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모교에도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붙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명일여자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9일 학내에 대자보 2건을 내걸었다. 학생들은 ‘명일여고 학생 일동’ 이름으로 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 “김건희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라며 “택시를 탈 때, 학교에서 행사를 나갈 때 우리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명일’의 이름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당신께서 국정에 관여할수록, 대통령의 계엄에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수록 우리는 더욱 ‘명일’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며 “부디 민주적으로 양심적으로 행동하여 우리 후배들이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졸업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학생들은 “사랑하는 ‘명일’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외친다. 윤석열을 탄핵해라. 윤석열은 하야하라.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 비리 그 자체인 김건희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개제된 ‘대통령 부부는 들으라’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서는 “한겨울 길바닥에 앉아 올바름을 외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당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지체해봤자 늘어나는 것은 임기가 아닌 역사임을, 우리의 의지는 찬바람에 꺼지는 게 아닌 모일수록 커지는 불꽃임을 이제는 직시하라”고 했다. 이어 “오로지 정권을 붙잡기 위한 추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받았다”며 “학교의 자랑이 될 학우들이 영부인의 이름 아래 가려지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 국가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엔 김 여사의 모교인 경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경기대 재학생 10여명은 본교 수원캠퍼스에서 재학생 374명의 이름으로 작성한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윤 대통령은 군대 개입을 통해 국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즉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경기대 교수회도 “비상계엄 선포라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지지르고도 일말의 부끄러움이나 사과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더는 국가 최고지도자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며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의 공학 전환에 총학생회 등 일부 학생들이 반발해 시위를 벌이며 촉발된 동덕여대 사태와 관련해, 대학 측으로부터 ‘외부 세력’으로 언급된 여성의당이 “사학비리 척결”을 촉구하며 동덕학원 이사진을 겨냥하고 나섰다. “학생들, 비상식적 학교 운영에 정당한 분노”3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성의당은 지난 1일 공식 엑스(X)에 올린 글을 통해 “동덕여대가 고발해야할 대상은 학생이 아닌 이사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의당은 “동덕여대는 수십년간 사학재단의 돈놀이와 반민주적 학내 운영을 묵인하고 동조했다”면서 “원인 제공자는 사학재단 이사진의 방만한 가족경영과 수백억 원대 배임 혐의를 묵인하며 학생의 목숨까지 빼앗는 상황을 초래한 대학 본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덕여대가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는 위법행위’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비상식적 학교 운영에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학생이 아닌 학생들의 돈으로 이사진 자녀들의 평생직장을 보장해 주고 학교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며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이사진을 고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학생을 위한 학교를 되찾고자 한 학생들을 고소 위협과 편파적인 언론 보도로 위협하는 대학 본부를 제지하고 학생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동덕여대를 비롯한 각 여대의 일방적인 공학 전환 추진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여대 재학생들의 투쟁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당은 ▲회의 한 건당 600~733만원으로 책정된 이사진의 회의 수당 ▲동덕학원 법인의 방만한 가족경영 ▲학교 재산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무상 사용 등을 주장하며 동덕학원 법인의 ‘사학재단 비리’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를 척결할 것”과 “동덕학원의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촉구하며 국회 청원을 시작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단성(單性) 학교가 공학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의 결과 많은 여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서울시교육청을 향해 “터무니없는 저출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동덕여대 “여성의당 시위 참석…불법 점거 해제하라”앞서 동덕여대는 ‘외부 세력’으로 여성의당 관계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민주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장(교무처장)은 지난달 29일 주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성의당 관계자가 시위에 참석한 사진이 나왔다”면서 “(외부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수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외부 세력 개입)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만 걸고 넘어갈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 선량한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덕여대는 김명애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과 성명불상자 21명을 공동재물손괴·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이민주 교무처장 명의의 입장문에서 총학생회를 향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주동 학생들에게 그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점거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대학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 21명 중 19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 또 외부 세력이 이번 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의 수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교육행정국 질의에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 문제를 지적, 일차적으로 통학버스 운영 등 공립유치원 내 기본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가 불거졌던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줄곧 교육계의 중대 이슈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에 따르면 2022년 23.9%를 기점으로 조금씩 소폭 하락해 올해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서울시 유치원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 총 937대 중 국공립유치원 통학버스는 단 9대뿐(0.9%)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유치원 456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이 무려 420곳(92%)에 달하는 것에 반해 공립유치원 298곳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9곳(3%)뿐이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전국 공립유치원 평균 취원율 약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며 “세종시가 약 98%, 충북 또한 50% 이상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시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상당히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높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검토해야 한다”며 “가장 기본적 인프라인 통학버스조차 운영되지 않는데 어느 학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특히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지역의 여론을 적극 반영한 공립유치원 취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유치원 접근성이 취약한 곳 위주로 통학버스 운영 확대를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립유치원 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효영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공립유치원 통학버스를 포함해 여러 여건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통학버스 운영률이 저조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의 이사장 임명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감사에 착수,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인사 절차를 확인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적법한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감 전 비서를 사전에 내정해 특정 교장회에 추천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이익이 우려되어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으며,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는 공제회 이사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데 있다. 공제회 이사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인 만큼,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임명 과정에서 정당한 추천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제 가입자인 학교장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훼손하고,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향후 공제회 임원 임명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렸다고 평가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청구한 주체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인사 관리가 교육계 전반에 걸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고 학교 안전 보장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 ‘커먼즈’(commons)란 쉽게 말해 대기가 공동의 것이라는 의미로, 대기나 기후를 보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서울대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안새롬 박사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이사장 정범진) 주최로 열린 ‘2023 생명·평화·민주주의 논문 발표회’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진행된 신진 연구자 후원증서 전달식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젊은 학자 3명이 주제별 논문 발표를 맡았다. 안 박사는 ‘한국의 대기·기후 보전 실천과 커먼즈 정치’란 주제의 발표에서 “대기 커먼즈라는 개념을 활용하면 대기가 공동의 것이므로 대기의 이용이 적절하게 규제된다거나 교환가치와 무관하게 누군가가 대기를 더 많이 이용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국내에서 펼쳐진 네 가지 대기·기후 보전운동으로 나눠 분석했다. 1970∼80년대 환경운동 단체들의 반공해 운동, 2000년대 초반 환경단체 및 환경부의 파트너십을 통한 블루스카이 운동, 2010년대 여성 주축 ‘미세먼지 대응을 촉구합니다’의 미세먼지 대응 운동과 ‘청소년 기후 행동’의 청년 기후운동이다. 네 사례를 보면, 대기는 보전해야 할 커먼즈로 존재하지만 서로 다른 관찰과 경험·추론들로 구성된다고 안 박사는 설명했다. 민주화 운동 및 중화학 공업화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반공해 단체들은 계급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블루스카이’를 만들고자 한 환경단체-환경부 파트너십은 경쟁력을 갖춘 대기를 구성한다. 또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의 학부모들은 위험한 대기를, ‘청소년기후행동’의 청년들은 세대적으로 불평등한 대기를 구성한다. 각 사례에서 대기 커먼즈는 계급과 세대, 영토(도시·국가) 등으로 경계를 짓고, 그 경계를 통해 서로 다른 공동체를 호출한다. 민중을 호출한 반공해 운동은 자본-국가 대 민중이라는 서사를 통해 대기 커먼즈에 대한 민중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봤다. 시민을 호출한 블루스카이 운동에서는 시민이 도시 대기질을 모니터링하거나 자동차를 점검하는 등의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는 복지국가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취약계층인 아동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의 대기 커먼즈가 보전될 수 있다고 여겼다. 청년을 호출한 ‘청소년기후행동’은 청년과 미래를 무시하하는 정부와 국회, 기업 등이 대기 커먼즈에 대한 청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미래에 생존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당사자 운동을 강조했다.‘서해 평화정착 구상과 공동어로구역 협상’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준호(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는 2004~2007년 남북 장성급 회담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및 국방장관 회담을 짚었다. 황 박사는 서해 평화를 위한 대북 협상에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다고 풀이했다. 2004년 6·4 합의는 기초적인 수준의 충돌 방지 조치였지만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남북 당국 간 최초의 합의를 이끌어냈고, 장성급 회담을 통해 북측의 구체적인 생각을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을 높이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다른 차원의 해법을 제기했다는 사실은 현실성을 떠나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의 서해 탈안보화(안보화한 이슈→정치적 해결 노력) 시도가 ‘약간의 성취와 대부분의 좌절’에 그친 것은 국내정치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불충분했기 때문아라고 분석했다. 보수적인 야권의 안보화 유지 동맹은 정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양보하기라도 하는 듯 여론을 주도하고 정치적 힘을 발휘함으로써 정부의 행동반경 제약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공동어로구역 협상의 전반을 군부에 맡긴 것은 ‘전략 미비’의 주요 측면으로, 군사적인 관점에 치우친 군부에 탈안보화의 성과를 내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다. 결국 컨트롤타워(청와대) 아래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 군부 의견을 듣되 탈안보화라는 최종 목적에 부합하도록 취사선택하면서 설득하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한국교회와 전염병’을 발표한 방용덕(경상국립대학교) 박사는 “종교집단의 집합 모임 강행의 배경에는 반드시 공통적 속성이 존재할 것으로 확신하고 연구에 매달렸다”고 소개했다. 여기엔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던 초기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심기보다는 근대화와 교육계몽이라는 선물을 준다는 선민의식이 아직도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으로 눈길을 끌었다. 상세히 보면 첫째, 혐오 담론이 담겼다. 방 박사는 2020년 한해는 사람도, 종교도 격리되는 시기였다고 운을 뗐다. 이런 위기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생산된 각종 혐오 담론은 의학적 대응의 문제를 정치·종교적 차원으로 이동시켜 타자화하기에 바빴다. 그 중심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교회들은 감염병 관리 당국에서 확진자 급증 위험으로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한편 요식업소, 교육기관 등 밀집시설에 대해 5명 이상 집합을 금지했는데도 대면예배를 강갱해 확산을 부추기고도 종교 탄압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일부 목사들은 법원에 기소돼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세교회에 자행된 유대인 박해와 마녀사냥이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교회를 통해 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 박사는 특히 반중 정서, 이단-사이비 담론, 반 동성애 담론을 생산한 이면에는 각종 비리, 성폭력, 다른 범죄 등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포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둘째, 하느님의 심판 담론이다. 심판론은 한마디로 말해 지배계급의 폭력 정당화는 물론 타민족의 문화·종교적 자산을 우상숭배로 취급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 제공된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한국 개신교만이 타 종교를 배척하고 혐오하는 데 훼불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 개신교가 초기 한국교회에 이식한 선민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파악했다. 셋째, 기독교 입국론이다. 지금까지 ‘전OO 목사’ 현상의 경우 주로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방 박사는 정치·사회적 차원으로 접근해 실체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사라진 산중기도원 출신의 종교 활동가들이 핵심적으로 참여하는 에스더 기도운동본부가 기존 뉴라이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우파를 대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정치의 종교화를 통한 신정국가 건설이었다. 특히 전 목사와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극우 정치세력과 보수 정치인이 결합한 새로운 운동 형태, 즉 광장을 중심으로 정치집회를 주도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들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개신교 근본주의에 기반하지 않는 숨은 세력, 즉 일반 극우 정치세력이 핵심 단체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극우 개신교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췄다. 마지막으로 전OO 목사 현상의 배후에 이처럼 특정 세력이 존재하는 시스템 때문에 ‘제2, 제3의 전OO’을 예고한 셈이라고 끝을 맺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초·중·고와 대학 교원이 이에 불복할 경우 심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을 비롯한 12명의 위원이 심사를 거쳐 제기된 소청에 대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고 그 결정서를 서울대 총장에게 보내면 대학은 조 전 장관을 복직 시켜야 한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자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달 13일 서울대가 파면을 의결한 이후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李 “10년 된 학폭 대책 원점 검토”여야, 정시·취업 불이익 법안 발의“학생부 학폭 기재처럼 소송 늘 것” 이중 처벌 등 부작용 우려도 나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파문 이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폭을 대입 정시전형에 반영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처벌을 대입과 연계해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소송 증가와 이중 처벌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12년 학폭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10년이 지나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대대적으로 손질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달 말까지 학폭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간을 늘리거나 대입 정시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25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때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조치다. 관련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달 28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최종 합격자를 정할 때 학폭 징계를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능 위주인 정시 마지막 단계에서 학폭 징계를 반영해 합격 여부를 정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1~9호의 학폭 처분 중 7호(학급 교체)와 8호(전학)에 대해 졸업한 날부터 10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대 10년까지 학폭 기록을 남겨 대학 진학과 취업에도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5호(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와 6호(출석 정지) 처분은 보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포함됐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조 의원 발의안에 대해 시도교육청 17곳 중 11곳은 의견서에서 “입시와 취업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면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가해 학생의 진로 설계와 사회 진출 방해로 입을 피해가 현저히 크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이후 정시모집을 늘리고 자기소개서를 없앤 것처럼 충분한 논의 없이 대입 정책을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에 대한 엄단은 필요하지만 학폭 기록을 대입에 활용하는 것은 이중 처벌 소지가 있다”며 “학폭을 학생부에 기재한 이후 소송이 증가한 것처럼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허위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변호사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

교육 현장의 청렴도를 강화하고 유치원·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등 울산 진보교육의 거목으로 자리매김했던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별세했다. 64세.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 25분쯤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에 참석해 식사 도중 심장마비 증세로 갑자기 쓰러졌다. 노 교육감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낮 12시 5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노 교육감은 울산 첫 여성 교육감이자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58년 경남 김해 출생으로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 현대공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제자가 취직한 뒤 산업재해로 손목이 잘리자 제자를 도우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던 일이 계기가 돼 노동자의 삶과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됐다. 노 교육감은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됐고,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1·2대 위원장을 지냈다.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6·1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노 교육감은 부패와 비리에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도입하면서 울산 교육계의 청렴도를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또 고교 전면 무상 급식,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에 힘썼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철학으로 울산 교육을 이끌면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 여론평가에서 매번 최상위권에 올랐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8일 갑작스럽게 작고했다. 향년 64세. 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노 교육감은 이날 낮 12시 25분쯤 울산 남구 한 식당에서 지역 기관장 오찬 모임에 참석해 식사 도중 심장마비 증세로 갑자기 쓰러졌다. 노 교육감은 쓰러진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낮 12시 53분쯤 사망판정을 받았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 노 교육감의 빈소는 울산시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노 교육감은 울산 첫 여성 교육감이자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돼 재선까지 성공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1958년 경남 김해 출생으로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부터 울산 현대공고에서 교편을 잡았다. 아끼던 제자가 손목이 절단되는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계기로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86년 한국YMCA 중등교육자협의회 명의로 발표된 교육민주화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직됐고,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1·2대 위원장을 지내는 등 교육과 인권 등 사회운동에 매진하다가 1999년 울산 명덕중 교사로 복직했다. 노 교육감은 2002년 울산시 교육위원에 출마하려고 퇴직했고, 선출되면서 2006년까지 교육위원을 지내면서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2006년과 2010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소속으로 울산시장에 출마하기도 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이후 노 교육감은 울산에서 보수교육감이 20년 수장을 맡으면서 교육이 추락했다고 판단에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 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6·1 지방선거에서도 다시 시민의 선택을 받았다. 임기 동안 노 교육감은 부패와 비리에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근절 대책을 도입하면서 울산 교육계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또 고교 전면 무상 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등 적극적으로 교육복지 확대에 힘썼다. 지난 9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시·도 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2위에 오르는 등 매번 최상위권에 랭크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날 이용균 부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왕권중심 개혁 정치’ 이언적 기려 작고 소박하게… 절제의 미학 구현 ‘전학후묘’ 서원 배치 전형 보여줘 삼국사기 등 고서 유물 최다 보유 수요일마다 주민들 한학 수업 진행 경북 포항에서 영천 방향으로 국도를 따라 가면 경주시 안강읍 주변에 ‘양동민속마을’이 있다. 성리학자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1491~1553) 선생을 배출한 여주 이씨와 경주 손씨 양성이 서로 협동하고 경쟁하며 600여년의 역사를 이어 온 마을로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다. 이곳에서 영천 방향으로 8㎞쯤 떨어진 곳에는 201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옥산서원이 있다. 사회의 온갖 비리들은 왕권 중심의 정치를 통해서 개혁될 수 있다고 믿었던 회재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한때 평야로도 불렸던 경주 안강뜰의 서쪽 자옥산(紫玉山) 아랫마을에 위치한 옥산서원은 서인 또는 노론정권에 대항하는 남인의 총본산으로서 경주권 내 유림을 조직, 동원하는 위치로 그 영향력을 증대했다.1610년(광해군 2년)에는 제향자 이언적이 동방5현으로 문묘에 종사되면서 이황을 배향하는 도산서원과 함께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서원으로 인식됐다. 옥산서원의 유림들은 노론인사 송시열(宋時烈)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영남유소(1736년 영조 12년), 사도세자의 신원을 청하는 두 차례의 영남만인소(1792년 정조 16년, 1855년 철종 6년)와 대원군의 서원 철폐를 반대하는 영남만인소(1871년·고종 8년) 등을 이끌었다. 1884년(고종 21년)에는 복제개혁에 반대하는 만인소를 주관하기도 했던 곳이다. ●독락당과 옥산서원 옥산서원은 이언적 사후 19년이 지난 1572년(선조 5년)에 건립됐다. 이언적이 어린 시절 공부와 독서를 했던 곳이자 1532년 김안로의 등용을 반대하다 정적들의 공격으로 파직되자 낙향해 독락당(獨樂堂)을 창건하고 약 5년간 머물렀던 곳이다. 이언적은 이곳에 머물면서 자연 경관을 좋아해 독락당 옆으로 흐르는 자계천 주변의 몇몇 바위를 징심대, 탁영대, 영귀대, 관어대, 세심대라 명명했고 많은 시를 남겼다. 특히 옥산서원 밖 북쪽 일대의 바위를 가리킨 세심대는 정조 임금이 이언적의 속대학혹문(續大學或問)의 서문을 내고 지방초시를 개최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 바위에 새겨진 세심대와 용추라는 글씨는 이황이, 계정이라는 정자와 독락당의 현판은 당대의 명필인 한석봉과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가 썼다. 옥산서원의 강당인 구인당의 편액은 1839년(헌종 5년) 추사 김정희가 썼다. 회재 선생 사후 19년이 지나 후학들에 의해 조성된 옥산서원은 독락당을 중심으로 각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도록 했다. 서원의 출입문-누각-강학공간과 마당-강당-사당출입물-사당-사당 뒤쪽의 담장으로 이어지는 중심축에 건물이 배치됐다. 강당인 구인당을 비롯해 서원의 내삼문인 체인묘와 역락문, 누각인 무변루 등 앞쪽에는 강학공간을, 뒤쪽에는 제향공간을 형성해 전형적인 전학후묘의 배치를 하고 있다. 조선 서원 건물은 주변 건물보다 크거나 화려하지 않다. 절제되고 단아한 모습으로 조성돼 성리학적 세계관을 서원 건축물과 공간에 응축시켜 놓았다. 절제의 미학으로 표현되곤 한다. 특히 화려함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대자연을 자기 안으로 수렴하며 제향자의 정신이 반영된 최소한의 규모로 소박하게 지어진 게 서원 건물의 특징이다. ●탄탄했던 서원 곳간 옥산서원은 제향자의 내외손, 향촌사림, 지방관의 상호 협조하에 설립돼 설립 초기부터 경제적 기반이 탄탄했다. 창건과 동시에 경주 읍민의 토지가 모아졌고 당시 청도, 경산 군수를 역임했던 이언적의 서손인 이준 등 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뒤따랐다. 서원 설립 초기 토지가 300여곡(1곡은 10두, 쌀 200석을 생산 가능한 토지)이나 됐다고 한다. 옥산서원의 전답 규모는 소수, 도산, 병산서원 등 영남의 대표적인 서원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타 사액을 받지 못한 서원들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크다. 서원의 토지와 노비 확보는 서원경제의 양대 기반이었다. 옥산서원의 호구단자 등에 나타난 노비 소유 규모는 설립 초기 58명에서 1801년 153명으로 늘어났다. 또 중요한 것이 국가 또는 관료, 사림들에 의한 서책, 어염 등 각종 현물 공여이다. 옥산서원은 정기적으로 소금과 각종 물품을 수송하기 위한 선척(배)도 영일, 장기, 흥해 등지에 여러 척 확보해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옥산서원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이지한 재무유사는 “현재도 서원 소유의 토지는 1만 2000여평에 달하나 실제 수입은 연간 1500만원 수준에 불과해 향사비로도 빠듯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옥산서원은 현존 서원 가운데 가장 많은 고문서, 필사본, 고서 등을 소장하고 있다. 이들 자료는 조선 중기 이후 서원과 향촌사회 연구에 귀중한 사료이다. 2004년 조사에 따르면 옥산서원이 소장한 고서는 총 943종 3977책으로 도선서원, 병산서원과 더불어 3000책 이상을 보유한 서원으로 꼽힌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보물 제525호)를 비롯해 동국이상국전집 등 다수의 귀중본이 있다. 삼국사기는 출간 후 남아 있는 판본의 수가 매우 적다. 반면 옥산서원 소장의 삼국사기는 1512년(중종 7년)에 경주에서 간행한 것으로 50권 9책의 완질이 남아 있다. 옥산서원에서 1862년(철종 13년) 5월에 작성한 ‘서책현재도록’에는 서원의 서책이 서원문 밖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관리자가 책을 열람한 사람과 날짜, 책명 등을 기록한 후 직접 돌려받도록 했고, 책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다른 것을 구해 놓도록 했다. 이 같은 각별한 장서 관리가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많은 장서가 전승될 수 있었다. 후손들은 “아직도 제대로 조사·연구되지 않은 유물들이 많다며 실제 남아 있는 고서는 6000여점이 넘는다”고 주장한다. 서원의 장서들을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1972년 회재의 후손들이 뜻을 모아 청분각을 건립해 유물을 보관했으나 충분치 못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9년 ‘옥산서원유물전시관’을 새로 지어 유물의 훼손 방지, 도난 및 화재 예방 조치와 함께 일반인들의 열람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전시관은 40여평 남짓한 소규모에 불과해 대부분의 고서와 유물들은 수장고에 보관해 둔 상태다. 이지성 옥산서원 운영위원장은 “각종 고문서와 소중한 자료들이 비좁은 수장고에 보관만 된 채 제대로 연구가 되고 있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전문 학예사 파견을 비롯해 체계적이고 활발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관 설립 주변 환경 정비가 숙원 옥산서원은 매주 수요일이면 책 읽는 소리가 4시간여 동안 계속된다. 지역민 30여명이 서원 강당인 구인당(求仁堂) 마루에서 한학을 배운다. 5월에서 10월 초까지 가능하다. 날씨가 추워지면 강의와 수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원 측은 현재 문화재청과 경주시, 경북도 등과 함께 교육관 설립을 추진 중이나 진척은 더디다. 이 운영위원장은 “메타버스 등 인공지능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유학의 인성교육 등을 구상하고 있으나 서원의 능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문화·교육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다. 서원 주변의 환경과 자연경관 훼손도 걱정이다. 자계천이 흐르는 옥산서원 주변은 경치가 좋고 계곡물도 맑으니 여름철이면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다. 이들로 인해 세심대, 탁영대 등 서원의 역사를 품고 있는 바위를 비롯한 자연 경관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서원 관리를 위해 파견된 이지현 경주시 주무관은 “환경오염 방지와 서원 주변 경관 보존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서원이 요구하는 서원 관람 유료화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맹공을 이어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수주’ 의혹이 계속 불거졌지만, 대통령실 대응은 동문서답 아니면 묵묵부답이고, 해명도 오락가락”이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불법·비리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의혹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포함,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이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까지 멀리 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KBS에서 관저 공사 수주 의혹을 두고 “이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국정농단이 떠오르지 않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권력 사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공수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친인척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해 주변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은 MBC에서 대통령실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 관련 조사를 검토 중인 데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공직자 비위를 감찰하거나 조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진법사 같은 민간인 조사는 할 수 없다. 잘못하면 (이명박 정부 때 문제가 된) 민간인 사찰이라고 그럴 것”이라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교육부의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화력을 집중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패싱’ 졸속 행정으로 국민적 대혼란만 야기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 있는 사과와 정책 철회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47명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철회 촉구를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토론회에서 “학제 개편은 교육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큰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은 사안을 의견 수렴 없이 기습발표했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지라시 수준이다. 아직 수사에 착수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고, ‘관저 공사 수주’ 의혹에 대해선 “이것은 인테리어 공사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 경호·보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한 측면을 보고 ‘이것이 사적 인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보는 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맞받아쳤다. 야당의 ‘특별감찰관’ 임명 촉구와 관련해선 “여야가 특별감찰반 후보 3명을 추천해 주면 대통령이 법에 따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제도적, 법적 이행 문제”라고 일축했다. 다만, ‘만 5세 입학’ 정책 추진 논란에 대해선 소통 부족을 인정하며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정책은 시행될 수 없다”며 “공론화 후에도 국민 반대가 이어진다면 정책을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미 민주당이 언급하는 업체가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언론에 밝혔고, ‘대통령 관저 건축은 보안 업무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 관저 공사와 김 여사를 엮어 정쟁화하는 것은 직전까지 집권을 했던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4일 임명되면서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운 ‘교육 수장’ 공석 상태는 벗어났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할 앞날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박 부총리가 5월 말 후보로 지명된 직후 2001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불렀다.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최근엔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나왔지만, 그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해충돌이 심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는데, 지방 대학의 불만이 거세다.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도 거세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충돌을 예고한다. ‘박순애표 교육’의 큰 그림은 아직 없지만, 그가 공공행정·성과관리 전문가라는 점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내부 개편부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맞춰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박 부총리는 이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논란 속에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4일 임명됐지만, 새정부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기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불거진 각종 의혹을 해결하지 못한 데다가 청문회마저 거치지 않으면서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교육현안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박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음주운전 이력에…냉랭한 시선 박 부총리가 5월 말 후보로 지명된 직후 2001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논란을 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로 면허취소 상태였지만, 박 부총리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다. 교장 승진 임용이나 포상에 음주운전이 결격사유인 점에 비춰볼 때 교장 임용 제청권자인 교육부 장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논문을 중복 게재하거나 제자 논문과 유사한 논문을 냈다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자신이 주도한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엔 박 부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조교에게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나왔지만, 적절한 해명 없이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박 부총리 임명 직후 성명을 내고 “교육계에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여론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질 교육 수장을 기대하는 교육계의 바람을 짓밟는 일”이라면서 “윤리 불감증의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의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운영, 음주운전 이력 장관의 교육공무원 인사 총괄이 힘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경력 전무한데, 교육개혁을? 공공·행정조직 전문가인 박 부총리의 교육 분야 경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이해충돌이 심한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정책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교육부는 이달 중순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는데, 지방 대학의 불만이 거세다. 127개 국·사립대학이 속한 지역대학총장협의회 총장들이 수도권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침에 반대해 오는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연다. 박 부총리가 이들 불만을 잠재우고 윤석열 정부 공약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에 맞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반대도 만만찮다. 기획재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들의 요구에 그동안 동결했던 등록금 인상 문제도 뇌관 가운데 하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최근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며 몸을 숙인 상태다. 하반기에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 또다시 갈등이 예상된다. 이밖에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국제고·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대입제도 개편 발표와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도입 등도 논란이 큰 사안들이다. ●교육부 인사 시작 밑그림 그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저하 문제, 사상 최고를 기록한 사교육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이 과정에서 초·중·고등 교육 분야가 아닌 박 부총리가 어떤 식의 대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 부총리는 2017년 첫 여성 기획재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장으로 일했다. 또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정부 조직 개편을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력으로 볼 때 ‘박순애 표 교육’의 큰 그림은 조만간 있을 교육부 인사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공공행정·성과관리 전문가라는 점에서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부 내부 개편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달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에 맞춰 교육부를 구조조정하고 권한을 이양하는 식의 모델도 거론된다. 박 부총리에 대한 반대나 경력으로 볼 때 교육개혁을 장기적으로 이끌기보다 일정 부분 역할에만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만취 음주운전, 논문 중복게재에 더해 사외이사 겸직 이해충돌 논란까지 나오자 교육계에서 ‘임명불가’ 목소리가 커진다. 박 후보자 지명 직후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았다. 당시 박 후보는 2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박 후보자는 또 2000~2007년 동일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여러 학술대회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하는 방식으로 연구 성과를 부풀리고, 논문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년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으면서 KB국민은행 사외이사로도 활동해 이해충돌 논란도 빚고 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은 변명의 여지없는 실수이고,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2007년 논문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프로시딩’(예비보고의 형식으로 발표해 타당성을 묻는 연구활동 일부)이었고,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 ‘부당한 중복게재’를 신설해 개정한 시점이 2015년도라고 주장했다. 또, 교신저자로 참여한 2006년 논문에는 논문 철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혹이 이어지자 교원단체의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모르는 교육수장 인선’이라는 우려에서 ‘교범(敎範)이 될 수 없다’며 아예 “임명불가”를 의견이 교육계 전방위로 퍼지는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소영 대변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재판을 청구한 일이라든가, 논문 중복게재 등 편법을 저지른 일로 볼 때 교육계 수장으로서 부적격하다는 게 교사들의 인식”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비리 전담반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런 자질의 후보자가 교육부 수장이 된다면 비리 척결 등에 제대로 나설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교총)도 분위기 변화가 감지된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국민들이 교육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히 더 엄한 잣대를 겨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박 후보자가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회가 하루속히 청문회를 열어 이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기획조정실 출신 장상윤 교육부 차관 임명에 이어 행정학자인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하자 교육부 내부에선 교육부 축소·개편에 방점을 찍은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각종 의혹마저 겹치면서 시선은 더 싸늘해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논문 표절을 감독해야 할 교육부 수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서겠느냐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박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되면 결국 교육부 축소·개편을 더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윤 대통령이 박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임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인사청문을 요청했지만, 이날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는 불발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이후 10일 이후엔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대로라면 6월 말쯤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바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계가 요동치고 있다. 연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 폐지와 축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등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추진 중인 교육정책들이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확대는 초중고 교육 전반을 흔들 수 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유보통합)은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우라는 당부가 이어진다. ●수능 확대, 고교학점제와 충돌 우려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부 폐지·축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당시 기초교육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두 부처를 통합했지만, 성격이 많이 달라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은 주로 현안을 다루고 과학은 미래의 방향을 논의하는데, 현안이 불거지면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과학 분야가 소외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다시 분리됐다. 송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과기부를 통합한다면 성과도 제대로 내기 어렵고, 오히려 두 부처 모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와의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국가교육위 출범에 맞춰 국가교육위·교육부·교육청 간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를 성급하게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현재 쌓여 있는 교육 정책 추진에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국가교육위를 구성할 때 참여했는데, 애초 ‘국가교육위가 교육부의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면서 “국가교육위가 제 역할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교육부 폐지나 축소를 논하는 건 그야말로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대입제도 개선 역시 교육계의 첨예한 문제다.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로 불거진 학생부종합전형 비리를 문제 삼아 수능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럴 경우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고교학점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도록 하는 제도로, 2년 전 시범운영을 시작해 고교에 점차 뿌리내리고 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수능을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와 충돌이 일어났다. 여전히 EBS 문제 풀이 수업으로 고3 교실은 심각하게 황폐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수능 확대만 고집할 게 아니라 수능을 객관식이 아닌 서술형으로,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는 시험으로 바꾸는 노력도 고려해 보라”고 조언했다. 송 교수도 “수능을 확대할 생각보다 수능을 고교학점제와 어떻게 연동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입제도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윤 당선인이 큰 틀을 어떻게 마련할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목고 전환, 사회적 합의도 방법 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내놨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시행령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진보 교육계의 반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송 교수는 “진보 교육감들이 정치적으로 사안을 다루면서 문제를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의도적으로 평가요소를 넣고 배점도 바꾼 일은 누가 봐도 부당한 일이었고, 법원이 2심 판결까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건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일부 가운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숫자를 줄여 전반적인 영향력을 낮추고 갈등을 줄이는 방식의 접근법을 내놨다. 그러나 이 회장은 “자사고와 외고는 숫자가 줄어도 사교육 유발 효과가 크다. 윤 당선인이 시행령을 폐지하면 사회 갈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고교학점제와 대입제도 개선까지 한 줄로 연결되는 주제”라면서 “곧 출범할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부른다면 시행령 개정이나 폐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법하는 방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의 보육 정책은 이견 없이 교육계의 환영을 받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단계적 유보 통합’을 제시하고, 여기에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해 초등 전일제학교를 운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든 영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급식 시행, 시설환경 개선 등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누가 추진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송 교수는 “현재 교사들의 보수는 보육교사·사립유치원·공립유치원으로 차별화가 돼 있는데 이를 어떻게 맞출지가 유보 통합의 관건”이라며 “막대한 예산은 물론 이 과정에서 유치원의 반발과 같은 문제가 다시 표면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예산 마련에 대해 “초중등 교육 예산을 빼서 유보 통합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에서 나온다”고 경계하고, 우선은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부처가 교육부(교육)인지 보건복지부(보육)인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두고 기관과 지자체의 핑퐁게임이 벌어지지 않도록 가칭 ‘돌봄청’과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지방대 육성 구체적 정책 미흡 윤 당선인 공약 가운데 인공지능(AI) 교육 강화가 눈에 띈다. 교육 단계별로 AI 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입학시험 과목으로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잘 들어맞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앞서 추진했던 코딩교육처럼 효과도 작고 사교육만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송 교수는 “AI 교육이 필요하지만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다. 독립된 교과로 만들어 가르치고 대입 과목으로 하는 일이 절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입 과목이 되려면 교육과정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를 양성한 뒤 몇 년 전부터 고시해야 한다.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회적인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과목을 만들어선 안 된다. 교육은 되도록 보편타당하고 입증된 것을 가르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도 “AI 교육이 대입 과목이 되는 순간 사교육이 깃발을 꽂을 게 분명하다”면서 “사교육 시장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AI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컴퓨팅 사고방식과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 질문하는 능력 등을 학교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코딩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교과에 집어넣는 방식, 아니면 방과후 학교에서 개설해 재능 있는 아이들이 선택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다만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의 취지를 왜곡하고 아이들의 흥미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의 대학 정책은 구체적이지 않고 눈에 띄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당선인은 미래 유망산업 10개와 학문 분야를 정해 10년간 집중 양성하고 중·고교와 대학을 연계해 지방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다. 송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가 생각보다 가파른 상황이다. 여기에 14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에 있는 사립대는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면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지원을 통해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X파일’, ‘이준석 병역 논란’ 등을 시험문제 예시문으로 출제해 정치 편향 논란을 빚은 전북 군산의 고교가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관련 내용을 파악한 뒤 교사와 학교에 대한 감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군산의 A 고교에서는 지난 1일 1학기 2차 고사(기말고사) ‘생활과 윤리’ 평가시험에서 정약용의 ‘목민심서’, 플라톤의 ‘국가론’에 근거해 공직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서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됐다. 해당 문제는 5점 배점의 주관식 4·5번 문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에 ‘최근 정치권에 윤석열 X파일의 장모와 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비리 등의 쟁점을 염두에 두며’라는 단서가 공통으로 제시됐다. 이 때문에 해당 문제는 정치 편향적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언급된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과목은 선택이어서 2학년 140여명의 학생 중 70여명만 시험을 봤다. A 고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을 열어 재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고교는 6일 오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문제를 대신할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으며, 학부모에게 이날 가정통신문을 보내 재시험 방침을 알릴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문제를 낸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 감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시험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확인 검토해 감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계의 한 인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치와 학교 교육은 엄연히 구별돼야 하는데 민감한 정치 문제에 교사의 성향이 들어간다면 큰 잘못”이라며 “이런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당국에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의 복직은 정의인가 불공정인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2018년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한 것은 불공정하다며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관됐다. 감사원의 지적은 한마디로 이들이 ‘내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보수 진영과 국민의힘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조 교육감은 정치적 이유로 해직된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오히려 ‘정의를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했다. 해직 교사는 복직돼야 할 ‘자격’이 있고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조희연은 정의를 실현했다.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보수 진영의 공정택 전 교육감 재직 시 11명 등 항상 있어 왔고 교육감의 재량이다. 단도직입적으로 해직 교사들의 복직이 ‘내정’돼 있었을까? 공정시대에 ‘내정’이라는 말 자체가 무시무시한 ‘선험적 판단의 단두대’다. 특별채용은 교육민주화를 위해 해직된 사람들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채용 방식이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대법원이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전적으로 다르다. 서울교육청은 ‘교육 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했는데, 5명의 신청자가 이 특별채용 ‘자격’에 부합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결국 이 5명은 비리나 결격 사유 등이 없어서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5명은 해직 교사로서 진보적 교육운동을 해 오던 분으로 지원 ‘자격’에 부합했고, 나머지 후보에 오른 9명은 자의로 교직을 그만둔 분들이었다. 이것을 내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조희연은 이것은 내정이 아니라 해직 교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 곧 정의라고 주장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 교사들이 선거운동을 해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해고됐다. 나는 평소 교육계의 다양한 교사와 교수를 만나 왔는데 교수와 교사 차이가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이번 감사원 보고서를 보고 깨달았다. 현재 대선판에서 교수들 수백 명이 보수든 진보든 공개적으로 특정 대선 후보들을 위해 열렬하게 활동한다. 반면 교사들은 정치적 자유가 없기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못한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교사에게 ‘차별 중의 차별’을, 교수에게 ‘특권 중의 특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 ‘차별’을 고려하지도 않고 선거법으로 해직됐다가 사면된 교사의 복직을 비리 사건처럼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벌금 250만원에 해고라니? 교사들은 이런 모욕과 굴종을 언제까지 견딜 것인가? 대통령도 인터넷에서 대놓고 비판하는 시대에 교사들의 정치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은 얼마나 불공정한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사 집단 전체가 분연히 일어서서 맞서야 한다. 둘째, 이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일인가? 해직 교사 특별채용 건으로 조 교육감은 ‘주의’를 받았고, 실무자는 ‘경징계(이상)’ 처분을 요청받았다. 2020 감사연보에 따르면 감사 처리는 총 1528건이었고, 고발·수사 요청은 단 7건이었다. 확률상 1%도 되지 않는 0.46%다. 그러니까 감사원의 수사 요청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에게 ‘공정’의 이름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상식적으로 이 일은 행정처분으로 끝났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감사원의 정치화와 공수처의 헛발질은 이들 기관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절실함을 일깨웠다. 나는 감사원 직원, 공수처 직원, 검찰, 경찰, 그리고 전 국민에게 공정 열풍을 일으킨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것을 권한다. 샌델은 ‘중립적인 공정’이 기계적이고 차가운 ‘계산의 문제’가 된다고 경고한다. 곧 공정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는 공정이나 계산을 넘어 ‘공동선’을 향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샌델은 존 롤스의 공정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동선을 추구할 때 좋은 삶과 좋은 정치가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샌델이 쓴 책의 제목은 ‘공정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정의란 무엇인가’다.

오는 3월 고등학생이 되는 예비 고1 학생들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큰 폭의 변화를 겪는 세대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으로 ‘대입 공정성’ 요구가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이른바 ‘비교과’ 영역을 대입에서 사실상 폐지했는데, 변화된 제도의 첫 번째 타자가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예비 고1이다. 자율동아리나 교내대회 등 스스로 찾아서 해야 했던 비교과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는 내신 성적과 더불어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이 중요해졌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특 기재의 폭이 크게 넓어지면서 학생들은 모든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이 세특에 기재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비교과’ 사실상 사라지고 자기소개서 폐지 교육부가 지난 2019년 11월 28일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예비고1이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사실상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자율동아리와 개인 봉사활동 실적, 교내대회 수상경력, 독서활동, 영재?발명교육 실적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며 방과후활동 수강내용과 청소년단체 활동은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자신의 지망 학과와 진로에 맞춰 자율동아리를 조직해 운영하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학교에서도 자율동아리와 교내대회 등의 활동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비교과영역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자율활동과 정규 동아리활동,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은 기재 분량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 ‘창의적 체험활동’은 고교 이수단위(204단위) 중 24단위(408시간)를 차지하는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비교과’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 점차 축소되고 있는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원격수업에서의 태도도 세특에 기재 비교과의 영향력이 작아진 만큼 수시모집에서 ‘세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전공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마저 폐지된 만큼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발휘할 통로는 사실상 세특 뿐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특 기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데에 유의해야 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과 ‘2021학년도 학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모든 교과에서 세특 기재가 의무화된다. 이른바 ‘복불복 세특’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특 기재가 의무화됐는데, 지난해 기초·탐구교과에서 올해 모든 교과로 범위가 확대됐다. 원격수업에서 드러난 태도와 역량도 세특에 기재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실시간 쌍방향(화상)수업에서 학생들의 수행 과정을 교사가 직접 관찰할 수 있을 때만 기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원격수업의 활동을 등교수업에서 연계해 다룰 경우에도 기재가 가능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 가지 활동을 놓고 원격수업에서 중간 과정까지 진행한 뒤 나머지 과정을 등교수업에서 마무리했다면, 교사가 등교수업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원격수업에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발휘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면 기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원격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단편극을 창작했다면 등교수업에서 이를 활용한 활동을 하고, 교사가 각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 등을 평가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올해부터는 기초·탐구교과에서도 학생의 수행 동영상으로 평가해 기록할 수 있게 됐다.●정규동아리·교과활동 적극 참여해야 …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 비교과가 사라졌다고 내신 등급만 챙기는 것은 금물이다. 정규 동아리와 세특은 학생 개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이므로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자신의 진로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 정규 동아리를 선택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협동성과 리더십 등 역량을 발전시켜야 한다.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등 교과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원격수업이라고 출석 체크만 한 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채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 학생들에게 익숙한 소통 방식이 십분 활용되는 원격수업의 교과활동은 학생들이 교실 수업에서 드러내지 못했던 역량들을 오히려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독서나 교내대회 참가도 교과 공부의 뒷받침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과 공부를 하며 갖게 된 지적 호기심을 주제 탐구나 독서로 채울 수 있고, 이같은 노력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의 바탕이 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학생부의 비교과 기재 축소는 학종을 위한 무리한 활동 대신 가장 기본적인 학교생활에 충실하라는 의미”라면서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고 자신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교육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신속히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설 ▲병설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신·증설 중에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단설 공립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이며 모든 시설이 유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립유치원의 유형으로 꼽힌다. 문제는 비용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건물의 매입, 직원 인건비 등 설립과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 부분적 개·보수를 해야 하는 등의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적 투입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공영형으로 선발된 유치원은 기존의 건학 이념을 유지한 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치원 자체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공영형 유치원 사업은 진입장벽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인 ‘더불어키움’ 유치원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사회 1/3 이상을 개방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사립유치원 입장에선 공영형 유치원 진입을 망설이게 되고 결국 이러한 구조는 해마다 예산의 불용(不用)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미 지정된 공영형 유치원의 경우에도 인력이나 구조·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해 중·대규모 공립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인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 관리하는 모델로서,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혁신으로 불리고 있다. 하지만 부모 협동조합은 부모로만 이뤄지고 부모만 출자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교원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비용의 부담이 막대하다. 즉 소유와 조직의 유지에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등에 부속으로 설치되는 공립 병설유치원은 해당 학교의 교장이 유치원의 원장도 겸임하는 형태로 설립 시 부지 확보가 용이하고 예산도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교장에게 겸직의 책임이 가중되고 학교 운영과 연계돼 독립적 운영이 어렵다는 난제가 따른다. 이에 양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구의 예를 들며, “자치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적은 예산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증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상적인 방향은 이런 방법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자치구 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 폭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출산율 저하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 남게 되는 유휴교실의 무분별한 특별교실 및 강당 전환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병설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직원 인력과 분리해 원감, 영양사, 행정지원사 등 유아 전문인력을 병설에 추가 배치하여 겸직 교장의 책임을 덜어주고 병설 운영 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립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능 잘 봐도 내신 나쁘면 지원 불가고교성적 누적돼 신뢰보호도 위반” 고교학점제 발맞춰 미래 제도 제시 ‘정시 확대’ 정부안에 맞불 성격 발표학종 대체 위해 급조… 혼란 자초해 서울대 정시모집을 목표로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이 서울대의 ‘교과평가’ 도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밀어붙인 ‘정시 확대’와 이에 대응한 서울대 교과평가 도입 등 급변하는 대입 제도가 학생들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등학교 2학년 양대림(17)군 등 고교생 및 대학생 9명은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서울대 총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수능 성적이 아무리 우수해도 고교 학업 성적이 저조하면 서울대에 지원하지 못해 국립대인 서울대의 입학 전형으로 부당하다는 것이다. 양군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과평가의 취지를 이해한다 해도, 이미 고교 내신 성적이 누적된 학생들이 치를 2023학년도 입시에 이를 도입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가 도입하는 교과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선택 과목 이수 내용 ▲교과 학업성적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반해 절대평가로 A·B·C 등급을 부여한다. 내신 성적뿐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까지 평가한다는 것이다. 서울대는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충실히 공부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계 일각에선 고교학점제와 맞물린 미래형 대입제도의 방안을 서울대가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내신 상대평가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돼야 하고 수능의 영향력은 축소돼야 한다. 한국대학입학사정관협의회 회장을 지낸 임진택 경희대 입학사정관은 “다른 대학들이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는 시도할 만하다”면서 “고교학점제가 자리잡고 내신 상대평가가 폐지되면 서울대의 교과평가 방식이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대 정시를 준비해 온 학생들은 ‘정시 올인’ 전략을 세우는 만큼 내신 성적이 저조한 고1 또는 재수의 가능성이 있는 고2 학생들은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의 교과평가 도입은 교육부의 정시 확대에 대한 ‘맞불’ 성격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를 압박해 주요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정시를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해 온 고2 학생들은 대입 문이 좁아지는 피해를 입었다. 급조된 대입 정책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