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농의 아들 출신으로 12·12 군사쿠데타를 통해 제11·12대 대통령직을 움켜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권력욕은 굴곡지고 어두운 대한민국 현대사를 만들어 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일절 인정하지 않은 채 23일 세상을 떠났다. 전씨는 1931년 경남 합천의 빈농에서 10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어린 시절부터 일본인 식품공장에서 배달 일을 하는 등 가족을 부양했다. 전씨는 대구공고를 졸업한 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는다. 그는 훗날 회고록에서 “내 성적은 228명 중 끝에서 두 번째였다. 육사 합격은 내 인생에서 운명적 전환점이었다”고 밝혔다. 1955년 육사 11기로 졸업한 후 군인의 길을 걸었으나 처음부터 돋보이지는 못했다. 군 생활 초반에는 한직을 전전하다 1961년 박정희 당시 육군 소장이 일으킨 5·16 군사정변에서 육사 생도들의 지지 선언을 주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박 소장의 눈에 띈 이후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비서관으로 기용된다. 그후 중앙정보부 인사과장, 30대대장, 1사단장, 보안사령관 등 출세가도를 걸었다. 그가 속했던 하나회의 전신 오성회도 군 내 주류 모임으로 급부상했다. 전씨가 보안사령관으로 재직하던 1979년 유신 통치의 마침표를 찍은 10·26 사태가 발생한다. 그는 하나회를 등에 업고 박정희 대통령 총격 사건 수사·처리를 맡은 합동수사본부를 이끌면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체포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관인 정승화 육군참모총장마저 체포하면서 12·12 신군부 반란을 일으켰다. 1980년 5월 17일 전국 대학생들이 군부에 반기를 들고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민주화 요구 시위에 나선다. 그러자 전씨는 ‘시국 수습’을 핑계로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민주화 세력을 탄압했다. 5월 18일 서울 시위에 이어 광주에서도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신군부는 계엄군·공수특전여단을 투입해 무력 진압하며 걷잡을 수 없는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같은 달 27일에야 마무리된 계엄군의 무분별한 진압은 무고한 광주시민들의 목숨을 앗아 갔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며 국정 실권을 장악한 전씨는 1980년 최규하 대통령 사임 직후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제11대 대통령이 된다. 같은 해 10월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공포하고, 1981년 간선제로 치러진 제12대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해 당선되며 제5공화국을 열었다. ‘3저(저금리·저유가· 저달러) 호황’을 누리는 국가 개발 시기에 정권을 잡았으나, 끊임없는 민주화운동 탄압은 그의 몰락을 앞당겼다.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대통령 직선제 요구가 거세졌고, 맞대응으로 내놓은 4·13 호헌조치는 6월 항쟁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결국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선후보가 집권여당 대표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1988년 대통령 임기를 마친 전씨는 여생 내내 심판대에 올랐다. 퇴임 직후 전씨가 ‘5공 청문회’에 나와 5·18 진압에 대해 “자위권 발동”이라고 답한 데 대해 이철용 평화민주당 의원이 “살인마”라고 비판한 것은 사회가 그의 책임을 묻기 시작한 상징적 사건이다. 이후 계속되는 대규모 시위에 전씨는 부인 이순자씨와 강원 백담사로 들어가 769일간 은둔 생활을 했다. 문민정부 들어 본격적인 법적 심판이 시작된다.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은 5·18 특별법을 제정했고, 그해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을 최종 선고받았다. 1997년 김영삼 정부는 국민 대화합 명분으로 그를 특별 사면했다. 전씨는 이후에도 반성 없는 모습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전씨는 2003년 법원의 재산 명시 명령에 ‘예금 29만원’을 기재하며 사실상 납부를 거부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전씨 등 3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176명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환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전씨는 훈장 반환도 거부하다 7년 만인 2013년에야 12·12 이후 받은 9개 훈장을 반납했다.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도 논란이 됐다.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은 “정당한 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두고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 등으로 고발했다. 전씨는 1심 내내 알츠하이머 투병, 고령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다 2019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 항소해 재판을 진행하다 오는 29일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올해 8월 다발성 골수종 확진을 받았던 전씨는 생전 가깝게 지낸 노 전 대통령이 별세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전,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재판 중에 사망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사망하면서 12·12 쿠데타(1979년)와 5·18 광주민주화운동(1980년) 유혈 진압에 관여한 전직 대통령(최규하·전두환·노태우)들이 마지막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모두 세상을 떠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씨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진실 규명이 더욱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제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 이후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후 항소해 오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5·18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와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실을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에게 협조하기는커녕 끝까지 재판으로 ‘진실’을 다투다 사망하면서 당시 상황은 미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씨보다 한 달 앞서 별세한 ‘동지’ 노 전 대통령(제13대)은 12·12 쿠데타 당시 자신이 지휘하던 제9보병사단에서 2개 보병연대를 동원해 반란을 지원했다. 그는 2011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운동은 유언비어가 진범이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 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왜곡했다. 아들 재헌씨가 최근 광주를 잇달아 찾아 사죄했지만, 노씨는 5·18 당시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를 비롯해 5·18의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세상을 등졌다.2006년 10월 침묵을 지킨 채 사망한 최 전 대통령(제10대)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살해된 10·26사건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권한대행을 포함해 10개월 정도 국가원수 자리를 지켰다. 그는 역사적인 순간에 최고 결정권자였던 만큼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도 12·12 쿠데타에서 신군부의 정승화 당시 육군 참모총장 연행을 사후 재가한 과정, 5·18 당시 광주 시민에 대한 발포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인지 신군부의 독자적 행동인지 등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사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조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성찰 없는 죽음은 그조차 유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그는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를 함께 일으킨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별세한 데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전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이 후보는 “중대 범죄 행위를 인정하지도 않은 점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했던,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께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으니 전두환씨라고 하는 게 맞겠다”며 “전두환씨는 명백하게 확인된 것처럼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다. 최하 수백명의 사람을 살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미완 상태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이 드러날 수 있게, 당시 사건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며 “현재 상태로 아직 조문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민주·정의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대해 “국가장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가장법을 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아무런 사과도 없고 진실 규명에 대해서 왜곡만 하고 반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화가 난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고 사죄했으면 좋았을 텐데, 광주시민들에게 사죄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께 사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장’에 대해 “국가장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에 부의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국가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면서도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심 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역사를 인식한다면 국가장 얘기는 감히 입에 올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전두환씨가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한 사과도 없이 떠났다. 역사의 깊은 상처는 오로지 광주시민들과 국민의 몫이 됐다”며 “전두환씨는 떠났지만, 전두환의 시대가 정말 끝났는지 이 무거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를 유린한 군사쿠데타 범죄자 전두환씨가 역사적 심판과 사법적 심판이 끝나기도 전에 사망했다”며 “전두환씨의 죽음은 죽음조차 유죄”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오늘은 입장 없이 침묵하기로”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 차원의 공식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기로 했다”며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조문이나 조화 등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기현 원내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조문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싫든 좋든 여러 논란을 벌였던, 한국사의 한 장면을 기록했던 분이시고 많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엄청난 사건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인간적으로는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조문하는 것이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어제 광주를 방문해 ‘전두환 옹호 발언’ 등에 대해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했다. 지난달 2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 윤 후보는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저는 40여년 전 5월의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늦게나마 광주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에게 “5·18정신은 우리 헌법가치를 지킨 정신으로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다. 제1 야당 후보의 매우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윤 후보의 방문에 앞서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한 인사에 대해 제명·징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사과의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윤 후보의 사과와 약속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는 점에서 5·18 유족과 광주시민들의 상처와 분노를 조금은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전두환 옹호발언’으로 비판받는 상황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사진을 게재해 더 큰 분노를 불렀던 전력이 있어 여전히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여론도 존재한다. 윤 후보는 광주에서 한 사과와 약속을 실천하는 노력으로 진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더불어 정책 비전과 국정 철학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어제 5·18민주묘지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에 막혀 참배단까지도 못 가고 도중에서 참배해야 했던 아픔을 항상 기억하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비판했다. 10일 고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윤 후보의 광주행에 대해 “이미 좀 늦었다”며 평가할 가치조차 없다고 했다. 이어 “진짜 사과, 말실수에 대한 사과는 즉석에서 하는 것인데 이틀이나 지나고 나서 사과했다. 광주시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은 ‘적어도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만큼은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겠다’ 이런 반응들이다”며 “과연 광주에서 어떠한 행동과 말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윤 후보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사과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조언을 해 달라”고 하자 고 의원은 “제가 굳이 그런 조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사양했다. 또 진행자가 “최근 이재명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전두환 비석 밟기를 잇따라 했다. 윤 후보가 과연 밟을까”라고 묻자 고 의원은 “그 장소를 피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5·18 묘역은 크게 조성이 돼 있어 굳이 그쪽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5·18 묘역에 참배를 할 수 있기에 그 장소를 피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개식용 금지는 반대하지 않고, 전두환에게 모의재판 때 무기징역까지 줬다고 했으면서도 또 칭찬했다”며 “이런 걸 보면, 두 얼굴의 사나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비꼬았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0일 오후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하고 희생자 유족들과 만난다.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지역 일정으로 ‘전두환 옹호’ 발언과 ‘개 사과’ 등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심상정 “尹, 무슨 염치로 광주 오느냐광주,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결단” 요청尹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도 비판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8일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반드시 윤석열을 꺾고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뤄내겠다”고 밝힌 후 처음으로 찾은 광주에서 윤 후보를 다시 저격하며 윤 후보와의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심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민주의 문에서 “윤석열 후보가 내일모레 광주에 오겠다고 한다.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겁니까”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후보는 이어 “대통령이라도 그런 언행을 했다면 퇴출되어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망발을 일삼고,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옵니까”라며 “국민을 개와 연관 짓는 정치인 중에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 후보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주장과 관련, “잘못을 덮어주는 것이 화합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화합의 길”이라며 “심상정 정부에서는 결단코 역사의 정의를 거스르는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심 후보는 정의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반대한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는 광주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국가장을 강행했다”며 “민주당의 안일하고, 불철저한 인식이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심 후보는 “광주시민들께서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고비고비마다 가야 할 미래를 안내해주셨다”며 “작은 섬마을 하이도 소년 김대중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석을 놓는 대통령으로 키워주셨고, 기득권에 줄 서지 않았던 2% 후보 노무현 대통령을 1위 후보로 만들어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시민들께서 심상정으로 정치교체 결단해주십시오”라며 “반드시 윤석열 후보를 꺾고, 심상정으로 정치교체, 시대교체 이뤄내겠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2·사진)은 4일 제356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방도337호선 건설 관련 자유발언을 가졌다. 광주시와 성남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338호선은 평소 교통량이 많고 도로의 굴곡과 경사가 심해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도로가 통제될 정도로 사고 위험도 많은 곳으로 2013년 제1공구를 착공해 2024년 완공 예정이다. 박 도의원은 “2013년에 도로확포장 공사를 착공했는데, 첫삽을 뜬지 무려 7년 만인 올해 4월에 이배재터널을 개통하고 1공구 2.24㎞ 길이의 공사를 겨우 완료했다”며 “아직 남아있는 총 5.08㎞ 구간은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를 일”이라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행정책임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기를 바라며 지방도 338호선에 대한 예산편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尹 ‘광주 가서 사과 의향’ 묻자 즉답 피하며“호남인들 화내게 하려고 한 얘기 아니고국민 위해 유능한 인재들 기용 강조한 것” 송영길 대표 “군사반란 수괴 찬양” 맹폭민주 호남의원들·이용섭 시장 “사죄하라”이준석 “정치언어 미숙… 조속히 조치를”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일 본경선 5차 TV 토론을 앞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 진화에 나섰지만 사과 없는 해명으로 오히려 후폭풍을 키웠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구시 선거대책위원회 위촉식 참석 후 ‘광주에 가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은 “호남인들을 화를 내게 하려고 한 얘기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어 주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국가 지도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면서 “어떤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효과를 나타낸 것이 있다면 뭐든지 벤치마킹해서 국민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부산에서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 있지만 정치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면서 “호남분도 그런 이야기하는 분 꽤 있다”고 말해 설화에 휩싸인 데 대한 해명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전두환 정권 군사독재 시절 김재익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제 대통령’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했던 걸 상기시키며 대통령이 유능한 인재들을 잘 기용해서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두환 정권이 독재를 했고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12·12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하면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의 역사 인식을 거론하며 맹폭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정상적 언행이 급기야 군사 반란 수괴 전두환 찬양까지 이르렀다”면서 “이완용이 나라 팔아먹은 거 빼면 정치 잘한 거라고 말한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도 성명을 내고 지난 7월 5·18 묘지에 참배하며 눈물 흘렸던 윤 전 총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윤 전 총장의 사과와 함께 국민의힘에 재발 방지 방안을 촉구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치권력 앞에 국민의 생명과 존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권주자라는 사실 자체가 통탄하고 분노할 일”이라고 밝혔다. 전날에는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국민의힘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로서 진정으로 기억하고, 오월영령과 광주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죄를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치 언어가 미숙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면서 “일이 발전해 나가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김종인 체제 이후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다”면서 “당대표로서 저희 입장은 변함없다는 것을 재천명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8월 19일 보수정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광주 5·18민주묘지에 무릎 꿇고 사죄한 바 있다.

광주 시민들이 캐스퍼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첫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탄생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신차 ‘캐스퍼’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취득세를 감면한다. 현재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최대 5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다. 1대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을 시가 모두 부담한다. 광주시민들이 캐스퍼를 구입할 경우 최소 4만8000원에서 35만2000원 가량의 혜택을 받게 된다. 캐스퍼의 경우 기본사양이 대당 1370만원, 풀옵션은 2130만원이다. 취득세는 기본사양은 54만8000원, 가장 비싼 풀옵션이 85만2000원에 이른다. 가장 비싼 풀옵션의 경우 50만원을 감면한 뒤 남은 차액 35만2000원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액을 지역화폐로 발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최근 시의회와 사전조율도 마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번 취득세 감면은 광주형일자리 탄생을 도와준 시민들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며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인 만큼 조례 제정 이전에 구매했더라도 나중에 환급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캐스퍼 사전예약 대수는 2만6000여대로, 지금 구매 예약하더라도 내년 하반기쯤에나 건네 받을 수 있다.

경기 광주시가 오는 9월1일부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관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배달특급 가맹점을 모집했으며, 현재 750여 곳의 가맹점이 신청을 했다. 배달특급은 시중 민간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따른 과도한 광고비를 없애고, 6~13%를 받는 중개수수료를 1~2%대로 낮춰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판로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달특급은 유일하게 지역화폐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여 광주사랑카드 사용 시 인센티브 10%와 5% 추가할인 쿠폰 등으로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정 소식도 쉽게 접할 수 있어 광주시민들이 유익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배달특급은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과 상생이 결합된 서비스”라며,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을,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씨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9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의 광주행이다. 네 번째 광주를 찾은 전두환, 끝내 사과는 없었다. 2019년 3월 11일 39년 만에 광주로 간 전두환은 “5·18 당시 발포 명령을 했느냐”,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건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두환은 1심 당시 출석을 피하려 발버둥치다 강제 구인장 발부 소식을 듣고 재판정에 섰다. 죗값을 치르겠다는 모습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골프장 나들이와 12·12 오찬을 하며 혐의를 부인하기 바빴다. 지난해 11월 30일 재판에 가기 전 전두환은 “대국민 사과하라”는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소리만 질렀다.이번에도 그랬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카메라에 담긴 전씨의 외모는 못 알아 볼 정도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이전과 확연히 다른 얼굴에 대역인 줄 알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김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전씨는 느릿느릿하게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무직이고, 전직 대통령이셨죠”라는 판사의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주소와 본적을 묻는 질문에는 스스로 답하기 어려운 듯 이 여사가 옆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도 했다. 인정신문이 끝나자 전씨는 자리에 앉은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그리고 재판 시작 25분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경호원의 부축을 받고 퇴정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법정 밖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지켜본 한 방청객은 “기가 막힌다!” “XX를 하고있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다 퇴정 조치됐다.전두환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주변에서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들이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서야 9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후 9개월 만의 광주행이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양쪽에서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 중 전씨는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물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전씨는 신원 확인 질문에 이씨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도 이씨의 도음을 받는 모습이었다. 재판 진행 중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자주 보이던 전씨는 계속 꾸벅이며 졸다 깨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출석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주변에서는 광주시민들과 5·18 유가족들이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지난해 11월 1심 선고후 9개월만의 광주행이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 출석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양쪽에서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다. 전씨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1부(부장 김재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중 전씨는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했다. 전씨는 재판부의 물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전씨는 신원 확인 질문에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답변했다. 생년월일을 묻는 질문에도 이씨가 생년월일을 불러주면 이어 답하는 식으로 도움을 받았다. 재판 진행중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자주 보이던 전씨는 계속 꾸벅이며 졸다 깨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두 차례 연기된 기일과 두 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이번에도 불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는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면서 출석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9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 주변에는 광주시민들과 5·18유가족들이 전씨의 사죄를 촉구했다. 이들은 무더운 날씨와 경찰의 삼엄한 경비 속에도 광주지법 주변에서 “전두환 사죄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전두환은 지금까지 광주 학살에 대한 반성은 커녕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마저 왜곡하거나 무관하다는 망언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파렴치하고 뻔뻔한 학살자다”고 비난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다.

군부가 1980년 5월 27일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전날, 미국에 계엄군 투입 결정을 미리 알린 사실이 미국 정부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6일 외교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문서 사본 21건에는 1980년 5월 2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실장은 글라이스틴 대사에게 “계엄사령부는 광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진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모든 작전은 소준열 중장의 결정과 지휘 아래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과 일부 간부들은 당초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 통보한 이후 낮에 재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방식이 저항 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군사행동은 사전 발표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계엄군 재진입 결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 국무부가 1989년 광주특위에 보낸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졌지만, 미측의 관련 문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추가로 공개된 문서에는 12·12사태 이후 사흘 만인 1979년 12월 15일 글라이스틴 대사의 전두환 보안사령관 면담 내용도 포함됐다. 전두환은 당시 면담에서 12·12사태와 관련, “개인적 정치 야심은 없으며 최규하 대통령의 정치발전 계획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주한 미대사관이 1980년 5월 22일 국무부에 보낸 상황보고에는 광주에서 계엄군과 시민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시민 대표 중에는 김대중과 밀접한 인사들도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는 김대중 석방은 “협상 쟁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철거건물 붕괴 피해자 합동분향소 조문“전두환, 재판 불성실 협조는 부적절”宋의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긍정평가”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가 14일 광주를 찾아 “5·18 이후 태어난 세대의 첫 정당 대표로서 광주의 아픈 역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현충원을 찾은 뒤 곧바로 광주 동구청을 찾은 이 대표는 학동4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는 광주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호남의 미래 세대와 지역 발전, 일자리 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가까운 미래에 있을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이 거듭 미뤄지는 데 대해 “전두환씨의 항소심 재판에 예정돼 있는데 불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불성실한 협조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5·18 폄훼 발언 등으로) 광주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언행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김종인 위원장 체제 하에서 많은 반성을 했다”며 “기조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며 확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해 정례화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학동4구역 철거 현장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고와 관련, “시민들이 안전을 우려해 여러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다소 신속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것은 앞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거 공사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유착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사력을 총동원해 사건의 책임자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섭 광주시장과 만나서도 “광주시민들의 아픔이 큰데, 야당으로서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겠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차례 연기된 끝에 다시 열린다. 전두환씨는 재판에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광주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10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선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건물붕괴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광주시와 동구청,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장례 절차와 부상자 치료 지원을 통해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전 허가 과정이 적법했는지, 건물 해체 공사 주변의 안전조치는 제대로 취해졌는지, 작업 중에 안전관리 규정과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사고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차량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희생으로 이어진 점”이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그 진행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2019년 잠원동 철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이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마음 깊이 명복을 빈다. 41년 전, 광주시민들은 신군부와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과 폭력, 조직적인 은폐 속에서도 타협하거나 무릎 꿇지 않았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민주영령의 희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2016년 “님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17년 “서울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개정,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 5.18망언3인방 규탄대회 및 자진사퇴 촉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 채택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지원 및 진실규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민주영령들이 진정으로 바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갈등이 아닌 협력과 소통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은 변화와 혁신으로, 민생의 안정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5.18민주화 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21. 5. 17.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공보부대표 이승미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980년 ‘5월 항쟁’을 이끌었던 ‘투사회보’를 직접 쓴 고(故) 박용준 열사의 ‘손글씨’가 ‘디지털 글씨체’로 재탄생한다. 국가보훈처는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들불 열사’ 7인 중 1명인 박용준 열사를 조명한다고 16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번 기념식에서 그의 필체를 디지털 글꼴인 ‘투사회보체’로 제작해 기념식 대표 글꼴로 사용한다. 당시 박 열사는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기존 언론을 대신해 ‘투사회보’라는 민중 신문을 만들었다. 투사회보는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시민궐기대회를 안내하고, 중고등학생들에게 무기를 소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돌고개까지 진격했다며 항쟁 참여를 독려하며 단합을 강조하며 항쟁을 이끌었다. 박 열사는 프린터나 복사기도 없던 시절 한 자 한 자 손 글씨를 써가며 광주의 참상을 알렸다. 들불야학 교사였던 박 열사는 윤상원 열사가 초안을 쓰면 등사지에 옮겨 적었다. 고아였던 그는 보육원을 나와 인쇄소에서 일을 배워 누구보다 글씨를 잘 써 필경을 맡았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 27일 광주 YWCA에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지기 전까지 투사회보를 9차례 발행했다. 그는 들불야학에서 하루에 많게는 5000장의 투사 회보를 만들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신군부에 의해 모든 언론이 철저히 통제됐던 당시 광주시민들에게 유일한 소식지였던 ‘투사회보’라는 민중신문을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박 열사의 글씨체를 되살리기 위해 시민 모금을 시작한다. 투사회보를 직접 작성한 박 열사의 글씨를 보전해 5·18을 겪지 않은 세대와 함께 오월 정신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박용준체’는 투사 회보 첫 발간일인 5월 21일에 맞춰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시민들은 오는 5월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볼 수 없어 불만과 불편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점심시간 휴무 시간은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단일화 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조 조사에 따르면 경기, 전남·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실과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미 도입됐고 전국의 법원 민원실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직장인 등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A(36)씨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짧은 점심 시간을 쪼개 민원서류를 도 발급받기 위해 구청과 동사무서를 방문하는데, 전면 휴무는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을 하는 B씨(51)도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이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며 점심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는데, 낮 12부터 오후1시까지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복의 자세가 아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노조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시기를 조율해온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구입 등을 추진 중이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수부대원 사진을 모방해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사 만평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대구지역 일간지인 매일신문은 ‘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라는 제목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만평을 게시했다. 건보료, 재산세, 종부세를 군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해 9억원 초과 1주택자를 곤봉으로 때리는 그림이다. 하지만 이 장면은 5·18 당시 시민을 가혹하게 진압하던 계엄군 사진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해당 언론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광주시민을 폭행하고 살인하는 공수부대 군인을 건보료와 재산세 등으로 묘사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짓밟는 정부로 표현했다”며 “악의적인 기사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 만평을 본 사람들이 과거 전두환 정권에 학살당한 광주시민들처럼 현 정부의 피해자인 듯 느끼도록 선동하려는 목적일 것이다”며 “만평을 그린 사람은 물론 관리 감독에 있는 책임자 등에 대해 사법처리 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민주화로 상징되는 5·18 정신을 훼손한데 이어 혐오감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신문사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며 만평을 온라인판에서 내렸다. 해당 청원은 20일 오후 기준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