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다음달 4일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중국이 유럽 에어버스 여객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타진하고 나서 주목된다. EU가 전기차 이외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터빈, 전동차, 의료기기, 주석도금 강판 등 중국산 반덤핑 조사 착수로 ‘무역 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EU를 달래고자 ‘에어버스 여객기 100대 구매’라는 당근책을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EU 집행위 관계자가 중국 자동차 관련 단체에 “7월 4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임시 상계관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확한 상계관세율은 다음 주 중국 기업들에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연내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점에 비춰볼 때 EU 집행위도 상당 액수를 책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독일 연구기관인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EU가 중국 전기차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38억달러(약 5조2250억원)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미국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EU 집행위 상계관세율이 50% 미만이면 EU가 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미국처럼 중국산 전기차에 고강도 관세 장벽을 치라는 주문이다. 애초 EU 집행위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 상계관세 부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오는 6∼9일 EU의회 선거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와 그에 따른 상계관세 부과가 선거 이슈로 부각하는 걸 막고자 관련 결정을 한 달 늦췄다.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임시 상계관세 부과를 결정한 뒤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영구관세를 부과할지 최종 결정한다. 다만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중국이 EU산 전기차에 무역 장벽을 세우면 독일 메이커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번 EU 의회선거에서 현 EU 집행위원장이자 대중국 강경책을 주장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65)이 연임하면 EU와 중국 간 관세 전쟁 파고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올해 초 프랑스산 코냑 등 수입 주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EU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에 대해서도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다. EU산 돼지고기 및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고려 중이다. 하지만 중국이 경제·안보 이슈로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EU에 대해선 ‘당근’도 함께 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이어 EU와도 틀어지면 개혁개방 최대 조력자인 서구세계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절박감이 담겨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 국영 에어차이나(중국국제항공)와 남방항공·동방항공 등이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업 에어버스에서 A330 모델 100대를 구매하겠다고 나섰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미국 보잉사와 함께 세계 항공기 시장을 석권하는 에어버스 여객기를 구매함으로써 EU 친화적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은 EU에 대한 관세 부과 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최근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스페인 기업인들과 만난 뒤 성명을 통해 “유럽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중국 기업을 계속 탄압한다면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중국과 호주 간 외교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끝없는 ‘호주 때리기’가 되레 철광석 가격을 급등시키는데 일조해 중국에서 호주로 막대한 부가 옮겨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해도 대미 무역흑자가 더욱 커지던 역설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지난해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호주 정부가 거둔 추가 세수만 370억 호주달러(약 34조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지난해 이맘 때만 해도 철광석 가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 감소 영향으로 t당 80달러에 거래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자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주 철광석 가격은 t당 230달러를 돌파하면서 10년 전 기록한 사상 최고치 200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바이러스 사태로 수요 감소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던 철강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경기 회복세로 부랴부랴 사재기에 나섰다. 두 나라 간 정치적 긴장으로 ‘중국이 호주산 철광석 수입이 금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져 중국 철강업체들이 물량 확보에 나선 탓도 크다. 철광석 가격이 10달러씩 오르면 호주의 정부 세입은 25억 호주달러, 연간 수출액은 110억 호주달러 늘어난다. 내비게이트 커머디티의 철광석 애널리스트 아틸라 위드넬은 “중국과 호주 정부 사이의 주머니에서 어마어마한 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중국과 호주 간 외교 갈등이 심해지면서 중국은 석탄과 포도주 등 다양한 호주산 제품의 수입을 막았다. 다만 철광석에는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핵심인 철강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중국의 호주산 철광석 수입 비중은 60%가 넘는다. 현재 호주 정부와 광산업체는 사상 최대 이익을 내고 있다. 광산업체의 채굴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크게 낮아지지만 중국은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어서다. 위드넬 애널리스트는 “일부 호주 철광석업체들은 t당 30달러에도 생산이 가능하다”면서 “지금 가격이면 t당 180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미국이 이끄는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스’(미국·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뉴질랜드가 “우리 스스로 외교 기조를 설정하겠다”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에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나나이아 마후타 뉴질랜드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파이브 아이스가 회원국 간 정보 공유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면서 “(앞으로) 파이브 아이스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대중국 정책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후타 장관은 “뉴질랜드는 외교 문제 해결에 있어서 파이브 아이스를 최우선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나머지 협력국들에게도 이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호주가 자국에 반중 기조를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다. 파이브 아이스는 앵글로색슨족이 세운 5개의 영어권 국가를 말한다. 이들은 강력한 첩보 동맹을 구축해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질랜드가 나머지 나라들과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는 말처럼 강대국인 미국이나 영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면 중국의 전방위 공세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이 담겨 있다. 중국과 패권 경쟁 중인 미국이나 중국의 ‘관세폭탄’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호주 입장에서는 뉴질랜드의 ‘마이웨이’가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타임스는 “뉴질랜드는 경제 규모가 작고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은 뉴질랜드의 최대 수출국이자 최대 유학생 공급처, 두 번째 관광객 공급원이다. 이웃나라인 호주가 미국과 손잡고 남태평양 주도 세력을 자처하는 것에 반감도 있다. 이를 반영하듯 뉴질랜드는 올해 1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작업을 마무리했다. 같은 시기 호주가 중국의 압박으로 와인, 보리 등 수출길이 막힌 것과 대조적이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는 희토류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희토류의 공급망 취약점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무기화’ 전략으로 맞받아쳐 미중이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중국 최대 희토류 생산지 장시(江西)성 간저우(?州)시는 지난 9일 환경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희토류 생산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간저우시 희토류 기업의 40~50%는 생산을 중단했고, 생산중단 조치는 4월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T)가 보도했다. 희토류 생산중단은 중국 정부에서 파견한 생태환경 조사를 앞두고 이뤄졌는데, 생태환경 조사는 내달 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GT는 희토류 수요 급증으로 기업들이 휴일도 없이 하루 24시간 채굴하는 바람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산중단 사업장들은 대부분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희토류 분리·폐기 공장이라고 전했다.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를 희토류 생산중단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략자원인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가 관세폭탄을 퍼부으며 중국을 압박할 때 중국은 대응 수단으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2019년 5월 20일 간저우시 희토루 생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희토류는 중요한 국가전략적 자원이자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결의를 내비쳤다. 이어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1월 희토류 생산·수출을 규제하는 근거인 ‘희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내놨고, 자연자원부는 지난달부터 창장(長江·양쯔강)과 황허(黃河) 연안 지역의 불법 토지 점거와 파괴, 불법 채굴 등에 대한 감시에 착수했다. 이런 마당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2월 희토류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취약점을 100일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은 향후 1년간 희토류 산업에 대한 공급망을 검토하고 산업의 취약점 및 생산 확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격렬한 패권 다툼 속에 중국이 미국의 아킬레스건인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미국도 대중 의존도롤 낮추고 자급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미국은 한 해 1만t 가량의 희토류를 수입하며 이중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늄)부터 71번(루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이다. 매장량 자체는 세계 곳곳에 적지 않지만, 광물이나 토양에 농축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극소량이 포함돼 있어 희토류라고 부른다.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LED·배터리·LCD·스마트폰 카메라 및 스피커 등 전자산업과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제트엔진·정유 설비·광섬유·신재생에너지 부품 등 첨단산업, 군사 무기 등에 두루 사용된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토륨 등 방사성물질과 황산화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한다. 때문에 미국이나 호주에서 캐낸 광물을 환경규제 기준이 느슨한 중국에서 대부분 정제하다보니 이 귀한 소재의 생산을 중국이 80% 이상 싹쓸이 하고 있는 것이다.사정을 간파한 덩샤오핑(鄧小平)은 1987년 내몽골에 있는 희토류 생산 시설을 방문해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엔 희토류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다면 세계 경제는 대혼란에 빠져들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국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무기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서는 “(희토류 공급을) 중국이 장기간 차단하면 미 경제에 재앙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바이든 정부의 희토류 공급망 검토는 중국의 무기화에 대비한 전초전 성격을 띠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희토류 공장 건설 지원에 나섰다. 국방부는 지난 2월 텍사스주에 희토류 처리 가공시설을 지으려고 호주 희토류 업체인 리나스(Lynas)에 3040만 달러(약 340억원)를 지원했다. 지난해 7월엔 폐기 전자제품을 재활용해 전기차에 쓰이는 희토류 자석을 만드는 회사에 2900만 달러를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이 자구책을 마련해도 당장 대중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희토류 지배력이 워낙 강고한 데다 정제과정도 까다로운 탓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낮은 정제비용을 무기로 세계 공급망을 장악했다”며 “생산 과정에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점도 많은 국가가 생산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렇지만 중국 희토류 ‘무기화’는 단기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이 희토류 생산·수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것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를 내세워 채굴에 소극적인 까닭이다. 중국은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환경규제 덕분에 희토류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다. 희토류 매장량이 세계 6위인 호주의 경우 환경문제를 이유로 채굴만 하고 최종 분리공정은 말레이시아에서 진행한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으로 올라선 것은 선진국과 중국 간에 존재하는 환경규제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면 희토류 수입처를 바꿀 수 있다. 유력 후보지는 세계 최고 품질의 희토류 매장지로 알려진 미 캘리포니아-네바다 접경지역 소재 마운틴 패스다. 지금은 실질적인 폐광상태로 전락했지만 한때 희토류의 핵심 공급처였다. 미국 정치권은 본격 재가동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관련 입법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물론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미국 내 초당적 반중 정서가 이를 넘어 설 가능성이 크다.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 중국 바깥에서 희토류 생산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환경오염이 적은 대체재를 찾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2010년 9월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釣魚島)에서 중국인 선장이 일본 해경에 체포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다. 일본은 국제법적·산업적·경제적 등 세 가지로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에 중국을 제소했고, 중국 아닌 다른 희토류 수입처를 찾기 시작했다. 동시에 대체재 개발을 본격화했다. 세 가지 대응방법 모두 성공했다. 중국은 WTO 분쟁에서 패소했고 호주가 새로운 수입처로 떠올랐다. 희토류를 사용하지 않는 산업용 모터가 개발됐다. 분쟁 발생 당시 90%에 이르던 희토류 중국 의존도는 불과 2년 만인 2012년에 40%대로 급락했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오히려 ‘자충수’가 된 것이 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는 또다른 걸림돌도 있다. 희토류 채굴 사업에 반대하는 그린란드 이누이트 아타카티기이트(IA) 정당이 이달초 제1당이 되는 바람에 중국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피엘의 채굴 사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는 그린란드 남부의 채굴 사업은 호주 회사가 앞서 추진 중이며 배후에는 ‘차이나머니’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이 당은 선거 과정에서 외국의 채굴 사업에 반대했고 유권자 역시 장기 집권하며 희토류 개발에 찬성한 시우무트당 대신 IA에 이례적으로 승리를 안겨줬다. 그린란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대규모 희토류 광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트 에게데 IA 의대표는 “크바네피엘 개발 사업은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리앤 파비아센 의원은 “자칫하다가 그린란드는 (환경오염으로) 사냥이나 낚시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돼버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국가에 ‘관세폭탄’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했다.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물리는 국가에 대해 관세폭탄을 안기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6일(현지시간)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리아·터키·인도 등 6개국에 ‘무역법 301조’를 적용하기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USTR은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 조세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USTR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해 6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해왔다. 이번 발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은 OECD의 절차를 통해 국제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합의 도출 전까지는 필요시 관세 부과를 포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선택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 미 대통령이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광범위한 중국 상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한 무역전쟁도 이 법률을 토대로 진행됐다. 프랑스는 앞서 2019년 7월 구글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일정 비율에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신설했다. 이후 오스트리아와 체코 등 동유럽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불공정하게 미국의 기술기업을 겨냥했다”며 무역법 301조를 들어 디지털세를 적용하는 국가의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윽박질렀다. 이에 따라 미국은 13억 달러(약 1조 4710억원)에 이르는 프랑스산 샴페인과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하지만 USTR은 6개국과 함께 조사 명단에 올랐던 유럽연합(EU)과 브라질, 체코,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디지털세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만약 디지털세를 도입하면 관련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코로나19 책임론’에서 시작된 중국과 호주 간 외교 갈등이 1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끝없는 ‘호주 때리기’가 되레 철광석 가격을 급등시키는 데 일조해 호주의 무역전쟁 피해를 벌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폭탄’을 투하해도 대미 무역흑자가 더 커지던 역설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거래 가격은 t당 160달러(약 17만 5000원)를 넘겨 2013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0월만 해도 t당 110~120달러 정도였지만 지난달부터 가파르게 올라 연초 대비 70%가량 상승했다. 다롄상품거래소 선물 가격도 지난 11일 10% 넘게 상승해 t당 1000위안(약 16만 8000원)을 돌파했다.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에 나서 철광석 수요가 늘고 있지만 주요 생산국인 호주와 브라질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채굴량이 급감해 가격이 뛰었다. 세계 최대 철광석 수출항인 호주 필바라 항구에 사이클론 경보가 이어진 점도 수급 불안을 키웠다. 철광석 가격이 오르자 철강재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자료를 인용해 “평판압연 판재강 가격이 t당 90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바이러스 사태로 수요 감소세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던 철강업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가격 폭등에 놀라 부랴부랴 사재기에 나섰다. 딜로이트의 크리스 리처드슨은 WSJ에 “중국이 (외교 마찰이 심한) 호주를 상대로 조만간 철광석 수입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우려에 (사재기가 시작돼) 가격이 신경질적으로 올랐다”고 전했다. 중국은 철광석 수요의 60% 이상을 호주에 의존한다. 결국 호주에 대한 무역 압박이 고스란히 철광석 수입가격 폭등으로 되돌아왔다. 가디언은 “중국 정부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바닷가재, 석탄 등에 잇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해 호주 정부가 큰 손실을 입었다. 하지만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이를 만회하고도 남는 돈이 들어왔다”고 전했다. 연방정부 세수도 늘어 재정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가디언은 덧붙였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2000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중국에 대한 ‘영구정상무역관계(PNTR) 법안’을 공화당과 손잡고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 조 바이든(당시 민주당 상원의원) 대통령 당선인은 여기에 서명한 82명의 의원 중 하나였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도운 결정적 조치였다.2020년 바이든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깡패’로 표현하며 중국의 가장 민감한 지점인 신장위구르자치구 내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문제를 들먹였다. ‘포린 어페어스’ 기고에서도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백악관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는 최근 중국이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4개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하자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딴지를 걸기 시작했다. 2000년의 바이든이 중국을 자유무역의 동반자로 봤다면, 2020년의 바이든은 중국을 압박하려 한다. 개인적 신념이 변한 것보다 20년간 중국이 미국이 만든 국제 통상질서를 이용해 성장,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협할 G2로 부상하는 등 환경 변화 영향이 크다. 여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등극,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값싼 물건을 양산하며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갉아먹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중국 압박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바이든이 ‘트럼프식 중국 때리기’는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중국 압박’에 나설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차기 대선은 물론 2년 뒤 중간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어려워 중국을 바라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는 복잡하다. 토머스 라이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더애틀랜틱 기고에서 “(바이든의 시대는) 자유·국제주의가 포퓰리즘적인 민족주의보다 우월한 전략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지 모른다”고 짚었다. 바이든이 미국의 이익은 물론 대중 압박을 통한 동맹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킬 거대한 조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20년 전 바이든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기자들 앞에서 “중국은 적이 아니다. 미중이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처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2011년 부통령 시절 바이든은 당시 국가부주석이던 시진핑과 만나 통역만 대동한 채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당시 둘이 만난 시간만 25시간에 달했고, 이후 18개월간 무려 여덟 번이나 만났다. 당시의 밀월 관계는 이제 추억이 된 듯하다.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에 편입될 줄 알았던 중국은 여전히 보호무역 장벽을 세워 놓고 미국을 넘어서려 하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2001년 이후 자국의 일자리가 총 240만개가 사라졌다고 추산한다. 제조업에서만 100만개가 증발됐다. 공장의 자동화로 저숙련 근로자의 설 자리가 줄었다는 반론도 있지만,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중국 탓’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감소나 코로나19 확산 등의 책임을 중국에 물은 것도 대중의 반중 정서 때문이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은 점점 커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반중 정서는 올해 7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만난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중국을 거세게 몰아쳤다. 바이든은 47년 정치 인생에 무엇을 했냐”고 묻기도 했다. 민주당도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4년 전 대선에서 트럼프가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며 민주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러스트벨트의 표심을 휩쓸었을 때 충격이 컸다. 트럼프가 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개정할 때 사사건건 발목을 잡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이 적극 협조한 것도 이런 연유가 있었다. 당시 USMCA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외에 이들 국가가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USMCA는 종료할 수 있다는 소위 ‘반중 조항’이 담겼을 정도로 중국의 위협에 대한 미국 조야의 불안은 상당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할 수 있는 건 ‘중국 압박밖에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상원 주도권을 유지할 공화당과 민주당 내 극좌파 사이에서 대중 관계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이 ‘중국 때리기’를 기치로 삼는 트럼피즘을 유지할 전망인데 바이든의 승리에 가렸지만 트럼프 또한 역대 두 번째인 약 7400만표를 얻는 등 굳건한 지지세는 대중 압박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자신감이 되고도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 내 극좌파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 젊은 좌파들도 ‘자유무역으로 잃는 돈을 복지 시스템에 투입하라’고 요구하는 등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4일(현지시간) 인선 소감을 말하며 바이든 당선인에게 “동맹 재건, 협정 체결 등 외교 활동의 초점을 ‘미국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더 좋고, 더 안전한 삶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둬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그간 대중 압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트럼프의 방법은 틀렸다’고 했다. 트럼프가 관세를 무기로 휘두르며 직접적인 채찍질에 나섰다면 바이든은 동맹과 손을 잡고 촘촘한 대중 압박 틀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폴리티코는 29일 바이든이 내년 취임 후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판으로 ‘미국 동맹 대 중국’의 대결 구도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벗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의 외교 중심 축 이동)가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가 강화될 거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간 트럼프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고 불렀던 것과 달리 바이든은 최근 한국·일본·호주 정상과 통화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썼다. 대륙 세력인 중국의 남하를 막겠다는 취지는 같으나 좀더 동맹국의 입장에 부합하는 중국 견제법을 찾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읽힌다. 통상 분야에서는 바이든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다자무역기구를 이용한 대중 견제·압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반면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TPP 재가입 방안을 검토하겠지만 (지금은) 정치적으로 자유무역을 추구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미국 내에서 경제가 피폐해지면서 보호무역에 대한 옹호론이 많아지는 상황을 말한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손을 내밀어야 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들은 ‘대중 무역’이라는 실리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헨리 올슨은 최근 칼럼에서 “미국은 그동안 (군사 및 안보·FTA 협정 체결과 같은) 보상을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며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려고 노력해 왔지만 더이상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한국 등은 트럼프 시대보다 미중 사이에서 압박을 덜 받을까. 외교가에는 ‘그래도 즉흥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불확실성은 없어지니 낫다’는 긍정론과 ‘정밀하게 짠 틀과 구도로 선택을 강요할 바이든식 압박은 피할 길이 없어 더 힘들다’는 부정론이 공존한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 체제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종신형까지 처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됐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홍콩 보안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만큼 미중 간 대립이 무역전쟁의 범위를 넘어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전격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홍콩 내 반체제 행위에 최대 종신형 가능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홍콩 내에 반체제 행위를 사찰하고 처벌을 집행하는 기관이 세워지는 것이다. 당초 홍콩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수준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초안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복 등을 주도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중국 비판적 언론인 빈과일보 사주인 지미 라이 등이 체포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 상황이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 각계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고 홍콩의 실제 상황에 부합한다면서 조속히 실행해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홍콩 정부는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이 법을 즉시 삽입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홍콩 특별대우 박탈…미중 갈등 전방위 확산 미국은 2047년까지 홍콩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보장한다는 ‘홍콩반환협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홍콩보안법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이날 홍콩보안법 통과가 유력해지자 통과가 결정되기 직전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즉각 박탈, 중단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대우해왔다. 홍콩을 별개의 관세영역으로 인정해 중국 본토보다 낮은 무역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특별지위를 부여한 건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 허브의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미국의 특별 대우도 큰 몫을 했다. 홍콩의 특별 대우가 중단됨에 따라 홍콩의 수출품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중국 본토 수출품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폭탄에 노출될 수도 있다. 미국의 이 같은 반대에 대해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해 왔다. 그 동안 무역과 외교적 차원에서 힘 겨루기와 신경전을 벌여 온 미중 간 갈등의 장이 홍콩보안법 통과를 계기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살려야 합니다. 결국 밑에서부터 세워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하는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73)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양극화의 해법으로 ‘공정한 교육’을 꼽았다.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정치·경제 구조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현 미국 사회에 대한 라이시 교수의 비판은 그간 극심한 양극화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신문이 2020년 첫 인터뷰를 그와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래는 일문일답.-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극심하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의 최상위 계층이 ‘부’를 독점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정치·경제 정책마저 자신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소외된 90%는 좌절했고, 정치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의 분노를 소수자, 이민자, 이슬람교도들에게 분출하도록 했다.” -미국의 사회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간 소득 증가분을 상위 10%와 하위 90%가 얼마씩 가져갔는지 따져 보면 1940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는 하위 90% 가구가 상위 10%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 즉 기업 이윤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1980년 중반부터 상위 10%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소득 증가분의 거의 전부를 상위 10%가 독차지했다. 기업의 이윤이 근로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커져야 근로자 임금도 오르는 측면이 있을 텐데. “197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까지 미국 기업의 순수생산성은 1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단 17% 올랐다. 노동조합은 와해됐고, 정부는 부자 감세나 기업 감세를 추진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금 외에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힘은 약화했고, 상위 1%의 정치·경제적 힘은 막강해졌다. 이런 구도는 지금도 ‘부의 편중’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위 귀족노조, 떼법 등 노동조합의 역효과도 있다. “일부 노조의 잘못된 행동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없다면 부의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 기업 10곳 중 3곳에 노조가 결성됐었다. 이때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갔다. 이런 분위기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비슷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 약화하자 기업의 이윤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큰 폭으로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매년 5~8%의 단계적 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많은 돈을 받는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면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반대로 한꺼번에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점진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맞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가 실제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1500만 달러(약 174억원)의 감세 혜택을 본 제너럴모터스(GM)는 오히려 미시간·오하이오 공장의 노동자를 감원했다. GM뿐 아니라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 91개 미국 기업이 2018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미지수다.”-그간 부자 증세라는 다소 공격적 방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부자 증세의 효과는 미국 역사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증명한다. 1950년부터 30년간 최상위 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냈다. 당시 미국의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그 시기가 현재의 강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가 시작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부터 내실 있는 경제성장은 요원해졌고 경제 양극화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부자 증세를 시행했을 때도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사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꽤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 대기업에 모든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뒤처지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춰 본다면 기업이 너무 커지거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혁신이 느려지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주화도 퇴행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화두인 듯한데 어떤 정책 수단이 있겠나. “어떤 정책도 단기간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감세, 그리고 이들의 건강과 직업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특히 가장 중요한 투자가 ‘교육’ 부문이다. 유아기 및 청소년기 공교육을 강화해야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 물론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한다. ‘낙수효과’보다 경제를 밑에서부터 세우는 ‘분수효과’가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자국우선주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에 대해 한편이 이기면 다른 편이 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이 잘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잘못됐다. 세계경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서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직접 투자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나 미국 우선주의 등은 다른 나라의 번영과 복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자신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관세폭탄 같은 수단이 특히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무역전쟁의 결과로 중국의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세폭탄은 무역고립주의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미국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의원이 주도한 관세전쟁으로 심각한 불황을 맛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또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미 역사가 알려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새해 덕담을 한다. 한마디 해 달라.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축복받은 나라다. 2020년에는 더 나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 특히 북한과 좋은 관계를 이어 갔으면 한다. 원래 남북은 하나였으니까.”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로버트 라이시 미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진보 정치·경제학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타임지는 그를 20세기 최고 각료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 ‘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자본주의를 구하라’, ‘1대99를 넘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등이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살려야 합니다. 결국 밑에서부터 세워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계층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하는 교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 불평등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로버트 라이시(73) 미국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극심한 양극화의 해법으로 ‘공정한 교육’을 꼽았다. 상위 1%가 ‘부’를 독점하고 정치·경제 구조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상황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현 미국 사회에 대한 라이시 교수의 비판은 그간 극심한 양극화로 신음하는 지구촌 곳곳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서울신문이 2020년 첫 인터뷰를 그와 진행한 이유이기도 하다. 아래는 일문일답.-세계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극심하다. “경제 양극화는 사회의 최상위 계층이 ‘부’를 독점하면서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0%가 정치·경제 정책마저 자신들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다. 소외된 90%는 좌절했고, 정치권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90%의 분노를 소수자, 이민자, 이슬람교도들에게 분출하도록 했다.” -미국의 사회분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 “그간 소득 증가분을 상위 10%와 하위 90%가 얼마씩 가져갔는지 따져 보면 1940년부터 1980년 초반까지는 하위 90% 가구가 상위 10%보다 훨씬 많이 가져갔다. 즉 기업 이윤의 대부분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1980년 중반부터 상위 10%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자 소득 증가분의 거의 전부를 상위 10%가 독차지했다. 기업의 이윤이 근로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이 커져야 근로자 임금도 오르는 측면이 있을 텐데. “197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2년까지 미국 기업의 순수생산성은 14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자의 실질 시급은 단 17% 올랐다. 노동조합은 와해됐고, 정부는 부자 감세나 기업 감세를 추진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임금 외에 엄청난 규모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정리하자면 근로자의 힘은 약화했고, 상위 1%의 정치·경제적 힘은 막강해졌다. 이런 구도는 지금도 ‘부의 편중’을 부채질하고 있다.” -소위 귀족노조, 떼법 등 노동조합의 역효과도 있다. “일부 노조의 잘못된 행동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없다면 부의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 기업 10곳 중 3곳에 노조가 결성됐었다. 이때 근로자에게 더 많은 이윤이 돌아갔다. 이런 분위기는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에도 비슷한 효과를 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 약화하자 기업의 이윤은 근로자가 아닌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큰 폭으로 올리면서 사회적 논란을 겪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매년 5~8%의 단계적 임금 인상이 국가 경제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많은 돈을 받는 노동자가 소비를 늘리면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전반적인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 물론 반대로 한꺼번에 임금을 너무 많이 올리면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점진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도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 “맞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부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가 실제 기업의 설비 투자나 고용 증가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없다. 1500만 달러(약 174억원)의 감세 혜택을 본 제너럴모터스(GM)는 오히려 미시간·오하이오 공장의 노동자를 감원했다. GM뿐 아니라 아마존과 스타벅스 등 91개 미국 기업이 2018년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미지수다.”-그간 부자 증세라는 다소 공격적 방법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부자 증세의 효과는 미국 역사와 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증명한다. 1950년부터 30년간 최상위 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냈다. 당시 미국의 중산층은 두터워졌고, 그 시기가 현재의 강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부자 감세가 시작된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부터 내실 있는 경제성장은 요원해졌고 경제 양극화가 시작됐다. 1990년대 중반 빌 클린턴 행정부가 부자 증세를 시행했을 때도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사실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경제성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꽤 있다. “일반적으로 소수 대기업에 모든 경제가 집중되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뒤처지게 하고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 미국의 경험에 비춰 본다면 기업이 너무 커지거나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혁신이 느려지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대기업이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민주화도 퇴행한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 화두인 듯한데 어떤 정책 수단이 있겠나. “어떤 정책도 단기간에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는 없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감세, 그리고 이들의 건강과 직업교육 등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가져온다. 특히 가장 중요한 투자가 ‘교육’ 부문이다. 유아기 및 청소년기 공교육을 강화해야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다. 물론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보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적 연구와 지원을 해야 한다. ‘낙수효과’보다 경제를 밑에서부터 세우는 ‘분수효과’가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나 자국우선주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경제에 대해 한편이 이기면 다른 편이 지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망가지면 미국이 잘될 것’이라는 그의 생각은 잘못됐다. 세계경제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서로 통합된 시스템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직접 투자를 한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나 미국 우선주의 등은 다른 나라의 번영과 복지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미국 자신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관세폭탄 같은 수단이 특히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무역전쟁의 결과로 중국의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다. 관세폭탄은 무역고립주의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미국은 1930년대 스무트·홀리 의원이 주도한 관세전쟁으로 심각한 불황을 맛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 또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미 역사가 알려 주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새해 덕담을 한다. 한마디 해 달라. “한국은 매우 아름답고 축복받은 나라다. 2020년에는 더 나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길 바란다. 특히 북한과 좋은 관계를 이어 갔으면 한다. 원래 남북은 하나였으니까.”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로버트 라이시 미 캘리포니아대학(버클리 캠퍼스)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진보 정치·경제학자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 타임지는 그를 20세기 최고 각료 10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저서로 ‘미국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자본주의를 구하라’, ‘1대99를 넘어’,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등이 있다.

매출 80% 추락 등 지역 경제 몰락 광둥 공장들 최소 100곳도 문 닫아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주강 삼각주에 자리잡은 광둥성 후이저우는 한때 ‘중국 제조업의 심장부’로 불렸다. 하지만 이곳 경제를 이끌던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철수하면서 리빙의 작은 식당에는 빈 테이블만 즐비하다. 리빙은 “삼성이 떠나기 전에는 월 매출이 많게는 7만 위안(약 1200만원)에 달했다. 요즘은 하루 매출이 몇백 위안밖에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일자리 잃은 주민들 생계 걱정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중국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고 생산기지를 베트남과 인도로 옮겼다. 한국 기업의 마지막 스마트폰 공장이 중국을 떠나면서 광둥성 후이저우 지역이 ‘유령도시’가 됐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전했다. 공장 인근 식당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고 일자리를 잃은 주민들도 생계를 걱정하며 한숨을 쉬고 있다. 지역사회가 삼성 공장 폐쇄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SCMP는 강조했다. 삼성 스마트폰 공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리화는 “지역 주민들의 소비가 죽어 가고 있다”면서 “삼성이 떠나자 매출이 80% 이상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과 슈퍼마켓, 식당, 편의점, 인터넷 카페, 심지어 성인용품점까지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의지하지 않았던 곳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직전 후이저우에 공장을 열었다. 초기에는 가전제품을 생산하다가 2007년부터 스마트폰에 집중해 왔다. 이곳에서 생산한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판매됐다. 삼성은 후이저우를 대표하는 제조업체였다. 2017년 삼성 스마트폰 관련 수출입은 후이저우 전체 수출입 물량의 31%를 차지할 정도였다. ●화웨이 약진·미중 무역전쟁 영향도 하지만 5~6년 전부터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이 약진하면서 삼성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급전직하했다. 2013년 19.7%에 달하던 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수출로 판로를 다변화하려고 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발목을 잡았다. 미국이 중국산 가전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미국 수출이 여의치 않아서다. 결국 삼성전자는 중국 스마트폰 생산기지를 모두 접고 중국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인도에서 생산을 재개했다. 류카이밍 선전 당대사회관찰연구소장은 “삼성 공장이 철수하면서 광둥 지역에서 최소 100개 공장이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SCMP는 미중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제조업체들도 생산공장을 미얀마로 이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국 수출품에 부과되는 관세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노동자 한 명을 쓸 비용이면 미얀마인 세 명을 쓸 수 있다고 SCMP는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세부조건·서명 장소 놓고 막판 힘겨루기 “타결 가능성 크지만 새달로 연기될 수도”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서명을 앞두고 막판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중국은 이번 합의로 자국산 제품에 부과된 관세를 모두 철회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은 지금의 ‘관세폭탄’을 2~3단계 협상까지 가져가려고 해 양측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이달 중으로 예상된 미중 정상 간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다음달로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합의 조건과 서명 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다. 미 고위 당국자는 “1단계 합의가 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오는 12월 15일부터 1560억 달러(약 181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는 선에서 1단계 합의를 마무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시행 중인 고율 관세 모두를 철회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실제로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측은 협상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고율 관세를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가오 대변인은 “만약 두 나라가 1단계 합의에 이른다면 반드시 동시에 같은 비율로 관세를 취소해야 한다. 이것은 합의 달성의 중요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앞서 관세 철폐 소식을 전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서명 장소도 여전히 관건이다. 칠레에 이어 미중 내 지역이 거론되더니 이제는 유럽이 거론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음달 3~4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영국 런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을 제기했다. UBS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담당 이사 아트 캐신은 중국이 미국 아이오와 등에서 서명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어서다. 한편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시 주석이 10~15일 그리스를 국빈 방문하고 브라질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발표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막대한 ‘차이나머니’를 내세운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또 미 정부 제재를 받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런정페이 최고경영자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제재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미국)이 없어도 괜찮을 것이기에 우리를 영원히 거기(제재 명단)에 둬도 된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예상치 않게 세계적 베스트셀러 ‘해리포터’로 튀었다. 해리포터를 발행하는 영국 블룸스베리 출판사의 나이젤 뉴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9월 1일부터 중국에서 인쇄해 미국으로 보낸 해리포터 책 값이 하루 아침에 15% 더 비싸졌다”면서 “이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비용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고 BBC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블룸스베리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인쇄한다. 다른 나라보다 인쇄비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지난 9월 1일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약 351조원)에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블룸스베리가 중국에서 인쇄한 책도 포함됐다. 블룸스베리는 중국에서 책을 인쇄해 미국으로 수출한다. 블룸스베리는 미국이 매기는 관세 15%를 추가비용으로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주가도 폭락하고 있다. 블룸스베리는 최근 6개월 매출이 7130만 파운드(약 1070억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 하락했다. 특히 세전 순익이 19% 급락했다. 이날 런던증시에 상장된 블룸스베리의 주가도 4% 급락했다. 뉴튼 CEO는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추가로 올리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은 12월 1일부터 중국산 제품 30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빨리 타결돼 관세가 빨리 철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FT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1단계 합의’를 발표한 지 사흘 만인 14일(현지시간) 또다시 힘겨루기에 나섰다. 중국은 1단계 합의 세부사항을 위한 추가 협상을 요구했고, 미국은 1단계 합의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12월 추가 관세폭탄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1단계 합의의 세부사항을 협상하기 위해 이번 달 추가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을 미국에 파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1단계 합의를 위한 추가 협상 계획을 인정했다. 므누신 장관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원칙적 합의는 이뤄졌다”면서 “건물을 사기로 합의했다면 이제 계약을 위해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미중 차관급 전화 접촉에 이어 다음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류 부총리와 전화할 것”이라면서 “이는 모두 계획됐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므누신 장관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날 CNBC에 “(1단계 합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세가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1단계 합의가 서명에 이르지 못하면 12월 15일 예정된 대중 15%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상무부는 ‘양측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으며 최종 합의를 위한 방향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표현을 썼다”며 “중국 신화통신도 ‘합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환구시보는 15일 “이번 협상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미국과 서방 일부 매체는 이번 합의에 대해 중미 간 온도 차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와 만나 협상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중국 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하락했다. 이는 2016년 7월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무역전쟁 등 여파로 지난 7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불확실성 해소…한국경제 ‘긍정 신호’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스몰 딜’에 전격 합의했다. ‘빨간불’이 켜졌던 글로벌경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악영향을 받던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측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미중은)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합의를 서면으로 만들 것이며 3~5주가 걸릴 것”이라면서 “5주 후 칠레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식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에 ‘관세폭탄’을 퍼부으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15개월여 만에 부분 합의를 통한 단계적 합의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미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15일부터 2500억 달러(약 269조원)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25% 부과하던 관세를 30%로 5% 포인트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 달러(약 47조~59조원)어치를 수입하고 금융서비스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이 파국으로 치닫던 무역협상에 부분 합의하면서 세계경제뿐 아니라 한국 경제 심리도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역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미중이 무역전쟁을 벌여 온 15개월 동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기 전망이 다른 주요국보다 눈에 띄게 어두웠던 상황이었다”면서 “미중의 스몰 딜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수출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중의 이번 합의가 갈등의 완전 타결이 아닌 ‘휴전’ 성격이 가깝고,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 7월 관세폭탄을 주고 받으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에 제한적이나마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에 성공했다. 전 세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그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완전한 합의) 아니면 노딜”이라며 중국을 밀어붙였다. 중국도 “미국의 패권에 굴복한다면 역사적 실수를 범하게 된다”며 강하게 버텼다. 하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며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미국은 ‘국면 전환용’ 카드가 필요했다. 중국 역시 경기 침체와 홍콩·대만 독립, 물가폭등 문제 등이 동시에 쏟아져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합의는 양측 간 절박한 이해관계가 절묘히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일단 긍정적 협상 결과가 도출됐지만 향후 난관도 적지 않다”고 내다봤다. AP통신은 “두 나라는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해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후 협상 때까지 남겨놨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합의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돌파구였다”면서도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목표인 지식재산권 도용과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도 이번 협정이 아닌 별도의 절차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합의를 마무리짓는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있고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딜”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무역협상을 단계별로 쪼개서 진행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너무도 큰 합의여서 섹션별로, 단계별로 하는 게 더 낫다”고 답했다. 현재 트럼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잇딴 악재가 쏟아져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유권자에게 조금씩이라도 성과를 보여줘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자 ‘빅딜’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그는 핵심 지지층인 농민들에게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농산물 수출길이 열릴 것”이라며 “농부들은 땅과 트랙터를 사서 중국 특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 온 포괄적 합의와는 거리가 멀다. 중국의 ‘해외 기술 빼앗기’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비판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 내용이라고 밝힌 미국산 농산물 구매나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 등은 이미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것들”이라고 전했다. 지난 5월 서명 직전까지 갔던 합의안과 이번 합의안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더 크다”고 답했다. 하지만 류허 중국 부총리는 “협력”이라고만 답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이번 합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양측 간 이견이 드러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많았지만 협상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면서도 “이번 협상에서 양국이 실질적 합의를 거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과거에도 협상이 진전될 때마다 양측 모두 ‘자국이 손해 봤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충돌이 빚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매체는 “자신들이 손해라는 주장은 유치한 것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최종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미국과 중국이 13차 무역협상에서 마침내 부분 합의에 성공했다. 두 나라가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시작한 지 15개월 만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조사 개시로, 중국은 경기 침체에다가 홍콩·대만 독립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양국 간 긴박한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져 ‘스몰딜’(부분합의)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국 대표단은 10~11일 워싱턴DC에서 이틀간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와 통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2017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강제기술이전 등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선 뒤 지난해 7월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하면서 무역전쟁이 촉발됐다. 이번 합의로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했다. 중국은 400억~500억 달러 규모의 미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자국 금융 시장도 포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우리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월 말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8월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 최종적인 합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단계 합의나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무역 협상에서 미국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중국 내 강경세력의 비판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양측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조화와 협력,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하면서 ”이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그룹과 미 앱티브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설립이 ‘빅뉴스’라며 환영하고 나섰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일자리 창출 성과를 부각시키면서 탄핵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한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다음달 결정될 미국의 수입차 관세폭탄 결정에 ‘한국 예외’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현대·기아와 앱티브가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위해 40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빅뉴스’가 있다”면서 “이는 많은 일자리와 돈이다. 좋은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3일 미 뉴욕에서 글로벌 3위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업체 앱티브와 40억 달러 규모의 자율주행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사의 합작법인 본사는 보스턴에 두며, 이르면 내년에 최종 설립할 예정이다. 현대차와 앱티브 합작법인은 2022년까지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끝내고 완성차 업체와 로봇 택시 사업자 등에 차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가 2개의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도 남을 수준의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것은 투자인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 제외 등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현대차그룹 투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은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결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최대 25%의 고율관세 부과를 추진해 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백악관에 수입 자동차·부품에 따른 안보 위협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문제에 대해 유럽연합(EU)·일본 등과 180일간 협상을 지시했으며, 협상을 마친 후 11월 14일까지 관세 부과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은 지난 26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70억 달러 규모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했지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 예외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미측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미중이 10월 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관세폭탄을 유예하는 등 화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다’며 낙관론을 폈다. 무느신 장관은 이날 CNBC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가이다. 그는 (대중) 관세들을 그대로 유지할 준비가 돼있다. 관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할 준비도 돼있다”면서도 “그는 언제든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오직 좋은 합의 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이 태도 변화를 보인다면 언제든 미중 합의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느신 장관은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미중 무역협상) 논의가 진행돼 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좋은 합의, 미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좋은 합의라면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2020년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0.8% 감소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IMF의 새 경제 전망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영향이 미국에 그렇게 클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며 IMF의 비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中 “美 도박은 자국 경제 손상 초래할 것”미국과 중국이 1일(현지시간)부터 상대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양측이 9월 중 협상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우리로부터 돈을 뜯어내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당근과 채찍’을 이어 갔다. 중국도 “미국의 도박은 자국 경제에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무역 규칙의 전례 없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면서 “미국이 외국 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유무역이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중국과 대화하고 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협상은 9월에도 여전히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우리는 중국이 더는 우리로부터 돈을 뜯어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1년에 5000억 달러를 가져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리는 동시에 ‘관세폭탄’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국제문제 담당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산 수입제품과 관련된 관세와 수입세는 올해 연말이 되면 미국의 모든 가정에 최대 1000달러(약 121만원)의 비용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일 논평에서 “미국이 지난 주말 새롭게 부과한 대중 관세로 미 시장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치적 도박은 미 경제와 납세자에게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타임스는 또 중국 산시성 시베이공업대학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 동남부 주콥스키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서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를 겨냥한 훈련용 타깃드론(무인표적기) 모형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은 무역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에 대한 어떤 양보도 심각한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