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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 협상 카드가 된 구글 ‘정밀 지도’… IT업계 “이러다 다 죽어”

    관세 협상 카드가 된 구글 ‘정밀 지도’… IT업계 “이러다 다 죽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미국의 통상 압력과 맞물리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과거 두 차례 걸친 구글의 요청을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허했는데, 이번엔 미 정부가 이를 자국 기업의 서비스 제공에 불이익을 주는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29일 IT 기업들은 전날 국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간 지도 반출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글의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과 엮이면서 결국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구글에 정밀 지도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구글은 현행 1대 2만 5000 축척(250m를 지도상 1㎝로 표현) 지도로는 정밀도가 낮아 ‘길 찾기’ 기능 등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지난 2월 세 번째 1대 5000(50m 거리를 1㎝로 표현) 축척의 정밀 지도를 우리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선 1대 2만 5000 축척 수준의 지도 데이터로도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는 보다 정밀한 지도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우리 정부는 해외 기업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한 선례가 없다. 구글 외 애플이나 BMW의 요청에도 휴전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 한국지도학회에 게재된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고정밀 지도를 구글의 위성 영상과 중첩하면 군사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수도방위사령부 내 침투로, 보급선,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도나 내비게이션,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IT 기업들이 구글의 막강한 자금력과 기술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공간 정보 업체의 99%가 중소기업인데, 구글로 지도가 반출되면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실제 구글이 2008년 모바일 버전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 당시 미국과 유럽의 내비게이션 최대 사업자였던 탐탐과 가민의 주가는 각각 85%와 70% 가까이 폭락했었다”고 전했다.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데다 법인세 납부 규모도 적다는 비판을 받는 구글이 정부와 국내 기업의 막대한 자금으로 만들어진 정밀 지도 데이터를 가져가려 한다는 점에서 ‘무임 승차’ 논란도 피할 수 없다.
  • 트럼프 Jr. 서울 왔다…경찰 기동대 숙소 인근 투입

    트럼프 Jr. 서울 왔다…경찰 기동대 숙소 인근 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29일 한국을 찾았다. 그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SGBAC에는 경찰과 경호 인력 등이 배치됐으며 벤츠와 롤스로이스 등 의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차량이 대기했다. 현장에는 그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몰렸으나, 트럼프 주니어는 ‘007 작전’을 방불케하며 SGBAC를 빠져나갔다. 이날 경찰은 방한한 트럼프 주니어가 체류할 숙소 인근에 기동대를 투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가 묵을 예정인 강남구 한 숙박업소 인근에 3개 기동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이날 오후 4시부터 트럼프 주니어 환영 집회를 열었고, 이후로도 300~4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근처에 머물렀다.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하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며 환영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럼프 주니어 방한 때문에 기동대가 배치된 것은 아니다. 신고된 집회와 관련해 (기동대가) 배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막후 실세’로 언급되는 인물이다. 그의 방한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와 만날 예정이다. 일부 총수는 해외 일정이나 대면 방식 등에 따라 최종 참석 여부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지는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재계의 만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정·관계 인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정 회장이 평소 친밀한 관계인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10년 전에 어느 언론사 행사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적 있음”이라고 인연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을 받아 미국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아내인 한지희씨와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취임식 이전의 비공식 프라이빗 행사뿐만 아니라 취임식 당일 만찬 겸 사교 무도회인 ‘스타라이트 볼(Starlight Ball)’까지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당시 정 회장은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주니어와 “원래 친한 사이”라며 “스스럼없이 대화하고, 스스럼없이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계속 만남을 유지하면서 둘이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정 회장은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 기반의 트럼프 일가와 같은 ‘종교적 철학 지향점’ 아래 한미 양국에서 깊은 우정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 K푸드 ‘美 수출 차단’ 우려…범부처 TF 출범

    K푸드 ‘美 수출 차단’ 우려…범부처 TF 출범

    미국 정부가 최근 강제 노동을 이유로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군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가운데 이런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번질 것에 대비해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1일 ‘대미 수산식품 관세 및 통상 현안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의는 주무 부처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주관하고,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전라남도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한다. 정부가 이런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수입에 빗장을 걸어 잠갔기 때문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는 게 이유다. 해수부는 CBP 조치에 대해 지난 7일 미국에 수출되는 태평염전 생산 천일염 제품은 모두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 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으로, 특히 김의 경우 조미김 중심으로 수출되는 고부가가치 시장”이라면서 “수산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통상 현안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미국발 고율 관세 위기의 자동차 산업에 4천2백억원 지원

    부산시, 미국발 고율 관세 위기의 자동차 산업에 4천2백억원 지원

    부산시가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에 유동성 자금 등 총 4천265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29일 제5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동차 관련 기업 5개사, 전문가, 대학, 유관 기관 등에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시는 총 4천265억원 규모의 3대 전략, 7대 세부 과제로 구성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 먼저 지역 중소기업에 총 1천억원 규모의 시설 투자 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부품 기업이 판로 확대와 대체 부품 개발을 돕는다. 최근 긴급 편성된 통상 분야 정부 추경 예산의 정책 자금을 지역 기업이 활용하도록 행정 지원도 한다. 시는 미래 차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는 전략도 펼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 차 전동화 요소 부품 지원 사업, 초대형 차체 일체화 부품 개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 차 에너지 저장·구동 부품 소재의 안전 성능과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차 사이버 보안 검증 지원 센터를 구축하는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쓴다. 자동차 부품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부품 기업의 물류비를 줄이는 AI 기반 디지털 공동 물류 플랫폼을 만들고 자율주행 기반 스마트 항만 기술 개발로 물류 효율성을 높인다. 자동차 분야 산학 협의체도 구성하고 지역혁신센터, 완성차 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 지역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다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은 관세 전쟁의 위기에서 지역 기업을 보호할 장치인 동시에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미래 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정 복귀 김동연, 첫 일정으로 ‘민생추경 추진·수출기업 지원·안전사고 예방 챙겼다’

    도정 복귀 김동연, 첫 일정으로 ‘민생추경 추진·수출기업 지원·안전사고 예방 챙겼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지사 업무 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챙겼다. 특히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도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김 지사는 2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 등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정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정치 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 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한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며 몇 가지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 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 지난번에 2박4일 미국 출장을 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한 나름의 물꼬는 텄는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며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 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라고 말했다. 또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히 지시했고 마침 도의회에서도 조례 통과가 됐다”면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평가한 김 지사는 “얼마 전 UN에서 기후지도자 11명을 뽑는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서 그 지도자에 뽑혔다”며 “경기도의 기후위기 신규 사업 중 기후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이 4월 실시가 되고 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 것들, 선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했던 협상들과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최병근 경북도의원,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활당(TRQ), 농민희생 키운다

    최병근 경북도의원, 무분별한 농산물 저율관세활당(TRQ), 농민희생 키운다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이 농산물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 경북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2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만을 이유로 TRQ를 남용하면, 농업 기반은 무너지고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TRQ는 세계무역기구 WTO와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정해 놓은,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 또는 50% 이내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초과분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중관세 제도이다. 최 의원은 “TRQ는 수입 농산물로부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마늘, 고추, 육류 등 품목이 확대되고, 시장 상황에 따라 TRQ 물량을 탄력적으로 증량할 수 있어, 오히려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TRQ 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초 양파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자 정부는 TRQ 물량으로 2만 톤의 양파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양파 출하까지 단 열흘만 기다려달라는 농민들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양파 수입 조치로 전국 생산량 3위인 경북지역, 고령, 김천, 문경, 안동, 영천, 구미의 농민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지난해 폭우로 생산비가 상승한 데다, 농자재값도 크게 오른 상황에서 양파의 저율관세할당 수입 조치는 전국 양파 농가에 큰 손실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산업으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며 ▲수입 농산물로 인한 경북 농업 보호 대책 ▲TRQ 물량 증량 및 무분별한 운용 중단 ▲수입 농산물 관세 제도의 전면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 647년 만에 고향 온 ‘관세음보살좌상’ 내달 10일 일본행

    647년 만에 고향 온 ‘관세음보살좌상’ 내달 10일 일본행

    647년 만에 고향인 충남 서산 부석사에 온 고려시대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다음 달 10일 일본에 반환된다. 29일 서산 부석사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시작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친견 법회가 부처님오신날인 다음 달 5일 마무리된다. 10일 오전 10시부터 불상을 떠나보내는 ‘송불 의식’을 거행한 후 불상은 일본행 비행기에 오를 예정이다. 친견 법회에는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4만여명이 다녀갔다. 정부의 환수 노력 촉구 서명운동에는 1만 5000여명이 참여했다. 불상은 높이 50.5㎝, 무게 38.6㎏로, ‘고려시대인 1330년경 서주(서산의 옛 지명) 부석사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라는 결연문이 적혀 있다. 2012년 한국인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 대마도 간논지(觀音寺)에서 훔쳐 국내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문화재 당국이 회수했다. 이후 일본 측과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부석사 측은 “불상이 1378년 9월 왜구에게 약탈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간논지는 “정당하게 모셨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2023년 10월 간논지에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반환 전 불상을 모시고 법회를 열고 싶다는 부석사 측 요청에 따라 100일 친견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부석사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 복제품(2점)을 제작해 1점은 연구용으로 활용하고 1점은 제작 당시처럼 금동을 입혀 봉안하기 위해 3차원 스캔할 수 있도록 일본에 요청했으나 저작권을 내세워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상이 왜구에게 약탈당한 사실과 11년에 걸친 소유권 분쟁 끝에 일본으로 돌아가는 과정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제자리 봉안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불상의 가치 활용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 WSJ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검토”

    WSJ “트럼프, 자동차 관세 완화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한 관세의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완성차에 부과한 25%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등에 부과된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는 소급 적용되어 이미 중복 관세를 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전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25% 관세 역시 완화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산 자동차 가격의 최대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2년차에는 자동차 가격의 2.75%로 축소된 뒤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라고 WSJ는 전했다.
  • [사설] 트럼프 100일… 국익 수호, 수출 구조 혁신 ‘투트랙’ 모색을

    [사설] 트럼프 100일… 국익 수호, 수출 구조 혁신 ‘투트랙’ 모색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방식의 관세폭탄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세계 공급망은 끊겼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급격한 혼돈에 미국 내부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로 트럼프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1분기 국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더욱 냉혹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2년이나 늦춰졌고, 대만에 역전될 위험까지 지적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시적 굴곡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한다. 생산성 정체, 소비심리 붕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 거대한 균열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활력을 끌어내야 하고 소비를 견인할 신산업을 과감히 키워야 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민간 소비를 유인할 신성장 엔진이 절실해진 순간이다. 수출 구조도 마찬가지다. 낡은 제조업 중심 모델에 안주하겠다면 2류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유럽,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충격에도 끄떡없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눈앞의 ‘2+2 협상’은 말 그대로 국운을 건 싸움이다. 관세율 몇%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지켜내며 공급망을 새로 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급급해 미래를 희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하며,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의 밑그림이 시급하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날마다 위기일 것이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고금리와 고환율의 압박이 일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반열에서 4년 뒤에도 건재할지 자취를 감출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다.
  • 배터리업계, ESS로 ‘캐즘’ 돌파하나

    배터리업계, ESS로 ‘캐즘’ 돌파하나

    국내 배터리업계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잇따른 적자를 기록하자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삼성SDI는 다음달 7~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고성능 ESS용 배터리를 비롯한 다양한 차세대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삼성SDI는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ESS용 배터리 기술을 적용한 제품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삼성SDI는 UPS(무정전 전원 장치)용 배터리 신제품 ‘U8A1’을 공개하는데, UPS는 데이터센터 등의 시설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전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U8A1은 초고출력 특성과 높은 에너지밀도로 좁은 공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ESS에 집중하는 이유는 ESS가 전기차 캐즘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ESS 수요가 급증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전방위적인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업계가 ESS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기회가 왔다는 평가다. 지난해 북미 ESS 배터리 수요는 78기가와트시(GWh)로, 이 중 87%(68GWh)를 CATL, BYD, EVE 같은 중국 업체들이 책임졌다. 북미 ESS 배터리 시장은 올해 97GWh에서 2030년에는 179GWh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I는 미국 최대 전력기업 ‘넥스트에라 에너지’에 약 1조원 규모의 ESS용 삼원계(NCA)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델타 일렉트로닉스와 4GWh 규모의 주택용 ESS를 공급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폴란드 국영전력공사 ESS 프로젝트의 사업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SK온은 사업 구조를 ESS 중심으로 개편했다. SK온은 지난해 말 조직 개편으로 ESS 사업실을 사장 직속으로 격상했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설비 일부를 ESS 전용 리튬인산철(LFP) 생산라인으로 전환할지도 검토 중이다. 이현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북미 ESS 시장에서 국내 이차전지 업체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관세 쇼크’ 韓 경제 8.1% 위축… GDP 4만 달러 시대 늦어진다

    ‘관세 쇼크’ 韓 경제 8.1% 위축… GDP 4만 달러 시대 늦어진다

    세계 전망 6개월 전보다 1.5% ↓韓, 올해 1인당 GDP 4.1% 줄어4만 달러 돌파도 2027→202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규모는 1.5%,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8.1%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저성장·고환율에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2027년으로 예견됐던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돌파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내년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대만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8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의 명목 GDP 전망치는 올해 113조 7597억 달러로 지난해 10월 전망보다 1조 6986억 달러(1.5%) 감소했다. 한국의 명목 GDP 전망치는 1조 9471억 달러에서 1조 7903억 달러로 8.1% 주저앉았다. IMF는 올해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 4642달러로 지난해보다 4.1%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막바지인 2022년(3만 4822달러)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내년 3만 5880달러, 2027년 3만 7367달러, 2028년 3만 8850달러 등 완만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IMF는 지난해 10월만 해도 한국의 1인당 GDP가 2027년 4만 달러대로 올라설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번 전망에서는 2029년(4만 341달러)에야 돌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대만에도 뒤처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대만의 1인당 GDP를 지난해 3만 3437달러에서 올해 3만 4426달러, 내년 3만 6319달러로 예상했다. 대만의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한국과 같은 2029년(4만 385달러)으로 예상됐고 2030년 한국(4만 1892달러)이 대만(4만 1244달러)을 다시 앞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과 맞물려 있다. IMF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올해 1.0%, 내년 1.4%, 2027년 2.1%로 오르다가 2028년 2.1%, 2029년 1.9%, 2030년 1.8% 등 정체될 것으로 봤다. 반면 대만은 꾸준히 2%대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4만 달러 달성 시점은 환율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2% 등락하지만 환율은 10~20% 단위로 바뀌어 환율의 영향이 훨씬 큰데, IMF도 최근의 고환율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개선된다면 환율이 낮아져 4만 달러 달성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혼돈왕’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39%… 닉슨·부시보다 낮았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84년 새 최저치 증시 혼란 67%·관세 64% “부정적”트럼프, 백악관 기자단 만찬도 불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 100일(29일) 지지율이 지난 80여년간 백악관에 입성한 역대 대통령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그가 전례 없는 글로벌 관세전쟁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 폄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입장 지지, 대외 원조 대폭 삭감, 캐나다 51번째 주 편입 등 극단적 정책으로 전 세계를 불확실성의 대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의 온라인 여론조사(18~22일, 성인 2464명, 오차범위 ±2% 포인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 부정 평가는 55%였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당시 지지율 45%보다 6%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최근 84년 사이 최저치다. 그의 1기(2017년) 때 지지율도 이보다 높은 42%였다. 이런 지지율은 조사 첫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1941년, 68%)를 비롯해 존 F 케네디(83%), 조 바이든(52%)은 물론, 연임한 리처드 닉슨(2기 48%), 로널드 레이건(2기 54%), 조지 W 부시(2기 47%), 버락 오바마(2기 50%) 등과 비교해도 저조하다. 조사에선 미국 사회의 정치적 분열상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주당 당원 9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반면 공화당원의 80% 이상은 긍정 평가를 했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가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던 무소속 유권자층에선 지지율이 33%로 급락했다. 반대로 부정 평가는 58%에 이르렀다. 정책 중에선 ‘주식시장 혼란’ 관련 부정 평가가 67%로 긍정 평가(31%)를 압도했다. 관세 정책도 64%가 ‘부정적’(긍정적 34%)이라고 응답했다. ‘경제 정책’, ‘외국과의 관계’ 역시 61%가 부정적이었다. 다만 ‘이민 정책’(부정 53%·긍정 46%), ‘연방정부 관리’(긍정 42%·부정 57%) 분야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비교적 높았다. ‘사립대 운영에 개입 확대’(반대 70%), ‘출생 시민권 폐지’(반대 67%), ‘빈곤국에 식량·의료 원조 동결’(반대 62%), ‘중동 정책 반대 외국인 학생 추방’(반대 59%) 등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트럼프의 재선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이 세계를 혼돈의 도가니에 빠뜨린 가운데 2028년 전통적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 해도 돌이킬 수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1기 때 이란·베네수엘라 특사를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트럼프식 정책에 대해 “트럼프가 8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급진적이라는 데 놀랐다”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밤 치러진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에 불참해 썰렁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치러졌다. 현직 미 대통령들의 만찬 참석은 관례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기존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하며 4년 내내 불참했다.
  • ‘관세 부메랑’ 맞은 美… 中쉬인 키친타월 하루 새 377% 폭등

    미국 정부의 ‘소액 면세 제도’ 폐지를 앞두고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쉬인이 미 판매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가격 폭등으로 경쟁력을 잃은 일부 품목은 아예 판매가 중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결국 미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시간) “쉬인이 의류에서 주방용품에 이르기까지 미국 판매 제품의 가격 대부분을 주말을 전후해 크게 인상했다”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 쉬인에서 판매되는 주요 제품의 품목별 평균 가격 인상률은 30~50%에 달한다. 소액 면세 제도를 활용해 미국 내 판매를 늘려 온 쉬인은 관세 부과에 앞서 지난 25일부로 제품 가격을 대폭 올렸다. 미용·건강용품 상위 100개 제품의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51% 인상됐다. 일부 제품은 가격이 두 배 넘게 폭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정용품과 주방용품, 장난감 등의 생활용품 가격은 평균 30% 이상 올랐다. 특히 키친타월 10개 세트 가격은 지난 24일 1.28달러(약 1843원)이던 것이 25일에는 6.10달러(8686원)로 하루 만에 377% 폭등했다. 여성 의류 가격은 평균 8%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중국발 800달러(115만원) 이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과 홍콩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 이하 소액 상품에 12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을 덮친 관세 역풍으로 코로나19 사태 때와 같은 공급 쇼크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 물류회사 플렉스포트의 라이언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관세 발효 후 3주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해상 컨테이너 예약이 업계 전반적으로 60% 넘게 줄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아폴로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록은 “트럭 운송, 물류, 소매업 등의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때와 유사한 상품 부족과 상당한 규모의 인력 해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한미, 이번주 통상 워킹그룹 구성… 다음주부터 협의

    한미, 이번주 통상 워킹그룹 구성… 다음주부터 협의

    한미가 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협상’의 첫발을 뗀 데 이어 이번 주 협상 세부 의제를 논의할 작업반(워킹그룹)을 구성하고, 다음주부터 실질적 협의를 시작한다. 2+2 통상 협의에 참석했던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주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미국을 방문해 최종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3개 분야에서 6개 정도 작업반을 만들어 다음주 공식 기술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 협의란 고위급 회담 전 실무급에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절차다. 앞서 한미는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대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박 차관은 “5월 중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하면 논의된 기술 협의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추가로 진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한미 간 견해차가 큰 분야가 상당수여서 합의가 수월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 확대는 여론의 반감이 큰 문제인 만큼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있다. 반면 디지털 비관세 장벽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비관세 장벽’과 관련,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이 있다”며 한국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수출 제한에 따른 구글 지도의 제약을 예시로 들었다. 우려되는 대목은 속도를 둘러싼 온도 차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무역에 관한 ‘양해 합의’(agreement of understanding)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새 정부 출범 전 합의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다양한 의제를 담는 ‘패키지 딜’이기 때문에 6월까지 의사 결정이 끝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미국은 사업성이 불분명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재촉하고 있다. 6월에 한국과 일본 등 LNG 투자 계약을 촉구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 중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사업 타당성 확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단독]美 관세 조사 의견 미제출한 정부 “별도 의견제출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단독]美 관세 조사 의견 미제출한 정부 “별도 의견제출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목재에도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놓치면서 공식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28일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목재 관세 대응과 관련해 미국 측에 의견을 내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반적으로 국가 간 의견수렴은 공식적인 서한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미국으로부터 별도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상무부 장관에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목재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구리 및 목재에 대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위해 미 정부가 지정한 사이트에 의견서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달 1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한국산 구리제품 232조 조치 면제 요청 공식 의견서를 업로드했지만 끝내 산림청은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미 통상 총괄 책임 부처인 산업부 또한 협력에 소홀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부와 산림청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조사 행정명령 서명 이후 수발신 공문은 0건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보 게재 다음날인 3월 12일에는 산업부 주재의 통상추진위원회의 실무회의가 열렸으나 상세 대응 절차를 산림청에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임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 3월 18일에는 산림청 주관으로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했음에도 이를 전달하지 못한 상황 발생했다. 산림청은 이날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었다. 임 의원은 “산자부가 대미 통상 총괄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목재 관세 조사에 공식 의견조차 제출하지 않은 채 산림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산림청 역시 대외 통상 모니터링 부재로 임업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신속한 대처로 임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부처 간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12조원대 추경 논의… “추경, 내수 회복 위해 확대” vs “산불 피해 복구·지원 집중”

    12조원대 추경 논의… “추경, 내수 회복 위해 확대” vs “산불 피해 복구·지원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809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예비비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 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킨 중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게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결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 한경협, 인니 신정부에 경제계 첫 사절단…프라보워 대통령 면담

    한경협, 인니 신정부에 경제계 첫 사절단…프라보워 대통령 면담

    한국 경제계가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신정부와 네트워크 강화 및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29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단장으로 한 국내 주요 기업의 고위급 경제 사절단을 파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절단은 지난해 10월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후 파견된 첫 경제 사절단으로, 한국 경제계 차원에서 처음 이뤄지는 공식 교류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 성김 현대차 사장, SK플라즈마 김승주 사장, 천성래 포스코홀딩스 본부장,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 김영주 종근당 대표이사, 이헌 삼성전자 부사장, 허진수 SPC그룹 사장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고위급 기업인 24인이 참여했다. 사절단은 먼저 이날 오전 메르데카 대통령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주최로 열린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동빈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경제계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중점 육성 중인 다운스트림(원자재 가공) 산업,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절단 소속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 이미 총 270조 루피아(약 23조원) 규모의 투자를 완료했으며 첨단제조업, 광물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투자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롯데쇼핑은 유통, 현대차는 전기차 생태계, 한화손해보험은 금융, KCC글라스는 유리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종근당, HD현대사이트솔루션, SPC, 메가존클라우드 등도 추가 투자를 계획 중이다. 대통령과의 면담에 앞서 한경협은 자카르타 랭햄 호텔에서 인도네시아경영자총협회(인니경총)와 공동으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을 열었다. 신 회장은 개회사에서 “아세안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 기업은 인도네시아가 자원 중심 경제에서 가치 창출 경제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라고 밝혔다. 신타 캄타니 인니경총 회장은 “앞으로도 인니경총과 한경협은 고위급 교류를 통해 역내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RT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토도투아 파사리부 인도네시아 투자부 차관과 면담했다. 사절단은 2023년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직접투자가 22억8천만달러(3조3천억원)로 전년 대비 54.3%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점을 짚으며 한국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사절단은 올 2월 출범한 국부펀드 ‘다난타라’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난타라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제 구상 실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국가 핵심 프로젝트에 200억달러(약 28조8천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사절단은 경제조정부, 산업부 등 주요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한국 기업의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원산지 증명 방식이 완화되었는데도 남아 있는 할랄 인증 의무화, 전자상거래 판매 규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선 요청이다. 또 지난 2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무역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산 수입품 관세를 32%까지 높인 점과 관련, 현지 한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조율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이번 사절단을 통해 프라보워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했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경남도, 산불피해 복구 등 8820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경남도, 산불피해 복구 등 8820억원 규모 추경안 제출

    경남도는 8820억원 규모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산불피해 긴급복구와 재해·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수출기업 관세 대응 ▲도민 복지·생활안정 등 민생 중심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경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산불피해 복구와 재난 예방, 소상공인 내수진작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꼭 필요한 사업만 편성했다”며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집행해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도는 산불 피해 긴급 복구 등 재난·생활 안전 강화 분야에 587억원을 편성했다. 산불 피해 응급 복구와 헬기 임차비 등에 66억원, 굴곡도로 개량과 위험교량 개선·교량 안전진단, 포장도 유지보수 등에 351억원을 배정했다. 도시재생사업비 107억원과 하천재해 예방·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수방 사업비 52억원 등도 추경안에 담았다. 소상공인·수출기업 관세 대응 등 민생경제 회복 예산으로는 1024억원을 잡았다.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 212억원, 도내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35억원, 조선업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136억원 등이 속살이다. 전력반도체·수소차·로봇산업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9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으로는 3828억원을 잡았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58억원, 아동·청소년 복지 총 112억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10억원 등이 포함했다. 도는 또 농림·수산·임업 지원 예산으로 512억원, 지역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196억원을 편성했다. 상습 침수 농경지 개선을 위한 배수 개선 사업 94억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39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78억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5억원, 제승당 탐방지원센터 건립 10억원 등이 주요 추진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은 5월 13일부터 열리는 제4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 신흥시장 개척…충남 ‘시장개척단’ 파견

    미국발 관세 충격 대응 신흥시장 개척…충남 ‘시장개척단’ 파견

    충남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시장개척단’이 파견된다. 충남도는 28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수출 감소 등 통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출시장 다변화로 특정 변수에 따른 리스크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는 다음 달 27일 인도네시아에 25개 기업이 참여하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자카르타 쉐라톤호텔에서 현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식음료 박람회(THAIFEX)에도 식품 관련 기업 20개가 참가한다. 내달 17∼21일 중국 하얼빈 국제경제무역상담회에도 10개 사가 참가하고, 31일 호주 시드니에도 시장개척단(25개)을 방문하는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독일 뮌헨 하이엔드 오디오 쇼와 일본 오사카 미용박람회 등 기업이 직접 선택한 해외 전시·박람회에도 66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한무역진흥공사·충남경제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그동안 진행한 수출 상담과 계약 등의 애로를 분석하는 동시에 후속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14일 미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충남도 대응 방안’에서 수출 기업을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과 비교해 5.2% 줄었고, 대미 수출은 14.3%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재테크+] 트럼프發 관세 효과에 오락가락 증시…강세론 여전

    [재테크+] 트럼프發 관세 효과에 오락가락 증시…강세론 여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선물 시장에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하 보류 기조를 다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증시가 장기적으로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S&P500 선물은 0.3%, 나스닥 선물은 0.5%, 다우존스 선물은 0.2% 하락했습니다. 이는 전날 연준이 공개한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의사록에서 연준 이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이민자 대량 추방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의 주요 지수들이 19일 상승 마감했다가 이튿날인 이날 선물 시장에서 다시 약세로 돌아선 것이죠. 머피 앤 실베스트의 수석 고문이자 시장 전략가인 폴 놀테는 “의사록을 보면 앞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이사회의 논의가 있었다”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를 심어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놀테는 “연준은 관세 정책의 윤곽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관망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분야에 ‘2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 위협을 실제 정책 실행보다는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놀테는 “시장 참여자들이 트럼프의 관세 발언을 협상 전략이나 허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며 “실제 행동보다는 위협성 발언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S&P500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초 전망치인 9.6%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금리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들의 실적 개선과 경제 기초체력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시장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 실행 여부와 그 강도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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