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장을 지낸 정치인이자 미디어기업 블룸버그통신 사주인 마이클 블룸버그(76)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자유무역의 큰 걸림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는 2020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블룸버그는 이날 뉴욕 블룸버그통신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무역은 세계의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면서 “워싱턴이 세계 자유무역의 큰 걸림돌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치로 인해 무역관계가 잘못된다면 경제계가 나서 이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의 이날 발언은 미국에 불리하다며 중국과 유럽 등에 ‘관세폭탄’을 던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2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훼손해온 자유무역과 기후변화 대책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포럼을 주최한다. 이에 대해 NYT는 블룸버그가 은행 규제와 ‘미투’ 운동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서 진보진영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지만 결국 미 민주당 노선을 선택하기로 결론을 내렸고, 민주당 후보로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유 재산이 500억 달러(약 56조원)에 이르는 억만장자인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800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리 총리, 다보스포럼서 對美 유화 메시지 미·중 협상 국면으로 극적 전환 가능성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매파가 중국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총력전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중국은 (미국에) 보복할 실탄이 더이상 없다”고 단언하는 등 대중 강경파의 ‘타협 여지가 없다’는 대결적 목소리가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2670억 달러(약 299조 4400억원) 규모 중국 제품에 25%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20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3차 관세폭탄을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데 이어 곧바로 또 다른 ‘히든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4차 관세 부과까지 추가적으로 시행되면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중국산 제품은 고율의 관세로 사실상 경쟁력을 잃게 된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봉쇄되는 최후의 ‘카운터펀치’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강도의 대중 무역 때리기를 현실화하는 건 무역전쟁에서 전략적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5207개 품목에 5~10%의 보복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하기로 했지만 가용 실탄이 바닥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304억 달러,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6억 달러였다. 중국은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 관세를 시행 중인데 추가 600억 달러 규모를 합치면 더이상 관세를 부과할 미국산 제품이 없기 때문이다.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결정은 새로운 차원의 대중 적대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매파들이 주장해 온 안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 등 매파가 결국 중국이 항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는 기류와 맥이 닿아 있다. 그럼에도 미·중 모두 협상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커창 총리는 19일 톈진에서 열린 제12회 ‘하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분쟁은 협상을 통해 풀어 나가야 하며 어떠한 일방주의도 가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다”며 대미 협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어 미국이 우려했던 위안화의 인위적인 평가절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자유무역 원칙을 시종일관 강조했다. 리 총리의 이 같은 언급은 양국 무역전쟁 격화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에서 나온 첫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3차 관세율을 당초 제기됐던 25%에서 10%로 낮추고, 내년 1월부터 25% 부과 계획으로 수위를 낮춘 것도 협상을 위한 출구전략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젠가는 무역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흘렸다. 중국도 보복 관세율을 미국보다 낮은 5~10%로 정하고 미국산 원유와 농산물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 건 파국은 피하려는 시그널로 평가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우드워드 책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대중 무역전쟁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양국이 극적 타결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증시폐장 직후 ‘세 번째 폭탄’ 기습 투하 수산물 등 총망라… 대미 수출액의 절반 추가목록서 ‘애플워치·에어팟’ 등 제외 세계 경제성장률 0.1%P 추락 우려도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4일(현지시간)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산 5745개 품목에 대한 10% 추가 관세 시행을 전격 발표했다. 이로써 미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맹폭한 대중 관세폭탄 규모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 총액(5054억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2500억 달러에 달한다. 중국도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마저 만신창이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뉴욕 증시 폐장 직후 성명을 통해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2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 품목에는 중국산 수산물과 가구·가방 등 일반 소비재가 총망라됐고 10%의 세율은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까지 모두 500억 달러 규모의 대중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도 동일 규모의 미국산에 25% 보복관세로 맞대응했다. 이번 3차 ‘관세폭탄’으로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절반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정당한 권익 수호를 위해 중국은 반격할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고, 국무원은 24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5~10%의 보복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달 이미 미국의 3차 관세에 대비해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600억 달러 규모 5027개 미국산 제품 품목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국이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2670억 달러어치 중국산에 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4차 관세폭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강도를 높이며 연쇄적인 관세폭탄을 던지는 이유는 고율 관세가 대중 협상력을 높이고, 오히려 자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경제의 상승세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침없는 대중 무역 압박 기조에 한몫했다. 게다가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가 1299억 달러여서 미국과 달리 중국의 추가 맞불 관세 카드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이 현재로선 굴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중국 내에 애플 등 미국을 대표하는 정보기술(IT)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중간재와 핵심부품의 대미 수출 제한 등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극단적 대결 의식도 커지고 있다. USTR은 이날 중국에서 생산된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폰 등 297개 품목은 전체 또는 부분적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역시 경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3차 관세폭탄 품목들이 1, 2차 관세를 맞은 첨단기술 제품이 아니라 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소비재가 많아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 관세가 미국의 일자리, 기업 경쟁력 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랐다. 매슈 셰이 전미소매업연맹 회장은 “미국인들이 식료품 구입 시 왜 영수증에 찍히는 금액이 오르는지 궁금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미·중 모두 경제성장률이 0.3% 포인트씩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통신은 관세 영향을 받는 수입품 규모가 1000억 달러씩 늘 때마다 지구촌 교역이 0.5% 줄고 세계 경제성장률이 0.1% 포인트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WSJ “이르면 오늘 2000억弗 규모 발표” 관세율 기존 25%→10%로 절반 낮출 듯 27~28일 고위급 협상 앞두고 우위 점하기미국의 대중국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관세폭탄 투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가 이르면 17일(현지시간)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15일 전했다. 이는 오는 27~28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얼굴) 정부가 중국에 메가톤급 관세폭탄을 투하한다면 협상의 우위가 아니라 ‘판’ 자체를 깰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되면 류 부총리의 방미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관세는 10%로, 기존 25%에서 절반 이상 낮아질 전망이다.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미 소비자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지렛대로 쓸 수 있도록 단계별 관세율 인상 전략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WSJ는 “새로 관세가 부과될 제품은 냉장고, 에어컨, 텔레비전 등 1000여개 제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여러 차례 예고했으며, 미 정부는 이미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지난 7~8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는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2570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경고하기도 했다. 2000억 달러 관세 부과는 미·중 간 무역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관세 부과와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다면 중간선거를 앞둔 미 공화당 내부의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은 미 애플의 신형 ‘아이폰XS’에도 튀고 있다. 지난 14일 중국 전역에서 판매가 시작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XS의 판매량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아이폰X 판매량의 10분1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지난해 아이폰X는 판매 시작 3시간 만에 16만대가 팔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아이폰XS와 아이폰XS맥스는 중국 2위 온라인 쇼핑 사이트 징둥닷컴에서 각각 2965대, 9181대가 판매되는 데 그쳤다고 전했다. 현재 아이폰은 대만 회사 팍스콘이 중국에서 생산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로 아이폰을 미국에서 조립한다면 가격이 20%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1000명의 적을 죽이려다 우리 병사 800명을 잃는다’라는 중국 속담처럼 미국의 관세 부과는 미 기업에 해를 끼치고 관련 산업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므누신 美재무, 장관급 협상대표 요구 中 “환영… 美와 협상 재개 세부 조율중”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고위급 무역협상을 제안했다.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부과 시행에 앞서 중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미 협상단은 이번주 류허(劉鶴) 부총리의 중국 협상단에 새로운 무역협상을 제안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미국은 수주 내에 협상을 갖자고 제안하며, 중국에 장관급 협상대표를 요구했다고 WSJ가 전했다. 지난 7월 500억 달러의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미·중이 이번 고위급 무역협상 제안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환영 입장을 나타내며 협상 재개를 위한 세부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무역협상 재개) 요청을 받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한다”며 “현재 양측이 세부 조율과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6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2000억 달러의 관세부과는 그들(중국)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곧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는 중국에 달려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긴 싫지만, 그 뒤에 내가 원하면 짧은 공지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또 다른 2670억 달러 규모가 있다”고 위협했다. 사실상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 전부(약 5056억 달러)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으름장이다. 현재로서는 미·중 간 고위급 무역협상이 재개돼도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5~6월 고위급 회담과 8월 차관급 회담에서 드러난 것처럼 제로 보조금과 지적재산권 보호, 강제적 기술 이전 금지 등 쟁점에 대한 양측 간의 입장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철폐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금융서비스 부문의 점진적 개방 수준에 그치고 있다. WSJ는 “이번 협상 재개 초청장은 추가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하게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일부 관리들의 노력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새 책 ‘공포’서 비화 소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백악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은 재원을 투입해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데 대해 거듭 회의론을 제기했고, 북미간 긴장이 고조된 지난해 임기 초반에는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선제적 군사공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4일(현지시간) 제기됐다. 이같은 ‘비화’(秘話)는 과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워터게이트’ 특종기자인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이 곧 펴낼 신간 ‘공포:백악관의 트럼프’(Fear:Trump in the White House)를 통해 공개됐다. WP는 이날 다수의 관계자 인터뷰 등을 거쳐 트럼프 행정부 들어 백악관의 운영 실상과 주요 정책의 결정 과정 등에 대한 뒷얘기를 담은 이 책의 사본을 입수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WP는 “우드워드는 국제적 현안에 대한 (트럼프의) 호기심 및 지식 부족,군과 정보 지도자들의 주류적 시각에 대한 그의 경멸로 인해 트럼프의 국가안보팀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된 책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열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자리에서 알래스카에서는 15분 걸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감지를 7초 안에 할 수 있는 특수정보임무를 포함,한반도 내 대규모 주한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묵살’했다.정부가 왜 이 지역에 재원을 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3차 대전을 막기 위해 이걸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장을 떠난 뒤 “매티스는 가까운 동료들에게 ‘대통령은 5∼6학년처럼 행동했고,그 정도의 이해도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격분하고 당혹해 했다”고 우드워드는 기술했다. 그 이후 트럼프발(發) 주한미군 철수론 내지 감축론이 몇 차례 보도되고 이에 행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섰으나,트럼프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경비 문제를 거론하며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다”면서 주한미군을 빼내는 문제는 현재 북미 간 논의에 포함돼있지 않으나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길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많은 고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불안감을 표출하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한다.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이나 언론 등 주제에 대해 엉뚱한 곳으로 빠지는 경향을 거론하며 “국방장관이 항상 그들이 모시는 대통령을 선택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한적도 있다고 WP가 소개했다. WP는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대응을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염려에 대한 에피소드도 거론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뒤 던퍼드 합참의장에게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에 대한 플랜을 요청해 ‘전투 베테랑’인 그를 당황케 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또한,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부르며 한창 ‘말의 전쟁’을 벌일 당시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걱정했지만,트럼프 대통령은 롭 포터 당시 백악관 선임 비서관에게 “이것은 지도자 대 지도자,사나이 대 사나이,나와 김(정은)에 관한 것”이라며 이 상황을 ‘의지의 대결’로 본다고 말했다고 WP는 책 내용을 전했다. 이 책에는 ‘관세폭탄’ 정책 등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지난 3월 사임한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 시도를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비화’도 소개됐다. 우드워드에 따르면 콘 전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관련 국수주의를 억누르기 위해 절치부심했으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으로 서명하려고 했던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에서 ‘몰래 빼내 도망쳤다’는 것이다. 콘 전 위원장은 훗날 동료들에게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서한을 치웠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회고했다고 한다. WP는 콘 전 위원장이 문제의 서한을 치운 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를 시사한 지난해 9월 전후의 일로 추정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지난 3일 공개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결과문을 둘러싸고 자동차 업계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픽업트럭 관세 연장 등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한 데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고율 관세(25%) 부과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2021년 철폐될 예정이었던 픽업트럭 관세(25%)가 20년 연장된 것은 미국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자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원천봉쇄’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픽업트럭은 뚜껑 없는 적재함을 장착한 차량으로, 일반 가정에서도 수요가 높아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15%를 차지하는 ‘알짜’ 시장이다. 포드와 GM 등의 모델이 베스트셀링카 상위권을 휩쓸며 상당한 수익을 남기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가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고 있지는 않아 당장의 수출 타격은 없지만, 향후 미국 픽업트럭 시장으로의 진입은 난관에 부딪쳤다. 현대차는 2015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픽업트럭 ‘산타크루즈’ 콘셉트카를 이르면 2020년 미국에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5%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피할 수 있지만 픽업트럭 생산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무엇보다 ‘발등의 불’인 미국의 고율 관세 문제를 남겨 뒀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면서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자동차가 연간 240만대를 넘어설 경우 초과 물량에 대해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폭탄’이 한국 등 다른 국가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안이 공개된 후 업계에서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와 당장의 타격은 없다”면서도 “한·미 FTA를 지렛대 삼아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자동차 관세 면제를 얻어 내지 못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韓·아세안 등 16개국 참여 RCEP 협상 세계 인구의 절반·GDP 3분의 1 차지아시아권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연내 타결될 전망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으로 가까워진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RCEP를 연내 출범시키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SCMP) 등이 3일 보도했다. 찬순신 싱가포르 상공업부 장관은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RCEP 연내 출범에 합의했으며, 오는 11월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RCEP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는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메가 FTA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포함하는 거대 FTA가 출범하게 된다. RCEP는 2012년부터 추진됐으나 역내 라이벌인 중·일의 주도권 싸움과 각국의 사정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미국발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중·일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바람에 체결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고 SCMP는 분석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역내 국가들을 FTA로 묶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파상공세에 맞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역사·영토문제 등 껄끄러운 현안으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도 손을 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안이다. 일본 역시 3~4년 전만 해도 RCEP에서 한발 물러서 있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하지만 일본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바람에 이를 대신할 지역 경제공동체가 필요해졌고,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동맹국인 일본의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공격도 서슴지 않고 있는 만큼 일본도 지역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며 “아시아가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 부과를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 경제고문인 아서 래퍼 전 시카고대 교수는 2일(현지시간)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했다”며 이 같은 시각을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는 지렛대가 거의 없으며, 그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3차 ‘관세폭탄’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뒤 이르면 오는 7일 이미 예고한 2000억 달러(약 222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미국과 중국이 22~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진행한 4차 무역협상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2개월여 만에 열려 기대를 모았던 이번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린지 월터스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은 23일 이틀간 진행된 데이비드 멀패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급)간 4차 무역협상과 관련 “미·중 협상단이 중국의 지식재산권과 기술 이전 정책 등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포함해 경제관계에서 공정성과 균형, 호혜를 달성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터스 부대변인은 양측 간 합의 내용은 물론 추가협상과 관련해선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도 24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미국 대표단이 쌍방이 주시하는 무역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이고 솔직한 교류를 했다”면서 “쌍방은 다음 만남을 준비하고 접촉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중국 상무부의 성명에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나 추가협상 일정 등은 들어있지 않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향후 협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관리들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추가협상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비둘기파’인 재무부마저 중국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인 ‘중국제조 2025’을 축소하라고 압박했고, 중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지난 6월 초 3차 무역협상이 끝난 뒤 80여일 만인 22~23일 협상장에 마주앉은 상태에서도 상대국의 160억 달러(약 17조 8864억원) 규모 제품에 25%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이 반도체와 플라스틱, 화학, 철도 장비 등 279개 중국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기자 중국도 석탄과 연료, 철강 제품 등 333개 미국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뒤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지난달 6일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 관세폭탄을 주고받았던 양국이 어렵게 재개된 4차 협상 도중 2차 관세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양국 간 무역 갈등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미 소비재를 포함한 2000억 달러(약 223조 58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중이다. 중국도 이에 맞서 600억 달러(약 67조 740억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출구를 찾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중국에 무조건 항복에 가까운 요구안을 내놓은 반면, 중국은 성의 있는 양보 이상의 굴욕적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여기고 중국에 전면적인 압력을 가해 이번에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대로 바로잡아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미국은 연간 3700억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문제를 넘어 중국 기업의 미국 지식재산권 도용·남용,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투자 시 기술 이전 강요, ‘중국제조 2025’ 등 차별적인 자국 기업 육성·지원 정책, 위안화 환율 등 다양한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 6월 3차 무역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 수입을 확대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는 양보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미국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은 물론 미국의 경제성장률까지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지만 유례없는 미국의 호황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내 ‘매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무역갈등이 통상차원 문제가 아니라 기존 세계 최강국 미국과 부상하는 강국인 중국 간의 헤게모니 다툼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이 중국 정부의 산업지원 정책, 환율·금융 시스템 등에 변화를 유도해 중국의 추격 속도를 늦추려는 데 무역전쟁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中 돼지사료의 20%·식용유 주원료가 콩 수입 줄여 육류 생산 줄면 사회적 파장 中 관세 올리자 콩값 급등…식품값 들썩 콩 수입 3위 회사는 경영난에 파산 신청 내년 3월까지 콩 1500만t 美서 들여와야 美 콩 재배 줄면 中 축산업계 줄도산 우려중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여긴 대두를 정조준해 고율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지만, 오히려 이를 다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속절없이 다가오는 것이다. ●미국콩 수입 50% 감소 전망 대두(大豆)는 돼지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주요 원천이다. 중국인들이 가장 즐기는 육류인 돼지의 사료 성분 20%를 차지하고 식용유의 주원료로도 이용된다.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해 미국 대두 수확량의 3분의1을 수입했을 만큼 중국은 글로벌 대두업계의 큰손이다. 액수로 따지면 139억 5900만 달러(약 15조 6173억원)에 이른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제품 가운데 보잉 여객기(370억 달러) 다음으로 액수가 많다. 이런 까닭에 미국산 대두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가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중국농업과학원은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미국의 대중국 대두 수출이 50%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현지의 세계 최대 대두 가공업체 싱가포르 윌마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대두 관련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유기업 중량(中糧)그룹(COFCO)의 자회사 중국량유(糧油)지주(China Agri-Industries Holdings)도 4년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산 대두를 가공하는 업체들의 수익 척도인 분쇄 마진은 12%나 증가해 3년 반 만에 가장 좋은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미국 대두 가격에 25%의 관세가 추가되더라도 마진이 조금 줄겠지만 안정적인 흑자 유지는 가능하다. 이 점도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보복관세를 과감하게 부과하게 한 또 하나의 이유다. 중량그룹과 주싼량유궁예(九三糧油工業·Jiusan Oils & Grains Industries Group) 같은 중국 업체들은 한동안 마진 축소 또는 무마진이 되더라도 ‘애국적 의무를 수행한다’고 자부심을 느낄 것이다.●브라질 등 남미서 콩 공급량 줄어 대안 없어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6일 대두를 포함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 이후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대두 수입을 추진해 왔지만 주요 대체지인 남미 대륙이 수출의 한계를 보이면서 대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은 지난 9일 보도했다. RFI는 “전 세계에서 중국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다”면서 “중·미 양국의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중국은 수주 내에 다시 미국산 대두를 수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1500만t의 미국산 대두 수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등 남미 대륙의 대두 공급 감소로 중국 내 대두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미국산 대두 수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두 수입량을 떨어뜨리기 위해 억지로 돼지고기 생산을 줄이면 육류 가격 상승 등 파장이 커지는 만큼 이 선택 또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올려 주요 대두 생산 지역인 헤이룽장(黑龍江)성과 지린(吉林)성 등지에서 대두 경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린·헤이룽장성 등서 콩 경작지 확대 추진 중국 상무부는 앞서 4월 헤이룽장성과 지린성,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농민들에게 대두 농장의 규모를 늘릴 것을 지시했다. 지린성 창춘(長春) 당국이 발표한 긴급 공지에 따르면 모든 지구와 마을은 최우선적으로 대두 농장을 늘리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일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헤이룽장성과 네이멍구 당국도 이와 비슷한 지침을 내려 농민들에게 더 많은 대두를 재배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해관(세관) 당국도 나서서 가축사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두 외의 다른 농산물 검역까지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입장에선 가공을 거친 두박(콩깻묵)을 수입해 대두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 두박 수입을 늘릴 경우 아르헨티나가 다시 미국산을 수입해 이를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산 대두 수입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고 RFI가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두 가격이 크게 올라 중국 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으면서 식료품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소비자들은 대부분 두부와 두유로 대두를 접하고 있지만 대두 교역을 지배하고 있는 분야는 돼지고기 등 동물사료용이다. 동물사료용이 세계 대두 수확량 중 80%를 차지한다. 나머지 15~20%는 식용유와 바이오 디젤 생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주요 원자재에 대해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거나 공급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두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수입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대두 수입의 85%를 미국과 브라질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 북반구와 남반구가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남미 농민들이 내년 수확용 대두를 재배하느라 여념이 없는 겨울철에는 대두의 거의 전량을 미국산 수입 물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대두유의 경우 식용유 시장에서 야자유와 유채유, 해바라기유 등과 비교적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만큼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대두의 대두분은 축산 농가에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동물용 사료다. 대두분의 단백질 함량은 다른 곡물보다 최대 4배 이상 높다. 이 때문에 대두분을 첨가한 사료로 가축을 사육하면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동물사료에 단백질을 첨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대두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을 넘는다. 더군다나 중국인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육류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중국의 육류 시장은 확대일로에 있다. 미국 농민들이 대두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해 대두 가격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이고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면 중국 축산업자들은 줄줄이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조짐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중국 최대 대두 수입업체의 하나로 꼽히던 식용유 기업이 파산을 신청했다. 산둥(山東)성 지방법원은 지난달 재정통지서를 통해 산둥성 천시(晨曦)그룹이 만기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파산 신청했다고 밝혔다. 천시그룹의 파산 신청은 중국 당국의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로 중국의 기업 대출이 급격히 위축돼 시장 환경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중국재경보(財經報)가 분석했다. 미국산 대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관세 부과가 중국 대두 가공업체의 경영난에 기름을 부은 셈이다. ●中 관세폭탄에 콩 가공업체 경영난 가중 1999년 산둥성 르자오(日照)시에 설립된 천시그룹은 석유화학과 식용유, 무역,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16년 매출액 규모는 432억 위안(약 7조원)에 이른다. 이 중 60%를 대두 수입 등을 통해 벌어들인다. 대두 수입량으로 보면 중국내 3위 기업이다. 특히 2012년에는 551만t의 대두를 수입해 중국 수입 총량의 9.4%를 차지하며 최대의 대두 수입 기업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중국의 500대 민영기업 중 26위에 오른 천시그룹의 사오중이(邵仲毅) 회장은 지난해 130억 위안(약 2조 1222억원)의 자산으로 부호 순위에서 262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런 상황은 윌마 인터내셔널과 번지, 카길, 루이스 드레이퍼스 같은 글로벌 대두 가공업체들이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좋은 핑곗거리가 될 수도 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0여일만에 무역협상 테이블 앉았지만 美, 예고대로 중국산에 25% 추가 관세 中도 즉각 보복…“WTO에 제소할 것” 트럼프, 중간선거 때까지 강경기조 유지 무디스 “무역전쟁 여파로 성장률 타격” 미국이 중국과 무역 협상을 하는 가운데 당초 공언한 대로 16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추가로 터트렸다. 이는 중국이 백기를 들 때까지 미국이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23일(현지시간) 0시를 기해 16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등 340억 달러(약 37조 9000억원) 규모에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25%를 추가로 얹은 것이다. 중국도 같은 규모의 보복에 나섰고,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지난 6월 3일 고위급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미·중의 무역대화가 80여일 만인 22~23일 재개되면서 긴장 완화 가능성도 대두됐다. 하지만 미·중이 양국 대표단이 협상 테이블에 서 있는 와중에도 상호 관세 폭탄을 퍼부으면서 이번 대화에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이 무역적자뿐 아니라 환율과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통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악관의 대중 강경파들은 미국의 튼튼한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중국에 더욱 거센 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여건이 악화한 지금이 최고의 ‘공격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이 내수 및 성장 둔화, 부채 누적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때에 맞춰 관세 폭탄으로 ‘치명상’을 입혀야 한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은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졌다는 점을 추가 관세 부과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까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인 백인 노동자의 결속을 위해 2000억 달러(약 224조원) 관세폭탄 집행 등 한층 공세를 강화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중국도 예고대로 즉각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갔다. 중국 상무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보복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조치가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분쟁해결 절차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2017년 5056억 달러)이 미국의 대중 수출액(1304억 달러)보다 훨씬 규모가 큰 상황이어서 관세 폭탄을 주고받을수록 중국에 불리한 구조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22일 올해 미국과 중국 모두 무역전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타격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美 증시 사상 최고… 중간선거 호재 “트럼프, 100% 자신이 옳다고 확신” 中 전격적 양보 없인 타결 어려울 듯 멕시코와의 협상은 오늘쯤 합의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멕시코 등과 연이어 무역협상에 나섰다. 무역전쟁의 무작정 확전보다 내실 있는 마무리가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국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역적자뿐 아니라 환율, 지적재산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전격적인 양보가 없는 한 출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은 23일(현지시간)부터 16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 규모의 상대국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22~23일 워싱턴DC에서 4차 무역협상을 재개했다. 지난 5~6월 세 차례 협상이 무위로 끝난 지 80여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은 것이다. 에드와르 프라사드 미 코넬대 교수는 21일 CNBC방송에서 “미·중 협상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증시도 무역협상 재개 기대감에 S&P500 지수가 21일 한때 장중 사상 최고치인 2873.23까지 올라 지난 1월 26일 최고치 2872.87을 경신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그러나 “미·중 대표들이 무역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산 소비재 등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제품에 관세를 물리려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관세폭탄을 거두기 위한 협상을 재개하는 강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환율문제 등도 걸려 있어 중국이 순순히 양보할지 알 수 없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정부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협상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문제에 100%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면서 세계 무역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기꺼이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22~24일 역시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협상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멕시코 양국이 23일쯤 합의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미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21일 성명에서 “나프타 재협상에 관련된 합의는 없다”면서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우리는 멕시코와 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다”며 나프타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큰 기대 안 해… 장기화도 불사” 으름장 차관급 회담이라 치열한 줄다리기 예고 “금리인상 달갑지 않다” 또 美연준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에 이어 ‘환율 조작’ 경고를 보냈다. 이는 22~23일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4차 미·중 무역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대중국 압박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틀림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하는 일들은 미 재무부에 부담해야 하는 수억 달러, 어떤 경우에는 수십억 달러를 메우고 있는 것”이라면서 “내가 이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폭탄에 맞서 중국 정부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섰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안화 약세를 통해 대미 수출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관세 폭탄의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번 중국과의 (4차) 무역협상에서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미·중 무역분쟁을 마무리하는 별도의 시간표도 없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의 엔화 강세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번에는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유도하는 ‘중국판 플라자 합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정부는 또 23일부터 160억 달러(약 17조 8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중국도 동등한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경고했다. 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22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차관)과 데이비드 멀패스 미 재무부 차관이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하지만 차관급 회담이라 미·중 무역전쟁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환율 문제가 협상 의제로 오를 경우 미·중 간 더욱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미무역대표부(USTR)는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에 대한 대중 관세 폭탄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27일까지 공청회를 마무리하고 9월 중으로 최종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과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을 반대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흥분되지 않는다. 전혀 달갑지 않다”며 “연준이 좀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따른 환율·금리 관련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외환시장이 출렁였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중국 관영언론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한 스리랑카 기자는 지난 40년간 공산당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찬탄했다. 그는 지난 2월부터 10개월 예정으로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중국어 강습을 받고 영문 기사를 작성하는 것 외에 베이다이허, 광시, 구이저우 등 중국의 개혁개방 40주년 현장과 주요 관광지 등을 둘러보는 출장을 자주 다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욕적’이라고 언급한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참여국과 아프리카에서 온 기자 60명이 현재 관영언론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85㎡(25평) 아파트의 평균 월세가 1만 2800위안(약 200만원)에 이르는 베이징에서 외신기자들은 외교관용 아파트에서 머무는 혜택도 받고 있다. 스리랑카 기자는 “우리 조국은 아름답고 자원도 풍부한데 부패한 정치인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탄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대륙을 다스리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감탄했다. 하지만 자국의 함반토타 항구에 대해서는 “왜 우리 땅을 중국이 차지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여 울분을 토했다. 함반토타항은 중국이 제 살과 같은 영토를 99년간 영국에 식민지로 떼줬던 홍콩과 같은 신세다. 인도양의 요충지 함반토타 항구는 스리랑카 전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2010년 일대일로 사업 참여와 중국의 함반토타항 건설을 승인했던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국가 채무가 된 중국 자금을 대부분 자신의 선거에 사용했다. 이미 수도 콜롬보의 항구가 번성 중이었기에 사전 타당성 조사는 분명히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밝혔지만 라자팍사는 항구 건설을 감행했고 그 결과 2012년 겨우 34척의 배가 함반토타항에 정박했다. 중국은 처음 1~2%로 시작했던 차관의 이율을 라자팍사의 묵인 아래 6.3%까지 올렸고 결국 빚의 덫에 빠진 스리랑카는 함반토타항뿐 아니라 주변 60㎢(약 1800만평)의 땅을 중국 회사에 내줄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지원을 받은 항구는 세계 35곳에 이르고 주로 아프리카 서해안에 밀집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대일로를 모욕적이라고 한 것은 그 속에 담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세계 패권 장악 의도 때문이다. 시 주석은 고대 실크로드의 확대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에 도로, 철도, 항구 등을 중국 돈과 기술, 노동력으로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건설한 인프라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군사기지화하려는 함반토타항처럼 결국 중국의 몫이 되고 만다. 한국 정부도 무역 상대국 다변화 등을 목표로 한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계하려 한다. 일대일로에 참여한 80여 개국과는 경제 규모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중국발 빚의 수렁에 빠질 일은 없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장담이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일으킨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지난 40년간 미국의 지원으로 거둔 발전 성과를 독차지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인민의 피와 땀으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미국과의 수교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원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성장은 힘들었을 것이다.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22~23일(현지시간) 미국의 초청으로 4차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찾는다. 그동안 관세폭탄만 주고받던 양국이 오는 11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합의로 무역전쟁을 타결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외신기자 초청 연수로 해외 비판 여론까지 통제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미국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하다. geo@seoul.co.kr

러 국적 항만서비스업체 사장도 포함 “핵 신고·종전선언 ‘빅딜’ 위한 北 압박용” 워싱턴소식통 “중·러에 강력 경고 메시지” 北, 담배 밀수로 年 1조원이상 현금 수입 미국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담배·주류 불법 무역과 석유 등 해상 밀무역을 도운 중국·러시아 업체 등에 대한 독자 제재에 나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12번째 대북 제재이자 지난 3일 이후 12일 만이다. 특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한 가운데 단행된 제재는 핵신고와 종전선언의 ‘빅딜’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를 위반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담배와 담배 원료, 주류의 불법 무역을 벌여 온 중국 무역회사 ‘다롄 선 문 스타 국제물류무역’과 싱가포르 자회사 ‘신에스엠에스’, 나홋카항 등 러시아 극동 항구에서 북한의 제재 선박인 예성강 1호와 천명 1호의 석유정유제품 불법 선적을 도운 항만서비스업체 ‘프로피넷’과 이 회사 사장인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치는 미 정부가 북한과 재화·용역을 거래하는 개인·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으로, 북한을 대신해 불법 운송을 돕는 데 관여된 기업과 인사를 겨냥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러시아 기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회피에 사용한 전술은 미 법률이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북한의 돈줄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담배 밀수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 13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선신흥과 대동강, 백산, 내고향 등 20여곳의 북한 담배회사에서 말보로·던힐 등 유명 브랜드로 포장된 위조 담배를 생산해 왔고, 현금 수입은 정권 비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노동당 39호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국이 북한의 핵·관련 시설 신고와 구체적 핵폐기 시간표를 압박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줄을 옥죄고 있다”면서 “특히 중·러를 겨냥해 미국이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여 온 미국과 중국이 4차 무역협상을 시작한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미국의 초청으로 이달 하순 방미해 데이비드 말파스 미 재무부 차관을 만나 무역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중국은 일방주의적인 무역 보호주의 행태에 반대하고, 어떤 일방적 무역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대등, 평등, 상호 신뢰의 기초 위에서 대화와 소통을 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에르도안 “美때문에 리라화 20% 폭락 달러·금 있다면 은행서 리라로 바꿔달라 미국은 달러가, 우리에겐 알라가 있다” 美와 갈등 큰 이란 “절대로 굴복 말아야” 러 “화폐 추가 제재하면 경제전쟁 선포”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과 제재 시행에 해당국 정상과 국영 언론들은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보복 조치의 으름장을 놓고 있다. 지구촌은 곳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무역전쟁 및 제재로 대결과 갈등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미국과의 불화 속에서 자국 화폐인 리라화가 20%가량 폭락하고,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을 두들겨 맞은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침체는 미국 등이 터키에 대해 벌인 경제전쟁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했다. 그는 10일 리라화가 폭락하자 “여러분 베개 밑에 달러나 유로, 또는 금이 있다면 은행에 가서 리라로 바꿔 달라. 미국은 달러가, 우리에게는 국민과 알라가 있다”면서 지지층인 보수 무슬림 등 국민들의 신앙심과 애국심에 호소했다. 보수 무슬림은 그의 정치적 위기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미국인 브런슨 목사 구금, 시리아 사태 등으로 미국과 반목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에도 불구, 이란의 천연가스를 계속 수입하고, 러시아제 방공미사일 S400을 도입할 것을 천명했다. 그는 지난 10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터키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터키도 대안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 친구와 동맹을 찾아 나설 것”이라면서 “이란, 러시아, 중국 등 대체 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경제·국방·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터키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전했다. 이란 종교계는 자국 제재를 재개한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수도 테헤란에서 10일 열린 금요 대예배 등에서 고위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에마미 켜셔니는 “트럼프는 약속에 구애받지 않는 인물이며 대화를 재개하더라도 또 거짓말을 할 것”이라며 “미국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교했다. 영국 내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미국의 제재 여파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한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미국이 은행과 화폐 제재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경제전쟁의 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지난 8일 미국산 원유, 철강 등에 대한 160억 달러 규모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관영 언론을 통해 홍보하면서 중·미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영도와 13억 인민이 힘을 합치면 넘지 못할 고비가 없다”고 국민들을 독려했다. 중국 중앙(CC)TV는 “중국은 자신의 이익과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충분한 자신감이 있고 미국의 공격에 반격할 수단도 많다”고 역설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0일 미·중 통상마찰의 확전 이유로 미국이 중국을 패권의 최대의 위협으로 보는 우려 때문이라며 국민 감정을 자극하기도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중국은 미국에 패배를 인정하고 협상에 나서라.”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강하게 맞대응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전략이 아니며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패배를 인정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중국의 경제전문가가 조언했다. 베이징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코노미스트인 쉬이먀오는 10일 중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보복전략은 분명히 실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칼럼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기고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주가와 위안화가 곤두박질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할 수단이 갈수록 없어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에 ‘백기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쉬이먀오는 “미국의 500억 달러(약 56조 4500억원)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중국이 보복관세로 맞서고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미국의 대중 수출은 1300억 달러에 불과한 만큼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계속 맞불을 놓았다가는 경제적 피해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 것이다. 중국은 당초 미국이 무리한 관세폭탄을 터트리고 있는 까닭에 유럽연합(EU) 등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EU가 미국 편으로 돌아섰음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6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미 워싱턴으로 날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분쟁을 타결지으면서 손을 잡았다.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융커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문제를 해결한 직후 “미국과 EU는 가장 친한 친구다. 우리가 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뉴스”라는 트윗을 날렸다.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수석부위원장도 트위터에 “유럽인과 미국인은 역사와 그들의 공통 가치에 묶여 있다”고 올렸다. EU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기업의 EU 테크(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EU와 일본은 지난달 17일 세계 GDP의 30%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에 서명했고, 나아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문제도 곧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지난달 31일 NAFTA협상이 조만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잠재적 우군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쉬이먀오는 “중국은 무역전쟁에 대응해 유럽 등과 힘을 합치려고 노력했지만, 이 역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EU, 일본, 멕시코 등이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식의 강공전략을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것이 쉬이먀오의 견해이다. 베이징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이라도 중국이 미국에 투항하고 미·중 무역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중국이 40년 전 개혁개방을 선언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돼 현란한 경제성장을 이뤘다며 지금이라도 그 체제에 순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는 “무역전쟁에서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중국의 전략은 분명히 실패했고 오히려 미·중 갈등만 부추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지금 글로벌 패권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발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국내 경제를 더욱 개혁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다. 쉬이먀오는 “중국 내 학계, 싱크탱크, 금융계 등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중국이 지난 40년간 개혁·개방을 통해 얻은 것은 미국 및 그 동맹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에 통합됐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여전히 미국의 수요에 많은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경제적으로 대치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며, 미국과의 대결보다는 중국 내부의 발전과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에 투항하고 무역전쟁을 끝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료들이 아니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을 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쉬이먀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지만, 단기적인 손실이 때로는 장기적인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시진핑 일대일로 사업 모욕적” 뒷담화 관세폭탄을 맹폭하며 중국과 무역전쟁으로 날 선 대치 속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중국을 폄하하는 말폭탄을 쏟아냈다.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육상과 해상의 실크로드를 구축하겠다며 아시아·아프리카 등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면전에서 비판한 사실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10여명과의 만찬 자리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전 세계 무역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 아니라 본인에게도 매우 ‘모욕적’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명목으로 이란,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캄보디아 등 세계 곳곳에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진 나라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대한 불편함과 불만을 전달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천명한 ‘인도 태평양’ 구상도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 저녁 자리에는 인드라 누이 펩시코 CEO, 데니스 뮬런버그 보잉 CEO, 마크 와인버거 EY 회장 등이 참석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과 장녀 이방카 보좌관,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동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스파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맥락상 누가 들어도 중국 유학생을 지칭하는 표현이었다는 전언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들에 대해 사실 확인이나 논평을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과의 무역 역조, 첨단 기술 및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둘러싼 그의 기존 불만과 비판적 태도의 연장선 위에 있다. 거기에 미·중 관계가 남중국해 마찰을 비롯해 무역전쟁 등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 대표들 앞에서 자신의 대중 압박 정책과 역할을 정당화하고, 중국 제품 탓에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지지층의 박탈감과 적대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美 경제 성장 업고 트럼프 지지율 정점 ‘집사’ 코언 폭로로 장남 수사선상 올라 뮬러의 트럼프 대면조사 실현 미지수 수사결과·종결시점 따라 선거 판도 요동 세계 정치와 무역 질서를 흔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연합(EU)을 향해 관세폭탄의 집중포화를 쏟아붓기도 하고, ‘정적’인 러시아에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좌충우돌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2분기(4~6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1%라는 기록적인 성장세를 발판으로 최고점인 45%를 찍었다. 이는 2020년 재선의 풍향계로 불리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원 의석을 공화 202, 민주 199(경합 34곳)로, 상원 의석도 48대45(경합 7곳)로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인 여당(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야당(민주당)에 빼앗기는 선례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다. 바로 취임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던 ‘러시아 스캔들’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크 코언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의 승패는 ‘러시아 스캔들’이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 워싱턴 정가의 시선은 ‘북·미 관계’가 아니라 바로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검의 ‘입’에 쏠려 있다. 언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느냐에 따라 중간선거의 판도가 뒤흔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최측근 코언의 변심… 특검 호재로 워싱턴 정가에서 가장 ‘핫’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 ‘충견’으로 불리는 코언이다. 그는 2006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잡일을 챙겨 온 ‘집사’다. 그런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며 뮬러 특검에게 ‘협조’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치명적인 개인사까지 아는 코언의 변심은 뮬러 특검에게 가장 큰 ‘호재’다. 코언은 지난 2일 A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아내와 딸, 아들이 내가 가장 충실해야 할 대상이다. 나는 가족과 국가를 최우선에 둔다”고 강조했다. 이는 코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뮬러 특검에게 협조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언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프 인사들과 러시아 관계자의 만남인 2016년 (트럼프타워) 회동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CNN 등 미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당시 대선 캠프 측과 만나자는 러시아 측 인사들의 제안에 관해 아버지(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으며 당시 자신(코언)은 이 대화가 오간 자리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언의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록 등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언의 주장에 따라 특검의 칼날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아들인 트럼프 주니어 등 측근을 조여 오자 지난 5일 자신의 트위터에 2016년 트럼프타워 회동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타워 회동에 대해 “이건 상대편(민주당 힐러리 진영)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회동이었다”며 “전적으로 합법적이었고 정치에서는 늘 행해졌던 일이다. 그리고 아무런 성과(진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에 관해 몰랐다”고 결탁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뮬러 특검과 이를 보도하는 미국 언론을 싸잡아 공격했다.●선대위원장 매너포트 재판… 스캔들 분수령 또 하나의 러시아 스캔들 분수령은 ‘특검 기소 1호’인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의 재판 결과다. 지난달 31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두 번째 재판은 오는 9월 열린다. 매너포트의 재판 결과가 사실상 뮬러 특검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매너포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특검팀의 신뢰도 타격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에서도 ‘특검수사를 걷어치우라’는 요구가 확산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은 전망했다. 반대로 매너포트가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특검수사를 마녀사냥으로 공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너로 몰리게 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매너포트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뮬러 특검에 힘이 실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주니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선거 전 발표 땐 후폭풍 커… 내년 연기될 듯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차관은 지난해 5월 17일 전격적으로 뮬러 특검을 임명하면서 지난 대선 기간인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관계 수사를 허용했다. 특히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경질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스캔들에 연루된 마이클 플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를 하려는 의도였는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이고 공개적인 증거가 아직 드러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미의 관심사는 뮬러 특검의 마지막 관문인 트럼프 대통령 대면 조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뮬러 특검의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백악관은 공공연하게 이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뮬러 특검은 로젠스타인 차관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소 또는 불기소 내용을 포함한 기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료한다. 그러면 로젠스타인 차관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서명하고 법무부가 뮬러 특검의 권고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와 종결 시점에 따라 중간선거의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연방 검찰은 일반적으로 선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치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수사 절차를 피하고, 기소장도 반려한다고 미 법무부는 규정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로젠스타인 차관이 2018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30일에 뮬러 특검팀 수사를 자연스럽게 끝내도록 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절차와 상관없이 로젠스타인 차관이 뮬러 특검팀의 수사 중단을 요구하면 뮬러 특검은 바로 해임되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연방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규정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는 제한된 시간과 범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조사는 분명한 종점이 있다. 조사 기간과 범위는 언제나 법무장관(대행)의 통제하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공화당 의원 11명이 지난달 25일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의 탄핵안을 발의하면 ‘특검의 수사 중단’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무차관의 탄핵안 발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사실상 의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위싱턴의 한 외교관은 “뮬러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발표된다면 미 정가에 강한 후폭풍이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중간선거 이후인 내년 초쯤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벼랑 끝’ 미·중 무역전쟁 한 달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 달째로 접어들면서 ‘화해’보다는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6일 미국이 340억 달러(약 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두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관세 폭탄’ 카드를 흔들면서 중국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는 오는 11월 전에 중국의 항복을 받아내면서 기세등등하게 중간선거에 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주의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시장개방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로 오바마 정권 부채 갚아 나갈 것 ” 미·중이 서로에게 강력한 무역 보복을 이어 가고 있지만 물밑으로는 협상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누구의 예상보다도 훨씬 잘 작동하고 있다”면서 “중국 증시는 지난 4개월간 27% 빠졌고 그들은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며 ‘협상 중’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율을 10%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무역대표부(USTR)에 관세율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가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기존의 10% 관세 부과 안이 너무 약하다며 반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2일 폭스뉴스에서 “대중국 제품의 관세 적용(10%→25%)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라 신중히 생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수장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3일 관세뿐 아니라 환율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에서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이유는 ‘4.1’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인 4.1%를 기록한 것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미 경제 상황이 무역전쟁의 피해를 완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트위터에 “관세 덕분에 감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버락 오바마 전 정권 8년 동안 약 21조까지 불어난 부채를 갚아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트럼프 정부는 다양한 대(對)중국 공격 카드가 있다. 가장 손쉽게는 아직도 2500억 달러 이상의 관세 폭탄 카드가 남아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의 대중국 수입 규모는 5056억 달러다. 500억 달러와 2000억 달러 관세 폭탄 카드를 쓰고도 아직 2500억 달러 이상의 ‘총알’이 남아 있다.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1304억 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제품에 2000억 달러 관세 폭탄을 던지면 중국으로서는 최대치인 1304억 달러 규모로 맞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같은 규모로 보복에 나섰지만 이제부터는 맞대응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는 ‘비장의 카드’도 있다. 중국도 지난 3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관세 폭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5일 상반기 무역통계를 발표하고 수출입 총계가 14조 1200억 위안(약 2310조원)으로 전년보다 7.8% 포인트 늘었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 규모도 5.2% 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쟁 끝나려면 美 경기 후퇴·中 양보뿐” 중국은 제2의 개혁개방을 무역전쟁 돌파구로 마련했다. 통화정책도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돌아섰다. 인구대국 중국은 세계 최대 내수시장을 갖고 있고 경제의 대외의존 비율도 30% 수준이다. 중국 내 중산층의 성장으로 내수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오는 11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까지 홍보에 나선 국가 행사다. 이 박람회 현장에서 중국은 세계만방에 개방 의지를 재천명하고 미국의 보호무역과 대비되는 ‘자유무역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선전에 나설 예정이다. 워싱턴의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의 경기가 호조를 이어 간다면 미국은 중국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맹공’을 퍼부을 것”이라면서 “무역전쟁이 끝나려면 중국의 전격적 양보나 미국의 경기 후퇴, 두 가지 변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무기와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공격에 나선 미국, 코너에 몰린 듯 보이지만 강한 결집력과 집중력으로 어마어마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국의 힘겨루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