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불확실성이 커졌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관세 협상에 관여했던 고위급 인사들이 연이어 이탈하면서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외교부·교육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관계자와 함께 긴급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국내외 여러 불확실성에서 안정적으로 통상현안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긴급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국무총리와 최 전 부총리의 사퇴로 미국과의 ‘7월 패키지’(July Package) 협의에도 비상이 걸렸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통상 관련 협의는 주로 맡고 있지만 협상에 관여하던 주요 인물들이 사라진 점은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개편해 범정부 차원의 관세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일 대통령 선거 출마로 사퇴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다룰 의제에는 많은 부처의 소관 업무가 걸쳐 있기 때문에 ‘원팀’의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휘할 사령관이 사라진 셈이다. ‘2+2 협의체’의 한 축을 담당하던 최 전 부총리의 사퇴도 관세 대응에 힘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2+2 통상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정책 등 기본 틀을 고안했다. 특히 환율에 관해선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국에 원화 절상이나 국채 매입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차질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대미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에 미국과의 협의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진행해 차기 정부에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15일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도 철저히 준비하는 등 통상현안을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 수출 135억달러…韓 5~6위 수입국“USMCA 원산지 강화…미국산 대체 가능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25%가 3일(현지시간) 발효될 예정이다. 관세가 시행되면 연간 13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자동차 부품 수출도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정부의 이번 관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 품목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HTS(국제상품분류체계) 10단위 기준으로 332개 품목에 해당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부품은 대부분 자동차 산업에 사용되지만,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되지 않거나 자동차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품목도 다수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부품의 수입 물량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우 트럼프 정부가 이를 관세 대상에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밝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이며, 미국에서 한국은 5~6위 수입국이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의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달러(약 19조원)에 달한다. 품목별로는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은 30억달러(한국 비중 8.4%), 새시 및 구동축 부품 30억달러(6.0%), 자동차용 전자·전기 부품 25억달러(4.4%), 차체 및 부품 23억달러(8.3%), 엔진 및 부품 13억달러(6.0%), 자동차용 타이어 및 튜브 8억달러(5.2%) 등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2024년 36.5%로 증가했고, 미국의 대한국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6.6%에서 7.3%로 소폭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관세 추가 조치에도 안전성, 내구도가 중요한 자동차 특성상 미국 내 기업이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거래선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관세 인상분이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면서 이에 따른 수요 위축 및 수출 감소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개시될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대체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무역협회는 “단기간에 미국산으로의 대체는 어렵겠지만 하반기 USMCA 재검토와 개정, 현지 진출 기업의 미국 내 조달 비중이 증가하면 장기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 중순 예정된 한미 통상 당국 고위급 회담에 앞서 세부 의제를 조율할 실무급 협의가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작업반(워킹그룹)을 확정한 양측은 다음 주부터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협의의 실무 총괄을 맡은 장성길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만나 전날부터 진행한 이틀간의 기술 협의를 마쳤다. 기술 협의는 고위급 회담 전 실무선에서 의제를 조율하는 절차다. 한미는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부 워킹그룹 구성을 위한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주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의 후속 조치로 6개 정도의 워킹그룹을 구성해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킹그룹은 비관세 장벽·무역균형 등의 주제로 세분화해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주부터는 의제를 좁혀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나의 워킹그룹 안에 다양한 세부 의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미는 2+2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논의가 진전되면 이달 중순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중간 점검이 진행된다. 이번 APEC 회의에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2 회의 직후 “회의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계기에 USTR과 중간 점검 회의는 제가 갈 가능성도 꽤 많다”고 밝혔다.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했다. 회의는 김윤상 2차관 및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대행은 회의에서 대미 통상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다. 김 대행은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최 전 장관의 사퇴로 김 대행 중심으로 F4 회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탄핵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취임 직후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등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첫번째로 ‘바로 개헌’을 약속하겠다며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만들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며,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부연했다. 두번째로 ‘통상 해결’을 약속한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 현안”이라며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를 지내는 등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으로,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세번째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을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와 우, 동과 서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냐”고 반문하며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있다”면서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쫒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아온 저는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깊이 고민해 온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국무총리직을 내려놨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2%대 초반은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에 근접한 수준이지만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세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민생에 주름을 더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지수는 116.38(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계속 2%대를 유지하고 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 포인트 끌어올렸다. 2023년 12월 4.2% 오른 뒤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전달 대비로는 0.5% 포인트 상승했다. 김치(20.7%), 커피(8.0%), 빵(6.4%)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연말부터 지속된 고환율의 여파가 수입물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지난해 3월 3.4%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식품업계가 고환율·고유가 등을 이유로 출고가를 인상한 결과다. 생선회(5.4%), 치킨(5.3%) 등이 크게 뛰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산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1.5% 올랐다.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 수입 돼지고기 상승 영향으로 4.8% 올랐다. 2022년 7월(6.1%) 이후 33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수산물은 어획량 감소 등 여파로 6.4% 상승했다. 2023년 3월(7.4%)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뛰었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다. 이중 공공서비스는 1.3% 상승했다. 사립대학교 납입금 인상(5.2%)이 주된 요인이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실손보험료 인상, 외식 물가 상승세 확대 등 영향으로 3.3% 올랐다. 석유류는 지난해보다 1.7% 하락하면서 물가를 0.07% 포인트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근원물가 상승 폭이 전체 소비자물가 지수와 같거나 더 커진 것이다. 영남권 산불과 미국 관세 조치가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시계열로 비교해 보면 산불로 인해 특별히 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없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영향으로 해외 공산품 가격이 올라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영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협정에 대해 러시아에선 우크라이나가 군사지원의 대가를 갚는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식민지를 자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푸틴의 오른팔’로 불리는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1일(현지시간) 텔레그램에 “트럼프(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는 키이우 정권에 미국의 지원에 대한 대가를 자원으로 갚도록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무기 공급에 대한 대가를 사라져가는 나라의 국부로 지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은 막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어서 어떠한 압박도 견딜 힘이 있다”며 “트럼프가 실수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알렉세이 푸시코프 러시아 상원의원은 텔레그램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자원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식민지화하는 중대한 조치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푸시코프 의원은 우크라이나가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준(準)식민지의 길을 택했다면서 막대한 규모의 서방 무기와 군사 체계, 재정을 지원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광물협정에 대해 크렘린궁 등 러시아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美·우크라, ‘공동 재건기금’ 광물협정 서명…美, ‘러침공’ 명시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30일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등 자원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참여와 이익을 인정하는 이른바 ‘광물 협정’을 ‘진통’ 끝에 체결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했다. 또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협정에 대해 “평등하고, 이익이 되는 좋은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양국이 의결권을 반반씩 갖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게 된다고 소개했다. 협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워싱턴포스트(WP), AP통신 등은 초안 최종본을 근거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광물자원, 석유, 가스, 기타 천연자원에 대해 공동 투자 관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미래 군사원조 기여금을 이번에 설립되는 기금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최종 초안에 포함됐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로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향후 군사지원의 대가로 미중전략경쟁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해진 희토류 개발 등과 관련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우크라이나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확보하게 됐다. 외신들은 이번 협정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 안전 보장 문제가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가 명시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한 보상 문제도 빠지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협정 최종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향후 유럽연합(EU) 가입 추진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도 빠졌고, 미국이 통제권 확보 필요성을 거론했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보도자료에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래 미국 국민이 우크라이나 방어에 제공한 중대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번 경제 파트너십을 통해 두 나라는 양국의 자산, 재능, 역량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인정하길 꺼리던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침공 사실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통상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오늘날의 다자무역 체제는 미국 주도로 형성됐고 세계화도 미국이 주창해 온 패러다임이었다. 그런 미국이 보호무역과 고립주의로 선회하며 통상 질서가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은 확장주의와 고립주의를 오가며 세계와의 관계를 조정해 왔다. 지금은 고립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는 이례적 조치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의 핵심 원칙인 최혜국 대우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의적 관세를 예고했다. 90일 유예가 발표됐지만 실제 시행되면 다자무역 체계는 근본부터 흔들린다. 또 관세율이 국가별로 다르다. 기존 질서를 ‘미국 대 개별국가’의 양자 구도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더욱이 관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 한국은 25%지만 개발도상국인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4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다. 발표 직후 글로벌 증시는 급락했다. 4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호관세 적용을 90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단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까지 인상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은 동일 수준의 맞대응 조치를 취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 두는 ‘투트랙 전략’을 선택했다. 캐나다는 처음엔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협조하며 일부 면제와 유예를 얻어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유화적인 협상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보복 조치 대신 미국과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 인도, 대만, 베트남도 설득과 협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이유는 각국의 경제·외교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고 내수시장이 작을수록 대응 여지는 줄어든다. 더구나 많은 국가에 미국은 주요 안보 파트너이기도 하다. 무역과 안보가 연계돼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에서 자율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가운데 EU의 대응이 눈에 띈다.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춰 맞대응했다. 트럼프 1기 때도 같은 방식을 취했다. 미국과 유럽은 경제·안보적으로 긴밀히 얽혀 있다. 특히 유럽은 안보에서 미국 의존이 크다. 그럼에도 EU는 다자무역체제의 틀을 벗어나는 미국의 조치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전략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유럽 외교 기조와 맞닿아 있다. 여기에 유럽의 시장 규모도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EU는 맞대응 조치와 대화를 병행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전략을 취한다. 7월 초까지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협상을 이어 갈 것이다. 각국은 대미 의존도, 시장 규모, 협상 카드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호무역의 부작용이 미국 내부에서 서서히 드러날 것이다. 다른 국가의 협상 추이와 미국 국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조기 대선 국면과 미국발 통상위기라는 큰 현안들을 방패삼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넘겨버린 몇 가지 외교 일정들을 뒤늦게 복기해 본다. 미국으로 긴박한 시선들이 쏠릴 때 우리 외교 수장과 경제 담당 고위 당국자의 발길은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닿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5~17일 제4차 ‘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베트남을 공식 방문했다. 조 장관은 한·베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팜 민 찐 총리와 르엉 끄엉 국가주석을 예방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이야기하며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자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베트남에 무려 46%의 관세를 매겼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LG전자 가전 등의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대한 초고율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도 직격탄이 된다. 관세 조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대미 관세를 0%로 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유예조치를 받아내 일단 한국 기업들도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견제든 협상을 위해서든 대미 외교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자 주변국 정상들도 잇따라 하노이로 향했다. 지난달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각각 베트남에서 협력을 다짐했다. ‘정상 공백’에 놓인 우리는 조 장관이 베트남을 간 것이었는데, 부이 타잉 썬 베트남 외교장관이 만찬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꾸린 인도태평양전략과 한·아세안연대구상(KASI)이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될지 궁금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상공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교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민관 1.5트랙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인도, 미국이 삼각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우군’이라며 한국과 일본, 인도, 영국, 호주 등 5개 국가를 신규 무역 합의의 최우선 대상으로 지목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인도의 대미 협상 방향은 우리와도 무관치 않다. 지난달 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한·네덜란드 경제공동위원회에선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핵심광물 등 공급망 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하고 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을 함께 식별하는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세계 유일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반도체 제조장비) 제조 기업인 ASML을 중심으로 여러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SK하이닉스·삼성 등 한국의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아직은 빗겨나 있지만 반도체도 관세 폭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외교 현장 곳곳에선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며 협력을 모색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이상 먼 유럽의 일만이 아니게 됐고 경제와 안보의 경계도 모호해지며 미국과 주변국뿐 아니라 아세안, 유럽, 글로벌 사우스까지 힘을 합쳐야 할 대상과 범위는 훨씬 커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움직임과 일본,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앞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세계의 눈들이 지금 한국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상기해야 한다. 드디어 한 달 남짓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우리 안의 불확실성을 한층 걷어낼 수 있게 된다.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 어느 쪽과 더 가깝게 지낼 거냐는 식의 해묵은 이분법을 넘어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손 내미는 많은 국가들과의 연계를 넓히는 더 촘촘한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허백윤 정치부 기자(차장급)

자산 5조 이상 92곳… 1년 새 4곳↑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46개롯데 3년 만에 5위 탈환… GS 10위방산 LIG 첫 진입… 보험업 뒷걸음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이 한국의 재계 지형을 흔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 우선순위를 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산은 급증한 반면, 25% 관세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의 중심 포스코는 재계 서열 5위에서 6위로 밀려났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2021년부터 5년 연속,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을 지정·발표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 92곳(소속 회사 3301개)이 지정돼 지난해(88곳)보다 4곳 늘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0.5%(11조 6000억원) 이상이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6개로 2곳 줄었다. 10대 그룹 내 서열도 다시 요동쳤다. 2023년 5위로 올라섰던 포스코는 철강업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6위로 밀려났고, 롯데는 토지 자산이 늘어 2022년 이후 3년 만에 5위를 탈환했다. GS는 석유화학 침체로 9위에서 10위로 내려갔고, 농협은 예대마진 확대로 자산이 늘어 9위로 올라섰다. 자산 규모 기준으로는 삼성이 589조 1140억원으로 부동의 1위다. 2위 SK(362조 9620억원)와의 격차는 226조 1520억원에 달했다. 이어 현대자동차(306조 6170억원), LG(186조 650억원), 롯데(143조 3160억원), 포스코(137조 8160억원), 한화(125조 7410억원)까지 ‘자산 100조 클럽’에 포함됐다. 올해는 방위산업과 가상자산 업종의 도약이 두드러졌다. 방산 기업 LIG넥스원의 자산은 3조8000억 원에서 5조9000억 원으로 55.3% 급증했다. 이에 힘 입어 모기업 LIG는 올해 처음 공시대상기업집단(69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3.4%, 한국항공우주산업(KAI) 11.3%씩 자산이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군비 경쟁이 방산 자산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면 보험업 중심 그룹은 자산이 줄거나 순위가 하락했다. DB(35→40위), 교보생명보험(39→47위), 현대해상화재보험(68→81위)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감독원이 보험 부채 할인율을 인하하면서 계약 부채가 늘어 자산이 줄었다.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계 서열 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한진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으로서 8개 계열사를 편입하며 자산이 19조 1000억원 늘었고, 서열은 14위에서 12위로 상승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한 금호아시아나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 한온시스템 등 3개 사 인수로 자산이 11조 1000억원 증가하며 서열이 49위에서 27위로 22계단 뛰었고, 상출집단으로 새로 지정됐다. 호반건설은 35위에 올랐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 등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상출집단에는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수정)’을 내고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당시 전망했던 1.7%에서 0.7%로 1.0% 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연구원은 “소비와 투자의 내수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의 뚜렷한 반등 신호를 포착할 수 없다”며 “향후 트럼프발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라 수출 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망치 0.7%는 국제통화기금(IMF·1.0%), 한국은행(1.5%), 한국개발연구원(KDI·1.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5%)보다 낮은 수준이다. JP모건·골드만삭스(0.5%)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보다는 높다. 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긍정적 시각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현재 무역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 일본, 인도와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대차와 삼성을 연달아 거명하며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투자가 관세정책 덕분’이라는 홍보에 열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 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현재 대화가 진행 중인) 한국, 일본, 인도와 이미 (관세) 협상을 타결했나’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차기 정부 출범 전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속도전으로 이를 밀어붙이려는 기세인 것이다. 그는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에는 대미 투자를 발표한 20여명의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백악관으로 소집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자를 칭찬했다. 그는 “이 방에 모인 기업들은 총 2조 달러(2860조원) 이상의 신규 (대미) 투자를 발표했다”며 “전체적으로는 8조 달러(1경 1439조원)에 이르는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는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을 처음 부르며 “생큐”라고 한 뒤 현대차가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21억 달러(3조원) 투자, 그 일부인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언급하면서 재차 “호세, 생큐, 뷰티풀”이라고 치켜세웠다. 관세정책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미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4분기 대비 0.3% 감소하는 등 3년 만에 역성장하자 대미 투자 기업들을 앞세워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린 것이다. 특히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언급 안 된 삼성조차도 관세를 이겨 내고자 (미국에) 매우 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고 오늘 아침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전 각료회의에서도 그는 “회의 직전 삼성이 관세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그룹이 최근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전무하다. 업계에서는 전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통해 관세 대응책으로 언급한 ‘TV·가전 생산지 이전 검토’를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전날 “글로벌 제조 거점을 활용해 일부 물량의 생산지 이전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세탁기를 생산 중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가전 일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일각에서는 삼성에 대한 ‘투자 압박용’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車 16%·철강 7% 뚝… 하락세 이끌어“수출 여건 개선 어려워 당분간 부진”반도체·신산업 호조에 총수출 회복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1년 전보다 6% 넘게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전쟁의 충격파가 본격적으로 수출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 뒷걸음질한 것도 대미 교역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6.8% 감소한 106억 3000만 달러(약 15조 200억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99억 달러, 3월 111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다 4월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대미 무역 흑자는 45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억 달러 줄었다.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가 실적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액은 25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 급감했다.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자동차는 1분기(1~3월)에 수출이 11.2% 줄었는데, 4월 들어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며 “관세 영향과 함께 전기차 수요 둔화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일찌감치 25% 관세가 적용된 철강의 대미 수출은 7.1% 감소했다. 미국의 업황 부진으로 반도체 수출도 31.0% 줄었다. 박 실장은 “대미 수출 감소에는 고관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별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기계적으로 일률적인 하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수출 환경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고관세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두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 대미 수출 부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다만 전체 수출은 반도체와 신산업 품목 호조에 힘입어 회복 흐름을 이어 갔다. 지난달 전체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582억 1000만 달러로 역대 4월 실적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은 메모리 가격이 회복되면서 117억 달러를 기록,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무선통신기기는 스마트폰 수출 증가에 힘입어 26.5% 증가한 15억 달러를 기록했고 농수산식품(11억 달러), 화장품(10억 달러)도 모두 4월 기준 최고 기록을 썼다.

순증액분 중 절반 8000억 민생에SOC 8122억 늘려 건설경기 부양AI 경쟁력 강화 예산 1000억 증액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에서 1조 6000억원 증액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민생 경기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62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된 이후 3년 만이다. 예산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재해·재난 대응 1000억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 1000억원 ▲민생지원 8000억원 ▲건설경기 보강 8000억원 등 1조 8000억원이 증액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등 2000억원이 감액돼 최종 1조 6000억원 순증됐다. 추경안 최대 쟁점이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1조원에서 6000억원 줄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지역화폐가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란 이유로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해 왔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한발 물러섰다.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한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원과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원 등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딥페이크·마약·사이버보안 등 민생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107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국회는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순증액분 1조 6000억원의 절반인 8000억원을 민생 지원 분야에서 늘렸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에 115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서민층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690억원을 투입해 체불임금 지원 인원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8000명으로 1만 3000명 늘린다. 통상 위기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1000억원이 증액됐다. 앞서 정부는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 공급망 안정, AI 기술 경쟁력 강화에 4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국회는 중국의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을 늘리는 데 153억원, AI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250억원, AI 활용 콘텐츠·영화 제작 지원에 165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8122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 배정계획안을 의결하고 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주거·생계비 지원을 이달 중으로 가장 먼저 추진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사퇴했다. 대통령 파면으로 비롯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선거 관리를 맡은 대통령 대행이 직접 출마에 나선 초유의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그동안 무엇이 제 책임을 완수하는 길인가 고민해 왔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어떠한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출사표를 던졌다가 중도 하차한 고위 관료들과는 달리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국민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행은 이날 짙은 보라색 넥타이를 맸는데, 파란색과 빨간색을 합한 보라색은 정치권에서 자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한 대행은 앞서 이날 오전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주문하고 “정부는 대미 협상을 비롯한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국가안보 앞에 타협은 없다’는 원칙 아래 차분하고 진지하게 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퇴임식 대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총리실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여러분의 역량과 진심을 믿고 있는다”는 격려와 함께 국정 운영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6시쯤 총리실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정부서울청사를 나선 한 대행은 거듭 “고맙다, 또 뵙겠다”고 인사하며 관용차를 타고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향했다. 이후 서울 종로구 사저로 옮겼다. 한 대행이 ‘셀프’ 결재한 사직서는 2일 0시부로 수리됐다. 2022년 5월 21일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한 한 대행은 1077일간 재임하며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다. 총리실 김수혜 공보실장과 신정인 시민사회비서관 등 최측근 인사들도 이날 사표를 내고 한 대행 캠프에 동행한다. 한 대행 캠프에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합류했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속속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을 향해 “노욕”, “먹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국민이 제공한 총리 자리와 차량, 월급, 활동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과 출마 장사를 하고 심지어 국익과 민생이 걸린 관세 협상까지 말아먹으려 해 온 한 대행이 드디어 노욕의 속셈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 대행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적 검토를 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왕 노릇’ 언급 후 논의 가속산업부 ‘에너지’ 분리 방안도 도마 위“부처 손보기식 개편 땐 부작용 우려” 6·3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부 조직 개편 공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있었지만, 개편 폭이 어느 때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현재 조직 개편 1순위는 기획재정부다.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탄력이 붙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해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와 같은 구조다. 기획예산처를 대통령실 아래에 두면 대통령이 사실상 예산 편성을 주도하게 된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 행정관리예산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패키지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기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의 ‘국제 금융’과 금융위의 ‘국내 금융’을 하나로 통합해 금융정책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방안이다. 해체설에 휩싸인 기재부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다. 고위직은 대체로 조직 분리에 반대하는 반면 중하위직은 현실적인 이유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재부 한 국장급은 “예산실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바뀌어도 근무지는 세종 중앙동 그대로일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부처 칸막이 때문에 협조가 제대로 안 되면 경제정책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 수 있다. 경제정책과 예산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은데 억지로 떼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기재부 한 사무관은 “부처가 쪼개지면 만성적인 인사 적체가 해소될 거란 기대감이 크다”며 찬성했다. 금융위 소속 공무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최대 장점인 근무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바뀔 수 있어서다. 금융위 한 사무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가족과 떨어져 세종으로 내려가게 될까 봐 걱정하는 동료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 밖에서는 본질을 외면한 해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경제부처 고위 관료는 “이참에 개별 부처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묶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 전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다. 기후와 에너지 정책 통합은 국제적 추세다. 독일과 덴마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관세전쟁 상황을 고려해 외교통상부를 12년 만에 부활시키거나 산업부 내 통상교섭본부를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벌써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을 더해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시키고 인구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통상 기능 강화 ▲AI 투자 확대 ▲친환경 에너지 정책 강화 ▲인구 위기 대응 등이 국정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미다. 김준모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 부처 손보기식 개편을 하면 꼭 부작용이 생겨 원래대로 돌아간 사례가 많은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AI처럼 유행 타는 작명은 안정감이 떨어진다. 국정철학에 맞춰 부처 기능과 역할을 정밀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는데도 한국산 철강의 전체 수출액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 수출액은 29억 7000만달러(약 4조 2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특히 중동 수출액이 59.6%, 중남미 수출액이 26.0%, 아세안 수출액이 19.6%씩 급증했다. 산업부는 “통상 불확실성과 주요국의 철강 수요가 둔화하면서 단가 회복이 지연되고 있지만, 기계약분 중심으로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수출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액도 20억 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이어온 마이너스 흐름을 끊고 플러스로 전환됐다. 특히 25% 관세가 부과되는 대미 수출액이 2.0% 증가했다. 아세안 지역 수출액도 14.0%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럽 내 자동차 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현지 생산과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면서 4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0.5% 정도’로 동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여파를 고려해 경제·물가에 대한 영향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일본은행은 1일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측대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질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완화적인 금융환경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해서 경제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 1월 하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했고, 3월 중순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다. 우에다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해 “해외 경제의 둔화, 국내 기업의 수익 감소,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기업의 지출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이후에는 해외 경제가 완만한 성장 경로로 돌아가는 등 하방 압력은 점차 약해질 것”이라고 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성장세 둔화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분간 정체되겠지만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일본은행은 그동안 2%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을 2025년 하반기에서 2026년 사이로 제시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이를 ‘2025년에서 2027년 전망 기간의 후반’으로 바꿨다. 한편 일본은행은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하향 수정했다.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리포트에서 일본은행은 2025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0.5%로 제시했다. CPI 전망치는 2025년도 2.2%, 2026년도 1.7%로 전망했다. 이는 각각 지난 1월 발표한 전망치보다 0.2%포인트,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정치권에 발을 담그면서 온갖 논란을 일으켜 역풍을 맞은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세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한때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의 이사회가 이미 한달 전 그의 후임을 찾으려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테슬라의 이사들이 차기 CEO를 물색하는 공식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 구인업체 몇 곳과 접촉했으며 이 중 한 곳을 유력 후보로 좁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사회가 차기 CEO를 찾는 작업을 시작한 것은 이미 1개월 전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은 급속도로 악화하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 이후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임명돼 워싱턴DC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이었다. 당시 테슬라 내에서 머스크의 행보에 불만이 높아지고 우려가 커져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였다.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와 직접 회의를 갖고 당시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고 한다. 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들은 머스크에게 ‘회사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머스크의 후임을 뽑는 절차가 한달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인지, 아니면 중단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WSJ는 설명했다. 또 본인도 테슬라 이사이기도 한 머스크가 이러한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또 테슬라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리겠다는 약속이 다른 이사진의 후임 CEO 구인 계획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WSJ는 덧붙였다. 다만 머스크를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테슬라 이사회는 사외이사 1명을 추가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WSJ는 전했다. 머스크가 회사의 앞날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CEO로서의 역할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지출 삭감을 돕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으면서 테슬라는 그 몇 달 동안 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의 1분기 이익이 71%나 급감했다는 실적 발표가 지난주 나온 이후 머스크는 컨퍼런스콜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곧 테슬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30일 종가 기준으로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25.61% 하락했다. 이날 장 마감 기준 테슬라 주가는 282.16달러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작년 11월 6일(288.53달러)보다 낮다. 대선 과정에서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지지한 끝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며 테슬라 주가는 지난해 12월 17일 사상 최고치인 479.86달러까지 올랐다. 그러나 이후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연방 기관의 인력을 무자비하게 자르는 일에 앞장서고 온갖 극우적 행보를 보이자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이어졌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에 테슬라 매장과 차량·충전소 등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고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급감했다. 그 결과 테슬라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1년 전보다 각각 9%, 71% 감소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주가 역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100일간 하향하면서 당선 당시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설상가상으로 테슬라의 최대 시장이자 생산처인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결국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사이라는 점은 정작 테슬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앞서 머스크는 더 이상 테슬라 CEO 자리를 원치 않지만 자신을 대신해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 로봇과 자동화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한 바 있다.

4월 우리나라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7% 늘어난 582억 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같은 기간 대(對)미국 수출은 6.8% 감소했다. 대미 흑자 규모도 9억 달러 감소해 45억 달러로 내려앉았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82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7% 증가했다. 지난달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17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7.2% 증가했다. 이는 역대 4월 중 최대 실적이다. D램(DDR4 8GB) 고정가격이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반등한 가운데 HBM 등 고부가가치 메모리 수출의 호조세가 지속된 영향이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 1월까지 9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2월에 감소로 잠시 전환했다가 3월에 다시 증가로 돌아섰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스마트폰 수출(4억 달러, 61.1% 증가)을 중심으로 15억 달러(26.5% 증가)를 기록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자동차 수출은 65억 달러로 3.8% 줄었다. 대미 수출도 106억 달러로 6.8% 감소했다. 미국발 관세 충격이 본격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이차전지·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에도 자동차·일반기계 등 양대 수출 품목이 감소한 탓이다. 대미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시 9억 달러 감소한 45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수출은 109억 달러로 3.9% 증가했다. 한국의 4월 수입액은 533억 2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2.7% 줄었다. 이로써 4월 무역수지는 48억 8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적자로 돌아선 뒤 2월부터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에는 대미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면서 “정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와 같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