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중국이 이번 주 후반 스위스에서 만나는 등 양측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대만달러 등 아시아 통화가 요동친 게 영향을 미쳤다. 단기적으론 1300원대 중반까지 내릴 여지도 거론되지만 원화 약세 흐름을 이어 갈 가능성이 높다. 부처님오신날 등 연휴로 나흘간 휴장한 뒤 개장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80.0원에 거래를 시작해 1398.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를 나타낸 건 지난해 11월 29일(1394.7원)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장중 최저가(1379.7원) 기준으로는 지난해 11월 6일(1374.0원) 이후 최저치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완화되며 협상 타결 기대가 원화 강세의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10일 스위스에서 무역·경제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원화는 미중 관계에 특히 민감하다”며 “협상 기대감만으로도 큰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플라자합의 재연’에 대한 경계심도 커졌다. 대만이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완화 대신 통화 강세를 용인했다는 관측이 나왔고 이에 따라 대만 수출기업과 보험사들이 환 헤지 차원에서 달러를 매도하고 대만달러를 사들이면서 미 달러화에 대한 대만달러 환율이 전날까지 이틀간 9% 급락(대만달러 강세)했다. 일부는 대체 용도로 원화도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 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일 1374.2원, 6일 1376.9원을 기록하는 등 원화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다만 대만 당국이 환율 논의설을 부인하며 대만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불확실성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1400원을 넘기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폭탄 예고 속에 1500원에 육박했다. 이후 ‘셀 USA’ 현상과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가 맞물리며 최근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4월 30일에는 16.3원, 5월 2일에는 15.7원 급락하는 등 낙폭이 두드러졌다. 단기적으로는 미중 협상 기대가 원화 강세를 이끌고 있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이번 주에는 환율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고 했고,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환율 변동성이 심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이 연휴 중 누적된 달러 매도 영향이라고 보면서도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와 개인의 외화 자산 선호 확산으로 원화 약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미국의 통화 절상 압박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없는 시장의 경계감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1300원대 중반까지 하락 여지가 있지만 올해 말엔 1400원대 중반 수준, 이후엔 그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방식의 관세폭탄은 글로벌 무역 질서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세계 공급망은 끊겼고 글로벌 성장 둔화는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됐다. 급격한 혼돈에 미국 내부에서도 역대 최저 지지율로 트럼프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충격은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수출 주력 품목이 줄줄이 타격을 입어 맥없이 흔들리고 있다. 내수는 이미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권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가 30%나 급증했다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이다. 1분기 국내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는 더욱 냉혹하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이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2년이나 늦춰졌고, 대만에 역전될 위험까지 지적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일시적 굴곡이 아니라 일본식 장기 침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로 봐야 한다. 생산성 정체, 소비심리 붕괴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다. 이 거대한 균열은 땜질식 대응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추경 편성 등 재정 투입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민간 활력을 끌어내야 하고 소비를 견인할 신산업을 과감히 키워야 한다.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AI 기반 서비스, 친환경 에너지 등 민간 소비를 유인할 신성장 엔진이 절실해진 순간이다. 수출 구조도 마찬가지다. 낡은 제조업 중심 모델에 안주하겠다면 2류 경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인공지능(AI) 등 첨단 신산업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특정국가 의존도를 대폭 줄이고 유럽,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 네트워크를 확장해 글로벌 충격에도 끄떡없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 눈앞의 ‘2+2 협상’은 말 그대로 국운을 건 싸움이다. 관세율 몇%를 깎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지켜내며 공급망을 새로 짜는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다. 속도에 급급해 미래를 희생하는 패착은 없어야 하며, 10년 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기반의 밑그림이 시급하다.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글로벌 경제는 날마다 위기일 것이다. 무역 갈등, 공급망 재편, 고금리와 고환율의 압박이 일상처럼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이 주요 경제국 반열에서 4년 뒤에도 건재할지 자취를 감출지는 오롯이 지금 우리의 몫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45% 관세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협상에 나서지 않는 데다 미 증시와 채권 등 금융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어려워지자 어쩔 수 없이 몸을 낮추고 있는 모양새다. 관세폭탄을 발작적으로 던지던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모로 호흡조절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월마트 등 미국의 소매업체 최고경영자(CEO)들까지 “공급망 혼란이 2주 이내 가시화돼 매장이 텅 빌 것”이라고 경고한 마당이다. 관세 정책을 유턴하라는 공개적 압박이다. 뉴욕주를 비롯해 미국 12개 주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위법하다며 소송도 제기했다. 변화무쌍한 관세 파고 속에서 한국도 더 정교하게 활로를 찾아야 할 때다. 어제부터 워싱턴DC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재무장관, 상무장관과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시작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관세폭탄을 맞기도 전에 제조업의 허리가 꺾일 위기 상황이다. 지난해 철강·석유화학·배터리 등 3대 근간산업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평균 66% 급감했다. 생산공장 공동화 조짐마저 보인다. 한미 통상협의에서 미국에 휘둘리지 말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이유다. 미국발 관세태풍 말고도 중국 기업의 덤핑수출, 유럽연합(EU)의 수입쿼터 축소까지 삼각파도가 덮쳐오고 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출구조 다변화와 기업규제 철폐, 시설투자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이 받쳐 줘야 한다. 현대차·포스코의 미국 제철소 공동투자 같은 기업 차원의 자구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다음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방한하면 국내 재계 총수 10여명과도 연쇄 회동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가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은 물론 경제정책·세제·재정 기능을 모두 가진 기재부가 과도한 ‘정책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해체설’에 불씨를 지폈다. 최근에는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까지 제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탄생한 기재부는 어쩌다 해체 대상이 됐을까. 24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론의 핵심은 ‘예산 편성’ 기능의 분리에 있다. 기재부를 ‘갑 부처’로 만든 동력이 예산에 있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기재부에서 예산실을 떼어 내 대통령실 아래에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신설해 과거 경제기획원(EPB)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재부의 기획·예산 기능을 떼어 내겠다는 뜻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기재부의 위상이 과도한 것은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경우 기재부 역할을 최소 7개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 백악관·의회 예산국(예산 편성·조정·분석), 재무부(재정·조세·국제금융), 국가경제위원회(경제정책·조정), 백악관·회계감사원(공공기관 경영 관리), 국제개발처(공적개발원조·ODA), 주정부(복권 발행) 등이다. 일본에서는 재무성(재정·조세·예산·국제금융), 내각부(경제정책·조정), 총무성(공공기관·복권), 외무성(ODA) 등 4개 기관에 분산돼 있다. 정치권, 특히 민주당과의 악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재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과 맞물려 있다. 지역화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의 편성과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기재부는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빚었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000억원을 순삭감한 ‘감액 예산’을 단독 처리하며 기재부를 찍어 눌렀다. 관료 사회에서도 기재부는 ‘공공의 적’이다. 예산 시즌마다 700조원에 이르는 국가 예산을 떡 주무르듯 하는 기재부를 향한 ‘을’ 부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경제부처 한 과장은 “기재부는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호소해도 가차없이 삭감해 버린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공공기관장까지 기재부 출신이 장악해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의 관세폭탄을 맞아 수출과 금융시장 모두 휘청거리는 상황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도 임기 초반 내수를 부양하고 관세전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제적 성과를 얻으려면 기재부를 존치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전직 기재부 한 고위 관료는 “정책의 힘은 예산에서 나온다.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의 문제”라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경제 수장을 기용하면 굳이 조직을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년 전 이사한 뒤 자주 다니던 동네 재래시장이 몇 달째 부쩍 더 썰렁하다.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새 마음으로 장사에 매진해 온 가게 주인들의 한숨 소리가 깊다. “살다 살다 무슨 뜬금없는 비상계엄에 대통령 탄핵·파면에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폭탄’까지…. 서민들이 지갑을 열기 더 힘들게 된 거죠.” 잘나간다는 금융권의 지인도 만나자마자 걱정부터 한다.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힘든 거 같아요.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감했고 가맹점 소상공인들도 문을 많이 닫았어요.” 경제부처 공무원인 50대 지인은 아버지 세대와 비교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지방에서 유리공장을 하며 제조업으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한 채 추락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난 120여일간 ‘대한민국호’는 최근 만난 사람들의 말대로 코로나 때보다, IMF 때보다 체감경기가 더 나쁘면 나빴지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소비심리는 얼어붙었고 일자리도 급감했다. 문자로 알려온 단골식당 등 가게 폐업과 지인들의 명퇴 소식, 국가 경제성장률 추락 전망과 흔들리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윤 전 대통령의 계엄·탄핵에 따른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규모를 계산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6·3 조기 대선 국면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무가내식 관세폭탄까지 대내외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쳤다. 내우외환의 끝이 도대체 어디일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최악의 4개월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돌아보자. 경제 성장률은 3분의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원 세수 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추락 일변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윤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감세·긴축 조합’의 결과는 ‘투자·성장·세수 동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구개발(R&D) 예산 15% 삭감은 ‘교각살우’ 참사였다. 산업경쟁력의 근간마저 흔들었다. 가뜩이나 경제가 악화했는데 지도자와 정치권의 ‘내란’과 헛발질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서민 허리만 휜다. 이를 책임지고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 역시 정치인들이다.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6·3 대선에서 제대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갤럽의 지난 18일 여론조사에서는 향후 1년간 경기 전망에 대해 47%가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4%만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11일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대통령의 국정 우선 과제로 48%가 ‘경제 회복·활성화’를 꼽았다. ‘국민 통합·갈등 해소’(13%)보다 경제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은 것이다. ‘민생 문제 해결·생활 안정’(9%), ‘서민·복지 정책’(4%), ‘트럼프 관세 대응’(3%), 부동산 문제 해결’(3%) 등 경제 관련 과제를 합치면 67%나 된다. 민심은 계엄·탄핵 국면을 극복해 경제를 회복시킬 ‘경제 대통령’을 간절히 원한다는 얘기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상당수 경선 후보들이 경제 행보에 잰걸음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00조원, 이재명·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100조원,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50조원 등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냈다. ‘AI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지만 포퓰리즘 성격의 ‘무조건 투자’만 외칠 게 아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생산·소득 양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도 면밀히 검토해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트럼프발 통상전쟁과 수출 다변화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제조업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도 내놔야 한다.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6월 4일부터 당장 이 모든 과제들을 다뤄야 한다. 제대로 준비된 후보는 과연 있는가. 김미경 논설위원

스위스 러닝화 브랜드 온러닝의 제품에는 스위스에서 디자인했다는 걸 나타내는 ‘스위스 엔지니어링’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밑창에 구멍이 숭숭 뚫린 디자인으로 유명한 이 신발을 좀 더 들여다 보면 안쪽 라벨에는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쓰여 있으며 이는 향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스위스 일간 ‘노이에 취리히 차이퉁’(NZZ)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NZZ는 이 문제가 베트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중심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46%의 관세를 발효했다가 몇 시간 후 이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적 관세로 대체했으나 위험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스포츠용품 산업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입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푸마는 모두 이들 국가에 있는 대규모 공장에서 운동화와 의류를 생산합니다. 최근 몇 년간 베트남은 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중국과 첫 관세 분쟁을 시작한 후 많은 제조업체가 생산 시설을 베트남으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업체들은 이것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 간의 향후 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무역 정책에는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대안 자체가 이제는 덫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회사?미국 소매업 분석업체 텔시 어드바이저리그룹(TAG)의 분석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온러닝(온홀딩)과 나이키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NZZ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징벌적 관세가 이런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의 사업 모델을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공개된 수치로 보면 베트남이 스포츠용품 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온러닝의 신발 중 약 90%, 의류와 액세서리 중 약 60%가 이 나라에서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아디다스의 경우 신발의 약 40%, 의류의 약 20%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오리건주에 본사를 둔 이 업계 1위 기업은 베트남에서 신발의 약 50%, 의류의 약 28%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산 비율을 다시 인도네시아와 중국까지 확대하면 전체 나이키 제품의 약 95%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높은 관세율로 위협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미국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전쟁에서 명백한 피해자가 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비록 이 정책이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온러닝 제품 가격도 15% 오른다?온러닝은 적어도 겉으로는 관세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NZZ에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견고하게 구성된 좋은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언급하길 거부했습니다. NZZ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모두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이 두 회사의 전략가들은 이미 이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페르난데스 TAG 분석가는 이런 제조업체들이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공급업체와 가격 인하 협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품의 최종 가격을 인상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가지로는 기업이 이윤을 낮춰 추가 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이 중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소매 가격 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룻밤 사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격 조정 과정은 복잡하다”면서 많은 브랜드의 경우 이미 소매업자들과 가격 합의가 이뤄져 있어 관세 영향이 매장에서 나타나는 데는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예상했습니다. 가격이 실제로 얼마나 오를지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 종료 후 관세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이 많은 제조업체는 이미 ‘최초판매가격’ 제도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NZZ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최종 소비자가 지급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아닌, 제조업체에서 출고될 때 지급하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를 통해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내다놨습니다. 그런데도 미국발 무역 전쟁에서는 가격 인상이 기정사실로 여겨집니다. 페르난데스 분석가는 스포츠용품에 대한 경험에 근거한 규칙을 제시합니다. 관세의 3분의 1이 궁극적으로 소매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위스 거대 금융 기업 UBS의 분석과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관세가 46% 인상되면 소비자 가격은 약 15% 인상됩니다. 이 계산으로는 현재 20만 9000원인 온러닝 클라우드몬스터의 경우 갑자기 약 25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패션 브랜드 포스트아카이브팩션(파프)과 협업으로 출시한 인기 제품 클라우드몬스터2는 판매가가 29만9000원에서 약 3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페르난데스 분석가는 가격 인상 수준이 너무 커 기업들도 직접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 있지만, 어떤 회사도 자발적으로 그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생산 시설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계획에 따른 잠재적 관세 인상에 직접 위협받는 베트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튀르키예나 이집트와 같은 지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UBS의 분석가 로버트 크란코프스키는 이 옵션이 비현실적이라면서 “동남아시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제조 시설을 짓는 데 1~2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래에 어떤 관세가 적용될지, 그리고 관세율이 얼마나 높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란코프스키는 기업들이 기존 공급 구조를 최적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합니다. 그는 일부 제조업체들이 이미 공급업체와 가격 인하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이런 협상이 성공할지는 개별 기업의 시장 지배력에 크게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용품 제조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기 전까지 전략을 다시 짤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생산 현장에 대한 의존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러닝은 소위 ‘라이트스프레이’(LightSpray) 기술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운동화를 해외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최종 배송할 국가에 로봇을 배치해 단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생산설비뿐 아니라 향후 관세 분쟁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中 구매력평가 기준 GDP 37조弗美 29조弗에 그쳐… 세계 1위 내줘美무역적자 1309조원… 中 32% 차지 관세 전쟁에 전 세계 공급망 타격장기화 땐 글로벌 경기 침체 불가피 “중국은 미국을 더이상 속이지 못할 것이다.”(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4월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중 관세전쟁이 무역 갈등을 넘어 패권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이 총 14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은 125%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지중해 패권을 두고 맞붙은 신흥 해상강국 아테네와 패권국 스파르타가 벌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전쟁의 원인을 “아테네의 부상이 스파르타를 두렵게 했고, 두려움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폴리스를 빨아들인 펠레폰네소스 전쟁처럼 미중 충돌도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관세전쟁은 자유무역에 사망선고를 내렸고 글로벌 공급망을 옥죄고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2018년 1월~2019년 10월)처럼 길어진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다. 확전 일로를 걷는 2차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을 짚어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이란 ‘미치광이 전략’을 실행한 배경에는 ‘쌍둥이(무역·재정) 적자’가 있다. 16일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9184억 달러(약 1309조 6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중국 무역적자가 2954억 달러로 전체의 32.2%다. 다른 교역국들은 온갖 장벽을 동원해 미국 제품의 수입을 막고 있는데 미국은 시장을 열어 산업 기반이 위태롭게 됐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가 미국을 속여 왔다”고 했다. 백악관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더라도 결국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컸다. 일시적 고통을 견디면 상대의 항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연간 6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관세 세입으로 1조 8000억 달러의 연방 재정적자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시장은 백악관의 기대보다 예민하게 반응했다. 지난 3~4일 뉴욕 주식시장에서 증발한 시가총액은 6조 6000억 달러에 달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 4일 연 3.9910%에서 11일 연 4.4970%로 뛰었다. 세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11일 한때 99.01까지 떨어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전략적 후퇴란 평가가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미중 패권 다툼이란 본질은 더 선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면박을 주고, 러시아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온 배경에는 중국 견제 의도가 담겼다. 미국이 한국·일본·호주·영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피벗 투 아시아’(아시아 중시 정책)를 표명한 이후 트럼프 1기,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집권당과 관계없이 대중 견제 기조는 이어졌다. 그럼에도 중국의 굴기를 막지 못했다. 지난해 단순 환율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미국이 30조 3000억 달러, 중국이 19조 5000억 달러였지만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조 700억 달러로 29조 1700억 달러의 미국을 크게 앞섰다. PPP 기준 GDP는 각국 통화가 실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서비스의 양, 즉 물가를 반영해 경제 규모를 비교한 것이다. ‘실질 경제력’에선 중국이 미국을 앞섰다는 의미다. 더군다나 중국은 믿는 구석이 있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21.6%에 이르던 대미 수출 비중을 지난해 12.3%로 낮췄다. 또 미국산 원유와 옥수수·대두 등 농산물의 수입 비중을 줄이고 수입처를 러시아·중동·동남아·중남미 등으로 다변화했다. 중국이 ‘인질’을 잡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세계 시가총액 1위 애플, 세계 1위 전기차업체 테슬라,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중국 의존도를 빗댄 표현이다. 애플은 제품의 95%를, 테슬라는 4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 월마트에서 파는 상품의 60%가 중국산이다. ‘마이너스섬 게임’(득실의 합이 0 미만이 되는 게임)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시 주석은 2027년 4연임 여부가 결정되기에 누구도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상대는 미국뿐이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우고 있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트럼프가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려 했다면 모든 국가를 적으로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인은 여론에 민감해 스마트폰 가격만 올라도 전 국민이 난리를 치지만 중국인은 자기가 불편해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미국이 패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반면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설 경기가 침체했고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이 받는 피해도 상당한 수준”이라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수입물가가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근처까지 떨어진 여파다. 다만 최근 16년 만에 최고점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 상승 여파가 반영된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수입물가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4% 내려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3.4% 올랐다. 국제유가 하락 효과를 배제하면 대부분 품목이 올랐다. 원재료인 농수산물과 가공품인 식품가격이 대표적이다. 커피 품목 수입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96.9%) 올랐다. 견과가공품은 38.1%, 수입 소고기 가격도 1년 새 17.0% 상승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원달러 환율 상승세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 원달러 평균 환율은 1456.95원으로 전년 동기 1330.70원보다 9.5%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곧바로 수입 단가에 반영된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밀, 옥수수, 커피 원두 등은 절반 이상 해외에서 수입된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달러 가격의 제품도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들여올 수 있다. 금융 업계에서는 관세폭탄 사태가 일단락돼야 환율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날(1425.5원)보다 1.2원 오른 1426.7원에 마감했다. 한편 최근 외식 물가 지표에도 이런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기준 김밥 한 줄 가격은 3600원으로 전년 동기(3323원)보다 8.3% 올랐다. 짜장면은 7069원에서 7500원으로 6.1%, 냉면은 1만 1538원에서 1만 2115원으로 5.0% 상승했다. 원자재 수입이 많은 가공식품 가격도 대폭 올랐다. 이달 4일 기준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사는 가공식품 16개 품목의 대형마트 기준 총가격은 10만 3957원으로 1년 전(2024년 4월 5일) 대비 9.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즉석국(5개입) 가격이 지난해 4월보다 53.1%나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콜라(1.8ℓ)도 1년 사이 41.7% 뛰었다.

민주 “국회 심의서 15조까지 증액”崔 “시급한 건 속도, 4말 5초 통과를”대정부질문 ‘대미 관세’ 대응 언급엔 “최대한 협상 후 새정부서 마무리” 정부가 미국발(發) 관세폭탄 대응과 내수 진작,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2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급격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4조원 이상,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이상, 대규모 재해·재난 예방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방침이다. 통상·AI 지원책에는 ▲관세 피해 기업 저리대출·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 즉시 공급 및 연내 1만장 추가 확보 ▲AI 혁신펀드 규모 900억→2000억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책에는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연 50만원 ‘부담 경감 크레디트’ 신설 ▲카드 소비 증가분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 청년·대학생 생활 안정 정책자금 2000억원으로 확대 등이 담겼다. 재해·재난 대응책에는 ▲재해대책비(5000억원) 2배 이상 보강 ▲중·대형급 산림 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추가 도입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15조원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허영 의원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규모를 늘리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정치적 쟁점이 없는 내용들”이라면서 “4월 말, 5월 초까지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지금 시급한 건 속도”라고 했다.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국익 차원에서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대한 협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 정부가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방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담판을 지을 필요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관세전쟁이 점입가경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중 관세폭탄은 지난 2월 10% 추가 관세로 시작해 상호관세에 맞불관세 등이 이어져 145%까지 치솟았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선언했다. 이쯤 되면 양국의 무역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이다. 미중 간 협상 기미가 보이지 않는 치킨게임 속에서 지난 10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를 받은 우리한테는 위기와 기회의 경우의 수가 모두 주어졌다. 향후 80여일간 급변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이해득실을 철저히 따지는 패키지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 외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면서도 “유예기간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애초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부터 부과된 10% 기본관세로 끝날 것인지, 상호관세가 추가될 것인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별 맞춤형 협상에 달렸다는 뜻이다. 트럼프 정부는 어제 스마트폰, 컴퓨터를 상호관세 대상에서 전격 제외했다. 삼성전자는 한숨 돌렸다. 반면 25% 관세가 부과된 철강·자동차에 이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반도체에 대한 품목관세는 벼랑 끝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구체적인 답을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백악관은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내는 오락가락 관세 조치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과 일본·유럽연합(EU) 등 수출 경쟁국들의 대응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주도면밀한 통상·안보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협상해야 한다.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거나 퍼주기를 하는 우를 범해도 안 될 것이다. 통상과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최선을 다해 잡아야 한다. 득실을 따져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을 추진해 차기 정부에 넘겨줘야 한다.

中, “미국 할리우드영화 수입 축소”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상호관세 시행에 맞춰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루 만인 10일(현지 시간) 이를 철회했다. 상호관세 시행 시기가 연기된 만큼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현지시간) 성명에서 90일간 보복 관세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며 “(미국에) 협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EU는 미국과 건설적 협상에 계속 전념할 것이며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전날 EU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하고자 15일부터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잇따른 관세 부과 결정에 대한 EU 차원의 첫 보복 조치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갑작스럽게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올리는 대신, 미국과 협상에 나선 다른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한다고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만 EU는 협상 불발에도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가 발효될 것”이라며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 작업은 계속된다”고 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폭탄’ 맞대응 카드로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를 꺼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영화국이 “미국 영화 수입량을 적절히 줄일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국가영화국은 홈페이지에 “미국 정부가 중국에 관세를 함부로 부과하는 잘못된 행위는 국내 관객의 미국 영화에 대한 호감도를 더욱 낮출 것”이라며 “우리는 시장의 원칙과 관객의 선택을 존중해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쿼터제를 통해 자국 내에서 상영되는 외국 영화 수를 제한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104% 고율 관세가 9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되자 특히 테무, 쉬인 등 중국산 저가 상품 사이트가 큰 타격을 받았다. 그동안 ‘중국판 아마존’ 테무와 저가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쉬인은 800달러(약 117만원) 미만 소액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 미국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을 현 30%에서 3배인 90%로 인상해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발표한 중국 상호 관세 34%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중국이 34%의 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중국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2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다. 미국 당국은 또한 5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들어오는 우편물 건당 수수료도 25달러로 예정됐으나 75달러로 인상하며, 6월 1일 이후에는 건당 50달러로 예정됐던 수수료를 150달러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 미국 소비자는 테무에서 16달러(약 2만원)에 팔리는 시계의 관세 비용이 판매가의 약 111배에 이르는 1789달러(약 264만원)로 책정됐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34%에 중국의 맞불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가 관세 50%를 더했으며,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부과된 각각 10% 관세를 모두 합하면 총 104%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다. 트럼프 1기 때 부과됐던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들은 약 115% 관세를 물게 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고율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물량이 하루 40~50개에서 3~6개로 줄어 공장 주문이 중단되고,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폐기됐으며, 이미 배에 실려 운송 중인 화물은 원가를 다시 계산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한 수출업체 직원은 “컨테이너 한 개당 손실이 예전에 두 개씩 운송해서 벌었던 이익보다 더 크다”면서 “우리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내년 중반쯤이나 되어야 회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무역 전쟁 속에 생존 방안을 찾아 유럽과 일본으로 사업을 옮겼다. 중국 기업들의 이런 ‘탈미국 전략’은 이날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에서도 잘 드러난다. 중국의 수출 가운데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차 무역전쟁이 일어난 2018년 19%였으나 지난해 14%로 감소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인 중국은 가축 사료의 원료가 되는 대두를 가장 많이 수입했는데, 최대 대두 수입처도 미국에서 브라질로 바뀌었다.

‘트럼프발 관세폭탄’으로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 부통령이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8일 ‘시장 혼란 속 미 관료들의 중국 관련 발언이 미 누리꾼조차 경악하게 만들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JD 밴스 미 부통령 발언을 소개했다. 지난 3일 밴스 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서 “우리는 중국 촌놈들(peasants)에게서 돈을 빌려 물건을 산다. 그런데 그 물건은 중국 촌놈들이 만든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우리는 세계화가 미국에 무엇을 가져다 줬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며 “미국이 막대한 채무를 지게 한 것과 다른 나라들이 만든 물건을 사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 경제 구조에서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주면 미국인들이 그 돈으로 중국산 제품을 소비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만 부유해진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발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가 미국의 이인자로서 공식 인터뷰 자리에서 ‘중국인’ 또는 ‘중국 근로자’를 ‘촌놈들’이라고 여러 차례 비하했다는 것이다. 글로벌타임스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중국과 관련해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미국의 전방위적 상호관세를 포함한 경제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발언은 미국 언론과 누리꾼들조차 충격에 빠트렸다”면서 미 뉴스 매체 버즈피드의 기사를 인용해 전했다. 버즈피드는 “밴스 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정책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중국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밴스 부통령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미국인을 전 세계적으로 창피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미 증시 역대급 폭락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고수 때문이 아닌 중국의 인공지능(AI) 챗봇 모델인 딥시크 출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모든 것이 다 중국 때문’이라는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취지다. 이를 두고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밴스 부통령이 이처럼 무지하고 무례한 말을 했다니 의아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미국의 관세폭탄을 마주하게 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금융권에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요구하고 나서자 주요 금융지주들은 조 단위 지원으로 급한불 끄기에 나섰다. KB금융은 7일 KB국민은행을 통해 8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점 전결 금리우대 프로그램’ 3조원, 국가 주력전략산업 영위 기업을 위한 ‘한시 특별 금리우대 프로그램’ 5조원 등으로 중소기업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자동차 관련 업체에는 신용보증기금과 업무 협약을 통해 1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동반성장 상생 대출을 내준다. 신한금융도 같은 날 10조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 금리우대 프로그램으로 6조 4000억원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3조원 규모의 특별 금리 인하 쿠폰을 지급한다. 또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5000억원, 6000억원을 특별출연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은 이날 임종룡 회장 주재로 상호관세 피해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관세 충격이 큰 수출입기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역시 별도의 금융 지원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도 앞서 6조 3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을 불러모아 “금융지주회사와 정책금융기관들이 중심이 돼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기업 등 실물 부문에 대한 자금 지원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을 우려하며 “금융당국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가 언제든 취해질 수 있도록 약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의 준비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당부는 금융권이 관세폭탄으로 타격을 받은 수출입기업의 부실을 우려해 대출을 조이는 대신 늘리라는 취지로 나온 것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지난 4일 기준 662조 3163억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8759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나흘 만에 벌써 3월 전체 감소폭(8682억원)보다 더 많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대기업대출(162조 2408억원)은 나흘 동안 2236억원 늘었다. 전체 기업대출 잔액은 824조 5572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6521억원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겨냥해 단행한 초유의 관세 조치가 ‘경기 침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 공화당 내부에서 “내년 선거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 정치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관세 조치를 ‘미 경제의 번영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경합 지역 내 공화당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한 우려와 비판을 받는다”고 전했다. 급기야 민심 이반 조짐까지 나타나 공화당 내에서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고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 대표적 경합 지역인 버지니아주 제2구 출신 젠 키건스 하원의원은 최근 한 유권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쓴소리를 들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주요 경합지인 네브래스카주의 돈 베이컨 하원의원은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무역 갈등이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원한다”며 백악관에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상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연이어 나왔다. 친 트럼프 인사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주) 의원은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상호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고,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다면 유권자들은 여당을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제리 모런(캔자스주) 상원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접근 방식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뚜렷하다. 최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영 지지율은 37%, 물가 대응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CBS방송·유거브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공화당 전략가는 “내년 11월 선거 때까지 물가 상승과 침체 우려가 이어지면 공화당은 궤멸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선 패배 이후 구심점을 잃고 지리멸렬하던 민주당은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DCCC) 위원장인 수전 델베네(워싱턴주) 의원은 “공화당은 지난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물가 안정’을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시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문제”라며 관세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쟁점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세계 증시가 연쇄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인근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매긴 사실을 조롱하는 온라인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손사래를 치며 훈계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이용자는 “펭귄이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어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비꼬았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에게 수모를 당한 일을 빗댄 것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모른다”고 비난했고 보수 성향 온라인 미디어 기자도 “왜 정장을 입지 않았나”고 비아냥대듯이 물어 논란이 일었다.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호주 서부에서 남서쪽으로 3200㎞ 떨어져 있다. 대부분 빙하로 뒤덮여 있고 펭귄만 서식하는 무인도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이 섬에도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했다. SNS에는 펭귄들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거나 트럼프가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맞받아치는 이미지도 올라왔다. 펭귄들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갈매기들에게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라고 가르치는 그림도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을 담은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 대표인 이언 브레머는 엑스(X)에 펭귄들이 가득 들어찬 사진을 올린 뒤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서도 전례 없는 주민 시위가 벌어졌다”고 조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더 강해질 것이라고 3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폭탄’을 투하한 다음 날인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수술이 끝났다. 환자는 살았고 회복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예후는 환자가 이전에 비해 더 훨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좋고, 더 회복력이 있으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십년간 다른 나라로부터 갈취당해 신음하던 ‘환자’ 미국을 자신이 관세 정책 강행이라는 ‘수술’을 통해 더 건강하게 고쳐놨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 때문에 전 세계 국가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심대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으나,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욱 견고해지고 번창할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 대해선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공식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는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70여일 만에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국가들은 당혹과 충격 속에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상호관세 발표 행사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라는 제목의 관세표를 손에 들고 국가별 대미 무역 흑자와 관세율을 직접 설명했다. 한국은 이 표에서 중국과 유럽연합, 베트남, 대만, 일본, 인도에 이어 7번째 줄에 적혀 있었다. 관세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 미국이 부과하기로 결정한 상호관세가 25%로 적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폭탄’으로 비상이 걸린 주요 종목은 자동차와 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다“면서 ”미국산 쌀의 경우 한국이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시장은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을 통해 자국 업체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려고 지속해 노력해온 분야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에서 판매된 자동차 총 162만대의 83%가 국산 차, 17%가 수입차였다. 쌀의 경우, 한국은 수입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연간 40만 8700t에 대해서는 5% 관세를 적용하는데 미국에 할당된 물량은 13만 2304t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기술과 가격 등이 경쟁력에 뒤처져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보인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수 ‘팩트 시트’(Fact Sheet)에서 “한국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관련) 특정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인증을 중복해서 요구한다”며 “이 때문에 미국 자동차 제조사가 한국의 수입차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비상호적인 관행들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2019년 대비 2024년까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정책과 관련해, 적보다 우방국이 훨씬 미국에 큰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파는데, 제너럴모터스(GM)는 (일본에서) 거의 팔지 못하고 포드도 매우 조금만 판다”면서 “여러 경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율 0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50%라고 산정한 것은 비관세 장벽이 고려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상호 관세에서 일본에는 한국보다 1%포인트 낮은 24%, 유럽연합(EU)에는 20%, 영국에는 10%가 부과됐다. 더불어 미국이 가장 견제하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34%, 대만에는 32%로 책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의 통상정책은 ‘비관세 장벽’을 주 무기로 진화하고 있다. 1기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를 앞세운 정면 돌파 전략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한계에 봉착하자 2기 들어서는 훨씬 정교하고 은밀한 수단, 즉 규제를 활용한 압박 방식이 전면에 등장했다. 비관세 장벽은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 환경, 국가안보, 기술보안 등 공익 목적을 앞세운다. 그러나 실상은 자국 산업 보호와 전략적 경쟁국 견제를 위한 정밀 타격형 무역무기로 쓰인다.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수출입 통제, 첨단기술 외국인 투자 제한(CFIUS),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의 국적 차별, 환경·노동 기준 강화 등은 최근 미국이 자주 활용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회색지대에 머물며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실질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점점 진화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의 부상에는 구조적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 다자무역 질서의 무력화가 주요한 배경이다. 심판 역할을 했던 WTO가 강대국에 휘둘리면서 자유무역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제적 권위가 약화됐다. 이 틈을 타 각국은 규제를 ‘국가 주권의 영역’으로 돌리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비관세 장벽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구조적 허점을 정확히 짚고 들어갔다. 자국 법령, 환경 기준, 투자 심사, 기술보안 등을 무역 정책과 결합시키며 규제와 통상을 통합한 ‘신통상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호주의를 넘어서 무역정책을 안보정책과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재구성하는 접근이다. 관세 전략의 피로감과 외교적 비용 증가도 비관세 장벽이라는 새 도구를 선택하게 만든 배경이다. 1기 행정부 당시 철강·알루미늄 관세, 미중 무역전쟁 등은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동맹국의 반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관세는 그 자체로 적을 만들고, WTO 규범에 정면으로 저촉되며, 보복을 유발하는 도구였던 것이다. 2기 행정부는 보다 표적화된 압박 수단으로 비관세 장벽을 택했다. 보조금 지급 요건 제한, 수출 통제, 기술이전 금지, 환경·노동 기준 상향 조정 등은 특정 국가와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되 전체 교역 질서를 뒤흔들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동맹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면서도 실질적인 산업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치적 절충안’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처럼 보조금 수혜 요건에 생산지·소재 국적 제한을 둔 조치는 WTO 제소를 피해 가면서도 강력한 차별 효과를 낳는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통상을 단순한 경제 영역이 아닌 안보와 기술 패권의 연장선으로 본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이전을 막고, 외국인 투자를 통제하며,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포위 전략이자 자본과 기술의 흐름을 다시 국경 안에 가두려는 시도다. 특히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는 미국 국가안보 전략과 직결된다. 이는 더이상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지정학적 충돌과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격상된 상태다. 비관세 장벽은 무역과 안보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제 국가 간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대 통상의 경쟁력은 세율이 아닌 인증과 표준을 선점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21세기의 통상정책은 관세율보다 인증서와 심사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단순한 시장 개방이나 교역 조건 완화는 더이상 ‘공정한 경쟁’의 기준이 아니며 비관세 장벽은 미국의 지정학적 무역도구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합의하지 않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불만을 표하고, 러시아산 원유에 관세 폭탄을 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종전 합의 불발 상황을 가정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내가 러시아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러시아에서 나오는 모든 원유에 2차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만약 당신이 러시아에서 원유를 구매한다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모든 원유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모든 원유에 25∼50% 포인트 관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한 달 내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2차 관세’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는 국가에도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고,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2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는 과정에서 의미가 정리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관세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모든 교역 과정에서 2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자기가 “매우 화가 났다”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평화 협상을 시작하려면 임시정부를 수립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협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화난 사실을 푸틴 대통령도 알고 있다면서 “그가 옳은 일을 하면 화는 금방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푸틴 대통령과 다시 통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광물협정 안맺으려 해…그러면 큰문제 생길것”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도 경고장을 날렸다.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비행기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거론하며 “그는 희토류 협정을 맺지 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가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는 큰, 큰 문제(big, big problems)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되고 싶어 하지만 그는 결코 될 수 없다”라면서 “그는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광물협정에 서명하려 했으나, 평화협정을 둘러싼 이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벌였고 결국 협정은 무산됐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은 설전에 대해 유감을 표했으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다시 광물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광물협정 관련 문서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내주에 본격적인 논의와 함께 서명까지 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