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대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의 관세 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도 면세도 없다”며 다음달 12일 발효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로 대미 주요 철강 수출국인 한국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한술 더 떠 트럼프는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자 대미 1,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도 관세 카드를 휘두를 기세다. 금명간 현실화한다면 우리 경제의 피해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민관 통상 채널을 총가동할 수 있는 지렛대라면 부지깽이 하나라도 더 찾아서 움직여야 할 판이다. 설상가상 지난해 국세는 당초 목표보다 30조 8000억원이 덜 걷혀 2년째 대규모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출 계획과 달리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은 20조 1000억원으로 역대 2위 수준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지난해 9월 전망치보다 세수 부족액은 1조 2000억원 더 늘었다. 글로벌 무역전쟁과 경기 부진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의 위험도 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두 달 연속으로 한국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0.4% 포인트 낮춰 잡으며 “충격적 수준”이라는 평가까지 내놨다. 통상분쟁 격화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높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이 길어지고 ‘트럼프 스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한 것이다. 그래도 버텨 낼 방도를 찾아야 한다. 돌아보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경기 하방 위험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 투자 확대와 기업 지원을 강화해 경기 부양 효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프라 투자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의 소비 진작 정책 등은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정책이 병행된다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이다. 관세폭탄에 직면한 자동차와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분초가 급하다. 국가의 사활이 걸린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육성에 공을 들여 경제체질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 또한 전략적으로 운용돼야 한다. 이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은 지금 무얼 하고 있는가. 벼랑 끝 국가경제를 뻔히 보면서도 여야정 협의체조차 시동을 걸지 않고 있다.

美, 추가 관세로 ‘투자 유도’ 전략철강, 대미 수출액 비중 높지 않아車 관세 부과 땐 전선 확대 가능성‘안보’ 품목엔 한미동맹 강조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을 대상으로 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도 관세 전쟁 복판으로 끌려 들어가게 됐다. 다만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군’이 대상이라지만, 미국과의 개별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는 남아있다.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지렛대 삼아 적극적으로 워싱턴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언급은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면서 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깔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0일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 제철소 투자 의향을 밝혔듯이 다수 국가와 기업들에 미국에 공장을 세우라는 압력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자국 투자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업계도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철강 산업은 수송 비용이 많이 들어 이윤이 크게 남는 업종이 아니다”라며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된다면 업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철강의 대미 수출액은 44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대미 수출액(1278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수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하지만 미측이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에 ‘수출 쿼터제’를 도입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작은 산업을 우선 거론했다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며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대미 무역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까지 관세를 건드리며 전선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적극적인 대미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량을 3년(2015~2017년) 평균의 70%로 제한하는 ‘절대 쿼터제’에 합의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장 원장은 “쿼터가 263만t으로 묶인 상태에서 25%의 관세까지 추가로 부과한다면 많이 불리해진다”며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쿼터를 없애는 방식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안보 품목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면제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루미늄 제품 포함 추가관세 부과쿼터제로 버틴 한국도 직격탄 우려상호관세는 11~12일쯤 발표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또 상호 관세는 11~12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보편 관세’로 압박한 데 이어 품목 관세, 상호 관세 카드까지 꺼내 들자 전 세계 시장은 글로벌 관세 전쟁 확전 우려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철강 수출액 중 미국 비중이 약 13%인 만큼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미 프로풋볼 결승전(NFL) 관전을 위한 뉴올리언스행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문답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어느 철강, 알루미늄이든 25%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효력 시점도 “거의 즉시”라고 밝혔다. 대상 국가·품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그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외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거쳐 2015~2017년 연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인 263만t까지 ‘무관세 쿼터’를 적용받아 지금까지 유지됐다.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행정명령 서명 당시 “반도체·의약품과 함께 수개월 내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시점이 당겨진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8일을 석유·가스 관세 부과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 만큼 보편관세로 확장해 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다. 과거 쓴소리 하던 ‘어른들의 축(軸)’은 배제되고 충성파 중심의 친정체제가 구축됐다. 상하 양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연방최고법원도 보수색이 우세하다. 취임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의 슬로건 아래 산업경쟁력, 이민, 에너지, 정부혁신과 중국 등이 키워드를 장식했다. 취임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 취소를 포함한 50여개의 행정명령과 각서에 서명했다. 대선 공약의 성급한 강행 의지가 읽힌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국제무역·투자는 물론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으로 세계 각국에 공포와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특히 포괄적 통상정책 방향을 담은 ‘미국 우선 통상정책’ 각서는 무역적자의 원인, 불공정 무역 관행, 자유무역협정과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비롯해 수출통제 제도와 보조금 등 경제안보 조치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4월 초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취임 당일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당초 엄포에서는 후퇴했지만, 대외세입처 등 조직을 정비한 후 행동할 요량이다. 시행시기를 조절하면서도 갑 속에 든 칼날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파리기후협약 탈퇴, 화석에너지 사용 확대와 불공정한 보조금 관련 검토를 규정한 ‘미국 에너지 해방’ 각서도 문제다.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각종 보조금 혜택을 폐지하는 입법 방식도 검토되고 있어 충격파는 내재돼 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불법이민과 마약인 펜타닐 유입이 근절될 때까지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협조를 약속하고 한 달간 유예를 받았으나 중국은 일단 맞보복하는 모양새다. 트럼프는 다음 타깃으로 유럽연합 등을 지목하고 의약품, 반도체,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파상적 관세전쟁의 서막이다. 북미 3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한 우리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전대미문의 내홍을 겪고 있는 한국은 당면한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첫째, 미국이 구체적으로 요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미국은 안보, 환율, 통상, 투자 및 보조금 등 현안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하면서 약점을 파고들 것이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 어떤 이슈를 올릴지, 어떤 방식으로 압박해 올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 강대국과의 협상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호들갑을 떨거나 각개전투로 임하면 백전백패다. 수석대표에게 단일대오를 지휘할 전권을 줘야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은 물론 미국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하고 어떤 논리와 카드 배열로 대처할지에 대한 전술적 검토도 반복해야 한다. 둘째, 트럼프의 ‘선 충격·후 거래’의 특성과 파장을 분석해야 한다. 트럼프는 파나마운하, 그린란드와 가자지구의 접수 의지를 언급하고 방위비 인상과 해외주둔 미군 조정 등으로 동맹국을 겁박했다. 불법이민자 송환을 거부하던 동맹국 콜롬비아를 징벌적 관세 위협으로 굴복시켰다. 멕시코, 캐나다 및 중국에 대해서도 이민, 마약 문제 해소와 연계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 뒀다. 강압적이면서도 다분히 거래적이다. 한편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행정명령과 불법이민자 자녀에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관세폭탄은 물가인상, 공급망 차질, 달러 강세로 국내 반발을 초래하고 동맹에 겨눈 칼은 반미감정과 우방의 이반(離反)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정부와 기업은 미국 조야,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를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체계적인 아웃리치를 하려면 강한 컨트롤타워 아래 내부 조정이 필수적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는 아서 반덴버그 전 미국 상원의원의 금언처럼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건만 목전의 외환에도 분열된 국내 정치현실이 심히 걱정스럽다. 대외적으로 정부 수반과 외교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헌법적 가치와 국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역대급 도전에 담대하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주제네바 대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여파가 글로벌 자본시장을 덮쳤다. 달러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1470원 선을 다시 넘어섰고 국내 증시는 외국인 자본 이탈과 함께 3%가량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공언하며 한국도 곧 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6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31일 종가 대비 13.7원 올랐다. 개장과 동시에 급등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47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2거래일 동안 30원 이상 급등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금융시장도 달러 등 안전자산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EU가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을 충분히 수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표가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관세 부과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위협’을 글로벌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식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2% 하락한 2453.95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3.36% 하락한 703.80으로 장을 마감했다. 멕시코에서 생산공장을 운영 중인 기아는 5.78% 하락했고 캐나다에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 포스코퓨처엠은 9.66% 급락했다. 딥시크 쇼크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도 각각 4.17%, 2.67% 떨어졌다. 일본과 대만 증시의 상황도 비슷했다. 닛케이225는 전 거래일 대비 2.66% 하락한 3만 8520.09로 거래를 마쳤고 대만 자취안지수도 3.53% 내린 2만 2694.71로 마감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도 관세 전쟁의 유탄을 피하지 못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은 오전 11시쯤 9만 2585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고점(10만 2236달러)에 비해 9.4% 폭락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도 전날 고점(3265달러) 대비 28.7% 하락한 2327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한국을 직접 겨냥할 경우 충격이 더 클 것이란 우려와 지금의 충격은 과도하다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관세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일 뿐이란 시각이 우세했지만 이제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반면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안”이라며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고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일부 관세 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관세를 각각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트럼프발 통상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3국도 당장 대미 보복관세 등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동맹국 등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관세를 공약했고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부문별 관세도 예고해 글로벌 무역 질서의 일대 충격이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와 펜타닐 등 마약 유입 등을 이유로 들며 “우리는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모든 관세는 기존에 부과된 관세에 추가되는 개념이나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그동안 대부분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등 강경 맞대응을 선언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자기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즉각 맞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상대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경제적 타격을 줘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 세계은행은 트럼프 정부가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이 상응조치를 할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2.7%)보다 0.3% 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폭탄에 동맹국도, 경쟁국도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국가인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미중 간 경쟁 속 공급망을 멕시코와 캐나다로 옮긴 삼성·현대차 등에 대한 압박도 거세질 것이다. 사상 최대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은 반도체 등 관세에 대비해 비상대응전략 가동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정부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긴밀한 협상에 분초를 다투어야 한다.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 충격 등으로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21.4원 오른 1452.7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환율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1~24일 1430~1440원대에 머물렀으나 이날 무려 20원가량 급등했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중국 딥시크가 지난달 20일 추론 모델 ‘R1’을 출시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자가 이탈하며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SK하이닉스가 전장보다 9.86% 내리는 등 반도체 종목이 대거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77% 내린 2517.37로 거래를 마쳤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도 이날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연휴 기간 중 미 증시 변동성이 정보기술(IT) 부문을 중심으로 상당 폭 확대된 만큼 국내 파급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여파도 변수로 지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1일 이 같은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수출에 주력하는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화 약세가 지속하면서 원화의 실질가치도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포함된 64개국 중 꼴찌(일본 71.3)에서 두 번째로 밀렸다. BIS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실효환율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91.03으로, 전월 대비 1.99포인트 하락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발한 2022년 9월(-2.92포인트)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환율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지속되면 해외 신인도 저하, 경제 심리 위축,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통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에 큰 역할을 맡았건 경험을 되살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구성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민생회복에 총력. 취임 직후 11조 규모 추경, S&P, 무디스, 피치사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첫 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30조 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추경 제안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자 김 지사는 한 달 뒤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이전에 추경 규모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추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편성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정책에 대해 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10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단기간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유지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김 지사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야당 인사 최초, 국내 광역단체장 최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렸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중심으로 세계무역 질서 급변 고관세 메인 표적은 中… EU도 대상美 관세폭탄 목적 자국 제조업 보호작년 3분기 누적 대중 적자 311조원미중 ‘양자주의’ 구도 공고화 우려보복 관세 등 무역 갈등 속출 전망한국, 미중 선택 요구받을 가능성중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위협 요인 대선 캠페인부터 전 세계를 향해 ‘보편 관세’ 엄포를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인접국 중국을 ‘관세 폭탄’의 메인 표적으로 지목했다. 전날 25% 관세 부과를 선언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중국의 우회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럽연합(EU)과 다른 국가들’도 미국과 무역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밝혀 다수 국가를 긴장시켰다. 미국을 자유무역 피해자라고 보고 관세를 전략무기화한 트럼프 2기의 통상정책 기조는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다자주의 무역 질서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외국 기업들에 수출을 원한다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고 제조업을 살리라고 독촉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전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중 적자는 지난해 3분기까지 2165억 달러(약 311조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한국이 미국에 안긴 무역 적자 502억 달러(72조원)의 4배를 웃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 경제 체제 구축을 천명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 대한 견제가 필수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22일 “트럼프 1기 때 미중 갈등이 심각한 양상으로 흐른 건 경제 통상 분야뿐이었다”면서 “미국이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 공급망과의 선택적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나서면서 미중 갈등이 1기보다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의 목표는 미국 제조업 보호다. 수입 제품을 상대로 가격 경쟁력 우위를 점하겠단 전략이다. 100만원짜리 중국 제품이 60% 관세가 붙어 160만원이 되면 더는 미국 시장에 발을 붙이기 어렵게 된다. 관세로 얻는 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21→15%) 혜택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덕분에 미국의 성장 전망은 밝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7일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0.5% 포인트 높여 잡았다. 상향 배경에 대해선 “미국의 기저 수요가 탄탄하고, 통화 정책이 덜 제한적이고, 재정적 여건이 우호적”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와 수입 규제로 중국의 성장 엔진이 점점 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교역 질서도 미국 중심으로 급변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WTO 체제가 형해화하고 미중 ‘양자주의’ 구도가 공고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부터 WTO를 흔들어 왔다. 2019년에는 WTO 분쟁 처리 절차를 담당하는 상소기구의 위원 선임 승인을 거부하면서 상소기구 구성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상소심 기능은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적폐 취급하는 까닭은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가 자유무역의 결과라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중국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노출된 미국의 일부 제조업이 황폐해졌고, 일리노이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러스트 벨트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WTO가 중국의 반(反)시장적 행태와 반칙 행위를 제재하는 데 무기력했다고 생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입법·사법·행정 기능이 모두 마비된 WTO는 개발도상국 지원 기구로 전락했다”면서 “트럼프 재등장으로 자유무역 체제 기반이 와해되면서 다자 무역체제가 종말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는 미국과 세계경제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공급 차질을 빚게 된다. 수입품 가격이 급등해 미국 소비자물가가 상승할 우려도 크다. 보복 관세를 비롯한 국가 간 무역 갈등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 신흥국 자본 이탈을 초래해 세계 경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하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서다. 또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강화되면 대중 중간재 수출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허윤 교수는 “마차 시대가 끝나고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어떻게 하면 마차로 잘 달릴 수 있을지를 고민해선 안 된다”면서 “다자주의가 몰락한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떻게 기민하게 적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이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한 ‘협상 카드’에 머물 것이란 희망 섞인 시선도 여전하다. 또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가 트럼프의 임기 동안에만 유효할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 무역 질서가 새 국면을 맞게 될 수도 있다”면서 “트럼프 체제가 영원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생 경제·미래 먹거리에 15조씩관세·환율 맞설 수출 방파제 구축” 김동연 경기지사가 계엄과 내란, 탄핵 여파 등으로 얼어붙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조원의 슈퍼 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꺼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말리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 달 전 제안했던 30조원 추경을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 편성할 것을 갓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요청했다.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놓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계엄과 내란, 탄핵 여파 등으로 얼어붙은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50조 원의 슈퍼 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13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먼저, 설 명절 전에 ‘슈퍼 민생 추경’을 꺼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말리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 달 전 제안했던 30조 원 추경을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 편성할 것을 갓 출범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요청했다. 또,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일주일 앞두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과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등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을 내놓았다.

2025년이 밝았다. 새해 아침에 새출발의 설렘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다. 179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갈 길이 멀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국정공백 위기 속에 여야는 극한 갈등을 이어 간다. 정국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 상황도 당장 발아래가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둡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밀어닥칠 관세폭탄과 고환율, 중국의 저가공세 속에 1%대 저성장, 내수침체 장기화가 예고돼 있다.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84.6으로 얼어붙었다. 기업의 53%가 올해 노사관계가 더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의 한미 방위비 협정 개정, 북러 군사밀착,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도발 위협 등 안보 환경도 악화될 조짐이다.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는 현실이다. 올해 을사년(乙巳年)은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조약 체결 120년, 광복 80년, 한일국교정상화 60년이 되는 해다. 세계의 변화에 눈감고 집안싸움으로 지새우다 나라를 빼앗기는 시련을 우리는 겪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전란의 폐허 속에서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기적의 역사를 썼던 유전자(DNA)를 우리는 갖고 있다. 시련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근력을 지녔다. 해야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그래서 더 바쁘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나라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극단의 목소리를 배격해야 한다. 법치와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안정을 위해 시대정신을 새롭게 반영한 헌법으로 대수술도 해야 할 시점이다. 국가혁신의 동력이 되는 일이라면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역대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여야 정치권은 국가 장래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서로 자제·양보·타협해 달라”고 어제 한 목소리를 냈다. 국가적 위기수습에 여야 없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국민의 여망을 대변한 목소리인 것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첫 회동을 했다.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국정협의체의 조속 가동에 합의한 것도 국민의 바람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기업들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간절히 기대한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을 일으킨 창업세대의 정신을 다시 추슬러 일으키기를 고대한다. 정치와 행정은 규제완화와 경제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연구 인력에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하는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법안은 새해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 여야가 새 마음으로 의기투합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정치리스크가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무안 참사로 미뤄진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정부는 늦지 않게 발표하길 바란다. 경제 불확실성을 걷어 급전직하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순간이다. 발뒤꿈치에 단단히 힘을 주고 우리는 다시 똑바로 걸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진단으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미루면서 관련 협력업체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시계제로다. 미국 우선주의의 관세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2기에 대한 우리 대응은 사실상 마비 상태다. 중국은 그제 끝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 적극적 거시 부양정책을 예고했다. 일본은 영국과 양국 외교·경제장관이 참석하는 ‘2+2회의체’를 준비 중이다. 우리는 이런 대응책을 고민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연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열며 시장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고작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에도 우리 경제는 계속 떨어지는 잠재성장률,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내수, 둔화되는 수출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정부가 그제 자청해 3대 신용평가사들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유지한다는 다짐을 받았으나 신용평가사들은 불확실성 관리를 주문했다. 살얼음판에 놓인 우리 경제는 한 걸음만 삐끗해도 치명상을 입을 만큼 취약하다. 한 국가의 경제적 신뢰도를 보여 주는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외국인 자금 추가 이탈,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 등을 불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장들과 만나 “경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적”이라며 “현장의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언이 아니라면 당장 경제팀만이라도 흔들지 말고 힘을 실어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발신하는 일이 지금은 급선무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 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과잉입법은 없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해외 출장 중인 기업인들이 화상으로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고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국회증언법, 추락하는 양곡산업의 경쟁력을 더 추락시키고 정부 재정을 고갈시킨다는 지적을 받은 양곡법 등에 당장 비판이 높다. 여야와 정부가 개선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만 할 때다. 탄핵 블랙홀에서 빠져 나와 경제 살리기 정국으로 방향을 빨리 바꿔야 한다.

EU, 車·의약품 등 점유율 확대 기대메르코수르, 농·축·수산물 수출 열려 유럽연합(EU)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1999년 개시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5년 만에 마무리하고 단일 경제시장 출범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 예고와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가 양측의 결단을 끌어냈다. EU 집행위원회와 메르코수르 사무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 “EU와 메르코수르가 획기적 FTA 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마쳤다”며 “우리는 공정성과 상호이익에 기반해 양측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혜택을 줄 윈윈 협정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 4개국이 1995년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한 공동시장이다. 2012년 베네수엘라가 추가 가입했다가 정치·외교 문제로 2016년 정회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AP통신은 양측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7억명 넘는 인구에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거대 단일시장 탄생을 눈앞에 뒀다고 진단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유럽에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한다. EU 역시 남미 시장에서 자동차·의약품 등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한다. 1999년부터 이어진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EU 측에서 아마존 삼림 벌채 억제와 환경보호 의무 조항 등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 난항을 겪었다. 결국 메르코수르가 아마존 열대우림 삼림 벌채를 중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FTA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부과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고자 양측이 여러 이견에도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최근 심화한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에 공동으로 맞서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그간 남미에서는 유럽산 자동차가 인기였는데, 최근 중국 전기차가 빠르게 세를 불리고 있다. EU 입장에서 더 늦기 전에 시장 방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차별적 ‘관세 폭탄’을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등 일부 국가를 겨냥해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자체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 세계에 10~20% 보편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공언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하는 것을 막고자 관세 부과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7%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내년 7월쯤 20.2%로 오르고 2026년 3월 28.2%, 2026년 9월 36.2%가 될 것으로 BE는 내다봤다. 분석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잠옷, 볼펜 등 중국산 일반 소비재에 15% 추가 관세를 매긴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중국을 압박하고자 시행하려던 정책이다. 이후 미중 간 새 무역협상이 결렬되면 자본재·중간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현행 25%인 이들 제품의 관세 수준을 75%까지 끌어올린다. 트럼프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026년 9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수준은 지금의 3배가 넘는 36.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이외 국가에 대한 관세도 현행 1.2%에서 2026년 3월과 9월 각각 2.6%, 3.2%로 오를 전망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처럼 징벌적이지는 않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함해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은 현행 2.6%에서 내년 7월 3.8%, 2026년 3월 6.2%, 2026년 9월 7.8% 정도가 될 것으로 BE는 내다봤다. 이는 1930년 미국의 스무트 홀리 관세법 통과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취웨이시 부원장은 지난달 25일 베이징연구원에서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 대응에 대해 “미국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반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취 부원장은 “트럼프 1기 때도 당초 목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당선인 행보가) 예측 불가능하고 당선인이 관세정책을 조정할 수도 있으니 구체안이 나오는 시점에 다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올리면 오히려 미국 중산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커진다는 미 연구기관 보고서도 있다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트리플’ 하락은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소비성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도 0.4% 감소해 전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5.8% 줄었는데 올 1월(-9.0%) 이후 최대 폭 감소다. 이 추세대로라면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2.2% 성장률 달성도 어려워진다. 다음달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폭탄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밝힌 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사정이 더 열악하다.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달 6일 이후 29일까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4조 5172억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1.9%, 내후년은 더 낮은 1.8%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로 들어선다는 경고다. 경제 현실은 이렇게 불안한데 당정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 답답하다 못해 놀랍기까지 하다. 기획재정부는 산업활동동향 발표 이후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큰 흐름에서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5개월 전 ‘트리플 감소’ 때도 “경기 회복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경제팀이 현장의 경고음을 무시하면서 수출 증가율은 넉 달 연속 둔화돼 지난달 1.4%(전년 동월 대비) 증가에 그쳤다.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개월 연속 감소다. 경제 입법에 매진해야 할 집권당은 또 어떤가. 민생에 손톱만치도 보탬이 안 되는 당 게시판 논란에 ‘친윤’ ‘친한’이 패를 나눠 권력다툼 삼매경이다. 경제팀은 이제라도 정책 기조와 전략을 재정립해 경제활성화에 팔소매를 걷어붙여야 한다. 여당도 한심한 집안싸움을 접고 입법 뒷받침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0%대 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우리한테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경제 현장의 아우성에 부디 귀를 열기 바란다.

“트럼프가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폭탄을 날렸다.” 지난 26일 이런 내용의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신문 1면의 헤드라인까지 장식했습니다. 진원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때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중국에 대해선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예고 없이 올렸습니다. 보도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 관세 폭탄을 던졌다’입니다. 관세 폭탄이 미국에서 세 국가로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보도를 얼핏 보면 미국이 세 국가에 징벌적 관세 부담을 안긴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에게 이 보도를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런 뒤 “미국이 세 국가에 관세폭탄을 날렸다면 관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라고 물었습니다. 십중팔구 ‘중국·멕시코·캐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물론 오답입니다. 정답은 ‘미국인’이니까요. ‘관세폭탄’을 날렸다는 표현 때문에 세금 부담이 함께 넘어간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세는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산 명품을 국내로 반입할 때 관세를 누가 내는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관세를 매긴다면 그 부담은 구매자인 미국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멕시코·캐나다가 관세폭탄을 맞았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그건 미국인들이 고율 관세가 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미국에 제품을 수출한 세 국가 기업이 매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면 이 두 국가에서 미국 땅으로 수출되는 100달러짜리 제품 가격은 125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미국인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자국 제품을 쓰게 될 것이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멕시코·캐나다 수출기업은 장사가 안돼 수익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관세폭탄’의 요체입니다. 어쨌든 관세폭탄은 미국이 중국·멕시코·캐나다 3국에 날리는 것이지만, 관세 부담은 오롯이 미국인 몫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계기로 멕시코가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의 생산 공장을 유치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경고를 무시했다가는 이후 닥칠 후폭풍이 무섭고 그렇다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 자리를 두고 테슬라와 경쟁하는 BYD를 내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 BYD의 멕시코 공장 건립 추진 계획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정책을 시험하고 트럼프와의 충돌을 각오해야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분석했다. BYD는 지난해 말 멕시코 자동차산업 단지 근처에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선언하고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간 멕시코 주정부와 환경규제·수출입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크게 환영하며 세부사항을 논의해 왔다. 몇 년 전이라면 멕시코는 세금 감면과 수도·전력요금 혜택 등을 제공해 BYD 공장 유치를 반겼을 것이었다. 고용 창출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BYD가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트럼프 당선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멕시코 정부 관계자들은 우려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대대적인 관세폭탄을 예고했고 지난 25일에도 펜타닐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자 문제 등을 들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들에 25%의 관세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취임 첫날 서명하겠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혔다. 그는 올해 9월 대선 유세에서 “중국 자동차업체가 멕시코 공장에서 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들여오겠다고 하면 200% 이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 지난해 기준 멕시코 수출액에서 대미(對美)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압도적일 만큼 멕시코는 경제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 3국은 1992년 말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단일 경제권을 형성했고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이를 개정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체결했다. 내년에는 USMCA 연장 협상이 시작된다. 트럼프 주변 무역분쟁 강경론자들은 멕시코가 중국 상품의 미국 수출 ‘백도어’가 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업계는 1970년대 일본 기업들에 이어 1990년대 한국 기업들의 진출로 시장 경쟁에서 밀린 경험이 있다. 중국 자동차 기업까지 미국 시장에 상륙하면 GM·포드의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에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BYD 공장을 섣불리 유치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분노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BYD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가격 경쟁력이 없다. 올해부터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일본 도요타나 한국 현대자동차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것도 당장은 쉽지 않다. 미국에 팽배한 반중감정을 감안해야 해서다. BYD는 미 캘리포니아 남부 랭커스터에 북미 최대 규모 전기버스 공장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은 1500대 정도다. 물량이 많지 않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어서 정치적으로 예민하지는 않다. 현재 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건립해 여기서 만든 전기차를 멕시코와 중남미 시장에 판매하다가 미중 간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돼 대미(對美) 수출이 가능해지면 미국 시장을 노리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 그러나 이제 BYD의 구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WSJ의 관측이다. 멕시코 일부 주는 BYD 공장 유치를 위해 제공하려던 인센티브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연방정부도 트럼프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BYD 공장 유치에 소극적 태도로 돌아섰다.

중국 기업들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대응하고자 아웃바운드 M&A(외국 기업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5일 업계 전문가 진단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예고한 대(對)중국 고율 관세가 중국 본토 기업들의 세계화 속도를 높여 아웃바운드 M&A 활동이 급증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딜로이트의 아시아태평양·중국 M&A서비스 책임자 스탠리 라는 “더 많은 관세 부과로 중국 기업들의 세계화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운송 및 판매 대안을 찾고자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이는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중국 기업들의 목표를 충족시키고자 그린필트 투자(투자국에 생산시설·법인 설립)보다 M&A가 더 빠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런던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아웃바운드 M&A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6% 감소한 170억 달러(약 23조 8000억원)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웃바운드 M&A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270억 달러였으나 이는 최고치를 찍었던 2016년 202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친다. 이달 초 텐센트홀딩스가 스웨덴 게임 업체 이지브레인을 12억 달러에 인수했고 앞서 4월에는 가전 기업 메이디가 스위스 난방장비사 아르보니아의 기후사업 부문을 8억 달러에 샀다. 그러나 2017년 중국 국유기업 켐차이나(중국화공)가 430억 달러에 스위스 종자회사 신젠타를 인수하고 2016년 하이난항공(HNA) 그룹이 글로벌 호텔체인 힐튼 월드와이드를 65억 달러에 사들인 것 같은 ‘메가 딜’은 사라졌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중국이 집중 육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아웃바운드 M&A가 반등하고 있다고 말한다. 밴티지캐피털마켓 투자은행(IB) 부문 대표인 페데리코 바조니는 “특정 분야에서 M&A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급기술 및 태양광 발전, 배터리 등이 대표적이며 약간이지만 소비재도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바조니 대표는 “국영기업 등 일부 중국 기업과 대화했는데 그들은 (트럼프 2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 간 정책 대응 기조가 명확해지는 내년 2분기부터 중국 기업들의 M&A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당국도 자국 기업의 M&A 지원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우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지난 19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리더 투자 서밋’에서 “올해 들어 시장 전체 인수합병 건수는 약 3000건이며 지난 9월 ‘인수합병 6개 조항’을 발표한 뒤 260여개 상장사가 자산 합병 사항을 공개했다”면서 “신흥산업이 인수합병의 핵심 분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중국도 이에 맞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인상된 관세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 일반 관세 10%에 추가 관세 7.8~35.3% 포인트를 매겨 최종 관세율은 17.8~45.3%가 됐다. 상하이에 제조공장을 둔 테슬라가 최저 세율인 17.8%를, 상하이자동차(SAIC) 및 EU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업체들은 45.3%를 부과받는다. 지난해 9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례 정책연설에서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전기차가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유럽에 수출되고 있다”며 직권 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중국은 관세를 내지 않는 대신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해 양측은 이를 두고 장기간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실무협상에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EU는 일단 고율 관세 부과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U는 앞으로도 합의점을 찾고자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과의 견해차가 워낙 커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중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은 올해 6월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를, 8월엔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이달 초에도 EU산 브랜디에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