇속을 채우려고 했기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지난 달 상하이의 한 국제학교에서 주방에서 곰팡이가 핀 야채와 날짜가 오래된 양념들이 발견돼 당국이 수사에 나섰고, 올 9월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한다는 약속과 달리 학생들에게 국수 반공기만 점심으로 제공해 한 초등학교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사진=웨이보 안정은 기자 netineri@seoul.co.kr

사립유치원 비리 실명 공개 이후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학부모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정부가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공립유치원 공급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국공립 유치원이 확대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이 충분히 강화되기 전까지 대안으로 언급되는 방안이 ‘매입형’, ‘공영형’, ‘사회적협동조합 유치원’(협동유치원) 등이다. 매입형은 기존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방안이고, 공영형은 투명 경영을 조건으로 연간 5억~6억원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매입형과 공영형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협동유치원은 아직 실제 모델이 없어 교육 전문가들은 가능성과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 협동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주체가 돼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식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미 전국적으로 115곳의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이 직접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모델을 유치원으로 들여 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어린이집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유치원에 이 같은 협동조합 운영 방식이 도입될 수 있을까? 또 협동유치원이 국공립과 사립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부모들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협동어린이집을 통해 확인해 봤다.지난 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나무를키우는햇살어린이집’(나무햇살어린이집)을 찾았다. 2006년 12가구의 학부모들이 모여 직접 조합을 설립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이다. 조합 인가는 2016년 받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은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받고 운영된다. 일정액의 출자금을 내고 조합에 가입하면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동안 학부모는 조합원으로서 운영에 참여하고, 아이가 퇴원하면 출자금을 돌려받고 조합원이 새로 충원된다.●모든 지출, 영수증과 함께 기록으로 보관 국공립·민간 어린이집과 가장 큰 차이는 학부모들이 만든 조합이 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 주체가 된다는 점이다. 나무햇살어린이집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백교(46)씨는 “교사 선발부터 재정 운영, 급식 관리 등 어린이집 운영의 모든 분야를 조합원들인 학부모들이 분담한다”면서 “모든 사안에 학부모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말했다. 협동어린이집은 민간 혹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햇살나무어린이집 학부모들은 조합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월 40여만원씩 낸다. 하지만 그만큼 아이와 부모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더 높다. 조합에서 재정이사를 맡고 있는 윤봉열(36)씨는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 및 보육료(만 2~3세 월 31만원, 만 4~5세 월 28만원)를 받는다”면서 “교사 급여와 시설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월 1800만~20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부족한 돈은 학부모들이 내는 조합비로 충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20명의 원아가 등록된 나무햇살어린이집은 3명의 교사가 3학급으로 나눠 맡고 있다. 누리보조 교사 1명, 대표교사 1명이 별도로 업무를 돕는다. 교사 1인당 원아 4명꼴이다. 영유아보육법 기준 인원(만 3세 15명, 만 4세 20명) 대비 최대 5분의1 수준이다. 윤씨는 “비용 부담은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보다 적지 않지만 교육의 질로 따지면 비교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급식이었다. 학부모들이 직접 결정한 식자재 업체에서 유기농 식단으로 아이들 식사를 만들고, 때로는 학부모들이 운영비로 직접 장을 봐 오기도 한다. 나무햇살어린이집 대표교사를 맡고 있는 김양희(49)씨는 “모든 지출 상황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으로 보관되고 조합원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열람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학부모들인 만큼 식자재는 가장 좋은 재료가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문제가 되는 깜깜이 운영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의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이다. 다만 많은 장점만큼 학부모들이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은 맞벌이 비율이 높은 요즘 학부모들에게는 부담이다. 이사장 한씨는 “평균 하루 1시간 이상은 온전히 어린이집 업무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아이의 교육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는 설명이다. 재정이사인 윤씨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게 부담일 수도 있지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통해 내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한다는 점은 힘든 육아 과정에서도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협동어린이집의 최고 장점으로 꼽는 것은 모든 중심이 아이들에게 있다는 점이다.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고 교육과정에도 참여하니 각각의 아이들에게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다.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쌓인 학부모 사이의 유대관계가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연결돼 아이들이 보다 넓은 사회관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로 나무햇살어린이집을 찾았던 오후 4시쯤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학부모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교사들과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서로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다렸다. 엄마나 아빠가 오면 품에 안겨 황급히 집에 돌아가기 바쁜 도시의 여느 어린이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아이를 3년째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황은희(36)씨는 “공동육아(협동어린이집)는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육을 고민하면서 부모도 성장하는 곳”이라면서 “이전까지 혼자 불안해하면서 아이를 키웠는데 협동어린이집을 보낸 뒤부터 육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지할 친구(동료 조합원)가 생겼다”고 말했다.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보육과 교육에 참여하는 협동어린이집 모델이 유치원에도 잘 들어맞을까? 협동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재정 등의 지원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 협동어린이집 연합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의 정영화 사무국장은 “보육보다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평균 20명 안팎의 협동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큰 유치원에 협동어린이집의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모든 학부모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조건에 맞게 정관을 정하고 유치원에 맞는 시스템을 찾아간다면 협동조합 유치원이 새로운 형태의 대안 유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이미 서울 시내에 학부모들이 주체가 돼 협동조합을 꾸려 유치원을 설립하는 논의가 실제 진행 중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협동유치원도 지원금 받게 할 것” 유치원으로 쓸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정 사무국장은 “초등학교나 주민센터 등의 공간을 정부에서 조합 설립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쉽게 임차해 유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한다면 협동유치원의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법적 설립 기준만 맞춘다면 내년부터라도 협동조합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다”면서 “협동조합유치원도 공영형 유치원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확대 지원책을 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유치원 예산을 설립자 쌈짓돈으로 쓴 정황이 교육청 감사로 드러나자 갑작스레 폐원을 신청한 청주 은성유치원이 감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성유치원 설립자는 지난해 7월 24일 원장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정직) 요구가 부당하다며 청주지법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설립자는 교육청의 요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 정지 신청도 냈다. 하지만 3심을 거친 끝에 지난 5월 대법원은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충북도교육청은 종합감사 결과 이 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적발해 6544만원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유치원 설립자는 행정부장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월 9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소방시설관리자 직책을 겸해 월 270만원씩 11개월간 2970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면서 실제 일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도교육청은 두차례 교직원 해외여행을 가면서 설립자가 263만원의 여행비를 유치원 예산으로 낸 점을 문제 삼았다. 설립자와 원장 소유의 유치원 인근 토지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펜스 설치 비용 484만원을 공금으로 집행한 점도 문제가 됐다. 설립자는 다른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면서 비용 2827만원을 유치원 예산으로 집행했다. 은성유치원은 각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설립자가 소방시설관리자로 일하면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임계약을 한 것이므로 징계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외연수는 설립자가 교사들을 지도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위해 동행한 것이므로 유치원 회계에서 여행비를 지출한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유치원의 입장이다. 자연생태학습장 펜스 설치비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로 지출한 것이고, 유치원 회계에서 토지 매입비를 지급한 것은 차입금 상환이어서 잘못이 아니라고 설립자는 항변했다. 사립유치원은 공공감사법에 의한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감사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이번 소송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 감독 권한과 감사권에 대한 소송이어서 교육계도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은성유치원은 지난달 30일 학부모설명회를 열고 “설립자 건강 악화 등으로 내년 2월말 공식 폐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었다. 은성유치원에는 307명이 다닌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는 만 5세 119명을 제외한 188명은 당장 다닐 유치원을 알아봐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인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원아를 분산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원장이 유치원 운영비로 성인용품과 명품 백을 구입한 사실이 실명으로 드러나면서 시작된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14일 만인 25일 당정이 종합대책을 내놨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반발한 것처럼 일부에서는 유례없이 강력한 조치로 평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다 구체적인 후속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대책의 핵심인 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학부모들이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이다. 국정과제로 이미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현재 25.5%에서 40%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속도를 올려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18.0%), 부산(15.8%) 등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대도시는 평균 취원율이 25.5%를 밑돌고 있어 지역 편차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이날 정부는 당초 예정됐던 2019년 500학급 신설 목표를 1000학급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요가 많은 곳 위주로 국공립 유치원이 지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지역 수요 조사를 빨리 실시해 국공립 확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사립유치원별로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되던 회계방식이 통일돼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회계 전담 직원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달리 원장·원감이 회계업무를 겸하는 소규모 유치원에는 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국공립 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에도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전담 인력이 없어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곳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목표한 2020년 에듀파인 시스템 도입이 전체 유치원에 의무화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중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사립유치원의 기습적인 폐원이나 집단휴업 가능성을 막고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도 구축된다. 단체 차원에서 집단 휴원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신규 모집 중단이나 휴업·폐원으로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설립자나 원장이 “행정처분을 감수하겠다”고 나서면 피해는 고스란히 원아와 학부모가 떠안게 된다. 법인화 문턱을 낮추거나 신규 설립되는 사립유치원을 학교법인 형태로 설립하게 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추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법인이 되면 운영비를 개인이 가져다 쓸 여지가 줄어든다. 하지만, 수익성을 목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이 재산을 출연하고 까다로운 감사를 받는 법인화에 자발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인화 전환 시 정부 지원을 늘리는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누구나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고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5년간 설립을 제한하는 등 결격 사유를 신설한다.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있는 지역에는 1년 안에 사립유치원 재인가가 불가능하도록 해 비리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차단키로 했다. 그러나 설립자 한 명이 4~5곳의 유치원을 동시에 운영하는 기업형 유치원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교육계 관계자는 “가족을 동원해 사립유치원을 사유화하고 기업화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시·도별 목표치 제각각…서울 30% 불과도심보다 돈 덜드는 지방에 집중 가능성현재 평균취업율 25.5%…부산 15.8%뿐기존 사립 원장들 로비에 신설 막히기도사립 유치원 회계 비리에 대한 국민 분노가 거세지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대가 핵심 대안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10명 중 4명은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국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대도시 학부모들은 실망할 가능성이 높다. ‘숫자의 착시’ 때문이다. 24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2018년 현재 25.5%에서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지만 시·도교육청별 목표치는 제각각이다. 전국 평균 취원율을 40%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했을 뿐 지역별 균형을 맞추는 건 목표가 아니어서다. 예컨대 경기교육청의 국공립 취원율 목표치는 32.5%다. 이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부지 확보가 쉽고 예산이 적게 드는 지방에 국공립 신설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역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서울은 18.0%로 평균보다 7.5%포인트 낮고, 부산(15.8%)과 대구(17.5%) 지역 아이들도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이 평균보다 적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52.2%), 제주(49.2%), 충북(46.9%) 등 대도시가 아닌 지역이다. 2022년 국공립 취원율 목표 40%를 달성한다고 해도 체감 취원율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교육청 자체적으로 2022년까지 국공립 취원율 목표를 30%로 잡았다. 정부 목표치인 40%보다 10% 포인트 낮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곳이 많아 새로 유치원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그나마 학생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리고 있지만 최소 4개의 교실이 필요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기존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로비력 앞에 국공립 유치원 설립이 막히기도 한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사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건립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역시 용인(17.2%)이나 부천(19.7%) 같은 도심보다 양평(73.5%), 연천(50.3%) 등 도심 외곽 지역에 국공립 유치원이 더 많다.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질적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에 대한 대책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대병원, 모 국립대 병원장 자녀 특혜채용전북대병원도 간부 자녀 선발교육부 산하·유관기관 71건 채용비리 적발취업 준비생인 A씨는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그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실무면접과 최종면접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최종합격했다. 바늘구멍같은 구직의 문을 뚫고 입사에 성공한 것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비리가 숨어있었다. 사실 A씨는 최종 30배수를 뽑는 1차 서류전형에도 통과하지 못했었다. 그러자 이 대학병원은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고, 학교 성적 외에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다. 또,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최종선발 인원의 45배수로 늘렸다. 서울대병원은 왜 A씨를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을까. A씨 아버지가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유명인사였다. 강원랜드와 은행권 등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가 ‘고용절벽’ 앞에 선 청년층을 더 절망하게 하는 가운데 교육·의료계에서도 채용 비리가 적지 않게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담겼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1일~12월 8일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71건이었는데 평가기준이 부당(16건)했거나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이 많았다. 선발인원 변경(7명),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 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전북대병원은 2013년 작업치료사 3명 선발 때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들에게만 높은 점수를 줘 채용비리 점검 때 적발됐다. 병원 측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응시자의 부모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다음 달 15명의 응시자가 면접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심사위원들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고위직 간부의 자녀 3명은 면접에서 각각 1~3위를 차지해 모두 병원에 채용됐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에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가장 공정한 채용 절차가 지켜져야할 공공기관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한 건 말도 안되는 일”이라면서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범법 공무원 9812명 실명 밝혀라” 물타기 민심 심상치 않자 초강경 정면대응 자제 궁지에 몰린 사립유치원들이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반격에 나섰다. 비리 문제에 대해 반박하는 정면 대응 대신 사태의 원인을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으로 돌리고 비리 교육공무원들의 실명도 공개해야 한다며 측면 공세를 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최대 연합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실명 공개 입장을 밝힌 지난 18일 이후 4개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각 입장문에서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의 본질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없는 현실을 모르고 교육감들이 실적 위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범죄를 저지른 지방교육청 공무원은 9812명”이라면서 “이들을 전수조사해 실명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17년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와 국공립유치원 취학 어린이의 동일한 재정지원도 요구했다. 한유총은 특히 사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립유치원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측면 공격과 물타기 공세는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 등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발표장 현장을 점거하거나 집단휴업에 나서는 ‘초강경’ 대응으로 맞서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한유총은 전국 사립유치원 4282곳 중 77%인 3300곳을 회원으로 두는 등 막강한 조직력을 자랑한다.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52만 2110명(2017년 기준)의 원아들을 볼모로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한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한유총 측이 정면 돌파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 또 이번 주 중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해마다 이맘때 느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구나’, 또 하나는 ‘올해 국정감사도 뻔하구나’. 정책국감, 민생국감은 희미하고, ‘이미지쇼’만 남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번 국감에 ‘한방’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는 고질적인 문제를 공론화했을 뿐만 아니라 선출직이 ‘표밭’에 대항한 용기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빛을 발합니다. 국감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번 ‘불온(不·on)한 회의’에선 중반을 넘어선 국감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부장:올해 국감 키워드는 ‘비리’로 꼽을까 하는데.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는 폭발력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비리비리’…. 세진:보통 국감에선 여당보다는 야당이 돋보이는데, 활약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국감 시작 전 정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포문을 열었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보 무단 유출 논란으로 자기 변호하기에 바빴던 것 같고. 달란:가장 뜨거웠던 사립유치원 이슈를 짚고 넘어갈까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에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감사가 당연한데 그게 적용되지 않았던 분야가 있었고, 그걸 발굴해서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립’이라면 민간 분야인데, 세금이 들어간다는 것에 의아할 수 있는데요. 2013년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모두 국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사립유치원도 포함됐죠. 그런데 정부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사립유치원만 거부해왔어요. 집단이기주의가 행정력을 제압하고 있던 거죠. 부장:사립유치원 비리는 매년 불거지지만,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영향력을 에둘러 보여준다고 할까. 달란:명단 공개를 주도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니 댓글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았다’는 평이 인상적이었어요. 다만 박용진 의원도 명단 공개에 대해 전제를 달았어요. ▲전수조사가 아니다 ▲규정 위반 심각성이 사안마다 다르다 ▲사안의 경중을 의원실이 판단하진 않았다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다르다. 정보가 정제되지 않다보니 도매금이 된 곳도 있고, 혼란을 일으킨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제대로 감독할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긍정적인 면이 크죠. 부장:11월 원아 모집 시기에 앞서 학부모들에게 어떤 부분을 꼼꼼히 따져야 할지 알려준 것도 긍정적인 부분. 커뮤니티 카페에선 유치원이 적극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주니 안심이 된다는 반응도 있고. 달란:자녀 둘을 모두 사립유치원에 보내면서 매달 6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돈이 명품가방 사는 데 쓰인다고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혹시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도?’라고 의심할 수 있지만, 문제는 유치원 수가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비리 유치원조차 경쟁률이 10대1을 넘어가니 안 보낼 수는 없어요. 학부모로선 ‘한번 적발됐으니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정신 승리’ 하는 수밖에요. 학부모는 어떻게 되든 을이에요. 세진:그러니까 한유총도 당당히 나오는 거죠. 달란:국가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든지 철저하게 감시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궁극적으로는 공립유치원을 전면 확대해야 합니다. 세진:2017년 기준으로 국립이 3곳, 공립 4744곳, 사립이 4282곳이에요. 원아 수를 보면 사립유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국립 249명, 공립 17만 2722명인데, 사립에 다니는 원아 수가 52만 2110명이에요. 4명 중 3명이 사립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달란:사립유치원에서는 월마다 교비를 실제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보고받는 유치원도 있지만,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하진 않더라고요.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이 필수인데, 한유총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단서를 달았어요.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시스템을 따로 개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비난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것처럼 보여요. 진호:넓게 보면 학부모까지 포함되는 교육계는 선출직에게는 엄청난 ‘표밭’입니다. 표심을 자극하면 당선은 멀어지니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장 앞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사립유치원 관리·감독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부장: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건 사립유치원 일부의 비리가 전체의 이미지로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인데. 달란:개인물품을 혼용해서 구입하거나 1억원이 넘는 입학금·교재비를 세입처리하지 않는 등 치졸한 곳도 눈에 띄지만, 단순히 생활기록부에 학부모 생년월일 기재 누락했다고 지적받은 곳도 있었어요.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할 때 횡령 금액이나 비리 유형별로 기준을 마련해서 구분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진:유치원의 부당한 요구를 받았거나 회계가 의심스러운 정황을 알게 됐을 때 학부모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반대로 유치원에서 국가지원금을 투명하게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을 마련해줘야 하겠어요. 부장:이제 중반을 넘긴 국감을 평가해보자면. 달란:여러 장면이 있지만, 최악을 꼽으라면 역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벵골고양이죠. ‘퓨마 사살’과 관련해서 동물권을 주장하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는데 오히려 철창 안에서 떨고 있는 벵골고양이가 부각되면서 동물 학대라는 비판을 받았죠. 세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손잡이가 없는 맷돌’을 들고 나왔지만, 정작 질의와는 큰 관련이 없었어요. 진호:정부의 단기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일단 어처구니의 어원이 맷돌 손잡이를 가리킨다는 설은 확실한 정설이 아니고요. 질의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발언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부장:반대로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도 조용히 묻혀버린 이슈는 없었을까. 달란:지난달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망 사고의 문제를 지적한 국감이 기억나요. 이 사고로 협력사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당시 회사 측이 119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소방대에서 해결하려 했던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이렇게 지적했어요. 회사가 사고를 즉각 대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고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체 소방대를 운용하는 게 아니냐고. 세진:국감 전에는 항상 대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네 마네 말이 많고, 국감에 나온 기업인이나 고위 관료들에게 의원들이 호통만 치는 게 눈에 띄죠. 그런 면에서 이번 국감에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으로 나온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의원들이 백종원씨 앞에선 마치 외식 컨설팅을 받으려는 식당 주인 같은 느낌. 달란:백종원씨는 확실히 외식자영업자의 현실을 차근차근 잘 설명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식당을 여는 게 너무 쉬워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준비되지 않으면 뛰어들지 말라고 조언하더라고요. 어떤 의원은 백종원씨의 가맹점 출점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가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에 대한 차이점을 ‘강의’받기도 했어요.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극단적으로는 폐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런 점에서 국감이 필요한 부분은 있는 거죠. 국감이 정부를 견제할 좋은 수단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무척 긴장하면서 일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를 국회가 사후에 또 보고받기 때문에 행정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진호:과거 사례를 봐도 분명 국감은 필요합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구치소 수용자들의 열악한 현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 신문지를 깔고 누웠던 것이 떠오르네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2014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정유라씨 승마 논란을 처음 지적했던 것도 국감이었어요. 부장:그렇게 국회가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도록 옥석을 가려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도 필요하지. 정리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