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1일 ‘데드라인’… 막판 타협 가능성도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약 235조원) 규모에 대한 25% 관세 인상에 이어 32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폭탄을 예고하자 중국도 600억 달러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가운데 미중 양국이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둔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는 중국과 협상을 할 것”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나의 존경과 우정은 무한하지만 이건 미국에 위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13일에는 “우리(미중 정상)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우리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아직 (3250억 달러의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그(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가 막 중국에서 돌아왔다. 우리는 그것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닌지를 3∼4주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등 우려가 확산되자 추가 관세폭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저울질한 것이다. 중국도 추가 600억 달러의 보복관세 적용 시점을 오는 6월 1일로 정하면서 막판 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도 14일 국가안보를 내세워 외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기업의 중국 내 투자가 ‘경제적 안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 때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즉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같은 효력을 발휘해 미 기업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한국, 對中 중간재 수출기업 타격 우려 성장률 ‘비상’… 최악엔 2% 밑돌 수도 코스피 장중 한때 2056대까지 급락 美 다우·S&P 4개월 만에 최대 낙폭 아시아·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세미국과 중국이 ‘관세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휘청거렸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감소한 수출이 더 미끄러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지난 1분기 ‘역성장’(경제성장률 -0.3%)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한국 경제가 반등의 계기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4일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시작되면서 우리 수출이 받을 타격이 우려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하자 한국의 수출이 0.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수출에서 미중의 비중은 38.9%(중국 26.8%, 미국 12.1%)에 이른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상품을 내다파는 게 어려워지면 중국 기업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국내 기업도 충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79.0%로 절대적이다. 성장률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중국의 성장률이 1% 하락할 때 한국의 성장률은 0.5% 떨어지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씨티그룹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04%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우리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2.6~2.7%)를 감안하면 최악의 경우 연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실물경제 악화 전망에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4%(2.83포인트) 오른 2081.84에 마감했지만, 장중 한때 2056.74까지 폭락했다. 이는 장중 기준 지난 1월 9일(2034.19) 이후 4개월 만에 최저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0.19%(1.36포인트) 상승한 710.16으로 마감했지만 장중 698.30까지 밀리며 4개월 만에 700선을 내주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개장과 동시에 달러당 1190원을 찍어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출렁거리다 전 거래일보다 1.9원 오른 1189.4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쳤다. 중국이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맞불을 놓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4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38% 떨어진 2만 5324.9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2.41% 내린 2811.87, 나스닥 지수는 3.41% 떨어진 7647.02에 각각 장을 끝냈는데, 이는 올 1월 3일 이후 가장 낮았다. 이밖에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인 닛케이225는 전일 종가 대비 124.05 포인트(0.59%) 빠진 2만 1067.23에 거래를 마치는 등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번 미중 무역전쟁으로 날라간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이 1조 달러에 이른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서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600억弗 미국산 새달부터 25% 관세 예고 새달 정상 간 G20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미국 무역협상이 최근 ‘노딜’로 끝난 가운데 중국이 오는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약 71조 25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반격의 포문을 열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을 시사한 만큼 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13일 미국산 제품에 5∼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현지시간)을 기해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25%로 인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무역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새로운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을 극한으로 몰아붙여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면서 “전적으로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사평에서 “중국은 미국의 극한 압력에 맞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대응은 태극권 철학에 기반을 둔다. 원칙을 지키고, 선제공격하는 대신 상대방의 공격을 와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웨이젠궈 전 상무부 부부장(차관)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은 ‘쿵후의 달인’처럼 미국의 교묘한 속임수에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련한 권투선수처럼 강펀치를 날릴 수 있다”며 “미국의 농축산물 특히 밀, 옥수수, 돼지고기 등이 보복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기반인 농민층을 겨냥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추가 관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공식 발표 직전 자신의 트위터에 “노딜 땐 중국이 크게 다칠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친구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힌다”면서 “당신들은 훌륭한 협상을 했고 거의 성사했지만, 당신들이 파기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중국에 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빠질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전날 폭스뉴스에서 “(관세폭탄으로) 미중 양쪽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꽤 높다”며 미중 정상 간 극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대체할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민주당의 반대로 의회 비준이 불투명하다. 트럼프 정부는 또 오는 18일 수입 자동차·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미중 무역협상 상황을 고려해 오는 11월로 수입차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류허, 하루 늦은 9·10일 방미… 협상 고비 美언론 “中, 합의 법제화 동의했다 번복” 버핏 “트럼프, 반쯤 미친 척도 협상 기술 무역전쟁 현실화 땐 전 세계에 악영향”미국이 연일 관세폭탄 카드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중국이 합의 막판에 발을 빼는 등 특유의 협상 전략에 나서자 오는 10일(현지시간)을 추가관세 데드라인으로 거듭 제시하는 등 막판 공세에 나섰다. 이에 따라 예정보다 하루 늦은 9일 미 워싱턴DC에서 재개하는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무역전쟁 확전과 종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는 7일 류허(劉鶴) 부총리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의 초청으로 9~10일 미국을 방문해 미 측과 무역협상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6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중 양국은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 왔지만 지난주 중국이 약속 가운데 일부를 어겼다”면서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일부 약속을 되돌리려 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고, 이 때문에 지난 5일 트위터로 관세폭탄 경고에 나섰다는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어 “우리는 협상을 깨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서는 금요일(오는 10일)이 되면 추가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경고를 재확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정부가 한목소리로 중국의 막판 합의 후퇴를 비판한 것은 미중이 막바지 협상에서 심각한 입장 차가 발생했고, 타결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 측이 지적하는 중국의 합의 후퇴가 ‘미중 합의사항에 대한 법제화 거부’라고 전했다. 중국이 법제화에 동의했다가 막판에 입장을 번복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방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협상단이 ‘중국의 여러 법률을 업데이트한다’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는 것을 거절했으며 입법 대신에 규제나 행정조치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중 무역협상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미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날 CNBC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협상기술이 절반쯤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 역시 협상기술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버핏은 이어 “무역전쟁의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무역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전 세계에 매우 안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2020년 대만 총통선거 출사표를 던진 궈타이밍 폭스콘 회장은 7일 타이베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두세 달 안에 끝날 것”이라며 “무역전쟁이 끝난 뒤 중국은 산사태급의 시장 개방이 있을 것이고 미국은 독자적 공급망을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미중 모두와 긴밀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은 두 강대국의 기술전쟁 속에서 기회를 잡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트럼프 “中과 재협상 너무 느리게 진행 10일부터 관세율 10→25%로 오를 것” 中 “트럼프, 이전에도 관세 인상 요구” 美 최후통첩 맞서 中 지연 작전 분석도 상하이증시 5%대 폭락… 뉴욕증시도 ‘뚝’순항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폭탄’ 부과 입장을 밝히며 판을 흔들자 중국은 일단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공식적으로 미중 협력을 강조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막판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약 58조원)어치의 첨단제품에 25%, 그리고 2000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면서 “금요일(오는 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8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마지막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유예했던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3250억 달러(약 380조원)어치의 추가 제품에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25%의 비율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협상 타결이냐, 아니면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촉발이냐에 관한 새로운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해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기존에 합의했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핵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바꾼 이유라고 전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단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미중 무역협상을 마무리지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을 다시 소용돌이 속에 빠뜨렸다. 하지만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요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 호혜 공영의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을 자극하기보다 무역협상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류 부총리가 당초 8일부터 10일까지 계획됐던 협상을 위해 중국을 떠날 예정이었지만 사흘 늦은 9일 떠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종 제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빠른 타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지연 작전’으로 맞서는 등 미중이 마지막 기싸움에 돌입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 시한을 오는 10일로 정한 만큼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한 뒤 6일 개장했으나 미중 갈등 여파로 급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전장인 지난달 30일보다 171.87포인트(5.58%) 하락한 2906.46에 장을 마쳤고, 선전종합지수는 120.79포인트(7.38%) 떨어진 1515.80에 마감했다. 두 지수 모두 2016년 초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다. 뉴욕증시에서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이날 오전 9시 30분(현지시간) 개장과 동시에 456포인트(1.72%) 급락했다. 이후 낙폭을 다소 줄이면서 오전 10시 현재 309.5포인트(1.17%) 내린 26195.39에 거래되고 있다. 낙폭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올들어 거침없이 오름세를 이어갔던 뉴욕증시로서는 예상치 못한 악재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트럼프 “10일 관세율 10→25%로 인상” 中 “트럼프, 이전에도 관세 인상 요구”순항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일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폭탄’ 부과 입장을 밝히며 판을 흔들자 중국은 일단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공식적으로 미중 협력을 강조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 막판 샅바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약 58조원)어치의 첨단제품에 25%, 그리고 2000억 달러(약 234조원)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면서 “금요일(오는 10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8일 워싱턴DC에서 예정된 마지막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그동안 유예했던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3250억 달러(약 380조원)어치의 추가 제품에는 아직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25%의 비율로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중국과 무역협상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들은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하고 있다.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인 협상 타결이냐, 아니면 미중 무역전쟁의 격화 촉발이냐에 관한 새로운 데드라인을 설정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요구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중국과 함께 노력해 상호 존중의 기초 아래 호혜 공영의 합의를 달성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국을 자극하기보다 무역협상 막바지에서 판을 깨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중국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의 8일 워싱턴 방문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최종 제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부해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빠른 타결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이 ‘지연 작전’으로 맞서는 등 미중이 마지막 기싸움에 돌입했다”고 설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협상시한을 오는 10일로 정한 만큼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증시는 노동절 연휴로 휴장한 뒤 이날 첫 개장에 나섰으나 미중 갈등 여파로 급락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전장인 지난달 30일보다 171.87포인트(5.58%) 하락한 2906.46에 장을 마쳤고, 선전종합지수는 120.79포인트(7.38%) 떨어진 1515.80에 마감했다. 또 현지시간 기준으로 5일 밤 미국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미 증시가 다음날 개장하면 45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시작할 것임을 암시했고, S&P 500과 나스닥-100 지수 선물 역시 6일 개장 시 하락을 예고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한국은행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분기 기준 -0.3%라는 역성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가장 낮고, 1분기 기준으로는 ‘카드대란’ 때인 2003년 1분기 이후 최저치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로, 한은도 “쇼크”라고 평가했다. 수치로만 보면 1997년 외환위기 사태나 금융위기가 다시 닥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정도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어렵다고는 하나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외환·금융 위기와 같은 재난적 외풍도 없는 상황에서 유독 한국의 성장률 하락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성장률 추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민간 소비 증가 약화를 꼽았다.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은 심각하다.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10.8% 급감했다. 외환위기 이후 84분기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수출은 5개월째 쪼그라들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 투자 감소까지 겹쳐 투자 심리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민간 소비도 전 분기 대비 0.1% 증가로 2016년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였다. 불과 한 주 전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2.6%에서 2.5%로 낮췄지만, 1분기 성장률로 가늠해 볼 때 이마저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발 유가 급등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강행에 따른 자동차 관세폭탄 우려 등 향후 세계 경제 환경은 악재투성이다. 어렵더라도 국내에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어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기 부양책을 대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투자·수출 활성화 등 경기 대응 과제들을 뒷받침하겠다지만,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으로 보인다. 미세먼지와 취약층 일자리 예산 등을 빼면 실제 경기부양용 추경은 3조여원에 불과한 탓이다. 예산 투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간의 투자 심리를 살리는 것이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선 백약이 무효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투자 심리를 옥죄는 규제부터 과감히 없애야 한다. 규제샌드박스 100건 달성 등 숫자 채우기식이 아니라 사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만 살려야 한다. 경기 부양 기여도가 큰 건설업 옥죄기도 풀 필요가 있다. 1년여에 걸친 초고강도 규제 압박으로 집값이 잡힌 만큼 이제는 위축된 건설업을 살릴 궁리도 해야 한다. 경제에 비상이 걸린 이상 정부가 당분간만이라도 투자 심리 회복과 경기 부양에 집중했으면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EU산(産) 제품에 관세폭탄 부과를 예고하자 EU도 즉각 보복관세 준비 태세에 들어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며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약 12조 5000억원)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그러면서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 미국을 이용했다”며 “그건 곧 중단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8일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EU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날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원 관행이 철회될 때까지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고율 관세 부과가 가능한 예비 목록을 공개하고 공공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세 부과 품목 판별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온 유럽으로 무역전쟁의 총구를 돌린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이 합의를 준수하지 않거나 불공정 행위 때는 수정을 요구하고 상대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 규정에 근거해 중국과의 무역전쟁 방아쇠를 당겼다. 미국은 2004년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WTO에 이 문제를 정식 제소했었다. WTO는 2011년 4개국이 1968~2006년 모두 180억 달러 규모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EU는 보조금을 폐지했지만 에어버스의 새 기종 A350 XWB에 대해서는 50억 달러 상당의 신규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의 반발을 샀다. 이에 EU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고 CNBC가 전했다. EU는 이날 “미국도 보잉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를 실행할 경우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이어 “WTO가 지난 3월 미국도 보잉에 지급하는 불법 보조금을 없애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며 “EU는 보복관세를 결정하기 전 WTO에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EU와의 무역전쟁 우려 등으로 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세를 탔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90.44 포인트(0.72%) 내린 2만6150.58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57 포인트(0.61%) 내린 2878.2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4.61 포인트(0.56%) 하락한 7909.28에 각각 장을 마감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항공기·농산물 등 고율 관세 부과 착수 일대일로 등 中 경제정책 대응엔 공조 EU ‘보복 관세’ 시사… 무역 충돌 긴장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12조 5000억원 규모의 관세폭탄을 투하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무역전쟁 총구를 EU 쪽으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또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정책 대응을 위해 EU와 공조를 이어 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EU는 그러나 보복관세를 시사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트위터에 “세계무역기구(WTO)는 EU의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이 미국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쳤다고 판정했다. 미국은 이제 110억 달러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EU는 수년간 무역에 있어서 미국을 이용했다. 그것은 곧 중단될 것”이라고 썼다. 전날 미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EU산 수입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WTO가 산정한 수치를 인용해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지급하는 보조금 때문에 미국이 연간 112억 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피해 추산액과 같은 연 112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USTR은 고율관세 부과 예비목록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EU의 28개 회원국에서 생산하는 항공기와 헬리콥터, 항공기 부품과 같은 공산품뿐 아니라 와인·치즈와 같은 농축산물, 연어·문어 같은 해산물까지 포함됐다. 미국은 EU의 기간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 WTO는 EU가 미국의 112억 달러 피해 추산액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조정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USTR은 그 결과가 올여름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EU가 대형 민항기에 대해 WTO 규정에 어긋나는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를 하게 만드는 게 궁극적 목표”라면서 “EU가 해로운 보조금을 중단하면 고율 관세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EU는 에어버스 보조금으로 미국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상당히 과장됐다”며 “미국의 움직임에 대응해 독자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할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EU 간 안보 무임승차론과 파리기후변화협약, 이란 핵합의, 무역불균형 등 여러 분야에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USTR의 조치로 미·EU 간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전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클리트 윌렘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미·EU 간 무역갈등과는 별개로 “미국과 EU는 현재 WTO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경제 정책에 대해 서로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에 대해 미국과 EU가 협력해 대응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는 “EU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中, 독자 법인 허용·스냅백 등 합의문 전달 284조원 관세 철회시점 놓고 막판 기싸움 미국과 중국이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에 다시 나섰다. 미중이 아홉 번째인 이번 고위급 협상을 통해 1년여 동안 ‘관세폭탄을 주고받았던 ‘무역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주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중이 무역협상에 거의 합의하면서 이르면 4일쯤 미중 정상회담의 날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2025년까지 대두와 에너지 등 미국산 상품 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 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잠정 합의문을 미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에는 또 미국이 요구했던 스냅백(합의 불이행 시 관세 재부과)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4일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난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가는 이를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보고 있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류 부총리를 직접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미중이 합의안에 다가섰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미중은 가라앉고 있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역협상 타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기자들에게 “그들(중국)이 우리가 지적했던 지식재산권(IP) 절도와 사이버 해킹, 강제 기술 이전 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면서 “나는 그것이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협상단의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오전 류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이 미 무역대표부(USTR) 건물에 도착했으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들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외신들은 류 부총리가 기자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장면에 주목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류 부총리의 기자들을 향한 손 인사는 좀처럼 보기 드문 장면”이라면서 “이는 미중의 긍정적인 협상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미중은 미국이 2500억 달러(약 28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회 시점을 두고 여전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합의와 동시에 즉각적 관세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적어도 일부는 합의 이후에도 지속하며 중국 측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WSJ는 “미중 무역협상의 핵심 이슈는 관세”라면서 “중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징벌적 조치가 남아 있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1년여 지속한 미중 무역전쟁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 세계경제에 짙게 드리운 먹구름이 사라질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아니다”라고 답한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전쟁 총구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EU 등을 더욱 거칠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자동차 관세폭탄’ 카드를 흔들고 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EU와 일본,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 자동차, 특히 독일산 자동차가 미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미 지난달 17일 미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의 국가 안보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9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늦어도 오는 5월에는 자동차 관세폭탄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개정 협상을 할 때도 자동차 관세를 지렛대로 삼은 적이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차 관세폭탄 카드가 EU·일본과의 양자 무역협상 승리를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수입차 관세폭탄을 부과한다면 이는 세계 경기 침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정부도 그 여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중 무역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EU·일본과 무역협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워싱턴에서 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미일 무역협상도 이르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일본과의 무역적자가 지나치게 크다”고 압박하는 등 일본에 대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미·EU, 미일 무역협상”이라면서 “이들의 협상 결과 여파가 당사국들뿐 아니라 신흥국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벌여 온 ‘무역전쟁‘이 22일로 1년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2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관세 부과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막을 올렸다. 미중은 이어 2500억 달러(약 281조원), 1100억 달러(약 123조원)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의 긴장을 끌어올렸다. 무역전쟁 1년 동안 미중은 어떤 이득과 손해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짚어 봤다.무역전쟁 여파로 미중 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폭은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35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ZTE 등 첨단 정보기술(IT) 기업을 노골적으로 견제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이 식어 가고 있는 징후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미 무역 흑자는 2006년 이후 사상 최대치인 4192억 달러를 찍었다. 이는 미국의 관세폭탄이 단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 동맹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역 수지 개선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인 621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4192억 달러)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또 미 경제학자들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지난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78억 달러나 줄었다. 결국 지난해 경제 수치를 놓고 본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완승’처럼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번 무역전쟁 목표가 단기적인 이득보다는 중국의 외교·경제 패권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결과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적자를 내세우며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패권주의를 꺾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 “미국은 단기 손실을 보더라도 이번 무역협상을 기점으로 중국의 ‘넘버 1’의 야망을 확실히 꺾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내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을 둘러싼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韜光養晦·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 유훈 대신 ‘분발유위’(奮發有爲·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를 내세운 패권 외교정책을 너무 일찍 내세운 것이 미국을 자극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무역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2025년까지 통신과 항공, 로봇 등 최첨단 분야를 세계 최고로 키워 내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5G 사업의 ‘왕따 전략’ 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 정가에는 또 미중 무역협상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낳은 ‘플라자 합의’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중국도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보복관세를 통한 무역적자 해소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무역전쟁을 빌미로 미국이 중국의 발전 기회를 꺾어 놓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난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경제학자 심포지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화성 난징 둥난대 명예학장은 플라자 합의에 대해 “일본은 중국의 이웃으로, 일본의 과거는 중국에게 큰 경고이자 중요한 참조 가치를 지닌다”며 플라자 합의 교훈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중 무역전쟁은 ‘꽃놀이패’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손봐야 한다’는 미 정가의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미중 무역협상 막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중 합의에도 대중 관세를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상당 기간 (대중 관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과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담보해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합의 사항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대중 관세 즉각 철회’ 방침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빨리 성과를 내는 것도 좋지만 장기전으로 가는 것도 2020년 대선에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대선 공약인 미국 우선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대통령, 미국의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굳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으로 큰 경제적 이득은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의 철강산업 등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판정승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국력 차이를 실감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결국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합의안 접점 못찾아 6월로 회담 미룰 듯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중 무역전쟁이 ‘상처뿐인 영광’인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으로 지난해 미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0.04%에 해당하는 78억 달러(약 8조 9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전했다. 이는 UC버클리와 UCLA, 컬럼비아대, 예일대 등 미 주요 대학 경제학자들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으로 미 경제가 받은 단기적 충격을 공동 분석한 결과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의 수출은 11%, 수입은 32% 각각 감소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폭탄’으로 수입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상대국의 보복관세 탓에 수출도 상당폭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아이오와·일리노이·미주리주 등 팜벨트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도 점점 미뤄지는 분위기다. 이달 중 개최로 알려졌던 미중 정상회담이 4월을 지나 6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미중이 핵심 쟁점인 ‘중국의 협상 강제 이행 방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이 오는 6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면서 “양측이 다음달까지 합의안을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중국에서 발생해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우려로 중국산 돼지고기 100만 파운드(약 454t)를 압수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이는 미국의 농산물 압수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에서 반입된 돼지고기를 뉴욕 뉴어크항에서 압류했다. 이 돈육은 지난 몇 주 동안 50개가 넘는 선박 컨테이너에 실려 유입됐다. 관세청과 농무부는 압수한 돼지고기에 ASF 감염 물량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P 부대변인은 “이번 압수는 ASF 확산과 싸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오는 27일 1년 넘게 이어 온 미중 무역전쟁 종전을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중이 지난달 24일 마친 고위급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안에 서명하는 이벤트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대폭 낮춰 ‘용두사미’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중 무역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고, 오는 2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정식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3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은 지난 2일부터 2000억 달러(약 225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현재의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를 보류했다. 또 중국도 미국산 대두·밀 등 농산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수입을 늘리고 이들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안을 제시하는 등 화해 무드를 이어 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등에 대한 중국 이행 보장’ 방안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밝힌 대로 ‘실무급에서는 월별, 차관급에서는 분기별, 각료급에서는 반기별’ 협의를 통해 중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불이행 시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이 포함돼 작동할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실상 무역전쟁을 촉발한 명분인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합의는 봉합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사이버 절도, 불공정 산업보조금, 외국기업 차별 등에 대한 문구가 애매하거나 광범위해 구속력이 떨어져 중국의 오랜 통상 관행을 바꾸는 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 경제의 실질적 변화를 쟁취하는 데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통신장비기업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 사건도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캐나다 법무부가 지난 1일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 검찰이 기소한 멍 부회장의 미국 신병 인도를 위한 심리에 착수하자 중국 정부와 멍 부회장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신경보는 4일 멍 부회장 변호인단이 6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신병 인도를 위한 심리를 앞두고 캐나다 정부와 연방경찰, 국경관리청을 고소했다고 전했다. 캐나다 당국이 지난해 12월 멍 부회장에게 알리지 않은 채 체포와 수사, 심리를 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美·EU 대표, 6~7일 ‘25% 車관세’ 협상 中에 “미국산 농산물 관세 즉각 없애라” 지지층인 美중부 농축산업자 배려 포석 “북미 회담 대신 무역전쟁 성과 노릴 것” 멍 부회장 美인도 개시…中 “즉각 석방”2차 북미 정상회담을 박차고 나온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수입자동차에 대해 관세폭탄 카드를 경고한 가운데 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지난 1일 전했다. 이어 7일에는 마틴 셀마이어 EU 집행위 사무총장과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만나 추가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차 관세 부과를 꺼내 들면서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무역전쟁 성과를 얻기 위해 EU와 중국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면서 “오는 6~7일 EU와의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이후에도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즉각 없애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위터에 “중국과 무역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모든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는 (1일로 예정됐던) 대중 관세를 25%로 인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과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신의 지지층인 미 중부 농축산업자들을 위한 배려 제스처로 풀이된다. 한편 캐나다 법무부는 1일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미국의 인도 절차 개시를 위한 법원 심리를 허가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미중 무역전쟁 불똥이 튄 화웨이 사태가 2라운드를 맞은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은 멍 부회장의 신병 인도가 ‘심각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일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멍 부회장의 신병을 넘긴다면 심각한 정치적 스캔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멍 부회장의 사법인도 절차를 강행한 데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하며 이미 엄정한 교섭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3일 개막돼 13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28년 만에 최저치인 6.6%를 기록하는 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 등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美대표 “이행 점검 장·차관급 회담 年 6회 中, 합의 안 지킬 땐 관세 폭탄 즉시 부과 모든 것 합의될 때까지 어떤 합의도 없다” 지재권·환율 개입 등 실질적 변화 촉구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7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정 이행을 점검하는 장관급 회담을 1년에 두 차례, 차관급 회담을 네 차례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관세폭탄’을 즉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중이 무역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혔던 ‘합의 이행 방안’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월 말쯤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한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미중이 정례 협의체를 통해 중국 측의 무역협정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면서 “미중 협상의 핵심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밝힌 합의 이행 실행을 위한 정례 협의체는 미중이 매월 실무급 협의와 1년에 두 차례와 네 차례 각각 장관급, 차관급 협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장관급 협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협의체는 중국 측의 무역 합의 위반 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 만약 미측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SJ는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섣부른 낙관론을 경계했다. 그는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이슈들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구매 약속으로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중대하다”면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중국의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나는 중국과 모든 거래 관행이나 양국 관계를 바꾸는 것이 한 번의 협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면서 “나는 이것을 과정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중국의 미국산 제품 추가 구매로 끝날 일이 아니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도용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는 위안화 환율 문제도 비중 있는 현안으로 꼽았다. 미국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많은 시간에 걸쳐 환율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중국을 압박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위안화 환율 개입 차단 요구도 수용한 듯 EU “美, 자동차 관세폭탄 땐 관세 맞대응” 미국과 중국이 미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무역협상을 이틀 연장하면서 핵심 쟁점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중은 당초 22일(현지시간)까지 예정됐던 고위급 협상을 24일까지 이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양국 협상단이 6개항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양해각서(MOU) 작성 등을 둘러싸고 최소한의 합의점에 도달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대두 1000만t을 포함해 1조 2000억 달러(약 135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두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대중 수출 농산물로 2017년 중국이 수입한 대두 9553만t 중 미국산 대두가 3258만t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전년보다 49.4% 줄어든 1664만t에 그쳤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또 환율과 관련한 강력한 합의도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미측 이의를 중국이 수용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측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는 “협상의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난 이틀간의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중이 합의안 도출에 속도를 내면서 3월 중 미중 정상회담을 열어 무역전쟁 종전선언을 하는 일정도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류 부총리를 면담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곧 만나기를 기대한다. 아마 3월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러시아 스캔들,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뿐 아니라 미중 무역전쟁 성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유럽산 자동차 관세 폭탄 경고에 보복조치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맞서 ‘재균형 대책’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은 EU가 작성한 보복 관세 후보 명단에 중장비업체 캐터필러의 트럭, 사무기기업체 제록스의 장비, 잡화업체 샘소나이트의 가방 등이 올랐다고 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자동차 관세 폭탄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에 이어 EU까지 무역전쟁의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EU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합의하지 못한다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면서 “EU와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들과 오랜 기간, 여러 해 동안 매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유럽산 수입 자동차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있어 유럽산 차와 부품에 25%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지난 17일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보고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외국산 자동차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관세 등 다양한 수입 규제를 권고했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총구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에 이어 이제는 EU로 향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번 보고서 목적이 EU를 겨냥하는 것인 만큼 한국산 자동차는 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1~22일 미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재개하는 미중 무역협상도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분위기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중이 무역협상 핵심 쟁점인 중국 구조개혁에 대한 6건의 양해각서(MOU)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6개 부문은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와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비관세 무역장벽 등이다. 미중의 핵심 갈등을 모두 아우르는 셈이다. 로이터는 “미중 양해각서 초안 작성은 7개월에 걸친 무역전쟁에서 나타난 큰 진전”이라면서 “고위급 회담에 이은 3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종전 선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방미한 류허 중국 부총리가 22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1일 “미국이 중국의 환율 시스템에 대해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위안화가 상승하면 시장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하고,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정부가 환율에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중국이 무역전쟁을 이유로 환율을 고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따라서 환율 문제 등이 MOU에 어떻게 담길 것인지 주목된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류허, 베트남 인근 하이난서 회담 제안” 북미 2차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주목 G2 정상, 무역·北문제 원샷 담판할 수도 美, 셧다운 여파에 무역협상 성과 절실 中, 관세폭탄 현실화 우려에 확전 꺼려 트럼프 “시진핑 만나야 협상 마무리”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월말쯤 중국 휴양지 하이난(海南)성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90일 시한부’로 진행되는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3월 1일)뿐만 아니라,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과도 맞물린 시점이어서 북미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지 주목된다. 하이난은 북미정상회담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베트남과 가까운 곳이기도 하다. 복수의 미 당국자들은 경제매체 CNBC 방송에 “미·중 당국자들이 2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중은 30일에 이어 3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무역협상을 이어 가면서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중국이 불공정 무역관행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그에 대한 이행·점검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협상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으나 시진핑주석과 조만간 만나기 전까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를 대표로 하는 미·중 협상단은 30일 오전부터 백악관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담판을 벌였다. 블룸버그통신은 “온종일 이어진 협상에서도 핵심 의제를 두고 양국은 평행선을 달렸다고 소식통들이 밝혔다”고 전했다. 31일에도 이어진 이번 회담은 시한부 휴전 중인 미·중 무역전쟁의 향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역대 최장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성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도 경제성장률 하향 등 미국의 관세폭탄 효과가 현실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 둘째 날인 31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경제책사로 불리는 류 부총리를 만나는 만큼 중국의 통 큰 양보가 나올지 주목된다. 중국 신경보는 이날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이번 회담을 중시하고 있으며 30일 첫 협상이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구조적 해결책 마련에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다. 중국은 미국 제품 수입 확대 등 무역흑자 축소, 위안화 절상 등에는 적극적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협상에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참여한 가운데 인민은행은 오는 13일 홍콩 채권시장에서 200억 위안(약 3조 3000억원) 규모의 중앙은행증권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위안화 문제가 협상 의제에 포함된 만큼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 유도 조치에 나선 것이다. 미 의회 양당 의원들은 30일 외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국제경제 전문가인 테리 밀러(70) 헤리티지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이 큰 틀에서 한·미 양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차 관세 부과는 현실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밀러 소장은 올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절실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사무실에서 밀러 소장을 만나 올해 한·미, 미·중 관계 등에 대한 전망을 들어 봤다.→‘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을 어떻게 평가하나. -어떤 형태로든 보호무역을 지지하지 않는다. 국가 간뿐 아니라 기업 간, 개인 간 자유로운 경쟁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지나친 보호무역에는 반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무역전쟁은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 미국은 국제시장에 간섭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행동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대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관세폭탄이 옳다는 것인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비상식적 무역 행동을 바로잡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국과 관세를 무기로 직접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트럼프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채널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트럼프 정부가 선택한 관세폭탄은 관련 없는 기업과 국민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비효율적 방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 등을 상대로도 무역전쟁에 나서고 있는데. -국가 간 무역전쟁은 승전국과 패전국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에 승자와 패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미 정부의 수입산 철강 관세폭탄과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결과물이 미국의 일부 산업에 활력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동차와 가전제품 가격 인상 등으로 오히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다. 소비 위축은 미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무역전쟁 폐해가 미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올해부터 한국 등 동맹을 상대로 한 무역 갈등은 줄어들 것이다. →한·미 FTA 재개정안이 한국 국회 비준을 마쳤다. 새로운 FTA가 양국에 미칠 영향은. -한·미 FTA는 양국의 무역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틀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FTA 수정은 특정 회사에 부분적인 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무역을 통한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통 이익에 많이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 상무부가 25% 관세를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부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데. -미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미 자동차 판매가격이 평균 2000달러(약 223만원) 이상 오를 것이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미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미 공장 폐쇄 등을 예고한 제너럴모터스를 위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새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미국산 LNG 등 제품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려는 한국의 움직임은 트럼프 정부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한·미 에너지 교역 확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와 무역을 하나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 정부의 대응은. -미국은 절대로 비핵화 협상 등 북한 문제를 한·미 간 경제적 사안과 연결하지 않는다. 특히 한·미 동맹은 무역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며, 경제적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한국의 승리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혈맹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부분은 한국의 경제력 성장 등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3월 1일까지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미·중 모두 무역 부문에서 중대한 갈등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유기업 축소, 국제 규범에 맞는 기술 습득 관행 부문에서 중국은 미 요구 중 일부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3월 1일까지 미·중이 완벽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는 있지만 다시 관세폭탄을 주고받을 정도로 악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에 나설 예정이다. 이것이 화해의 신호인가. -당연히 이는 중국 정부의 좋은 조치이며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명백한 행동이다. 또 아직 부족하지만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대중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국의 ‘2025계획 철회’로 보인다. 중국이 그렇게 양보할까. -중국의 2025계획에 대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2025계획을 재평가하고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수정에 나선다면 중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의 일부 재조정 추진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올해 미·중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는가. -쉽지는 않겠지만 미·중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좋은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생산적 토론과 상호 이익을 위한 평화적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 이는 2020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성장이 필요한 시 주석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미 경제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새로운 미·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승인이 이뤄지고, 대중 무역협상도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추가 감세 정책, 건강보험 합리화 등이 더해진다면 3%대 경제성장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한다. 연방정부 셧다운(부분폐쇄) 여파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하강 등은 악재가 될 수 있다. 글 사진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테리 밀러 소장은 美 외교관료 출신…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 이끌어 미국의 대표적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으로, 자유시장과 국제무역이 전 세계 경제 성장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해마다 전 세계 180여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지수를 발표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1976년 미 국무부에 첫발을 내디딘 밀러 소장은 유엔과 이탈리아, 프랑스, 뉴질랜드 등의 미 대사관에서 근무한 정통 외교 관료 출신이다. 국무부 경제·지구 문제담당 차관보 등으로 활약했으며, 2006년 유엔 주재 미대사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미 대표로도 활동했다. 2007년 헤리티지재단에 합류한 밀러 소장은 워싱턴DC 싱크탱크·학계에서 국제경제·무역 분야 석학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