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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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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콘’ 장동혁, 교육계 비리 일침 가해

    ‘개콘’ 장동혁, 교육계 비리 일침 가해

    개그맨 장동혁이 해결되지 않는 교육계 비리에 일침을 가했다. 촌지를 받는 장학사와 교사들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낸 것. 장동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에서 “교육계가 더러워지고 있다. 장학사와 교장이 촌지를 받는 비리를 저지른다.”며 “말 그대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냐. 니들이 고등어야? 교육을 반 토막 낼 거냐고!”라고 윽박질렀다. 또 장동혁은 “교육계를 책임지는 자들은 단순 승진만 원하는 것 아니더라. 좋은 동네, 부유한 동네로 보내달라고 하더라. 모두 강남으로 가려고 한다. 니들이 강남 제비냐”라고 말해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이어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돈 관계없는 투명한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자. 또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는 엄중하게 벌을 줘야한다.”라며 끝맺음했다. 이날 방송후 시청자들은 해당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동혁이형 말 한번 잘 하더라. 촌지 받는 교사들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계만큼은 더러운 돈으로 얼룩지면 안 된다. 방송을 본 장학사나 교장들이 반성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KBS 2TV ‘개콘’ 방송 화면 캡처 서울신문NTN 김경미 기자 84rornfl@seoulntn.com@import'http://intranet.sharptravel.co.kr/INTRANET_COM/worldcup.css';
  • 교육비리 가족끼리 말아먹었다

    교육비리 가족끼리 말아먹었다

    연일 터져 나오는 교육계 비리에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가 ‘인사비리’라는 점과 비리 대상자들이 모두 친인척 혹은 학연·지연 등의 연결고리로 엮여 있다는 점이다. ●교육위가 장학사 매관매직 방조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임모(50·구속) 장학사와 서울 강남 유명 고교의 장모(59), 김모(60) 전 교장이 지난달 전격 구속되면서 그들과 가까웠던 인물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된 장 전 교장은 2008~2009년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상관이었던 김 전 교장의 부인을 부정승진시키고 노른자위 지역의 교장으로 연이어 발령을 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서울신문 3월5일자 11면> 여기에다 특혜를 입은 김 전 교장의 부인 임모(59·여)씨가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인 임모(68) 교육위원회 의장의 사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계 내 친인척 간 인사비리에 대한 의혹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임모 위원이 2008년 9월 교육위원회 의장에 선출된 후 이듬해 3월 정기인사에서 당시 동부교육장이던 김 전 교장은 시교육청 평생교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같은해 9월 김 전 교장 부부는 각각 요직으로 발령이 났다. 남편은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에, 부인은 교장 승진 후 1년6개월 만에 송파구의 또 다른 학교장으로 자리를 바꾼 것.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특혜성 인사에 임 의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무성하다. 그가 매제인 김 전 교장의 비리에 관여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관측이다. 시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비판하고 비리의 여과장치 역할을 해야 할 교육위가 장학사의 매관매직 비리와 함께 부정승진 인사비리까지 묵인·방조하며 한 통속으로 비리를 저지른 셈이다. 한 교육위원은 “공 교육감 시절 교육위원들은 교육감을 비판하고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감을 두둔하고 비호하기 바빴다.”며 “이를 배경으로 인사청탁과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가 하면 공교롭게도 임 의장은 유인종 전 교육감(1996~2004년) 재직 시절 시교육청 인사를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돼 뿌리 깊은 인사 비리의 단면을 드러냈다. ●최고위층까지 꼬리물고 챙겨줘 한 교육위원은 “임 의장은 유 전 교육감의 측근이었고, 공정택(76) 전 교육감은 유 전 교육감의 후계자로 초고속 승진을 한 케이스이며, 또 구속된 김 전 교장은 공 전 교육감의 핵심 측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얽히고설킨 교육계의 연줄이 비리의 통로로 작용하다 보니 한번 비리가 들통나면 끝없이 꼬리를 문다는 것이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서로 밀고 당겨주는 인맥 속에서 최고위층까지 비리가 일상화됐다.”며 “행정에선 교육감이, 학교에선 교장이 비리에 연루되면서 서울 교육계의 자정작용이 사실상 마비됐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 서울시 부교육감 사퇴

    김경회(55) 서울시 부교육감이 4일 교육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의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수사가 한창인 상황인 데다 공정택(76)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로 시교육청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직무대행이라는 점에서 김 교육감의 사퇴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 부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위한 공직사퇴 시한이 4일까지라 부득이하게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 김 부교육감의 책임론이 일고 있었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시교육청 인사비리 사건이 어느정도 정리되는 대로 김 부교육감을 교체할 뜻을 밝힌 바 있어 도피성 사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동시에 비는 초유의 지도부 공백사태를 맞았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 비리장학관이 ‘사모님’ 영전시켰다

    장모(59·구속) 전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이 2008~2009년 부정승진시킨 교장과 장학관 26명 가운데 김모(60·구속) 당시 동부교육장(전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부인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서부지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복수의 교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모 당시 장학관은 2008년 3월 정기인사에서 강동구 소재 D고교 교감이던 김 국장의 부인 임모씨를 강남지역인 송파구 S중 교장으로 승진발령했다는 것이다. 임 교장은 또 1년 6개월만인 2009년 9월 같은 구 J고교 교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마음”이라며 “예쁨을 받았고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경고수준으로 처분요구가 내려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76)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2008년 검찰 수사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금품 상납과 인사 비리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2008년 10월 공 전 교육감의 선거자금 관련 의혹을 수사한 서울 중앙지검 공안1부는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 전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듬해 10월 당선무효가 됐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비용 22억원 가운데 18억원을 현직 교장과 사설학원장, 학교급식업체, 공사업체, 자립형사립고 우선협상대상자 등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지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공 전 교육감 측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4억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기소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고발로 공 전 교육감을 직접 수사키로 한 중앙지검도 당분간은 서부지검의 수사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 전 교육감을 고발한 고발인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 “공 前교육감이 부당승진 지시”

    장학사 매관매직 등 교육계 인사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당 인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감사원이 “공 전 교육감의 지시로 교감, 장학사 등을 승진시켰다.”는 전 서울시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인 장모(58) 교장의 진술을 확보해 서울서부지검에 통보했다. 검찰은 최종 결재권자인 공 전 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조만간 공 전 교육감을 비롯해 인사 청탁에 관련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감사원의 부당승진 의혹 감사와 관련, 여기에도 공 전 교육감과 이미 구속된 장 교장의 상관 김모(60) 전 시교육청 국장 측근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 교장은 김 전 국장 등과 짜고 현직 교사에게 “장학사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공 전 교육감은 변호사를 선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모닝 브리핑] 당·정 “초중생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보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회의에서 ‘외국의 학교급식비 지원 사례’를 보고한 뒤 “전면 무상급식은 어느 선진국도 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도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최근 교육계 비리와 관련, 교과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TF’를 발족하고 실무지원단으로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을 두기로 하고, 오는 10일쯤 교육계 비리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부정승진 의혹 교장·장학관들 요직 발령

    서울시교육청이 단행한 2008∼2009학년도 교원 인사에서 교장과 장학관으로 부정 승진한 의혹을 사고 있는 인사들을 송파·양천구 등 속칭 ‘A급지’ 중·고교 교장과 시교육청 요직 등으로 발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가점 30점을 받은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교육청이 부정 승진은 물론 보직까지 챙겨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가점을 받아 교장 승진한 것 자체가 특혜에 해당된다. 2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08학년도부터 2년 동안 해당 교원들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서 이들을 승진시키기 위해 기존 가점항목에 없던 ‘혁신성’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적용했다. 근무성적평정은 100점이 기본 점수이며, 징계 등을 받은 사람은 감점을, 포상 등을 받은 사람은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특혜 대상자들에게 점수를 더 주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혁신성 항목을 최대한 활용, 최저 5점에서 최고 30점까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일선 교사들은 “근무성적평정에서 1∼2점만 가점을 받아도 인사 결과가 뒤짚힌다.”면서 “특정인이 5∼30점의 가점을 줬다면 해당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8~2009학년도에 부정 승진 의혹을 사고 있는 26명 중 16명은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났다. 이들 중 4명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12명은 중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역별로는 4명이 강남학군인 송파구 소재 중·고교로 발령된 것을 비롯, 광진·종로·노원구 각 2명, 관악·동대문·도봉·양천·마포·강서구 각 1명 등이다. 나머지 10명 중 8명은 교장 연수대상자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장학관으로 승진한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에서, 다른 1명은 시교육청 산하 기관에서 학예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지난달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의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 같은 인사비리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시교육청 이외의 곳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부정 인사를 주도적으로 자행한 사람은 물론 인사 수혜자들도 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시교육청 내부 감사 규정에도 인사상의 목적을 위해 500만원 이상을 건넬 경우 해임이나 파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부정 인사가 확인됨에 따라 교육계에 대규모 사법처리와 징계 및 인사태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당사자 및 책임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학기 초부터 교육계가 인사 태풍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영준 안석기자 apple@seoul.co.kr
  • [오늘의 눈]교육계 비리와 ‘깨진 유리창 이론’/이영준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교육계 비리와 ‘깨진 유리창 이론’/이영준 사회부 기자

    교육계가 비리로 들끓고 있다. 지난해 말 임모(50·구속) 장학사가 여성 장학사와 다투다 그녀의 ‘하이힐’에 찍히는 폭행을 당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단순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 장학사가 내뱉은 ‘장학사 시험 인사비리’의 작은 불씨가 불똥을 튀기며 교육계 전체로 비화(飛火)하고 있다. 실마리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지만 교육계 비리는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으며, 문제를 개혁이라는 말로 순화했지만 최근 대통령의 언급도 이런 우려를 담고 있다. 이런 교육계 비리를 대하자니 ‘깨진 유리창 이론’을 확인하는 듯하다. 깨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온갖 비리로 얼룩진 교육계가 마침내 아노미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 장학사 인사비리가 윗선인 장학관에게 옮겨붙었고, 불길은 다시 국장을 거쳐 ‘교육대통령’이라는 교육감을 조준하기에 이르렀다. 교육계 곳곳에 이런 깨진 유리창이 널려 있다. 자율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교장 추천전형에서 부정 입학한 132명의 합격이 취소되는가 하면, 이들에게 등록금을 더 받았다는 의혹도 터져나왔다. 장학사시험에서 고위직 친인척을 봐주려다 들통이 났는가 하면 교감·장학사의 근무성적을 조작해 승진시킨 사실에다 입학사정관제 관련 의혹도 불거졌다. 하나같이 심각한 비리여서 국민들의 눈길은 싸늘하다. 문제는 이런 비리를 교육계가 스스로 정화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데에 있다. 코미디처럼 하이힐에 ‘콕’ 찍혀 불거진 비리에 또 다른 비리들이 꼬리를 물고 있지만 교육계가 내놓은 대책은 ‘우왕좌왕’과 ‘땜질처방’ 외에 아무것도 없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교육계에서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형국임에도 교육계에서는 오불관언, 제 식구 챙기기에 열심이라는 전언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말한다. 교육계가 살아남으려면 비리의 골수까지 도려낼 수 있는 ‘읍참마속’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apple@seoul.co.kr
  • 초중고, 에듀파인 회계시스템 전면 개통

    교육과학기술부는 1일부터 공·사립 초·중·고교에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 회계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로 전환된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활용하면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성과를 보고할 수 있게 돼 단위학교 재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전국의 공립 학교와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는 사립 학교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립 특목고 등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정부 각 부처는 지난해부터 복식부기 회계체제를 구축했다. 최근 방과 후 학교 입찰비리 등 잇따라 터지고 있는 교육계 비리를 방지하는 데에도 이 시스템이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업 담당자인 교직원이 기존에 문서로 결재하던 방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처리하여 학교 회계의 업무운영 효율성이 제고되고, 복식부기 회계처리에 의한 자동 검증기능·자산관리시스템과의 연계 및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통해 회계 자료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한 뒤 전자자금이체서비스(EFT)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학교들은 자금을 지급할 때 은행에 직접 가거나 인터넷 뱅킹을 활용했지만, EFT를 활용하면 금융결제원 중계센터를 연계해 에듀파인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오는 8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EFT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공정택 수천만원 수수’ 진술 확보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공 전 교육감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은 26일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원의 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확인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공 전 교육감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구속된 김모·장모 교장과 임모 장학사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진 뇌물을 관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8년 교육감 선거 당시 공 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거나 시 교육청 고위 간부직을 지냈으며, 고속 승진 등 인사상의 수혜자들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4인방’, ‘6인방’으로 불리던 공 전 교육감 최측근 인사들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기관 고위직 A씨, 강남지역 고교 교장 B씨, 시 교육계 최고위층 인사 C씨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도 공 전 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 학부모연합이 공 전 교육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부지검과 별도로 교육사건 전담부서인 형사2부(부장 안상돈)에 배당했다.”면서 “통상적인 고발사건 수사방식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발장 내용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관계자들의 인사·납품 비리 의혹이어서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과 서부지검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은 ▲장학사와 일반직 고위 간부 등이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고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 비리보다 액수가 더 크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지검이 서부지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별도 수사에 나선 것은 중앙지검 공안부가 2008년 7월 공 전 교육감 관련 의혹을 한차례 수사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부인 육모씨가 차명계좌로 관리한 4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4억원에 대한 출처 조사가 미진하고, 이후 불거진 각종 인사전횡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지검으로서는 결자해지 차원의 수사인 셈이다. 검찰의 옥죄기에도 공 전 교육감은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자택과 개인사무실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조태성 안석기자 ccto@seoul.co.kr
  • ‘비리 꼭짓점’ 공정택 前교육감 出禁

    검찰이 교육 비리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5일 “교육계 전반에 깊이 뿌리박힌 비리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교육계 비리가 워낙 고질적이어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사 매직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한 셈이다. 이와 관련, 서희식 서울자유교원조합 위원장은 이날 공 전 교육감과 구속된 김모(60)·장모(59) 교장, 전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 A씨를 인사비리 및 뇌물 수수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 위원장은 “교육 전문직인 장학사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 간부들도 공 전 교육감의 선거비용 반환자금을 모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며 “시설공사, 납품 등과 연관된 비리는 인사비리보다도 액수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이 김 교장의 책상에서 발견한 14억 6000만원이 든 통장은 공 전 교육감의 당선이 무효화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할 반환자금 28억원 중 절반”이라면서 “나머지는 공 전 교육감의 다른 측근들이 맡았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강서교육청 전 시설계장 최모(53)씨와 후임 시설계장이었던 유모(51)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와 유씨는 창호업체 1곳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의 연루 정황도 구체화되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장학사 매직 등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의 소환 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수사 상황이라 얘기해 줄 수 없다.”면서도 “영장을 청구할 때는 얘기해 주겠다.”고 밝혀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곧 중간수사 발표를 할 방침”이라며 “발표 형식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 등의 정점에 공 전 교육감이 있다고 보고 치밀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 비리수사와 관련해 “한동안 조사할 것”이라고 수사 장기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장형우 안석기자 zangzak@seoul.co.kr
  • ‘장학관 →교장’ 순환 끊는다

    교육계 비리 근절을 전담하는 상시 태스크포스(TF)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설치된다. 장학관과 교장 사이의 순환인사 과정을 손보는 게 첫 번째 업무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열고 “일단 장학사로 선발되면 좋은 곳의 교감, 교장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풍토가 조성돼 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인사 사슬을 반드시 끊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과정에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장학관 등 교육 전문직을 각 지역 선호 학교 교장과 교감으로 발령내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교과부는 아울러 이주호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교육비리 근절TF와 실무지원단을 상설 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 팀은 인사비리뿐 아니라 시설공사 입찰 비리, 입시 비리 등을 모두 논의하게 된다. 안 장관은 격주로 직접 비리근절 회의를 주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각종 비리 사건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한다. 긴급회의에서 안 장관은 최근 자율형 사립고에서 발생한 편법입학과 관련, “정부가 좋은 목적으로 만든 제도를 나쁜 수단으로 더럽히는 나쁜 사례”라고 일갈했다. 이어 “자율고인 한양대사대부고의 경우 교장이 직접 나서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보내달라고 일선 중학교를 순회하며 독려했다.”면서 “그 결과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적격자로 20%를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노력하면 자율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할당을 채울 수 있는데, 비합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 학교에서도 학교장 추천전형을 통과한 신입생 가운데 2명이 부적격자로 의심돼 서류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양대사대부고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41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부적격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2명 가운데 1명은 출신 중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철회서를 작성했다. 홍희경 이영준기자 saloo@seoul.co.kr
  • [사설] 교육비리 척결 국가개조 차원서 추진하라

    오늘로 집권 3년차를 여는 이명박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회생과 G20 의장국으로서의 국격 제고 등 많은 과제가 있겠으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패 척결일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나라의 내일을 책임진 교육 분야를 맑고 깨끗하게 정화하는 작업은 나라 백년대계의 기반을 새로이 다진다는 차원에서 엄중히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교육비리와의 전쟁을 선언한 것은 그런 점에서 올 국정과제의 맥을 적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교육계의 비리는 곪을 대로 곪은 우리 교단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감과 장학사, 교장, 교감, 교사가 뒤엉킨 비리사슬 속에 이뤄지는 매관매직과 일선 학교의 각종 이권 비리, 입학 비리 등 그 비리의 종류와 양태는 이루 열거하기가 어렵다. 비리 전시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워낙 비리의 뿌리가 깊고 폭이 넓다 보니 비리에 대한 의식 수준마저도 마비 상태에 다다랐다. 장학사가 되려면 수천만원이 든다거나, 교사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으려면 수백만원이 든다는 등의 얘기는 아예 상식으로 굳어진 지경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정치권과 공직사회의 부패에 가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육, 건설,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 걸쳐 넓게 형성된 비리의 늪을 제대로 파헤쳐 내지 못했다. 교육비리만 해도 국민권익위가 7대 비리분야의 하나로 꼽은 지 오래였으나 일선 교사들의 촌지수수 정도나 문제를 삼았을 뿐 보다 근본적인 비리 구조에는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비리 복마전으로 떠오른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권익위의 16개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당당히 5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그동안 정부 당국의 비리척결 노력이 얼마나 탁상공론이었는지를 말해 준다. 뒷돈이 오가는 교실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뿌리가 썩은 교육현장에서 바른 미래세대를 키워낼 수는 없다. 해묵은 파벌과 인사구조의 문제,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 등 비리 전반에 대한 입체적 진단과 처방이 절실하다. 이에 앞서 먼저 비리실태부터 낱낱이 파헤쳐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나라의 내일을 새로 설계한다는 각오로 교육비리 척결에 임하라.
  • [독자의 소리] 교육 수요자중심 정책전환을/농협인재개발원 교수 강조규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서열화만 강조하는 현실에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학부모들은 매년 변경되는 입시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휜다. 교육평가 및 인사제도가 불공정한 데다 일선 학교의 끊임없는 비리 때문에 우리 교육계는 신음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교육은 어느 한 부분의 문제라기보다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단기간에 해결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공급자 위주의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는 학생, 학부모, 학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학부모·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 없이는 매번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만큼 학생·학부모·교사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모두가 간절히 기대해 본다. 농협인재개발원 교수 강조규
  • 응시자격 없는 교감이 장학사 1차합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고교 교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한 뒤 내부 감사에 적발돼 무효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교감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고향 고등학교 후배였던 것으로 드러나 친분을 이용해 장학사 시험 전형에 응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시내 사립고교 야간부 교감을 지낸 A씨가 장학사 선발전형에 합격했다가 시교육위원회가 미자격자임을 적발하면서 결국 합격되지 못했다. 규정상 2년 이상의 교감 경력을 가진 교직원에 대해서는 장학사 임용 선발전형에서 1차 필답고사가 면제되지만, 당시 A씨의 교감 경력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런데 A씨는 필답고사를 면제받아 문제가 됐다. 이 과정에서 공 교육감과의 친분이 십분 작용했다는 것이 A씨의 자격 요건을 문제삼은 교육위원들과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특히 최근 검찰에 구속된 서울 강남지역 C고등학교 교장 장모(59)씨가 당시 서울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있으면서 A씨의 장학사 시험 등 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전 장학관은 당시 문제가 되자 “행정상 착오로 일어난 일이었다.”고 시교육위원회에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을 문책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면접이나 현장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평가받는 서류전형에서조차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장학사 시험 과정상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성윤)는 공 전 교육감과 그의 최측근들의 비리 연루 혐의를 규명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장 전 장학관과 구속된 김모(60) 교장이 교사들에게 돈을 걷어 윗선으로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서부지검은 이날 창호공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강서교육청 시설과장 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 이대통령 “교육·토착비리 척결 전력”

    이대통령 “교육·토착비리 척결 전력”

    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 같은 뜻을 분명히 했다고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과 교육청의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실태를 인용하면서 “교육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돼 가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 가고 있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곳곳에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 달라.”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인사청탁, 금품 상납, 부정입학 같은 교육비리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교육개혁은 있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며, 집권 3년차를 맞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것과 관련,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과거와 싸우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는 단임 5년을 10년처럼 일하려고 한다.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하루를 이틀처럼 일한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면서 “최근 라스베이거스 연설에서 ‘정부와 민주당, 공화당이 힘을 합치지 않는다면 미국은 2등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는 아마 미국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각 지역 업무보고를 가급적 연초에 하려고 한다.”면서 “각 부처 국무위원들도 각 지역의 혁신도시 건설에 관심을 갖고 시장과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줘 차질 없고 신속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서울교육청 새달 200명 물갈이

    서울교육청 새달 200명 물갈이

    서울시교육청 인사라인에 있으면서 장학사 인사를 주물렀던 현직 고교 교장 2명이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잇따른 비리로 사면초가에 몰린 시교육청이 ‘인적쇄신’ 카드를 꺼내들었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정기인사를 통해 본청 및 전체 지역청을 대상으로 1년 이상 특정보직에서 근무한 장학관, 장학사와 과장급 직원들을 전보발령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김경회 시교육청 부교육감이 간부회의 직후 보직사의를 표명한 11명의 지역교육장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서울신문 2월5일자 1면>고 한 것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김 부교육감 등 시교육청 수뇌부가 종기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환부의 고름만 짜는 것이나 다름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현재 교육청의 전문직 교원은 장학관 94명, 장학사 348명으로 총 442명에 달한다. 일반직 4급(본청 과장급) 이상은 46명이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보직을 맡은 직원에 대해 전보조치가 이뤄지면 물갈이 대상자는 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시교육청의 대규모 인사는 ‘비리청’ ‘복마전’이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내놓은 고육책이자 ‘마지막 카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8일 연이어 쏟아지는 교육계 비리로 속앓이를 하던 시교육청은 “더 이상의 비리는 없다.”며 1억원의 교육비리 신고포상금, 비리 적발시 즉각 직위해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강도 ‘반부패 청렴·종합 추진 대책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런 ‘특단의 조치’에도 교직을 매매한 현직 교장들의 인사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구속되자 시교육청의 자구책은 빛이 바랬다. 이에 시교육청은 계속되는 비리의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 같은 대규모 물갈이 인사안을 내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산하 기관장 등 장학관급 이상이 담당하는 주요 보직의 경우 내부 직원을 배제한 ‘외부인사위원회’를 처음으로 가동해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사들을 기용하기로 했다. 또 이번 인사부터 전문직 교원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 학교의 교장·교감으로 발령 내지 않기로 했다. 그렇지만 ‘물갈이 인사=비리 차단’이라는 등식에는 시교육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 대대적인 전보 인사의 실현성 여부를 떠나 병을 잘 알고 있는 시교육청이 엉뚱한 처방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사실 구속된 김모(60) 교장과 장모(59) 교장은 공정택 전 교육감 시절 교육정책국장과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을 각각 맡았던 ‘친(親)공정택’ 인사들이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된 임모(50) 장학사 역시 이들과 핫라인을 구성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장-임 라인’이 공 전 교육감의 직계라는 점에서 공 전 교육감마저 의혹이 대상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시교육청 한 고위간부는 “교육감 선거가 문제”라고 한탄했다. 선거비용으로 줄잡아 수십억원이 들어가는 현 선거구조가 비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수긍하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전말이 낱낱이 파헤쳐지겠지만 중병의 원인이 교육감 선거와 맞닿아 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 고위직 연루 의혹… 교육감선거 ‘태풍의 핵’

    검찰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를 정조준하면서 파문이 예상 밖으로 커지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장모(59), 김모(60)씨 등 현직 교장 2명이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이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장학사 등 교직을 빌미로 한 시교육청 전직 고위 인사들의 매관매직(賣官賣職) 행위가 단순한 개인비리 차원이 아니라는 시각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이 따로 있을 것이라는 설들이 무성하다. 검찰도 이들이 시교육청의 요직을 거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다른 고위직의 연루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현직 교사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 강남 A고교 교장 김모씨와 18일 구속된 강남의 C고교 장모 교장을 한 고리의 인물로 보고 있다. ●검찰, 김교장 영장 청구 특히 김교장에 대한 조사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시절 교육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속된 장 교장은 2007~2009년 8월까지 시교육청에서 중등인사를 담당한 장학관이었다. 장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김 교장은 교육정책국장으로 초·중·고 교원 전체 인사를 책임지고 있었다. 또 이들에 앞서 구속된 임모 장학사는 교사들에게 받은 금품을 이들에게 전달하는 손발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럴 경우 ‘김-장-임’이라는 라인이 성립하게 된다. 이들의 비리는 임씨가 지난해 12월3일 고모(50·여) 장학사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고씨가 우발적으로 임씨의 뇌물 수수 사실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의 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했고, 이 과정에서 김·장 교장의 혐의가 드러났다. ●금품수수 교장들 요직 거친데 주목 이들의 비리는 일선 교육행정직이나 교원이 연루된 학교공사 수주비리와는 다른 폭발력을 지닌 사안으로 분석된다. ●‘6월선거’예정인사 소문에 긴장 특히 뇌물이 어느 선까지 올라갔는지도 관심사다. 당시 요직에 있던 주변 인물들에게 관심이 쏠리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의 지원이 없는 무(無)정당 선거여서 30억~5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이 선거자금 마련과 관련해 비리가 많은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장-임’ 라인 윗선을 의심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6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최고위층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검찰수사에서 비리 먹이사슬의 ‘최종 소비자’가 드러날 경우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판도는 ‘대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 [서울광장] 돈키호테의 위태로운 도전/김성호 논설위원

    [서울광장] 돈키호테의 위태로운 도전/김성호 논설위원

    백년대계로서의 교육과, 교육의 백년대계. 전자가 궁극의 목적이라면 후자는 목적을 위한 방편이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교육에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은 다반사로 보인다. 큰 숲을 보지 못한 미봉의 정책 충돌과 방향성의 갈등이다. 지난해 불거진 교사들의 시국선언 파문과 최근의 이른바 ‘빨치산 교육’이라는 통일교육의 후유증은 대표적 예가 아닐까. 법원의 엇갈리는 판단을 떠나, 궁극의 백년대계에서 비켜난 목적 상실과 왜곡 수단을 향한 질타와 우려는 괜한 게 아닌 듯싶다.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자치단체장이며 교육감·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잇따라 내건 ‘무상급식’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내세운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멀게는 고교까지 점심 끼니를 거저 해결해 주자는 정책이다. 원뜻대로라면 우려의 목소리가 왜 쏟아질까. 예산, 절차를 떠나 반발여론의 핵심은 역시 목적과 수단의 혼돈이 빚는 포퓰리즘이다. 무상급식은 진원지 경기도에서도 표류하는 공약상의 해법이다. 지방선거 뒤 표심과 교육 기초복지의 간극이 부를 파장에 대한 걱정이 그저 기우인 것일까. 무상급식 홍수의 와중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자주 입길에 오른다. 작년 4월 초대 직선제 경기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무상급식이다.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알게 모르게 김 교육감에게 연대의 손길들을 내밀고 있다니 아이러니다. 처음 공약이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틀어질 때마다 뒷전에서 불가불가를 외치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무상급식과 함께 김 교육감이 절절하게 내세운 혁신학교나 학생인권조례 제정도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단다. 무상급식 못지않게 김 교육감이 목소리를 높여 왔던 학교 개혁, 학생인권의 혁명적 개선 또한 벤치마킹의 물결이 일 전망이 크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 개혁이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무상급식만 하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의회의 제지로 좌절됐던 사안이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 최초로 제정을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학생인권조례 자문위가 마련한 최종안은 학생들의 두발자유와 체벌금지 내용을 포함해 학생의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을 담고 있다. 야간학습과 보충수업을 학생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조항은 어찌보면 현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배치되는 부분이다. 가르치고 키운다는 교육의 가치가 어디 학생의 인권 신장에만 국한될까.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반발이 쏟아지자 교권 보호헌장이란 수습책을 뒤늦게 든 것도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치는 정치적 중립뿐만 아니라 교육 스스로의 가치중립을 전제로 삼은 것이다. 최근 여야의 정치적 입장 차 탓에 교육의원 직선제가 올해에 국한한 일몰제로 끝난 것은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기 십상인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볼 때 교육계 안에서라도 보편타당과 균형의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 워싱턴DC의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는 미셸 리 교육감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일관성으로 흔히 회자된다. 지난해 교원노조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능교사 266명을 거리로 내쫓는 식의 과감성이 미셸 리 개혁의 중추란다. 현실을 훌쩍 뛰어넘는 외곬의 개혁 노선이 김상곤 교육감과 많이 닮아 있다. 17세기 초반 큰 인기를 끌었던 풍자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는 “세상의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고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인물”로 돈키호테를 말한다. 학교를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소통의 체험장으로 만들겠다는 큰 뜻이야 탓할 이가 있을까. 실패와 패배를 반복하는 이상주의자를 원하는 우리네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멍들 대로 멍든 우리 교육계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지금도 너무 크기 때문이다. kimus@seoul.co.kr
  • [교육칼럼] 백범정신과 교육자

    [교육칼럼] 백범정신과 교육자

    몇 해 전 겨울, 교내 교사 20명이 중국 상하이임시정부청사를 방문했다. 빨래가 길가에 널려 있는 허름한 골목길을 지나 도착한 상하이임시정부청사는 낡은 3층집이었다. 임시정부 요원들이 사용했던 물건, 그들의 사진, 침구들이 잘 보존돼 있었다. 일제시대에 우리는 남의 나라 한 구석, 보잘것 없는 곳에 임시정부라고 차려놓고 독립을 꿈꾸었던 것이다. 그 곳에는 김구 선생님의 집무 모습 사진도 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8세 때 동학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위한 걱정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의 나이 43세가 되던 1919년, 3·1운동이 발발했고, 그 후 백범은 상하이로 망명가 다음달 4월 13일에 임시정부를 설립했다. 그의 독립을 위한 노력은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32년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지휘했고, 우리 힘으로 독립을 얻기 위해 난징에 한국인 무관학교도 설치했다. 1944년에는 상하이임시정부 수장이 되었고, 마침내 1945년 광복을 맞이했다. 임시정부 책임자였던 그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그는 당시 열강들의 ‘정치게임’에 휘말려 힘을 잃게 됐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정통성’이라는 명맥을 이어가지 못했다. 백범의 ‘나의 소원’ 중 일부 대목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다. (...)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글을 보면 백범은 그 시절부터 물질의 힘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 세계를 움직일 것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새삼 고개가 숙여진다. 그의 정신은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정의로운 독립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문제와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까지 닿아있었다. 정의로운 일, ‘한민족다운’ 일이 아니면 결코 하지 않은 이른바 ‘백범의 정신’은 어디서 길러진 것일까. 어린시절 황해도 신천 청계동에서 유학자 고능선(高能善) 선생을 만나 한학의 가르침을 받고 평생 이를 지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최근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비리들을 보면 ‘교육자답지’ 못한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답다.’는 것은 그 직종이나 그 계층에 부여하는 자격 요건이거나 기대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자리를 잘 유지하려면 그런 기대치에 부응하는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기대치에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으로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답다.’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생긴다. 교육자에게 특히 ‘교육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세로 막중한 자기 무게를 다시 가늠해볼 일이다. 백범은 정부 없는 시절 수장이었음에도 막일꾼같은 자세로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필자도 백범처럼 교육자로서 훼손된 자존심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한 마디 소원으로 표현하고 싶다. “우리나라가 제 위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다운’ 사람들로 가득찬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나라는 분명 아주 아름다운 나라일 것이다.” 이홍자 서울사대여중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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