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중학교 40대 교사가 학생 가족측의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23년 7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내놨다. 각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구성해 교직원 개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도록 했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민원팀을 각각 운영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토록 했다. 더욱이 학부모가 부당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 개인 핸드폰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으며, 교내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22일 숨진 교사 A씨의 개인 휴대전화에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휴대전화에는 지난 11일 하루에만 학생 가족의 전화번호가 8차례나 찍혀 있었고, 숨진 교사가 4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학교의 민원대응팀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교사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 가족이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교육청 당직실로 전화하자 다음 날부터 주말인 점을 고려해 월요일인 19일에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민원 내용을 전달해 처리하도록 요청했을 뿐이다. 전교조 제주지부 관계자는 “교육청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학부모 상담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지면 그때서야 교장, 교감에게 넘기는 구조여서 그런 장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일과 이후에 전화가 오면 안 받아도 되지만 향후 상황이 악화할 것을 우려해 책임감 때문에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끝내 사용하지 못했으며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전후사정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애도한 뒤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4234건에 달할 만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는 일상다반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이 올해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교권5법 개정 이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있느냐’고 물은 결과 79.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원들은 여전히 교권 보호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지속적 민원에 노출되고 있어 교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앞마당에 23일부터 25일까지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교직원, 학생, 교사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CNN “누드비치 인기 지속…매년 더 많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피서를 위해 바닷가를 찾는 여름철을 앞두고 미국 CNN이 ‘세계 최고의 누드 비치 25곳’을 소개했다. CNN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여행 기사에서 나체주의자 2300명을 태우고 11일간 카리브해를 돈 노르웨이의 대형 크루즈선, 나체로 골프도 칠 수 있는 프랑스의 나체주의자 마을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옷차림의 자유화에도 여전히 누드 비치는 태닝을 하는 주요 장소로 남아 있다”고 했다. CNN은 그러면서 “누드 비치의 인기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매년 점점 더 많은 누드 비치가 생겨나고 있다”며 대표적인 25곳을 선정했다. 치와와 나투리스타 비치, 우루과이 우루과이에서 가장 유명한 누드 비치로, 겨울에도 수온이 25도 이상이며 이 해변의 사진 찍기 좋은 모래 언덕이 매력을 더한다. 수십년간 비공식적인 나체 휴양지였으나, 2000년에 합법적인 지위를 얻었고 이후 리조트 등 편의시설이 확대됐다. 니다 누드 비치, 리투아니아 길고 모래가 많은 쿠로니아 사구에 위치한 아름다운 휴양지로, 야생화로 뒤덮인 사구와 해안 숲으로 유명하다. 19세기에 많은 예술가가 이곳을 찾았다. 해변을 따라 남쪽으로 걷다 보면 리투아니아·러시아 국경에 다다른다. 오리엔탈 비치 빌리지, 태국 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도 공공장소에서의 나체는 금기시되지만, 남부 팡응아주(州) 코코카오 섬에 있는 이 리조트는 예외다.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옷을 벗을 수 있는 유일한 해변인 이곳에선 활석 가루 해안을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투숙객이 아니면 리조트 시설과 해변 이용에 1000밧(약 4만원)의 일일 이용료를 내야 한다. 아게스타 비치, 스웨덴 스웨덴에는 나체가 허용되는 해변이 많지만, 공식적으로 지정된 누드 비치는 이곳이 유일하다.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쪽으로 15㎞ 거리로 가까워 번화한 도시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5월부터 9월까지 개장한다. 리틀 팜 비치, 뉴질랜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뉴질랜드에서는 해변에서 알몸으로 다니는 것이 합법이지만, 와이헤케 섬에 있는 이 해변은 나체주의자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장소다. 뉴질랜드 최대 도시 오클랜드에서 페리로 40~60분 걸리는 섬에 도착한 다음 택시 등으로 이동하면 된다. 섬에서는 다양한 와인 양조장, 레스토랑, 미술관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다. 누갈 비치,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海) 브라치 섬 맞은편 본토에 있는 이 곳은 염소를 위해 마련된 좁은 길을 통해 접근할 만큼 외딴 해변이다.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도보 30분 거리이며, 보트나 카약을 타고 접근할 수도 있다. 크로아티아의 많은 해변과 마찬가지로 자갈 해변이라 두꺼운 수건이나 휴대용 의자를 챙겨가는 게 좋다. 모셥 비치, 미국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주 휴양지인 마샤스 빈야드 섬 서쪽 끝에 자리잡고 있다. 1799년 건축된 게이 헤드 등대를 중심으로 뻗어 있는 해변에는 1966년 국가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녹색 사암 절벽이 있는데 이 아래가 나체주의자들을 위한 공간이다. 레이디 베이 비치, 호주 호주에 있는 대부분의 해변엔 옷을 입지 않은 채 들어가는 게 허용될 수도 있지만, 이 해변은 공식적으로 지정된 누드 비치 중 한 곳이다. 작고 좁은 모래사장은 시드니 시 경계 내에 있고 도심과도 그리 멀지 않지만 놀랍도록 한적하다. 해변 근처 널찍한 바위는 나체로 일광욕을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스터드랜드 베이, 영국 영국 남부 도싯주에 있는 이 해변 900m 길이 모래사장 입구에는 누드 비치라는 표지판이 눈에 띄게 설치돼 있다. 나체주의자가 아닌 해수욕객이 실수로 나체를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변에는 편의시설이 없지만, 해안을 따라 조금만 내려가면 카페와 펍, 부티크 호텔 등 시설이 들어서 있다. 렉 비치, 캐나다 캐나다 서부 밴쿠버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긴 누드 비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해변 바로 근처에 브리티시컬럼비아대(大)가 있어 1970년대 초부터 많은 학생·교사들이 옷을 벗고 찾아오는 장소가 됐다. 바다 건너로 눈 덮인 산봉우리가 보여 캐나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부네16, 독일 독일 북부 슐레스비치홀슈타인주 질트 섬에 있는 기다란 해변 중간의 이 장소는 북해의 나체주의자들이 일광욕을 즐기기에 좋은 최적의 장소 중 하나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 해변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거나 여름날 해변 파티에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블랙스 비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0년 넘게 가장 인기 있는 태닝 명소였으며 한때 미국 전역에서 유일한 합법적 누드 비치였던 이곳은 샌디에이고에서 약 20㎞ 북쪽에 위치해 있다. 우뚝 솟은 절벽 아래로 파도가 강한 바다를 따라 난 길고 넓은 해변이다. 레드 비치, 그리스 크레타 섬 남쪽 해안에 위치한 한적한 해변으로 그리스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장소 중 하나다. 황토색 모래와 절벽이 특징으로, 인근 마을에서 도보로 20분 또는 보트를 이용해 다다를 수 있다. 1960년대 유럽의 히피족들이 많이 찾았으며 모히토로 유명한 작은 바가 있다. 칼란트소그 비치, 네덜란드 1973년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누드 비치다.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60㎞ 떨어져 있으며 물개를 관찰하기에 좋은 장소로도 알려져 있다. 해변 근처 자연보호구역인 즈바넨바터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자연 사구 호수를 볼 수 있다. 안스 드 그랑 살린, 생바르텔레미 프랑스 해외영토인 생바르텔레미에는 카리브해에서 몇 안 되는 누드 비치가 있다. 해변엔 편의시설이나 그늘이 전혀 없어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 갈 필요가 있다. 해변을 벗어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훌륭한 프랑스 레스토랑이 있다. 카발레 비치, 스페인 스페인의 유명 휴양지 이비사 섬 최남단에 자리 잡은 공식 누드 비치다. 클럽 파티 구역, 성소수자 구역, 나체주의자들이 모이는 중앙 구역 등으로 구분돼 있다. 인근에 인근 염호(염수 연못)엔 분홍색 깃털이 멋진 플라밍고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카프다그드 비치, 프랑스 프랑스 남부 몽펠리에 인근엔 세계에서 가장 큰 나체 허용 해변 리조트가 있다. ‘나체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카프다그드 나체주의자 마을이다. 이곳에선 나체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알몸인 상태로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뿐 아니라 음식점, 상점, 은행, 우체국도 방문할 수 있다. 여름 성수기엔 최대 4만명에 이르는 방문객이 몰린다. 이스 베나스 비치,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섬 사르데냐 서쪽 해안엔 한적하고 깨끗한 분위기로 유명한 누드 비치가 있다. 2022년 공식 누드 비치로 지정됐으며, 지중해를 따라 7㎞에 이르는 모래사장을 자랑한다. 하루 이상 이곳을 즐기고 싶다면 해변 북쪽 캠핑장이나 인근 골프 리조트, 마을의 저렴한 호텔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음펜자티 비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남동부 인도양 연안의 이 해변은 한때 이 나라에서 유일한 공식 누드 비치였지만, 지역 성직자와 신도들의 항의로 그 지위를 박탈당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나체로 일광욕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다만 남아공의 대부분 해안처럼 상어 서식지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 마스팔로마스 비치, 스페인 북아프리카의 스페인령 휴양지 카나리아 섬 남쪽 끝에는 모래 언덕이 멋진 부메랑 모양의 긴 해변이 있다. 1890년에 지어진 마스팔로마스 등대 인근에 위치한 누드 비치는 사하라 사막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하며 동성애자 구역과 이성애자 구역이 구분돼 있다. 해변 매점에서는 칵테일과 간식거리, 파라솔 등을 판매한다. 지폴리테 비치, 멕시코 2001년 멕시코 영화 ‘이 투 마마’ 촬영지로도 유명한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의 해변이다. 1960년대에 멕시코와 미국의 히피족들이 개척한 이곳은 합법적인 누드 비치는 아님에도 나체주의자들의 휴가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요 해변엔 호텔과 카페가 몰려 있지만, 해변 동쪽 끝 작은 모래사장에선 보다 사적인 공간을 즐길 수 있다. 메초크 드라고트, 이스라엘 아마도 중동 지역에서 나체가 허용되는 유일한 장소일 이곳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차량으로 약 1시간 거리 사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해안에 도달하면 부력이 강한 소금물에서 알몸으로 떠다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해안에서는 캠핑이 허용되며 절벽 위에는 숙박시설도 있다. 마사란두피오 비치, 브라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코파카바나엔 여성들이 과감하게 노출을 하고 다니는 해변이 있지만, 동부 바이아주의 이 누드 비치만큼은 아니다. 살바도르 북쪽,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있는 해변은 야자수와 모래 언덕, 서핑하기 좋은 파도가 있어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다. 베차키 비치, 라트비아 소나무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이 해변은 차분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수도 리가에서 가깝고 베차키 기차역에서 도보로도 갈 수 있다. 반짝이는 바다와 멋진 일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나체 구역 해변 북쪽에 있다. 홀오버 비치,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는 매년 130만명 넘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누드 비치가 있다. 울타리로 둘러쳐진 나체 구역에선 해변 의자와 파라솔을 대여할 수 있고 인명구조원도 있다. 날씨가 좋기로 유명한 마이애미인 만큼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언제나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보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전국에 있는 현직 교사와 교장 등에게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란 제목의 교육특보 임명장을 무단으로 보내 논란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전 동의 없는 임명장 배포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그 경위와 책임을 철처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교육청과 소속 교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다.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윤석열 대통령 퇴진 불법 시국선언 교사 징계 촉구 결의안’, ‘충암학원 이사장 윤명화의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조사 촉구 건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킨 것이 그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부 장학관과 장학사들 또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당후보 교육특보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이 문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뿐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 소속 교원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사실관계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이라면 교육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 개인의 정보가 특정 정당 후보의 선대위 활동에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이 자체가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가 어떻게 특정 선거조직에 전달되었는지, 누가 제공했는지,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선거 개입을 위한 불법적인 명단 활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선대위는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보 제공 인사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은 당직자의 단순 실수를 넘어 공교육의 중립성 및 교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활용된 권리 침해 사례다. 임명장 링크가 걸린 사이트를 폐쇄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국민의힘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교육계를 정치 도구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넘어 교사 개인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애끓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애도합니다.” 지난 22일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도내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분향소를 교육청 앞마당에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인 24일과 2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추모를 원하는 교직원, 학생,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조기 복귀해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분향 하고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유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40대 교사 A씨는 22일 0시 46분쯤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교사는 교무실에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무단결석 등 일탈행위를 해 온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학생 가족은 최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A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는 민원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숨진 A씨는 학생이 졸업하지 못하게 될까 봐 항의성 민원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가족에 등교 여부를 전달하고, 학생에게는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오라고 할 정도로 학생의 미래를 걱정했다. 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한 A씨는 지난 19일 학교 측에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사용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A씨는 ‘학교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학교에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족 측은 “부고를 들은 제자들이 직접 찾아오거나 학부모가 대신 와 위로해주시고 갈 정도”라며 “모범 교사상을 받을 정도로 착실했다”고 전했다. 김 교육감은 앞서 22일 입장문을 내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다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와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영삼)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보낸 지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들려 온 비보에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명복을 빌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도 전날에 이어 23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시민분들이 추모글이 올라오고 많은 공유와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생을 마감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다시 한 번 깊이 빈다”고 추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에는 적지 않은 교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 교사는 “내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라며 “이 고통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으며, 언젠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겠다고 느꼈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행정, 고립된 민원 대응, 마음을 다했던 학생 관계에서조차 비난받는 구조. 우리는 늘 아이들 곁에 있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애씀은 종종 희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분이 자리를 지키며 견뎌온 시간은, 곧 우리 모두가 견디고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두 ‘고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라고 애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 인스타그램에는 고인의 학교 학생들과 인근 학교 학생들, 소속 중학교를 졸업한 제자들이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학교생활이 재밌었습니다” “중학교 생활 선생님 덕분에 좋았습니다. 그곳에선 편히 쉬세요.”라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모두가 애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추모 공간을 학교 안팎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누구나 조용히 다녀갈 수 있는 기억의 장소가 필요하다. 추모는 단지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다. 감정을 접고 덮는 일이 아니라 말하고 나누고 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아이들도 슬퍼할 권리가 있다. 아이들이 교사에게, 서로에게 말할 수 있도록 편지, 글, 그림, 소리로 추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후 추모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방명록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더 나은 교육환경·제주사회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기며 추모했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22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학생마음성장지원담당 관계자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생명존중교육의 확대와 내실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학교 현장에서의 생명존중교육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청소년의 생명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질적 추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문승호 의원은 “생명존중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감정 이해와 자기 존중, 타인과의 공존을 배우는 성장 과정”이라며 “미래세대가 생명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도내 초·중·고교 대상 생명존중교육 교육과정 연계 방안 ▲교사 연수 및 교육자료 지원 ▲교육 효과성 평가 체계 구축 등 구체적 실행 과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024년까지 약 1,900회, 110만 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 표현·자아 이해·정서 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콘텐츠와 워크북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교육청은 도내 학교 현장과의 연계,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기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은 공동체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생명존중교육의 전국적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안동 도산서원에서 서원스테이 ‘도산에서 퇴계처럼’ 프로그램을 처음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인 도산서원에서 ▲서원 탐방 ▲강독 및 성독 ▲서원 전통문화 체험(향알 참관) 등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9월 6일까지 5차례 진행된다. 부산시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를 적극 알리기 위해 올해 5차례 조선통신사 행렬 (약식)재현 행사를 한다. 31일을 시작으로 6월 28일·9월 27일·10월 25일·11월 22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가 열린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말한다. 전북 고창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일원에서 ‘고창 갯벌 탐조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탐조캠프는 ‘갯벌의 숨결을 따라서’란 주제로 고창갯벌에서의 철새 탐조활동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경기 수원시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다음달과 9월, 10월 매주 금·토요일 운영한다. 경남 김해시는 10월까지 ‘세계유산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애구지 언덕의 별밤(고분군 명상 탐방), 대성 미스터리 추적단, 노을 아래 대성동고분군 음악회로 구성돼 있다.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기안을 올리고 관리자에게 구두로 보고도 하면서 행사를 추진했지만 아무 피드백이 없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에 많은 지적을 하며 ‘하도 당당하길래 알아서 잘할 줄 알았지’라고 말해 모멸감을 느꼈다. 임신 중 원형탈모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했다.” “동료 교직원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착하지도 않으면서 혼자 착한 척한다’며 큰 소리로 면박을 준다. 너그(너희) 자식들은 얼굴 좀 다쳐도 되지 않겠냐. 너 얼굴 보니까 그래도 되지 않겠냐고 외모 비하 발언도 한다.” 경남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3년 안에 학교에서 이러한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경남지역 교사 10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3명(56.7%)이 최근 3년 내 갑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급별로는 유치원 교사 갑질 경험률이 75%로 가장 높았고 특수학교(73.7%), 고등학교(60.2%), 중학교(58.1%), 초등학교(50.7%)가 뒤를 이었다. 갑질 가해자로는 관리자가 498건(82.6%)으로 가장 지목(복수 응답 가능)됐다. 동료교사는 173건(28.7%), 학부모·보호자는 149건(24.7%), 교사 외 교직원은 62건(10.3%)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를 두고 ‘학교 내 권력관계에 기반한 갑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갑질 유형(복수 응답 가능)은 독단·독선·비민주적 처사가 271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 211건(35%), 언어폭력 203건(33.7%), 업무 영역 외에 대한 과도한 간섭 182건(30.2%), 복무·인사상 불이익 166건(27.5%), 차별·부당대우 165건(27.4%), 교육권 침해 160건(26.5%) 순으로 나타났다. 갑질 경험 후 대처 방법으로는 ‘혼자 감내했다’고 답한 건수(복수 응답 가능)가 456건(75.6%)에 달했다. 동료와 상담 243건(40.3%), 관리자와 상담 85건(14.1%) 등은 뒤를 이었다. 갑질신고·국민신문고 민원 16건(2.7%),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5건(0.8%) 등 공식적인 대응 방법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갑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복수 응답 가능)는 ‘2차 가해나 불이익이 두려워서 703건(66.1%)’, ‘신고를 해도 바뀌거나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697건(65.5%)’,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될까 두려워서 582건(54.7%)’ 등 순서로 언급이 많았다. 최근 3년 안에 주위 선생님이 갑질 당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92명(68.8%)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본인 갑질 경험률보다 더 높은 수치로, 전교조 경남지부는 갑질 문제가 학교 안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응답자들은 갑질과 관련한 경남교육청 대응·정책 추진 등 보완점(복수 응답 가능)으로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 마련’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피해자 중심의 조사 진행·배려’, ‘가해자 처분수위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사 기본권이 침해받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겠느냐”며 “경남교육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직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에 대한 2차 가해·불이익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즉시 마련하고 갑질 가해자에 대한 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갑질 취약 계층 교사를 위한 상담채널 강화와 모니터링, 상담과 피해자·신고자 보호, 회복 지원 등을 포함한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 임명장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22일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영등포경찰서에 국민의힘 관계자를 대선특보 관련 교사 개인정보유출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교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선거와 관련된 문자 및 임명장을 발송했고 이로 인해 전교조 조합원을 포함한 다수 교사의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며 “이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전교조와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교원 다수는 전날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는 내용과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달렸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사과하고 관련 인사를 해촉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전날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특보 임명장을 받은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는 응답자 1만 349명 중 6617명(63.9%)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9.2%에 해당하는 6562명은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0.5%인 33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고 했다. 임명장을 받은 교사 중 99.7%(6597명)는 정당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교원단체도 피해 사실을 접수한 만큼 집계되지 않은 실제 피해 교사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 긴급상황으로 119신고가 접수됐을 때 해당 시설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는 ‘영유아시설 안전시스템’을 6월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복지여성국이 협업해 구축했다. 사전 등록된 전화번호로 119에 신고했을 때 시설 명칭과 유아·교직원 수, 건물 구조, 관리자 연락처, 화기 취급 장소 등 주요 정부가 신고접수시스템에 곧바로 연동되는 게 핵심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이 시스템 가동으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 지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동 단계 때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은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도 강화되리라 봤다. 또 교사의 신고 부담 감소와 골든타임 확보에도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경남소방본부는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1526곳 중 희망 시설을 대상으로 시스템 등록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에 있는 683개 시설은 창원소방본부에서 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이번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등록된 전화번호로 신고 때 기존 기지국 기반 위치 정보보다 훨씬 정확한 주소 정보가 즉시 표출된다는 점”이라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어렵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119 상황 대원이 시설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접수하고 출동 조치할 수 있다. 재난 초기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유아시설 안전시스템은 5월 말까지 등록 정보 취합·시스템 연계를 마치고 6월 초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시범 운영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디지털새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이로써 조선대는 명실상부한 영호남권 디지털 교육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디지털새싹’은 2022년부터 시작된 대규모 AI·소프트웨어(SW) 교육 프로젝트로,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참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 사이에서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조선대는 총 1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전국 단위 AI·SW 교육을 운영한다. 특히 위치스(대표 고미아), 팔칠구삼(대표 박덕화) 등과 협력해 6개 테마로 구성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약 5,000명의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눈에 띄는 점은 ‘자기주도형 모듈 프로그램’의 도입이다. 학생이 자신의 수준과 흥미에 따라 교육 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학습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방문형 수업은 교사와의 사전 면담을 거쳐 학급 특성에 맞춰 구성되며, 집합형 수업은 개별 학생의 성향과 수준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사업 총괄을 맡은 변재영 교수는 “학생 중심의 실습 기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며, “조선대가 전국 디지털 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무 책임자인 조영주 교수는 “새로운 교육 모델을 통해 참여도와 몰입도를 끌어올리고, 누구나 양질의 디지털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대 AI·SW교육센터는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등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며, 지역을 넘어서는 AI·SW 교육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제주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쯤 제주 모 중학교에서 교사 A씨가 해당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0시 29분쯤 A씨의 부인이 유서 발견후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외출하기 전 부인에게 학교에 업무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학교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교내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학교 본관 뒤편 창고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학생 측 민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의 가족이 A씨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아이가 A씨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다고 한다’ 등 항의를 했다고 전해진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을 조사 중이며 학생과 교직원 간 정서 지원 방안을 학교에 제시한 상태다. 김광수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교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헌신을 다 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도내 모 중학교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이어 “교사들과 학생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 정서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현경윤·이하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선생님께서 어떤 고통을 견뎌오셨는지는 우리가 함부로 다 헤아릴 수 없다”며 “다만, 또 한 명의 교사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다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 교육이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애도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감당하며 지내오셨을지 헤아리기 어렵다”며 “교사는 늘 아이들 곁에 있으려 애쓰는 사람이며 묵묵히 교실을 지키고, 학생의 삶을 품고자 하루하루를 견디는 사람이기도 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한 신중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고인을 둘러싼 교육적 갈등과 심리적 부담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는지를 차분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교사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협박 또는 괴롭힘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 예방 SNS 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안동 도산서원 서원스테이 ‘도산에서 퇴계처럼’ 프로그램을 첫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유산청, 경북도, 안동시가 주최하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 주관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인 도산서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서원 탐방 ▲강독 및 성독 ▲서원 전통문화 체험(향알 참관) 등으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정연철 경북도 문화유산과장은 “퇴계 이황(1501~1570년) 선생의 삶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054)-850-2012. 부산시는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통신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올해 5차례 조선통신사 행렬 (약식)재현 행사를 한다. 오는 5월 31일(우천시 변경)을 시작으로 6월 28일·9월 27일·10월 25일·11월 22일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중구 광복로 차 없는 거리에서 행사가 열린다. 조선통신사는 일본 에도(江戶) 막부의 요청을 받아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조선에서 일본으로 12차례 파견된 외교사절단을 말한다. 전북 고창군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일원에서 ‘고창 갯벌 탐조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탐조캠프는 ‘갯벌의 숨결을 따라서’란 주제로 고창갯벌에서의 철새 탐조활동과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경기 수원시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에서 야간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오는 6월과 9월, 10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남 김해시는 오는 10월까지 ‘세계유산 대성동고분군 밤마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애구지 언덕의 별밤(고분군 명상 탐방), 대성 미스터리 추적단, 노을 아래 대성동고분군 음악회로 구성돼 있다.

광주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도약하는 무대가 열린다. 광주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 전시관 A·B·C홀에서 ‘2025 AI·SW 체험축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축전은 “미래를 여는 코드(Code), AI”를 부제로,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교육의 저변 확대와 실질적인 교육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행사 공간과 부스를 모두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79개였던 체험 부스는 올해 103개로 대폭 늘었다. 이번 축전은 광주지역 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은 물론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코딩, 로봇, 드론, 생성형 AI, 언플러그드 활동 등 다양한 AI·SW 교육 체험 부스가 현장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도 알차다. AI·SW 골든벨은 24일 오후 1시 초등학생, 25일 오전 11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AI·SW 지식 퀴즈를 통해 흥미와 경쟁을 유도한다. 특강 연사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박새롬 교수가 나선다. 박 교수는 ‘AI가 내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AI 기술을 소개한다. 학생 주도 발표도 눈길을 끈다. 초·중·고 학생 5개 팀이 ‘나를 바꾼 AI·SW’를 주제로 프로젝트 학습과 동아리 활동 경험을 공유하며, 실제 사례를 통해 배움의 의미를 되새긴다. 오화숙 광주교육연구정보원장은 “이번 축전은 AI와 SW 교육이 특정 계층이나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누구나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등 1학년, 10년 전보다 22% 감소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배 급증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정경제 성장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과감한 투자로 인재 양성·무상교육학령인구 줄어들며 예산 낭비 논란위에서 내려오는 정책 무분별 추진재정 투입에도 교육 수요자들 불만교육교부금 효율적 활용 방안 시급대선 후보들, 개편 방향 언급 안 해 #1. 교육재정의 역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은 35만 6258명. 10년 전보다 21.8%(9만 9421명) 줄었다. 2015년 약 608만명이던 초·중·고 학생수는 지난해 약 513만명으로 15.5%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이들을 위한 교육예산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41조원에서 약 68조원으로 67.8%,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675만원에서 1342만원으로 곱절에 가까워졌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 증가라는 ‘역설’은 상수가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서 교육교부금이 2024년 68조 9000억원에서 2028년 88조 7000억원으로 28.8%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정부총지출 증가폭(15.2%)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같은 기간 학령인구는 524만 8000명에서 456만 2000명으로 13.1% 감소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2015년 675만원에서 올해 1342만원, 2028년 1944만원까지 치솟게 된다.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이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이 돈이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했다. 경제가 성장해서 세금이 늘고 물가가 상승할수록 학생수에 상관없이 교육교부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2. ‘무상’에 무심해진 학부모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에 쓰는 것으로 먼저 떼어놓고 세금의 다른 용처를 정하는 체계는 1971년, 산업화가 시작되던 시절에 구축됐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나면서 학생수의 급속한 팽창이 예상되던 시기 교육투자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늘리는 방편으로 시행된 이 제도에 힘입어 한국은 고도성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에 성공했다. 또 2002년 중학교 무상교육,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차례로 실현할 수 있었다. 지난 40여년간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 교육투자가 있었던 셈이다. 사정은 학령인구가 본격 감소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동안은 교육환경 개선과 교원 처우 향상을 위해 투자할 곳투성이였다. 그러나 2010년대 전국 무상급식 확대, 누리과정(무상보육) 도입, 무상교복, 무상 학용품에 이어 무상 스마트패드 보급 등 새로운 교육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마치 산유국처럼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된 교육 분야에서 다른 사회 영역보다 먼저 ‘무상’ 시리즈가 꽃을 피우자 교육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학교 환경 개선 분야에서도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설치하는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2000년대 중반), ‘학교 화장실 현대화 사업’(2014~2020년)에 이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2021~2025년) 사업에 이를 즈음부터 학부모 반발이 시작됐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5년간 18조원을 들여 40년이 넘는 노후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 재학생들이 임시교실에서 불안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이유로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3. 수요가 먼저 vs 예산이 먼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나눠 주거나 노후 시설을 개선하면 환영받는 게 마땅할 텐데도 학부모와 학생들 일각의 “누가 해달라고 했나”라는 미적지근한 반응은 교육교부금이 한국의 다른 공공재정과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대부분의 재정 사업은 사회적 수요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는 수요 기반 방식이다. 반면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라는 고정 비율로 먼저 확보된 후 이 예산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공급 중심 방식으로 작동한다. 즉 ‘쓸 곳이 있어서 돈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돈을 어떻게든 써야 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는 교육 현장의 실제 필요성과 괴리된 채 ‘위에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추진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정작 학생과 학부모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인한 불필요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의 교육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교육 수요자들의 만족도는 높이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을 빚고 있다. 교육당국이 학생 1인당 연 13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있는데도,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믿음이 늘기는커녕 지난해 사교육비는 29조 2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4. “과도하다” vs “아직 부족” 다른 재정사업과 대비되는 교육교부금 체계는 재정당국과 교육당국 간 견해차를 부른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확장재정의 여파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76조원에 이른 2022년을 전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에선 교부금 총량을 줄이거나 사용처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KDI는 2021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현행 방식대로면 2060년 학생 1인당 교부금이 5950만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도 2024~2028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통해 “교육교부금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로 늘어나 재정 운용에 부담”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해 교육 예산이 줄어들 순 없다고 반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22년 10월 성명을 통해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면 교육교부금 개편 조치는 교육적 근거가 매우 부족한 근시안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교부금 교부율이 20.79%를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 교육재정 특유의 ‘구조적 비탄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21일 지적했다. 그는 “학생수가 줄어도 교사 수, 학교 건물 유지비, 냉난방비 등 고정비용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기에 교육재정 수요가 바로 줄지 않는다”면서 “최근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감소해도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원 수는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 유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 특수교육 확대 등 교육 여건 개선 정책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시설과 인력에 대한 수요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5. 통폐합 미루고 기기부터 지급? 격오지에 사는 한 아이의 교육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교육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일부를 매년 안정적으로 배정하는 체계가 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왜곡시켰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도 예산이 늘어나니까 정작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은 뒤로 밀리고 당장 가시적 효과를 낼 현금성 복지 지출이 우선된다는 것이다. 당장 학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2015년 1532개교에서 올해 2168개교로 41% 증가했다.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구심 역할을 하고 학생 맞춤형 수업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교사 확보가 어려운데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제한돼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무엇보다 학급당 10명 이하 소규모 집단에서는 또래 관계 형성, 협동 학습, 팀 스포츠, 합주와 같은 단체 활동 경험이 부족해 학교생활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그럼에도 학교 통폐합 및 스쿨버스 운영,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공립·사립 비율 조정과 같은 구조조정 정책들의 진전은 더뎠다. 한편으로 교육당국이 교부금을 현금 복지성 지출에 집중한 결과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 사례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교육 회복지원금’으로 1664억원을 지급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21~2022년 입학지원금으로 초·중등 신입생에게 총 960억원을 지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46억원 상당의 노트북을 배포했고 전남도교육청은 교직원들에게 총 346억원의 주택임차 지원 명목의 무이자 대출을 했다. #6. 선언적인 교육 정책만 내세워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 논쟁은 대선 국면에서 잠시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023년 교육교부금 구성 요소 중 하나인 교육세 세입 일부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신설했다. 올해 말까지 3년 한시 제도로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해 교육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이 약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교육세는 유·초·중·고교 재원으로 할당된 목적세”라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화를 위해 써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울산·경남 교육감들은 지난 13일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6대 교육 정책 과제에 ‘고특회계 시한 내 일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대학들은 고특회계의 성과를 강조하며 연장과 확대를 주장한다. 교육 주체들 간 대립이 심해지면서 대선 후보들은 모호하거나 선언적인 교육 정책을 내세운 채 교육재정 문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다. 특이하게도 고특회계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고등교육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고특회계에 대한 입장을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에서 먼저 달성된 ‘기본사회’는 재원 풍요의 역설이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다른 재정에 비해 여유 있는 교육교부금의 효율적 활용과 학생 중심 교육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차기 정부의 과제가 됐다. 홍희경 논설위원

저출산·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중고등학교들의 남녀공학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2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발표한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연도별 남녀공학 전환 학교 수는 2020년 6개교에 이어 2021년 12개교, 2022년 23개교, 2023년 22개교, 지난해 21개교 등 5년간 총 83개교였으며 올해 32개교가 전환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79곳 가운데 65.8% (1565곳)가, 중학교는 79.6%(2632곳) 남녀공학이었다. 제주도교육청도 제주시 공립단성중과 중앙중, 중앙여중, 제일중, 동여중 등 4곳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지난 20일 내놨다. 남녀공학 전환의 가장 큰 이유로는 ‘근거리 통학’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중학교 선택 기준의 65.08%가 ‘통학거리가 가까운 학교’였다.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임선희 사무관은 “신제주초등학교 여학생들은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중앙중에 입학하고 싶어도 남녀공학이 아니어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소요되는 노형중, 한라중 등 10개교를 지망해 추첨을 통해 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했다. 전남 지역의 중학교 개편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사이 장흥과 영광군, 순천·광양·여수시 등 6개 시군에서 19곳이 이뤄졌다. 지난해 영광군 3곳과 순천시 3곳 등 총 6개 중학교가, 올해는 여수시 8개교, 광양시 2개교가 남녀 신입생을 받았다. 강원지역에서는 원주 진광고와 강릉중앙고가 지난 3월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춘천기계공고는 추진 중이다. 경북에서는 김천에 있는 학교법인 선목학원 산하 성의중·성의여중, 성의고·성의여고가 2028학년도까지 남녀공학으로 바뀐다. 김해중과 김해여중도 2027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통합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교사들은 남녀공학이 올바른 성인지 교육, 남학교의 학교폭력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학령인구 감소로 점점 학생수가 줄어 모집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남녀공학이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 폭이 넓어지고 남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배움의 폭 또한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성적과 생활 관리 등을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한다. 남녀가 모여 있다 보면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있고, 남학생들이 여학생과 내신·수행평가 경쟁에서 밀릴 것을 우려해서다. 일부 학교 동문들은 수십년 전통을 이어온 ‘정통성’을 거론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현직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발송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며 항의에 나섰다. 21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다수 현직 교사들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발신 번호는 국민의힘 대표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자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링크를 누르면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고 저장도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실려 있다. 실제로 링크(URL)를 확인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임명장도 볼 수 있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고 전교조는 전했다.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이런 문자는 경기, 충북, 전북, 광주 등 전국 단위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교원의 정치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라는 공문이 내려오는데, 신동욱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장은 ‘왕왕 있는 일’, ‘큰 피해를 끼친 것도 아니다’라는 뻔뻔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다 쓴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아 하는 태도가 더욱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사실상 반대해온 김 후보가 현직 교원에게 임명장을 보낸 것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철 ‘특보 임명장’ 발송은 통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는 교원을 특정해 교육특보 임명장이 전해지면서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나왔다. 전교조는 “교원만 특정해 특보임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임명장 삭제 요청할 때도 개인정보를 넣어야 삭제신청이 돼 교사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캠프는 교사들의 동의 없는 임명장 발송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해당 행위를 즉각 멈추라”라며 “수사당국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서 교사의 개인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경위를 즉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 전량 폐기…죄송”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논란이 커지자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본 사안과 관련해 임명 추천을 위해 전화번호를 제공한 인사는 선거대책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하고, 추가적인 필요 조치를 신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해당 인사가 제공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마포, 함께 키우기 좋은 마포.’ 서울 마포구는 ‘마포형 특화보육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단순한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이 아닌, 영아와 유아의 발달단계를 구분한 연령별 맞춤 보육체계 설계다.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과 동시에 ▲무상보육 추진 ▲종사자의 공무원화 ▲최적의 물리적 환경을 갖춘 보육시설 조성 등 보육의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구조적·제도적 해법을 찾는다. 또 마포구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시터하우스’를 중심으로, 연장보육과 맞춤형 돌봄이 가능한 보육모델 확산 방안을 연구한다. ‘베이비시터하우스’는 기존 국공립어린이집을 활용한 사업으로 ▲운영시간 연장을 통한 돌봄 시간 확대 운영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추가 배치를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실 면적 기준 상향을 통한 넓은 보육공간 확보로 아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존 어린이집과는 3가지 차별화된 요소를 지니고 있다. 구는 이번 연구용역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을 더해 현장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보육모델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된 보육모델을 마포 전역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중앙정부에 정책 제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연구 용역으로 부모의 걱정을 덜고, 아이의 하루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겠다”라며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아침 중국 쓰촨성 난충시에 있는 이룽현 인민병원 앞마당에 수십명의 중학생들이 모였다. 아이들 가운데에는 한 학생이 누운 침대가 있었다. 같은 체육복을 입은 학생들이 단체로 찍은 사진은 이들의 졸업사진이었다. 보통은 졸업을 한 달쯤 앞둔 6월쯤에 단체 사진을 남기지만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 촬영일을 더 앞당겼다. 병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했던 아이는 촬영 다음날 세상을 떴다. 아이들의 사연은 학교와 사망한 소년의 아버지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소년의 아버지 런(任)씨는 “아이 반 담임교사가 사진 촬영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된다고 했는데 반 친구 60명 모두 병원에 왔다”면서 “아무도 우리 아이를 잊지 않았고 외면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부모로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 이 사진은 평생 간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이 며칠 후에야 알려진 건 학교와 담임교사가 “중간고사가 가까운 민감한 시기라 언론 노출로 아이들에게 부담이 돼선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진을 본 많은 이들은 가슴 뭉클해졌다면서 “가장 값진 졸업사진”, “이보다 더한 도덕 수업은 없다”, “교과서에는 없는 진짜 인생 수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홍성신문은 유족에게서 “18일 새벽 4시쯤 아이가 떠났다.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 계속 울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소년은 지난해 종양을 발견해 학업을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해왔다. 곧 돌아올 16세 생일을 맞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누리꾼들은 “이런 교사는 드물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 수업을 해주셔서 감사하다”, “조금 이르지만 언젠가는 인생이 만남과 이별의 반복이라는 걸 알게 될 것”, “이제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란다”는 다양한 감동의 글을 남기고 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녀 교사가 교실 내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가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모 초등학교 교실에서 남녀 교사가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일부 학생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수업은 종료된 상태였고, 대부분의 학생은 이미 하교한 시점이었다. 해당 사실을 접한 학부모들이 8일 민원을 제기하면서, 대구교육청은 해당 교사 두 명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현재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감시와 학생 보호 조치를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반의 담임교사를 교체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도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교사 추가 징계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러시아에서 한 20대 초등교사가 11세 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이 여교사는 남편을 둔 유부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인 여성 안나 플라크슈크(27)는 14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석방 후에도 1년 동안 교사로 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안나는 지난 2023년 11월 수업이 끝난 뒤 피해 아동인 A(11)군을 교실 문을 잠가 가둔 뒤 A군의 주요 부위를 쓰다듬었다. 또한 소년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A군의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그는 A군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월 A군의 어머니가 아들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오간 두 사람의 대화와 사진을 본 뒤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유혹하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비난하며 학교 교장에게 안나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나는 “소년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나는 “A군이 부적절한 관계가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내게 관심을 보이는 척했으며, 내게 칭찬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교사가 체포된 후 아들이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부모가 충격을 받았으며,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부모는 안나에 대해 “꿈에 그리던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표현했으며, 동료들 또한 “이상한 낌새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안나 측 변호사는 “최대 20년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러시아에서는 아동 대상 범죄가 매우 엄격히 처벌되기 때문에 공정한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나의 남편은 아내의 유죄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현재 두 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