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 2곳과 연계한 영국문화마을이 들어선다. 부산시는 11일 “주한영국대사관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설립추진단과 함께 오는 2028년까지 영국문화마을을 조성하기로 협약했다”고 밝혔다. 영국문화마을에는 교육부 인가를 받은 국제학교인 ‘로얄러셀스쿨’과 ‘웰링턴컬리지’를 비롯해 영국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빌라 단지, 영국 특화 매장, 외국인 의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 런던타워, 런던브리지, 빅벤(시계탑) 등 영국을 상징하는 조형물 등도 설치된다. 영국문화마을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 추진단 로날드 해든 단장이 2022년 7월 부산시에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당시 로날드 해든 단장은 “로얄러셀스쿨 부산캠퍼스가 설립되면 영국인 교사나 동반 가족, 외국인 학생 등 400여명의 영국인이 부산에 거주하게 된다”며 영국문화마을 조성을 제안했다. 2028년 개교 목표 로얄러셀스쿨 이르면 연내 착공2028년 개교를 목표로 명지신도시내 로얄러셀스쿨이 영국문화마을 조성의 첫사업으로 이르면 연내 착공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부산명지 외국인교육기관(영국 로얄러셀스쿨) 설계용역 일반공모’를 위한 공고를 내는등 본격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로얄러셀스쿨은 유치원·초·중·고교 과정(K-12)을 운영한다. 강서구 명지동 3638 일원에 2만9547㎡ 규모로 건립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 정원은 각각 900명, 450명이다. 내국인은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입학할 수 있지만, 정원의 30~50%로 제한한다. 학비는 다른 국내 국제학교 평균보다 10%가량 낮게 책정될 장망이다.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는 로얄러셀스쿨은 런던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다. 부산 캠퍼스는 로얄러셀스쿨이 1853년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개설되는 해외 분교다. 160여 년 전통의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웰링턴컬리지 인터내셔널 부산 캠퍼스는 1만2982㎡ 규모로 유·초등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후 중·고교를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배움여행으로 광주를 찾은 덴마크 실케보르(Silkeborg)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광주시의 환대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등 책 선물에 감사의 뜻을 담은 편지를 보내왔다. 실케보르 시민학교는 광주시에 보낸 편지에서 “한국과 덴마크의 청년복지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으며, 한강 작가의 책 선물은 인권국가 간 문화적 우정을 상징하는 훌륭한 제스처였다”며 “광주의 환대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민학교는 또 “학생들이 이제 한국의 영혼과 세계적 문학에 깊이 빠질 수 있게 됐다. 광주의 선물은 우리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 의지도 함께 밝혀왔다. 광주시는 이 편지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 양 도시 간 청소년 교육·문화 교류 확대의 신호탄으로 보고, 앞으로 청소년 교류와 문화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덴마크 실케보르 시민학교 교사와 학생 35명은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배움여행(Study trip) 길’에 광주를 찾아 ▲5·18자유공원 ▲망월동 구묘역 ▲옛 전남도청 ▲5·18기록관 등 5·18민주화운동 사적지를 탐방하며 광주의 역사와 정신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광주 방문 셋째 날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청소년 교류행사에 참석해 덴마크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5·18민주화운동과 김대중 전 대통령, 한강 작가로 이어지는 노벨상의 도시 광주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이들에게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채식주의자’를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실케보르 시민학교는 덴마크의 진보적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학위 프로그램이나 시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 국제적 시각과 열린 사고를 키우는 혁신적 교육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7일 서울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결단식’에 이새날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서울 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결단식에는 학생선수 856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지도자 등 약 1000명이 함께했으며, 학생선수단 입장, 축하공연, 격려사, 단기 전달식, 선수 선서, 스포츠 가치 실천 선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의원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을 대표해 출전하는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만큼 값진 결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학생선수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대표 선수단은 오는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김해 일원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 35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룰 예정이며, 금메달 80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훈련 환경을 위해 훈련비, 안전 설비비, 지도자 인건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습권과 인권 보장을 위해 방과 후와 휴일을 활용한 훈련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대표 결단식에도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 학생선수의 성장과 체육교육 환경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5월 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가치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안양시 호계중학교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총 36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참여했으며, 본회의체험관 및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의회 견학 등의 프로그램이 체험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채명 의원은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정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바람이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이라며, “오늘 이 체험이 지역과 사회에 관심을 갖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한 학생들의 사전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통해, 도의원의 역할과 하루 일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정책 사례 등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채명 의원은 “학교 시설 개선, 안전한 통학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모두 도의회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의제”라며,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미래 정책의 씨앗”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뒷받침과 환경 개선에 더욱 힘쓸 것을 약속하며,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수당’ 정책도 실질적 지원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8일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앙리뒤낭홀에서 개최된 ‘제78회 세계적십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계적십자의 날’은 국제적십자운동 창시자인 장 앙리 뒤낭의 생일(5월 8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로, 인종·국적·정치·종교를 초월한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다. 올해로 78주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주년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를 더했다. 기념식은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및 메시지 낭독, 기념영상 상영,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서울사무소 바바라 리졸리(Barbara Rizzoli) 대표의 기념사 및 축사, 표창 수여,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3대에 걸쳐 57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대구의 손수애 여사 가족이 ‘적십자 봉사명문가’로 선정되었고, 4만 시간이 넘는 봉사 경력을 지닌 충남 청룡봉사회 박말순 여사가 ‘2025 올해의 봉사원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적십자(RCY) 활동을 19년간 이끌어온 성문고 강태호 교사는 지도자 부문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 참석한 김 의원은 “적십자 가족과 봉사자들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도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진정한 주역”이라며 “서울시의회도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정책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적십자의 정신은 특정 집단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것이며,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함께 전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 진학 지원시스템 ‘꿈it(잇)다’를 차례대로 개통해, 학생 주도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꿈it(잇)다’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진로․진학 설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운영체계다. 주요 기능은 ▲학생 이력 관리 ▲AI 기반 진로·진학 로드맵 ▲온라인 모의 면접 ▲6개 국어 다국어 지원 등이며, 이를 통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 설계가 가능하다. 학생과 교사는 인공지능(AI) 진로 설계, 온라인 면접 예약, 진로·진학 상담 자료실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사용자도 로그인 없이 진로 정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 가평·고양·구리·남양주 등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 교원 소속 757개 학교에서 우선 개통하고, 23일 수원·성남·용인 등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 1,799개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 코트넷서 ‘사퇴 요구’ 잇따라 변호사 200명 “공수처에 曺 고발”정치권 청문회 강행엔 반발 목소리 “판결 결과 문제 삼으면 사법부 침해”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 변경 미정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을 두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원칙주의자’로 명망 높았던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는 평가다. 다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도 예정대로 추진하는 등 ‘강공 모드’를 지속하면서 사법부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하며 ‘신속 재판’ 의지를 보였음에도 정작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조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도 납득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때처럼 사법부 위상이 크게 흔들렸을 때 있었던 일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도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받지 못하는 사법부는 존립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신뢰 훼손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약 200명이 참여한 ‘사법쿠데타 저지 변호사단’도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 등이 사법부 흔들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전국 법원 대표 판사 126명으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전법대)는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사법부 독립 문제를 놓고 소셜미디어(SNS)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를 논의했으며 9일 오전 결론을 낼 예정이다. 전법대는 ▲대법원의 이례적 행보에 대한 유감 표명 ▲법원의 정치적 중립 의지 확인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독립된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 등 다양한 안건을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면 정의는 설 수 없고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판결 결과를 문제 삼아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고 특검을 추진하는 건 사법부 침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는 지난 7일 이 후보 측의 공판기일 변경 요청이 접수됐음에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20일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고, 피고인인 이 후보는 출석 의무가 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보도터널 내 미디어 아트 조명 설치, 문화축제 개최 등 유럽의 광장문화를 용인에 구현할 예정”라고 홍천초 학생들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5월 7일, 도의회 위원장실에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이하 ‘장애인부모회’)와 정담회를 열고, 중증ㆍ중복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 요구안을 논의했다. 장애인부모회는 이날 정담회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품목 다양화 및 대여 기간 연장 ▲중증 장애학생 중심의 특수교사와 실무사 인력 확충 ▲학교 내 간호인력 배치 및 통원 치료 등 의료지원 체계 강화 ▲복합 특수학급 확대와 지역 내 학교 선택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안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부모회는 “중증ㆍ장애학생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교육 문제를 넘어 인권과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중앙정부와 교육 당국의 당연한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밝히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현실성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안 위원장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살펴 단계적으로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정책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중심으로 한 예산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 신청을 받은 결과 500개 초등학교가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8세 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아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안심벨 신청 역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00개 학교는 시 전체 606개 초등학교의 83%다. 시는 지난 4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 보급 신청을 받았다. 초등학생 휴대용 안심벨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 경적 수준에 해당하는 100dB(데시벨) 이상의 경고음이 울려 주변에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치다. 지난 7일부터 휴대용 안심벨 9만3797개를 배부하고 있다. 학교별로 1·2학년에 우선 보급된다. 지난 신청 기간에 참여하지 못한 초등학교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2차 추가 신청을 받는다.

공사 중 6명이 숨지는 화재가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는 시행·시공사가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고 조작한 서류를 허가 기관에 제출하면서 완공 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반얀트리 리조트 시행사 본부장과 감리회사의 소방 담당 직원을 각각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건축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교사, 소방시설공사법 위반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와 임원, 감리회사 관계자, 기장군청과 기장소방서 공무원 등 29명을 입건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시공사 대표 2명에게는 건축법 위반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시행사와 시공사는 이 리조트의 공정률이 미흡한데도 감리회사 관계자들을 회유, 압박하거나 뇌물을 제공해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시행사는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건물을 원래 용도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완공하고, 기장군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대주단에서 수천억원대의 PF대출을 받았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시행사와 시공사가 남은 채무액을 즉시 상환해야 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처지였다. 그러나 책임준공 기간인 2024년 11월 27일까지 공정률이 91% 정도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시행사와 시공사는 대주단에 2024년 12월 20일까지 준공 유예를 요청했다. 동시에 감리회사를 찾아가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부도가 우려된다”라거나 “지금이라도 도장 찍어줄 감리사는 많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감리 완료 보고서와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기장군과 기장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감리회사의 소방 담당에게는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고, 서류가 접수되자 실제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사용승인 관련 서류를 접수한 기장군은 현장 조사 및 검사,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 위임했는데, 해당 건축사는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시행사는 이와 별도로 약 15만원 상당의 호텔 식사권을 기장군 공무원, 소방 공무원에게 다수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를 실제로 사용됐다. 다만, 기장군과 기장소방서 담당 공무원들은 “사용 승인을 적법하게 처리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적인 건축물 사용승인은 국민의 생명,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 사용승인 업무처리가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한 공무원들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재판을 통해 사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조성 중인 반얀트리 리조트에서는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화재 당시 배관 절단과 용접 작업을 하면서 안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4일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과 대표 등 6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인허가 비리까지 추가로 적발하면서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한 사법처리 대상자는 구속 8명, 불구속 36명 등 총 44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 체험 학습 ‘강북탐험대’를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북탐험대는 초·중등 마을 알기 배움책과 연계한 구의 특화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탐방은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코스로 구성된다. 세부 연계코스는 초등 과정의 경우 화계사와 근현대사기념관, 국립4·19민주묘지 등이다. 중등 과정은 봉황각, 근현대사기념관, 국립4·19민주묘지로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전담 강사가 각 탐방지의 역사적 의미와 인물 이야기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게 전달한다. 순국선열 추모, 태극기 손도장 찍기, 체험소감 작성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구의 ‘지역문화 전문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마을교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지나달 23일과 30일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교육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강사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구 관계자는 “강북탐험대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가치와 역사를 체험하며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뜻깊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수원5)은 2025년 5월 7일 18시 30분 경인방송 ‘박성용의 시선공감’ 프로그램의 ‘의정언박싱’ 코너(이하 ‘경인방송’이라 합니다)에 출연하여 학생 인성 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밥상머리교육의 복원과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 및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육 현장의 학생 예절 실태” 및 “인성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 선배 어르신들은 ‘사제동행’, ‘군사부일체’를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급속한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면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해 가족간 밥상에 마주 앉을 시간의 부족, 사교육 과열로 인한 가족간 대화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짚으면서, “우리나라 현실이 가정에서의 인성교육 시간이 부족한 점을 학교교육에서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사회자의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는 질문에 대하여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가 2022년 3000여건에서 2023년 5000여건으로 늘어났고, 교권 침해 유형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50%에 육박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피해 유형에서 모욕 및 명예훼손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폭력 증가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도 덩달아 늘어나면서 학폭위원 심의 수당이 늘어나고 있어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고, 학생의 교육에 집중해야 할 교사들이 학폭위 심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3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고 강조하면서, “수원향교 유림지도자들의 높은 덕망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해결을 위해 “학교 교과목으로 인성교육 함양과 관련한 내용을 필수 이수교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인방송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좋은 환경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급식을 준비하게 될 것이고, 엄마의 마음과 같은 정성으로 준비된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행복할 것이다. 학교에서 행복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학업에 충실하여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행위를 자제할 것이다.”라고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개선과 인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집 낸 네팔 노동자 3인의 삶 조명읊조리듯 자살·사고사 전하는 장면40년 다큐 외길 김 감독의 내공 빛나“기계화된 한국인들, 통렬한 반성을” ‘친구야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여기는 사람이 기계를 작동시키지 않고/기계가 사람을 작동시킨다’ 한국에서 일했던 네팔 노동자 서로즈 서르버하라가 쓴 시 ‘기계’의 일부이다. 희망을 안고 한국 땅을 밟은 그를 맞이한 건 사람이 아닌 기계였다. ‘새벽이 언제인지/밤이 언제인지/모르고 살아온 지/수년이 지난 뒤’ 그는 한탄한다. ‘이 기계의 도시에서/기계와 같이 놀다가/어느 사이/나도 기계가 되어버렸구나’라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폐막작인 김옥영(73) 감독의 다큐멘터리 ‘기계의 나라에서’는 굳이 시간을 내어 전주로 향하게 만들 영화다. 한국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네팔 노동자 35명이 쓴 69편의 시를 모아 2020년 출간한 시집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삶창)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삶을 따라간다. 9일 폐막작 상영을 앞두고 서울신문과 만난 김 감독은 “120만명의 이주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일하지만 그동안 ‘추상적인 어떤 집단’이라 생각했다”면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건이 보도돼야 한 번씩 돌아보는 정도였는데 시집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었구나 싶었고, 그 시선을 영화에 담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집을 번역한 이기주 작가와 출판사를 통해 카메라로 쫓을 10여명을 선정했지만, 정작 그들이 일하는 곳 업주들을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 일터의 열악함을 부각하려는 영화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인천 남동구 판금 공장에서 일하는 지번 커뜨리, 경남 함양군 목장에서 일하는 딜립 반떠와, 경기 여주시 버섯 배지 공장에서 일하는 수닐 딥떠라이의 삶을 담을 수 있었다. 지번은 네팔에 있을 당시 방송국의 유명한 기자였고, 딜립은 국어 교사, 수닐은 은행원이었다. 이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들이 썼던 시를 연결하면서 영화는 ‘기계의 나라’ 한국의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 네팔로 돌아간 러메스 사연, 어이쏘르여 쉬레스터 같은 이들을 현지에서 인터뷰해 엮었다. 40년 가까이 다큐멘터리 작가로 일하고 10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김 감독의 내공이 빛나는 부분은 영화 중간중간 지번이 네팔 노동자의 사망 소식을 뉴스로 전할 때다. 지번은 판금 공장에서 일하며 네팔 국영통신 라스스(RSS) 통신원으로도 활동한다. 시를 통해 자존감을 부여잡는 이들이 힘겨워할 때 지번의 건조한 뉴스가 내레이션으로 겹친다. 서서히 온도를 높이던 영화는 결국 네팔 노동자들이 동료의 자살과 사고사 등에 관해 이야기할 때 부글부글 끓다가, 노동자들이 직접 찍은 실제 영상을 보여 주는 후반부에서 급기야 폭발한다. 한국 업주들에게 구타당하는 그들의 모습에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다. “네팔 노동자들이 모여 식사하는 장면에서 ‘한국인들은 우리를 기계처럼 생각해’라는 말에 다른 노동자가 ‘아니, 한국인들은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생각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되어 가면서 살고 있는데, 정작 기계가 되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 같아요.” 네팔 노동자가 나오지만 영화는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여 준다. 김 감독은 “네팔 노동자들의 시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 거울로 마주하는 건 영화 마지막 내레이션 “달과 반딧불이를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다. “스스로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총체적인 반성을 하고, 그 과정의 통렬함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길, 영화가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고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미뤄져‘당선시 재판정지’ 법사위 단독 처리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애초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낸 대법원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절차 진행에 속도를 높이면서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이 후보의 대선 전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이 이날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 연기 소식을 들은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13·27일)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20일) 재판부에도 대선 전 예정된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각각 제출했는데 대장동 재판의 경우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미뤄졌다. 다만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실적으로 재판을 이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후보가 당선되고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은 재직 기간 중 전면 중단된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에 대해선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경기도교육청, ‘마음 8787’, 안심콜 ‘탁(TAC)’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비전으로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제시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나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원이 안심하고 스스로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며 “교원의 마음 건강 증진과 심리 치유 지원을 확대해 선생님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임 교육감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원 셀프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8787’을 개통하고 교원 마음 건강 증진과 회복에 힘쓰고 있다. ‘마음 8787’은 컴퓨터와 개인 이동 통신(모바일)을 통해 도내 교원만이 접근 가능한 누리집으로 교원이 직접 개인 상담을 신청하고 심리진단을 할 수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마음 8787’을 통해 265명의 교원이 개인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는 전년도 월평균 신청자 수 대비 6배이다. 사용자 인증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심리검사에는 850명이 참여했다. 또한 올해 3월에 시작한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은 피해 교원이 1600-8787에 전화하면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막힘없이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한 시스템이다. 안심콜 탁(TAC)을 통한 상담 현황은 행정상담 256건, 법률상담 101건, 교육활동 침해 상담 99건, 직무 스트레스 상담 46건으로 총 502건이다. 이용자별 현황은 교사 376건, 교(원)감 72건, 교(원)장 13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교원 마음 건강 관련 특색 사업인 ‘마음 돌봄, 자기 성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수원교육지원청은 7일 교원을 대상으로 영흥 수목원에서 ‘숲과 쉼이 있는 행복 발견 여행’ 연수를 개최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들에게도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면서, “선생님 한분 한분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 검사와 치유, 그리고 예방 등 교원 마음 건강 정책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병배(왕조1) 순천시의원이 7일 순천시의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은 사직 사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 적었다. 하지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미안함과 의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제9조 2항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사직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형구 시의장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한 윤리 의식 확립과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 힘쓰겠다”며 “앞으로 오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부끄럽지 않은 순천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민원 해결 대가로 거액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갈·강요 등)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6월3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에도 각각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달 3일에 예정돼 있다. 이에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2일간 진행되는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이 후보는 총 3개의 공판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은 다음달 18일로 미뤄졌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5월 2일 국회의원회관 대 회의실에서 열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 발대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대식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 심화되는 사회적 위기 속에서 영유아 권익 보장과 질 높은 보육·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실효적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회 각계의 연대와 협력을 다짐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의회 최효숙·최민 의원의 공동 사회로 진행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 군포시)과 국회의원 조정식(경기 시흥시을)·박정(경기 파주시을)·정태호(서울 관악구을)·김승원(경기 수원시갑)·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김주영(경기 김포시갑)·김남희(경기 광명시을)·김기표(경기 부천시을)·부승찬(경기 용인시병) 등 열 명의 국회의원이 ‘영유아권리지킴이’로서 공동 주최하였으며,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가 주관하였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공동 주최 의원 등 다수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 영유아대표, 전문가,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대표 등 영유아지킴로서 약 7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권도중 공동대표(법무법인 정률소속 변호사)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발대 선언문 낭독 ▲정책 제안 발표 및 전달 ▲정책 전달식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발대 선언문은 영유아대표, 교사, 학부모,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는 유보통합’의 필요성과 실천 의지를 드러냈고, 정책제언서는 영유아대표자들과 공동대표자들이 ‘영유아권리지킴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주요 정책 제안 발표에서는 김익균 협성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영유아 권리 중심 유보통합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가 존중받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트워크 출범이 영유아도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받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이번 발대식을 통해 출범한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 권리중심 네트워크’는 앞으로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발대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효숙(비례)의원을 비롯하여 최민(광명2)·김동영(남양주4)·김미숙(군포3)·김용성(광명4)·김태형(화성5)·박진영(화성8)·이기형(김포4)·이동현(시흥5)·이재영(부천3)·이진형(화성7)·정승현(안산4)·최만식(성남2)·황세주(비례)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유보통합’을 위한 연대와 실천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다.

“학생 디지털 성폭력 나이 낮아져교육 매뉴얼·예방의 필요성 절감타인 존중·공감하도록 가르쳐야” “실제가 아니라 딥페이크(음성·이지미 합성기술)로 만들어 낸 가짜 영상물은 장난이라 괜찮다고 오해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최근 여고생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고교생들이 입건되는 등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심각해지면서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 1384건 가운데 10대 피해가 640건(46.2%)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지난달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성폭력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폭력 SOS 가이드’를 처음 펴냈다. 가이드 집필에 참여한 박시우(50) 충북 증안초 교감은 6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디지털 매체와 미디어를 접하다 보니 부작용과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친구의 사진을 합성해 공유하는 것을 놀이나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박 교감은 “초등학교 저학년도 사진을 촬영하는 사례가 흔하다”며 “나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친구들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폭력 전문가와 박 교감 등 교육 전문가들이 만든 ‘SOS 가이드’는 ▲디지털 성폭력 유형 ▲초등학생·중고생·교사·학부모의 상황별 대응법 ▲타인이 피해를 보았을 때 주변인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예컨대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성희롱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진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어른들에게 신속하게 알린다는 식의 대처법이다. 1998년 처음 교단에 선 박 교감은 학생 디지털 성폭력이 증가하고 피·가해 나이가 낮아지는 현실을 보며 교육 매뉴얼과 예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23~2024년 충북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에서 예방 업무를 총괄한 그는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후 교사들이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할 때 활발하게 활용하는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기도 했다. 박 교감은 “학생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하도록 하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며 “아이들이 디지털 매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주체적인 사람으로 자라도록 현장에서 지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