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를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있다. 16일 구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 구역 내 ‘통합 안전 지능형 스마트폴’을 조성하고 있다. 통합 안전 지능형 스마트폴은 폐쇄회로(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전광판, 과속 경보 시스템, 교통 표지판 등 각각 분산 설치된 각종 지주를 통합한 설비다. 과속·정지차선 위반 차량 사진을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 표출해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한다. 구는 지난해 조원초등학교 등 지역 초등학교 4곳 인근에 스마트폴을 설치했다. 올해도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3곳을 선정해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해 11월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로 일대 3곳에 신호등과 가로등, CCTV를 하나의 기둥에 설치한 ‘관악형 신호등 스마트폴’도 설치했다. 이 시설은 와이파이, 조명,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구는 앞으로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스마트 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통합형 스마트폴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다양한 첨단 기술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 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 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 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후 이를 A씨에게 배상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급정거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 주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멈췄다”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B씨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하게 정지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씨의 행동만으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차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극도의 공포심 때문...차간거리 확보했어야”법원 “1차선에서 급정거 할 사정 없다” 주요 인물이나 중대 범죄 사건에 가려진 ‘생활 밀착형’ 판결을 소개하는 코너 ‘법정 에스코트’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혼자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법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지식은 물론 갈등 해소 과정을 생생하게 전합니다.지난 2022년 3월 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을 달리던 A씨는 뒤차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편도 4차로 구간 중 추월차선인 1차선을 달리던 A씨가 정속주행을 하자 답답함을 느낀 뒤차 운전자 B씨가 불만을 표출했기 때문입니다. B씨는 A씨의 바로 뒤에 따라붙어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켜면서 A씨에게 속도를 높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A씨처럼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경우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만,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도로 상황으로 인해 시속 80km 미만으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차’에 한해 1차선 운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도 4차로를 운행하던 A씨가 1차선에서 정속주행한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이런 B씨의 행동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고속도로 1차선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뒤따라오던 B씨는 미처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 A씨 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 모두 범퍼가 파손됐습니다. B씨 측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100만원을 뺀 나머지 수리비 140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한 후 이를 A씨에게 배상하라며 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급정거가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비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극도의 공포심에 휩싸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내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멈췄다”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과속한 B씨의 과실이 더해져 사고가 발생했다”고 쌍방과실을 주장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구상금을 지급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A씨가 고의적으로 급정거를 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속도로 1차선에서 급하게 정지해야 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B씨의 행동만으로 급정거를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가 차 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B씨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뒷번호판을 찍은 후면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시작한다. 경찰청은 전국 73곳에서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단속·계도·홍보를 하고 3월 1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호·과속 단속은 물론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탑재한 후면 단속 장비가 단속에 활용된다. 도로교통법상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이 2018~2022년 교통사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시 사망에 이르는 비율은 이륜차(2.54%)가 사륜차(1.36%)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고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비율(6.40%)이 착용했을 때(2.15%)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법규 위반은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기존 전면 단속카메라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한 양방향 단속카메라도 개발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편도 1차로에 설치된 전면 단속카메라에 이 기능을 추가해 전 차로 단속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해 10월 선거공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이 수상한 데 이어, ‘2023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는 2급 포상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매일 강서구 유세현장을 찾아 열렬히 지원,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공헌을 인정받아 10월 30일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3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서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당대표 2급 포상도 받았다.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용 CCTV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 통학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생각에 발의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양방향 모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이바지했다고 평가받았다.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상을 1급, 2급 모두 받게되었는데 모두 시민들 덕분이다”라며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24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창당기념일을 맞아 당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2급 포상을 수상, 2023년 한 해에만 1급 포상 1회, 2급 포상 2회로 더불어민주당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음을 인정받았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 국적의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이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며 인터넷 생방송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 국적의 중학생과 초등학생 2명이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과속으로 몰며 인터넷 생방송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15)군과 B(12)군을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전날 오후 10시쯤 송도국제도시에서 무면허로 번갈아 가면서 13km가량 아버지 소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방송을 했고 이튿날인 이날 오전 0시 20분쯤 시청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B군은 아버지의 차 열쇠를 들고나온 뒤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A군에게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먼저 송도 아파트단지에서 쇼핑몰까지 6.4㎞가량 차량을 몰았고 A군이 운전대를 넘겨받아 아파트단지로 돌아오면서 비슷한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경찰은 이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송도동 일대 도로의 제한 속도는 대부분 시속 30∼50㎞이지만,방송 영상에는 시속 100km 가까이 과속하는 모습이 찍혔다. B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부모 입회하에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북지역에서도 이륜차 사고가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도입된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장비 운용을 위한 전문 검사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의 장비검사 등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내년 도입되는 후면 단속 장비는 총 4대다. 위치는 ▲전주시 삼천동 완산소방서 사거리 ▲인후동 건산로 72 사거리(근로복지공단과 아중교 사이) ▲군산시 수송동 수송사거리 ▲익산시 영등동 동초등학교 입구 사거리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AI(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해 차량의 과속 등 난폭운전을 감지하고 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최근 4년 동안 이륜차 교통사고가 1576건 발생해 91명이 사망하고, 196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륜차 난폭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했다. 기존 장비는 차량 전면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의 위법행위는 단속이 어려웠으나 후면 단속 장비 도입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 및 교통안전 위협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후면장비 6대를 추가설치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도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륜차 과속·무인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막고자 경남 거제·양산 등에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시범 운영된다. 경남경찰청은 후면에서 법규 위반 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이달 15일부터 3개월 동안 6곳에서 시범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범운영이 끝나면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시범 운영지역은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 거제·창원·밀양·창녕지역 국도와 지방도, 시도 등 7곳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다. 이륜차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에 효과적이다. 경남경찰청은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이어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은 불가능했다”며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로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모든 운전자는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3년 동안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12세 이하 어린이가 65명에 이른다. 어린이는 신체구조상 다른 연령층에 비해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은 편으로, 특히 하교 시간에 사고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0년 24명, 2021년 23명, 2022년 18명의 12세 이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부상자 수는 2020년 1만 500명, 2021년 1만 978명, 2022년 1만 1389명으로 늘고 있다. 특히 학교를 마친 시간대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됐다. 시간대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전체 사고 2만 6452건 중에 오후 2~6시에 발생한 사고가 1만 1134건으로 42%에 이른다. 학년별로는 1~3학년 저학년 사고(507건)가 4~6학년 고학년 사고(297건)보다 훨씬 많았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무단횡단처럼 횡단보도 이외의 장소를 걷던 중 발생한 사고(230건)보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발생한 사고(571건)가 두 배 넘게 많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527건)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458건)에 따른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와 비교해도 한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높은 편이다.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교통사고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이스라엘이 0.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는 0.27명으로 일곱 번째였으며, OECD 회원국 평균(0.19명)에 비해선 약 1.4배 많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국 113개 학교에 대한 통학로 교통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984건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과속 및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한 차로 폭 감소와 시선유도봉 설치 등 시설 개선도 이뤄졌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 설치도 시작했고, 법률 개정 전 건설된 아파트 총 28곳에 어린이 통학버스 정류장을 조성했다. 이 외에 공단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어린이용 카시트 부담 경감을 위해 2011년부터 무상보급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1200개를 무상 보급했다. 공동기획: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시내 12곳에 이륜·사륜차 모두 단속이 가능한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 교통 장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부산지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만 556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5만 97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2021년는 6만 7758건으로 더 증가했다. 올해 경찰이 부산지역에서 벌인 10차례 이륜차 불법행위 광역 단속에서도 총 1012건이 적발됐다. 이륜차는 후면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무인 단속 장비로는 신호 위반, 과속 등을 단속할 수 없고,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적발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설치된 후면번호판 무인단속 교통 장비는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기술을 통해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인식하고 신호 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 등을 단속할 수 있다. 이륜차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 등 모든 차종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부산자치경찰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륜차의 법규 위반이 46.8%로 가장 큰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꼽혔다. 다음은 음주운전 28.4%, 불법 주·정차 23.8%, 과속·신호위반 22.3% 순이었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은 이륜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업용, 음주운전 등 5대 고위험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발인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1)은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의 과속·난폭 운전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음에도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운전원 음주 측정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콜택시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낸 건수가 2022년 한 해 520건으로, 2021년도 27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 9월까지 462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2년보다 위반 건수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의원은 “운전원 794명, 차량 666대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신호·속도 위반 건수가 한 해 500여 건이 넘어 난폭 운전이 심각한 상황이다. 어떤 운전원의 경우, 한 해 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낸 사례가 있다”라며 “교통약자의 발이기 때문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함에도 오히려 더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공단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업무환경, 조직문화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문제의 원인을 분석, 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음주 측정 역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콜택시 차고지 42개소를 운영하며 이동식 음주측정기 2대로만 간헐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기사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부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했다. 성 의원은 “버스, 지하철, 택시의 모든 운전원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운전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실한 상황이다. 모든 운전원에 대해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화하면, 예방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은 현재까지의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장애인콜택시의 안전 운행 문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 출장길. 일만 하고 오는 것이 아까워 도동서원으로 간다. 현풍에서 서원에 들어가는 길은 이제 탄탄대로다. 과속방지턱을 몇 개 지나자 새로 뚫린 터널 끝에 서원이 싱겁게 나타난다. 구불구불 산길을 나서면 눈앞에 낙동강이 펼쳐지고, 대니산 등성이에 붙여 지은 서원이 그림처럼 다가왔던 기억이 아스라하다. 돌아갈 때는 다람재로 들어선다. 굽이굽이 좁은 산길로 올라가니 저 아래 도동서원 건물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정상에는 작은 전망대도 세워졌는데 멀리서 흘러들어 다시 아스라히 흘러나가는 낙동강을 아무 생각 없이 오래도록 바라봤다. 비석엔 ‘낙동강 절벽 가까이 조성된 오솔길을 버리고, 1986년 현재의 다람재를 정비했다’고 적혔다. 한때는 서원에 가려면 낙동강 벼랑길을 감수해야 했나 보다. 다람재가 뚫리고도 그길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게다. 너무 쉽게 만난 서원의 감동은 전 같지 않았지만, 서원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옛길 고개마루의 즐거움도 분명 덜했을 것이다.

남편 병원 이송 구급차 탄 70대 여성 숨져구급대원 3명, 이송중 환자, 운전자 등 다쳐 과속으로 운전하다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7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구속e돼 재판을 받게 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씨(40)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함께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A씨와 동승자도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를 크게 초과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과속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가 또다시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기소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속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과속 운전으로 사망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지만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전혀 보상받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과속·난폭 운전을 일삼는 교통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6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를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차로는 풍납동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지점 인근에 있다. 평소 서울아산병원 종사자나 방문객, 풍납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이 교차로 인접 지점에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가람로 진입램프’를 개통했다. 이후 주의 부족, 보행자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난 6월 직접 현장을 찾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구는 5개월간 관련 기관 협의 및 공사를 거쳐 기존의 진입램프 횡단보도를 없애고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진입램프 횡단보도를 대신해 인근 풍납족구장 앞에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횡단보도 앞에는 과속방지턱과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했다. 서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벽시간대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케 한 택시 기사가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 40분쯤 택시 기사 A(70대)씨는 부산 사하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해가 뜨기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B씨가 숨진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에서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먼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은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타고 있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문이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사고 장소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완만하게 오른쪽으로 꺾어 주행하던 과정에서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어겼다고 볼 정황이 없었고, 통상적인 주행이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반대로 피해자 B씨는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주행 등 교통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해 운행하고 있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판사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전기자전거가 중앙선을 역주행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침범하리라고 보통의 운전자 입장에서 예상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6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패밀리타운아파트 앞 교차로를 보행자 안전을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교차로는 풍납동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는 지점 인근에 위치한 교차로이다. 평소 서울아산병원 종사자나 방문객, 풍납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한다. 지난 2월 서울시는 해당 교차로 인접 지점에 올림픽대로 하남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한가람로 진입램프’를 개통하였다.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로 기하구조 개선과 차량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이 한가람로 진입램프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며 주의 부족, 시야 차단, 보행자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형차량 우회전 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 6월 직접 현장을 찾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구는 5개월간 관련기관 협의 및 공사를 거쳐 기존의 진입램프 횡단보도를 없애고,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보행자 램프 진입을 원천 차단하여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진입램프 횡단보도를 대신해 인근 풍납족구장 앞에 횡단보도를 신설했다. 횡단보도 앞에는 과속방지턱과 과속단속 CCTV를 설치해 차량 속도 저감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기존 램프 진입로 방면에 위치해 차량 시야를 방해하던 공중화장실을 풍납족구장 안으로 이전해 차량 우회전 시 시야가 확보될 수 있게 개선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개선사업을 통해 다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한 교통환경 속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십억원씩 들여 경관용 육교를 건설했지만, 이용자가 거의 없는데다가 주민들의 철거 요구가 빗발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일산 킨텍스 인근 주민들은 2005년 건설된 원형육교(높빛구름다리)의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이 육교는 차도를 건너지 않고도 킨텍스 주변 공원과 공원을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나, 킨텍스 지원시설용지에 당초 계획과 달리 8500가구 규모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면서 기능에 변화가 생겼다. 산책로 기능보다 갈길이 바쁜 출퇴근자들의 보행로로 쓰이면서 동선이 긴 육교보다는 오르내림이 없는 횡단보도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철거에 16억원이 든다”며 육교 밑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건설에 약 37억원 든 육교는 무용지물이 된다. 경의중앙선 백마역 앞에는 육교 대신 지하보도가 1기 일산신도시 조성 때 설치됐으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전기료 청소비 등 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다. 수원시가 2010년 8월 팔달구 인계동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야외음악당 연결용으로 완공한 경관육교도 이용자가 거의 없다. 총 42억원을 들여 길이 67.7m, 폭 4.5m 규모로 승강기 2대까지 설치한 이 호화 경관육교는 설치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부터 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이 반대했다. 오산시에서 사람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육교 2곳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동초교 근처 육교는 1996년 설치됐으나, 보행자들은 대부분 30m 옆에 있는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다. 화성초교 근처 다른 육교도 “폭이 10여m에 불과한 2차로를 건너는데 육교가 왜 필요하느냐”며 아예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다. 오산시는 원동초 근처 육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원 양양 낙산지구 인근 조산리 주민들은 조산초교 앞 7번 국도에 20년 전 설치된 육교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시설이 낡은데다 승강기 등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이다. 전남 여수시는 3년 전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여론조사를 거쳐 신산, 신풍, 도원, 광무, 여서, 충무 등 6개 육교를 철거했다. 충남 홍성군도 10년 넘도록 철거 요구가 빗발친 홍성고 앞 육교를 여론조사를 거쳐 철거했다. 양양군은 현남면과 강현면 육교를 철거했다. 김운남 고양시의원은 “과거와 달리 과속단속카메라가 많고 도심 및 학교 앞에서는 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도시설계 때 육교 설치를 좀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룹 쥬얼리 출신 조민아가 교통사고 후유증을 고백했다. 22일 조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교통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아는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계절이 겨울을 향해 흘러왔다. 현실상 독박육아 중이라 입원을 길게 하지 못하고 매일 통원 치료 중이어서 회복이 더딘 것 같다. 뇌진탕 증세로 어지럽고 소화가 계속 안 돼 살이 더 빠졌다”고 전했다. 함께 사고를 당한 2살 아들 강호군에 대해서는 “토하는 건 없어졌는데 경기 증상이 안 없어진다. 새벽에 몇 번이고 자지러지게 울어 걱정인데, 아기 뇌진탕 증세는 오래간다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아픔이 지나고 나면 강호와 제 봄은 유난히 더 따뜻할 거니까 매일 긍정으로 이겨내겠다.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조민아는 지난 14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다 과속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조민아는 지난 2020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

전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대비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을 대폭 감액 편성해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은 2022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1.15명으로 나타나 전국 0.53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교통사고 사망률 순위에서 최하위(16위)를 기록하는 등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서 파악한 전남 22개 시군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20년 281명, 2021년 255명, 2022년 202명이다. 전남은 지난해 기준 전국 18개 경찰청에서 6번째 높은 사망자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는 내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예산에 전년 대비 12억여원이 감액된 23억여원을 편성했다. 35% 줄어든 금액이다. 이와관련 전남도의회 행정감사에서는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예산 감액 편성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 의원은 “전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교통사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개선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게 한다”며 “전남의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안하면 교통사고 안전 시설물 확충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본예산이 작년에 비해 50%나 감소해 노인안전 사각지대를 발생한다는 우려도 받고 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보호구역 지정표지,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해 노인이 많이 사는 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현창(더불어민주당·구례) 전남도의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령대별 보행 사망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행 사망자 933명 중 노인이 558명으로 59.8%를 차지했다”며 “특히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전남의 경우 고령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김주웅 (더불어민주당·비례) 전남도의원은 “9월 기준 전남의 노인보호구역은 진도 0곳, 강진·구례·담양·영광은 1곳에 그치다”며 “노인보호구역이 노령인구 대비 매우 부족한 만큼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확대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양천구가 유동인구와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 건널목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횡단 솔루션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안전횡단 솔루션은 고정형 폐쇄회로(CC)TV 카메라로 학원가 횡단보도 인근 주행차량의 속도와 정지 위치 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지선 위반사항 및 교통법규 준수 안내 메시지를 표출하는 시스템이다. 설치 장소는 학원밀집지역 주변으로 자전거와 차량 통행량이 많은 목5동, 신정1동, 신정6동 횡단보도 등 총 4곳이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위반한 차량이 있으면 전광판은 위반차량 번호를 일부 표시해 경각심을 유도한다. 정지선 위반 운전자가 정지선 안쪽으로 차량을 이동할 경우 감사 문구를 내보낸다. 과속 차량의 주행속도와 번호도 전광판에 나타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운전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CCTV 기둥에는 외부스피커가 장착된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무단횡단을 할 때 신호 준수 안내음성이 나오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과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안전 횡단보도를 구축했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시민의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