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비관세 장벽’을 주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1기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정면 돌파 전략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한계에 봉착하자 2기 들어서는 훨씬 정교하고 은밀한 수단, 즉 규제를 활용한 압박 방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비관세 장벽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환경, 국가안보, 기술보안 등 공익 목적을 앞세운다. 그러나 실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적 경쟁국 견제를 위한 정밀 타격형 무역무기로 쓰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 제한(CFIUS),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국적 차별, 환경·노동 기준 강화 등은 최근 미국이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회색지대에 머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의 부상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다자무역 질서의 무력화가 주요한 배경이다. 심판 역할을 했던 WTO가 강대국에 휘둘리면서 자유무역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 권위가 약화됐다. 이 틈을 타 각국은 규제를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돌리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비관세 장벽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갔다. 자국 법령, 환경 기준, 투자 심사, 기술보안 등을 무역 정책과 결합시키며 규제와 통상을 통합한 ‘신통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서 무역정책을 안보정책과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구성하는 접근이다. 관세 전략의 피로감과 외교적 비용 증가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새 도구를 선택하게 만든 배경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중 무역전쟁 등은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동맹국의 반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관세는 그 자체로 적을 만들고, WTO 규범에 정면으로 저촉되며, 보복을 유발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2기 행정부는 보다 표적화된 압박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택했다. 보조금 지급 요건 제한, 수출 통제, 기술이전 금지, 환경·노동 기준 상향 조정 등은 특정 국가와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되 전체 교역 질서를 뒤흔들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보조금 수혜 요건에 생산지·소재 국적 제한을 둔 조치는 WTO 제소를 피해 가면서도 강력한 차별 효과를 낳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을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닌 안보와 기술 패권의 연장선으로 본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포위 전략이자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다시 국경 안에 가두려는 시도다. 특히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이는 더이상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과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격상된 상태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과 안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국가 간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 통상의 경쟁력은 세율이 아닌 인증과 표준을 선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1세기의 통상정책은 관세율보다 인증서와 심사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시장 개방이나 교역 조건 완화는 더이상 ‘공정한 경쟁’의 기준이 아니며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지정학적 무역도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불만을 표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합의 불발 상황을 가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50% 포인트 관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고,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의미가 정리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관세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서 “그가 옳은 일을 하면 화는 금방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푸틴 대통령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광물협정 안맺으려 해…그러면 큰문제 생길것”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는 희토류 협정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는 큰, 큰 문제(big, big problems)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결코 될 수 없다”라면서 “그는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에 서명하려 했으나, 평화협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벌였고 결국 협정은 무산됐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전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다시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광물협정 관련 문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내주에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서명까지 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고 나면 올라 있는 물가에 허리가 휘는 요즘이다. 동네 마트에서 채소와 과일 등 몇 가지를 집어 들면서 가격표를 봤다가 깜짝 놀라 슬그머니 내려놨다. 라면과 과자, 햄버거, 빵, 커피 등 소시민들의 먹거리도 일제히 올랐다. 탄핵 정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폭탄 등 대내외 악재가 반영된 결과다. 전 세계적으로 달걀과 사과, 커피, 햄버거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에그플레이션’, ‘애플레이션’, ‘커피플레이션’, ‘버거플레이션’ 등 물가 관련 쏟아지는 신조어에 한숨만 쉬게 된다. 최근 퇴근길 동네를 한 바퀴 걷다가 불이 환하게 켜진 과일·야채 가게가 눈에 띄었다. 오후 8시가 넘었는데도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파는 ‘아낌없이 주는’ 콘셉트의 착한 가게였다. 여길 왜 몰랐을까. 둘러보니 시금치, 양배추 등 싱싱한 채소에 블루베리, 체리 등 비싸서 잘 먹지 못하던 과일까지 가성비가 최고였다. 마트의 절반 가격인 것도 있었다. 문 닫기 전 온 손님이라며 바나나를 ‘1+1’로 제공했다. 고물가 시대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 오랫동안 흥하면 좋겠다.

‘맛있는’ 여행이 뜨고 있다. 온라인 여행플랫폼 부킹닷컴의 조사(2023)에 따르면 여행객 34%는 지역 맛집과 음식의 품질을 여행지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꼽았다. 세계음식여행협회는 전체 관광객의 53%를 미식 관광객으로 분류하고 있을 만큼 미식 관광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맛의 본향이자 대한민국 관광 거점으로 자리잡은 순천시 또한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미식과 여행이 결합된 관광모델 육성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 지역 경제 살릴 킥(kick)은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미식 관광’ 최근의 여행 트렌드를 집약한 단어는 ‘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Gastronomy Touris)‘이다. 이는 투어리즘에 ‘미식학’, ‘미식예술’을 뜻하는 프랑스어 ‘가스트로노미’가 결합된 단어다. 단순한 관광지 방문을 넘어 음식을 통해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여행을 의미한다. 가까운 미식의 나라 일본은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교토부 미야즈시다. 관광객 대부분이 당일치기로 머물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야즈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독창적인 요리와 정치망 어업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미야즈시는 ‘음식의 도시’로 자리 잡으며 체류형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통계청(2023) 자료를 분석하면 순천시의 소상공인 종사자 비율은 20%에 육박해 전국 평균 17.9%를 상회한다. 이는 순천시 경제가 서비스업, 특히 소상공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탄핵 정국, 미국 관세폭탄 현실화 등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순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지역경제 전반이 강한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움츠러든 소비 심리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돌파구로 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을 육성하고 생태미식도시로서 순천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미식 축제, 순천맛집·빵집 큐레이팅 등으로 풍부한 미식여행 경험 선사 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가스트로노미 투어리즘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식문화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결합한 미식 관광 상품을 개발해 왔다. 10여년 가까이 개최해 온 ‘순천미식대첩‘, ‘순천 푸드앤아트페스티벌’ 순천미식대첩, 순천푸드앤아트페스티벌 등은 순천의 미식과 문화·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순천의 대표 축제다. 특히 푸드앤아트페스티벌의 경우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친환경적 운영 방식, 지역 상권 매출 증대 등 여러 부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2월 제1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이뤘다. 이외에도 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순천맛집 100선, 로컬빵집 등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맛집 목록 제공에만 그치지 않고 각 음식점의 특색과 지역 식재료, 조리법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지역의 식문화를 공유하고 더욱 풍부한 미식 여행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25 순천미식주간 시작으로 독창적인 생태미식도시 모델 키운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7일간 ‘2025 순천미식주간‘을 진행한다. ‘순천의 맛, 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순천만국가정원 내 스페이스 허브와 도심 곳곳을 무대로 개최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순천 맛집 인증식, 미식 워크숍 및 푸드쇼, 지역 셰프들과의 토크앤다이닝, 포트럭 파티, 차 명인과 함께하는 티마카세 등이다. 미식 워크숍의 경우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대한민국 제16대 조리명장인 안유성 셰프가 참석해 남도 음식과 식문화에 관해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줄 계획이다. 꽃이 만발한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순천의 제철음식을 즐기는 정원 미식피크닉 공간도 주목할 만하다. 낙안읍성의 전통과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낙안풍류 미식 낭만투어’, 전통시장에서 제철 식재료로 요리를 배우는 ‘시장 상인과 함께하는 전통 시장 투어’ 등 다채로운 미식 투어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열린다. 노관규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독창적인 미식도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노 시장은 “더불어 2023년 수립한 ‘생태미식도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메가트렌드인 비건(채식) 메뉴 개발, 순천 인기 메뉴 간편식 출시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식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과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은 나날이 나빠진다. 그런데도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말만 무성한 채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여야와 정부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만 높이고 있을 뿐 시급히 처리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3~4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칠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국면에 들어간다면 6~7월로 밀릴 수도 있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회동에서 3월 내 추경안을 편성해 제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당초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잡았던 국민의힘이 최대한 빨리 추경을 추진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하면서 속도가 붙는가 했다. 하지만 추경 규모와 내용 등 핵심 사항들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이드라인도 없이 편성안을 내놓으라는 여야의 요구에 정부가 난색을 보일 만도 하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추경 규모라도 먼저 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지원금(총 13조원)을 포함한 35조원 규모를, 국민의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약 270만명 대상 선별 지원 등 15조원 규모를 각각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국회에서 15조~20조원 정도를 바람직한 추경 규모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여야가 그 선에 맞춰서라도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으면 될 일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했으니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서둘러 재가동해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국정협의회를 중단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참담한 수준 아닌가. 관세폭탄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면 1%대 중반의 저성장률마저 장담할 수 없다는 경고가 쏟아진다. 연금개혁에 합의했듯 하루빨리 추경을 매듭짓기 바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달 2일부터 부과되는) 상호관세의 관세율이 나라별로 다를 것”이라면서 “대미 무역량이 많은 15% 국가들, ‘더티 15’ 국가들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 못지않게 중요한 비관세 장벽을 치는 국가”라고 했다. 이 같은 언급으로 볼 때 한국도 30개 안팎으로 예상되는 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에 8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안긴 나라다. 한국의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제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금지, 구글 등 빅테크에 대한 규제 등 미측이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 온 비관세 장벽 이슈들이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사실과 관계없이 “한국의 평균 관세가 미국의 4배”라고 한 바 있다. 어제는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 친구와 적국으로부터 갈취당했다”며 “4월 2일을 ‘미국 해방일’로 부르겠다”고 했다. 최근 국무장관, 상무장관, 백악관 참모 등이 돌아가며 한국을 콕 집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심상찮다. 베선트 장관은 “사전에 협상하면 상호관세를 피해 갈 수 있다”며 “일부 국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미 관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다”고 했다. 일본과 인도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각각 1조 달러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무기 수입을 약속했다. 탄핵 정국 속 국정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는 전화 통화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만나 한국에 대한 오해를 불식할 수 있게끔 실상을 충분히 설명·설득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의 관점에서 관세폭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비관세 장벽 요소들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車·반도체 수출액 비중 36% 신기록정부 지원정책도 기존 품목에 쏠려서비스·콘텐츠 등으로 다변화 시급스타트업→대기업 성장 환경 필요“헌법에 ‘경제 양극화 해소’ 담기길” ‘헌법 제9장 경제, 제119조 2항 경제의 민주화.’ 1987년 헌법에서 ‘경제’는 마지막 장인 ‘10장 헌법개정’ 바로 앞에 기술됐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119조 제2항에 딱 한 문장 언급됐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는 태생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1970~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불변의 가치로 여겨진 성장 지상주의는 87년 체제에서도 상당 부분 이어졌다. 갈수록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구조의 균형이 무너졌고, 서비스·인공지능(AI)·로봇·플랫폼 등 급변하는 신산업에 대한 대응력은 떨어졌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됐다. 1%대 저성장 터널에서 그나마 빨리 벗어나려면 일부 품목과 대기업 의존이 과도한 산업 및 수출구조 전반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의 수출 실적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전체 수출액에서 반도체 수출액이 차지한 비중은 23.5%, 자동차는 12.1%로 합산 35.6%를 기록하며 수출액 점유율 역대 신기록을 썼다. 하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 효자’만 주목받으면서 고부가 서비스·콘텐츠 산업과 로봇·AI 등 신산업은 뒷전이 됐다. 정부의 각종 재정·세제 지원마저 주력 품목에 집중되면서 산업 양극화는 깊어졌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자동차 수출액이 가장 크다고는 하지만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2.2%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자동차(부품)·철강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정조준하자 한국 경제가 휘청이는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주력 품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워낙 큰 탓에 대체할 만한 ‘플랜B’도 마땅치 않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엔비디아·아마존·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만 쳐다보고 있어선 안 된다. 서비스·플랫폼·콘텐츠 등 고부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 리모델링’을 통해 품목을 다변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 너무 오래 유지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로봇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활성화된 중국과 기술 경합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뒤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처럼 산업화 초기 단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출 주력 품목을 다변화하려면 ‘안목’이 필요하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공한 산업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느냐, 성공할 것 같은 산업을 미리 지원하느냐의 문제인데 예측을 잘못하면 돈 낭비가 되고, 모든 산업을 보호하려다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게 된다”면서 “상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은 과감히 퇴출을 유도하고 실업보험을 강화해 재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신산업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반도체 등 기존 전략 산업은 고부가가치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AI 기술력에서 미국을 거의 따라잡은 중국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앞세워야 유능한 기술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리밸런싱도 필요하다. 1987년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도입됐지만 대기업의 자산 집중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00대 그룹의 자산 총액 규모는 3027조 3200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2549조 1207억원을 18.8% 웃돌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SK·현대자동차 등 수출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수출액 비중)는 36.6%로 2018년 37.8%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력이 한쪽에 집중되기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적절한 리스크(위험) 관리가 되고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면서 “시장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려면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생태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학자들은 87년 헌법이 개정된다면 모호한 경제민주화 조항 대신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명시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준석 교수는 “헌법 해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호한 경제민주화 규정은 빼고 경제활동의 정의와 권리, 재산권 보호, 양극화 방지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성장은 당연하고, 경제 양극화를 줄이는 방향의 규정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준경 교수는 “독점 규제, 공정한 시장 질서,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는 가치가 담겼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미국이 비관세장벽을 통상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끈 사례는 많다. 1980년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안전기준과 환경 규제를 빌미로 슈퍼 301조를 발동해 전방위 압력을 가했다. 두 손을 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보했다. 1989년 유럽은 소고기 성장 촉진용 호르몬 사용을 금지하고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과학적 근거 없는 비관세장벽’이란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동시에 유럽산 돼지고기 등에 100% 관세를 부과해 유럽의 관세 면제 조치를 얻어냈다. 또 2018년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의 기술산업 보조금 등을 문제 삼아 25% 관세를 부과한 끝에 2020년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를 이끌었다. 이처럼 관세폭탄은 물론 비관세장벽을 문제 삼고 양자 협상으로 최종 마무리하는 것이 미국의 통상 전략이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가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검역 제도를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철폐를 건의했다. 이번에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모호한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뇌 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광우병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된 사례가 많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08년 ‘광우병 파동’을 거쳐 어렵게 합의한 한미 협상을 무효화할 심산이다. 다음달 2일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 관세의 4배”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평가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지지 기반인 미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로비도 만만치 않다. USTR도 이미 검역·위생 조치 등을 비관세장벽으로 규정한 상태다. 8위 대미무역 흑자국인 우리로선 또 비상이 걸렸다. 비관세장벽을 빌미로 가뜩이나 열악한 농축산물 시장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에 경제적 손해를 안기는 나라로 ‘한국’을 콕 찍었다. “한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미국이 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보다 4배 높다”며 ‘관세 폭탄’ 타깃임을 확인했다. 또 한국의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줄이겠다고 거듭 밝혔다.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제기된 우려가 차츰 현실이 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 초반까지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관세정부 “美수입품 관세율 0.79% 수준”상호관세 명분 쌓으려 ‘불공정’ 강조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보다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장은 “한국의 최고 관세율로 계산한 것 같다. 한미 양국은 FTA 체결로 관세율이 사실상 0%”라고 말했다. 실효 관세율 0.79%도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세율이어서 관세 환급분을 제외하면 실제 관세율은 이보다도 낮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그렇다면 ‘4배’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걸까.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로 미국 MFN 관세율(3.3%)의 4배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MFN은 WTO 회원국에 적용하는 세율로 한미 FTA에 따른 협정 세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명분을 쌓으려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의도적 오해’일 가능성이 크다.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미국이 불공정한 교역 조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과장하려는 것이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픽업트럭이나 농산물 등 일부 품목 관세가 높다고 모든 품목이 높은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면서 “트럼프 측에 2012년 FTA 협상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삼성 6.9조·하이닉스 6600억 약속무산 땐 반도체 기업 ‘유탄’ 불가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 끔찍한 것이다.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칩스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527억 달러(약 76조 6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22년 미 의회를 통과했다. 대만 TSMC와 한국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대상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에 보조금 47억 5000만 달러(약 6조 9000억원), SK하이닉스에 4억 5800만 달러(약 6600억원)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보조금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놓고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약속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대만 TSMC가 보조금을 안 줘도 관세만 보고 1000억 달러(약 145조 3000억원) 투자를 약속한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면서 “아직 삼성과 SK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반도체법을 폐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없앨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조금 지급이 없던 일이 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은 유탄을 맞게 된다. LNG알래스카 가스관, 한일 참여 못박아일각 “상호관세 면제 카드로 활용을”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알래스카에서 진행될 대규모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이 참여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한국의 참여가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함께 사업성을 검토하고 미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알래스카 주정부가 주도하는 이 사업은 북극해 연안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 가스전에서 난 천연가스를 800마일(약 1300㎞)송유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옮겨 액화한 뒤 수요지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450억 달러(약 65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에너지 회사도 포기한 사업이다. 장기 프로젝트인 데다 4년 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조 달러를 태우긴 어렵다”면서 “우선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해 무역 적자를 줄여 주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 교수는 “알래스카 투자로 상호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자동차·조선업“美조선업 투자기업 세제 혜택” 강조EU·韓 상대로 車공장 증설 압박도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중국에 해양 패권을 내주지 않고 해군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협력을 약속했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 군함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협력을 원한다”며 K조선업에 러브콜을 보냈다. 우리 정부도 “조선업이 관세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미 협상 의제로 올려 둔 상태다. 자동차 산업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소비자가 갚는 자동차 대출금 이자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싶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25% 관세 부과 방침을 정한 독일 등 유럽연합(EU)과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한국을 상대로 현지 자동차 공장 증설을 압박한 것이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다음달 2일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한미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집중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한국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트리플 감소’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계엄과 탄핵 사태로 경제는 더 위축돼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S(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이어져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도 4일 본격 포문을 열었다.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는 25%,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기존의 무역협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트럼프 방식의 관세전쟁은 동맹국이라고 안전할 리 없다.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초읽기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1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2(2020년=100)로 전달보다 2.7% 줄었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 2월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반도체 생산이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을 거둔 결과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도 각각 0.8%, 0.6% 줄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줄어 전달보다 14.2% 감소했다.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두르는 고관세 칼날의 위력은 시시각각 현실로 감지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당장 우리 기업들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멕시코에 진출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해 온 삼성전자, LG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등 400여 국내 기업들이 초비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와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적용하는 ‘상호 관세’도 다음달 2일부터 부과하기로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수출 주도 산업들이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을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탄핵 정국에 가뜩이나 침체된 경기가 관세전쟁 가열로 S의 공포까지 겹쳐진다면 저성장 고착화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난국을 수습하는 데 필요한 리더십은 공백이다. 정치권도 정부도 대책 없이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략 계산에만 정신이 팔려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하세월 공전하고만 있다. 추경,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진척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고 외쳤지만 공허하게 들린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내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고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안보·경제 모두에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언쟁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국익 위주 대외정책에서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트럼프와 젤린스키의 충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럽연합이다. 미국이 우크라 지원에서 손을 뗄 경우 당장 유럽은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GDP의 3.5~4.0%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늘어난 방위비는 당연히 국방력 강화에 투입될 것이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유럽 각국에 공급하고 있다. 3000t급 잠수함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늘어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부족한 조기 공급 능력을 갖춘 우리 방위산업에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선도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한국은 적어도 방위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가 높이 평가한 우리의 전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국과의 ‘관세폭탄’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공인’한 조선 능력은 다른 나라와 전함 수주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방산은 유럽 방위비 증액 분위기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철저히 공조해 국익우선주의 세계질서에서 실리를 챙긴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이달 중 25% 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에 온전히 적용되기 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출 전선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중이다.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수적이다. 분초를 다투며 밤새워 연구해도 모자란 이유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항은 정작 빼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경직된 노동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최장 330일을 국회에 묶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 줘야 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섯 번뿐이다. 설상가상 생활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청년 취업은 최악이다. 서울의 폐업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 수를 처음 추월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 암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팎으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 국내적으로 탄핵 국면에서 국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고 국제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안보·경제 모두에서 미국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설상가상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회담이 언쟁으로 끝나면서 미국의 국익 위주 대외정책에서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방위산업이 높은 경쟁력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트럼프와 젤린스키의 충돌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유럽연합이다. 미국이 우크라 지원에서 손을 뗄 경우 당장 유럽은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각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3.5% 수준으로 높일 것을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려면 GDP의 3.5~4.0%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도 있었다. 늘어난 방위비는 당연히 국방력 강화에 투입될 것이다.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포, FA50 경공격기 등을 유럽 각국에 공급하고 있다. 3000t급 잠수함 수출도 논의하고 있다. 물론 늘어난 국방비의 상당 부분은 미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한국산 무기를 견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저들에게 부족한 조기 공급 능력을 갖춘 우리 방위산업에는 호기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가 선도하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한국은 적어도 방위산업 분야에서만큼은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가 높이 평가한 우리의 전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국과의 ‘관세폭탄’ 협상에서도 지렛대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이 ‘공인’한 조선 능력은 다른 나라와 전함 수주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 방산은 유럽 방위비 증액 분위기에서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정부와 업계가 철저히 공조해 국익우선주의 세계질서에서 실리를 챙긴 성공사례로 만들어 가길 바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예고한 ‘관세폭탄’이 오늘부터 현실화된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유예했던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엔 10% 관세(시행 중)에 추가 10%를 더해 2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와 중국은 미국산 수입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12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주력 상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는 이달 중 25% 관세가 적용되는 구체적 일정이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이 우리한테는 아직 현실에 온전히 적용되기 전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출 전선에는 벌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는 중이다.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017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2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하며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는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신속한 대응과 유연한 근무 체계가 필수적이다. 분초를 다투며 밤새워 연구해도 모자란 이유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사실상 독점한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마당이다.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조항은 정작 빼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노동계의 눈치를 살피며 경직된 노동규정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기술 대부분이 중국에 추월당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최장 330일을 국회에 묶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말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먼저 나서 줘야 한다.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우리 전체 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할 것이란 전망(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나온다. 한국은행도 이를 반영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포함해 여섯 번뿐이다. 설상가상 생활물가마저 치솟아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청년 취업은 최악이다. 서울의 폐업 자영업 점포가 개업 점포 수를 처음 추월했다. 그 정도로 경기가 가라앉고 있다. 이 암울한 경제위기 국면에서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러면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 1.9%에서 1.5%로 뚝 떨어뜨렸다. 트럼프발 관세폭탄과 국내 정치 혼란으로 빚어지는 경제 위기는 그 폭과 속도가 공포스러울 정도다. 한은은 어제 기준금리도 3.00%에서 2.75%로 내렸다. 내수 진작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진 가운데 금리 인하의 긴급 처방만 간신히 나온 모양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가계는 소비 절벽, 자영업자는 매출 절벽, 건설사는 수주 절벽, 제조업체는 수출 절벽에 내몰렸다. 트럼프발 통상 갈등이 격화하거나 정국 불안이 길어지면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무엇 하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이 위기 상황에 하필 기업 발목을 잡는 정책까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재계가 “주가 방어를 못 하면 소송 폭탄에 시달리게 될 수 있다”며 재고해 달라고 읍소해 온 법이다. 소액주주들을 울린 일부 대기업의 ‘쪼개기 물적분할’이 상법 개정의 출발점인 사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기업의 경영 근간을 이루는 상법 전체를 흔드는 접근 방식은 무모할 따름이다. “대포로 모기 잡을 판”이라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대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은 상장기업 2400곳 정도에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상법은 100만개가 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다. 비상장사, 벤처기업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영이 위축되면 신기술 투자와 인수합병 시장, 나아가 기업 생태계가 경직된다. 자본시장법 개정,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강화 등 기업 활력은 살리면서 주주는 보호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다. ‘경제 중심 정당’을 외치면서 민주당은 지금 기업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 1, 2위인 자동차,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한 달 내에 매기겠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한 4월 2일보다 앞당겨진 구체적 시간표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외국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면 관세를 물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는 관세 폭탄의 불이익을 덜어 주겠다고 대놓고 흥정을 한다. 관세 태풍에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는 직격탄 초읽기에 들어섰다. 25% 관세가 붙으면 자동차 부문에서만도 대미 수출은 9조원 이상 감소한다.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짓고 있는 우리 대기업들이 당장 초비상이다. 생산시설의 가동 시점을 앞당기거나 현지 공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으로 위기를 넘겼다. 이제는 조선, 원전 등 한미동맹의 이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카드를 마련해 대미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데도 어제서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처음 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인이 참석한 협의회를 보자면 과연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최 대행은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조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닌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직된 주52시간제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꺾고 있다는 것은 각종 수치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탄핵 정국에서 정책 주도권을 쥔 것은 사실상 이 대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제 중심 정당, 중도보수 정당”이라면서 연일 중도층 확장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진심을 보이겠다면 정말 시급한 법안들부터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반도체 연구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했겠나. 추가경정예산을 놓고도 여야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민주당)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핀셋 지원’(국민의힘) 사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경의 규모와 시기, 반도체법과 국민연금 개혁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사실상 ‘빈손 회담’이 됐다. ‘트럼프 스톰’에 범국가적 비상 대응은 머나먼 일로 보인다.

예상대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를 향해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취임 한 달 만에 ‘미국 우선주의’의 포연이 전 세계에 자욱하게 깔렸다. 한국 역시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핵심 산업에 관세폭탄을 맞으면서 휘청거리는 형국이다. 트럼프의 완력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전전긍긍이지만 그래도 세상사 명암이 있는 법. 그의 정책 스타일과 협상 방식을 역으로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도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활용’하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트럼프 1기 4년과 지난 한 달의 행적을 복기하면 그나마 실마리가 보인다. 워싱턴 정가의 ‘아웃사이더’답게 그는 기존 관행을 무시하고 비즈니스 스타일의 거래적 접근을 선호한다. 과시욕이 남다른 그는 ‘내가 이겼다’고 선언할 수 있는 상황을 즐긴다. 2017년 1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면서는 일본에 불리한 양자 무역 협상을 요구했다. 일본은 트럼프가 농업 유권자들을 중시한다는 점을 활용해 농산물 대량 구매의 양보안을 제시했고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면제받았다. 2019년 미일 무역 협정은 이렇게 성사됐다. 트럼프는 미국 농민들에게 이를 ‘큰 승리’로 포장하며 정치적 성과로 활용했다. 과시욕과 인정욕구가 남다른 그는 자신의 업적이 최고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강하다. 2018년 6월 북한 김정은과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2018년엔 1차 미중 무역전쟁이 개시됐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최대 25%)를 부과했다. 중국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을 공략했다. 미국 농업 지역(중서부 농업지대)의 표심을 겨냥한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 확대 카드를 꺼내들며 2020년 1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트럼프는 이를 “미국 농민들과 제조업을 위한 승리”라고 포장했다. 트럼프는 감정이 아니라 ‘거래’로 움직인다. 스스로 ‘거래의 달인’이라 여기는 그는 ‘승리하는 협상’을 원한다. 한국이 미국산 석유나 방산 제품 등을 더 많이 수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산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트럼프)의 승리를 돕고 있다’는 인식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대미 무역 협상에서 한미 동맹을 활용하고 보상 전략을 마련하며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협상 프레임’에 공을 들여야 한다. 우리도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미국 농민·러스트벨트 노동자)에게 유리한 협상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미국의 대외 전략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4년간 대중 견제와 경제적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향한 압박전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미중의 패권경쟁 와중에 미국과의 안보 동맹 기조 속 방위산업을 확대하거나 제한적 디커플링에 참여하는 ‘다층적 균형’ 전략이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위한 방책일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군함 건조에 있어서 한국 조선업의 협력을 언급했다.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 저하와 중국의 해군 전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국이 절실한 구축함·상륙함 건조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능력을 통상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양보할 부분과 얻어낼 부분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발을 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은 트럼프식 거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 전쟁 종식의 목표를 설정한 그는 다양한 협상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협상에서 패싱당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극렬하게 반발하자 트럼프는 그를 ‘독재자’로 비난했다. 지난해 5월 임기 만료 후 전시 계엄령을 이유로 선거 없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정치적 정당성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다. “서두르지 않으면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압박전을 병행하면서 군사·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 희토류 등 광물 독점권까지 요구했다. 최대의 압박과 거래적 접근을 통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형적인 트럼프식 협상술이다. 오일만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대한 4월 2일 관세 개시를 재확인하면서 관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에 각각 부과하는 25% ‘관세폭탄’과 같은 수준이다. 또 그는 반도체, 의약품 관세율에 대해선 ‘최소 25% 및 1년에 걸친 인상 폭 확대’를 시사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최대 수출시장인 만큼 관련 산업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 “아마 4월 2일 이야기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도체, 의약품 관세 질문에 “25% 그리고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기업)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우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관세를 바로 부과하기보다 무역 상대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투자를 압박하면서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미 상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의 절반가량인 약 800만대가 수입 차량으로, 액수는 2435억 달러(약 350조원)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장관급 인사가 처음 대면으로 만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안보 국제회의인 뮌헨안보회의(MSC)에서 한미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한국이 탄핵정국으로 아직 정상 간 통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회담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경제협력 등이 두루 논의될 전망이다. 두 장관은 우선 트럼프 2기에서도 한미동맹 강화 기조가 이어질 것임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조율도 중요한 이슈다. 앞서 지난 7일 이뤄진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패싱’ 우려를 덜기 위해 한미 간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 세계를 관세 전쟁에 빠뜨린 미국의 경제 정책도 주요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와 비관세 장벽까지 상정할 수 있는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외교부는 14일 “소관 부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업계와 세부적으로 검토,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 역시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경제 현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도 검토했다”고 언급한 만큼 우리 경제에 필요한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회담 시간이 30분 안팎으로 잡힌 것으로 알려져 여러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가 진전되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애초 조 장관은 MSC 참석 전 미국을 방문해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루비오 장관의 대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뮌헨에서는 같은 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까지 참여하는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진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조가 트럼프 2기에도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는 한미일 협력 발전 방안과 함께 북핵 문제 대응, 지역 정세, 경제 안보 분야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