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술을 마시고 스포츠카를 몰다 사망 사고를 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던 경찰은 이 남성의 “사고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토대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 수치 역산을 토대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보영)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으로 경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하고 동증자에 상해를 입힌 A(50대)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새벽 0시 45분쯤 전주시 여의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경차를 들이받아 18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경차가 뒤집히면서 조수석에 있던 B씨의 동갑내기 친구도 크게 다쳐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제한속도 50㎞/h 구간에서 159㎞/h로 과속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그가 혈중알코올농도 0.036%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뒤늦게 분석한 결과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그 과정에서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았고 병원에 동행하지도 않았다. 경찰이 병원을 찾았을 땐 B씨가 떠난 이후였다. 경찰은 B씨 자택 주변으로 가 음주 측정을 했다. 사고 발생 후 2시간 반이 지난 오전 3시 9분에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 그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맥주 3캔을 마셨고 병원 치료를 마치고 더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처음에 그가 ‘면허 취소’ 상태에서 차를 몬 것으로 결론 내린 뒤 다시 ‘면허 정지’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51%로 기재해 검찰에 송치했다.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이 넘었지만 A씨가 맥주를 추가로 마셨다는 진술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음주 수치를 다시 역산해 공소장에 기재했다. 가장 보수적으로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6%로 추정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 피해를 야기한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자들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현장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면허 취소와 정지 수준을 잘못 알려 혼동을 준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구 제4선거구)은 SH 사옥 중랑구 이전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전하며 계획대로라면 중랑구 사옥이 오는 2026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옥 이전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민 위원장은 지난달 6월에도 SH공사로부터 신내동 신사옥부지 복합개발사업 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됐고, 사옥 이전 추진방안 방침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SH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사전협상 절차 이행을 위한 과정으로 창의혁신 기획설계 용역 기술용역 타당성심사가 완료됐고, 7월 중으로 용역 발주(예정), 8월에는 용역사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전협상 준비 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를 거쳐 당해 하반기 사옥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민 의원은 2024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으로 중랑구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 예산 5억 54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망우본동 도시재생사업은 망우본동 183-34 일원(면적 15만 4000㎡)에 공영주차장 및 약자동행시설 등 생활SOC와 안전통학로가 조성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5단계)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서 오는 10월 생활SOC 시설 및 안전통학로 설계 용역을 시행, 내년 2월경에는 시설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기존 나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차량 65대가 사용 가능한 주차장이 들어서며, 건물 1층에는 장애인을 위한 가상현실 스포츠체험 센터와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보차분리 보행로 조성, 스마트 버스정류장 및 LED표지병, 과속경보전광판 등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를 위한 보도확장 및 포장공사 등이 진행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이번 도시재생사업 추경 확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시설 조성으로 주민 편의가 대폭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년 A씨는 부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 차량 뒤에는 조금 전까지 2차선에서 주행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선으로 변경한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차선 통행이 더뎌지자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거의 동시에 2차선으로 바꾸면서 차량의 우측면과 오토바이의 좌측면이 부딪쳤습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튕겨져 나간 오토바이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후좌우 모든 차량과 주위 보행자에게 예고해 교통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한 뒤 짧게나마 시간 간격을 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간격을 보다 크게 확보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했다는 사실이 A씨의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이는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 해도 A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무죄, 법원 “변경하려는 차선에 차 없어”2심 유죄...法 “차량·보행자 예측가능성 장치...짧게나마 시간 확보했다면 사고 막았을 것” 지난 2021년 A씨는 부산의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 차량 뒤에는 조금 전까지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불법주차된 차를 피하기 위해 잠시 1차선으로 변경한 오토바이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1차선 통행이 더뎌지자 2차선에 차량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바꿨습니다. 뒤따라오던 오토바이도 거의 동시에 2차선으로 바꾸면서 차량의 우측 측면과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이 부딪혔습니다. 추돌의 충격으로 튕겨져나간 오토바이 동승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차선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은 “A씨가 차선을 바꾸는 시점에 변경하려는 차선인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은 운전자가 차로를 변경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후좌우 모든 차량과 주위 보행자에게 예고해 교통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작동해 진로 변경을 예고한 뒤 짧게나마 시간 간격을 뒀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간격을 보다 크게 확보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는 사실이 A씨의 사고 책임을 없애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보이는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속을 했다 해도 A씨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대권 후보로 꼽히던 한 경기지사는 취임 후 속도위반으로 100회 이상 과속 단속카메라에 찍혀 국정감사장에서 질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경기지사로서 해야 할 일보다는 당내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한 사적인 일에 몰두하느라 수원에 있는 도청을 비우고 중앙당이 있는 서울에 수시로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촉박하니 무시로 과속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탓에 그의 재임 기간 치적은 극히 일천하다. 이후 등장한 경기도 출신 경기지사들은 일 욕심이 많았다. 그중 임창열 지사는 새벽 1시까지 퇴근하지 않아 도청 간부들도 덩달아 야근하기 일쑤였다.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출장을 가서도 수면시간이 3~4시간도 안 됐다고 한다. 덕분에 임 지사와 같이 출장을 간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토의 후 이튿날 미팅 준비를 하느라 밤을 꼬박 새우는 날이 다반사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눈은 충혈되고 입술은 부르튼 모습이었다. 출장 중에 일행들과 골프를 치는 일은 상상할 수 없었고, 자투리 시간에 유명 관광지를 들렀다는 소문도 들어본 적 없다. 뒤를 이은 손학규 지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대권 후보로 손꼽혔지만 늘 낮은 자세였다. 말을 하기보다 듣기를 좋아해서 선입관 없이 각계 의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의 달인’으로 불렸다. 돌이켜 보면 경기도는 두 지사가 재임했을 때 가장 역동적이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기업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없지만 당시 두 지사의 열정 덕분에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LG필립스 LCD공장)이 파주 월롱에 조성될 수 있었다. 임 지사는 LG디스플레이 파주단지를 당시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재가를 받아 추진하고, ‘달동네’ 성남의 운명을 지금처럼 바꾼 판교테크노밸리단지 조성도 추진했다. 만약 판교테크노밸리가 임 지사가 주창한 대로 처음부터 330만㎡(100만평) 규모로 조성됐다면 성남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파주시가 인구 50만명 이상 자족도시로 성장하고, 성남이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소속 정당은 달랐지만 상호 존중의 모습을 보여 준 두 지사의 역할이 컸다. 국내 최대 종합전시장인 킨텍스를 1999년 4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 경쟁 도시를 물리치고 일산에 유치한 것도 임 지사고, 이를 차질 없이 완성한 것도 손 지사다. 송도와의 유치경쟁에서 패했다면 일산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 킨텍스 부지와 주변은 아파트로 도배가 됐을 것이다. 지금 경기도 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경기북부경찰청·경기북부교육청·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등의 광역행정기관이 잇따라 들어서 행정타운이 된 것도 임창열·손학규 두 전직 지사 덕분으로 볼 수 있다. 내년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제1회 동시지방선거(1995년)가 치러진 지 30년이 되는 해다. 30년 전 선출한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 1기’라 하고, 2년 전 6월 당선돼 지금 임기를 채우고 있는 단체장을 ‘민선 8기’라 한다. 민선 8기 잔여 임기는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 대권 욕심에 허황된 포퓰리즘만 남발하는 단체장들은 “뭔가 성과를 내기에 4년의 임기는 너무 짧다”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소속 정당이 달랐던 두 전직 지사의 임기도 4년이었다. 어차피 지사가 바뀌면 전임자 계획은 대부분 수포가 된다. 수십조원이 드는 10년 후 20년 후 대개발 구상을 공언하기보다 남은 임기를 어떻게 성실하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해 줬으면 한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 앞 북창동 역주행 참사 구간은 평소에도 운전자들이 역주행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주변 상인들이 증언하고 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역주행 차량이 뒤늦게 일방통행로란 사실을 알아채고 후진하거나 빨리 지나가려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서울 세종대로 18길은 2005년 보행로 개선 사업으로 양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었다. 이번 사고가 운전자의 착각에서 비롯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그러나 상인들의 말대로 이 도로에서 역주행이 자주 발생한다면 대형 사고가 또 나지 말란 법이 없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북창동 사고 발생 도로는 구조가 복잡해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기 쉽다. 사고 운전자처럼 조선호텔에서 나오면 정면으로 도로가 뚫려 있어 직진 위험이 있고, 서울광장에서 소공로로 진입하거나 프라자호텔 뒤편에서 북창동 방향으로 나온 차량은 우회전해 역주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 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켜 역주행을 유발하는 도로들이 적지 않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선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맞은편 일방통행로로 잘못 진입해 8명이 다쳤고, 2022년 경남 창원시 2번 국도에선 역주행 차량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2명이 숨졌다. 모두 운전자의 착오로 인한 역주행 사고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2018년 역주행이 자주 발생한 도로 105곳을 조사해 88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개선 초점이 주로 보행자 편의와 교통체증 해소 등에 맞춰지면서 사고 경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역주행 위험이 있는 곳에는 통행체계 개편과 함께 노면·안전표지, 통행 유도선, 과속방지턱 등이 빈틈없이 설치돼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역주행 사고의 치명률은 일반 교통사고의 2.3배에 이른다. 지자체와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

시민 9명이 죽고 6명이 다친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 2일 가해차량의 사고 원인과 관련된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다. 차량 운전자인 차모(68)씨와 조수석에 동승했던 아내 김모씨 부부의 블랙박스에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담겼고 이 대화가 돌진과 이어지는 사고를 유발했다는 식의 내용이다. 차씨 부부는 사고 당일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열린 처남(아내 친오빠)의 칠순잔치에 참여했다고 알려졌는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해당 계열사 호텔 직원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글쓴이는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습니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가져감”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전 현재 원문 글은 삭제됐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는 이를 캡처한 게시물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에 경찰은 2일 오후 6시쯤 공식적으로 이 내용을 부인하는 자료를 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 교차로 교통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결론이 나오지 않았으며,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사실 왜곡을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유의 부탁드린다”고 했다.경찰은 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나온 뒤 급가속해 일방통행로를 과속으로 역주행했다. 차씨의 제네시스 차량은 200m가량 역주행하면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쪽으로 돌진했다. 이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그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씨에 대한 음주 측정과 간이 마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이번 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 사고 차량인 차씨의 제네시스 G80(2018년 5월 제조)은 지난 5월 종합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급발진보다는 운전자 실수일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 마지막에 보면 운전자가 차를 브레이크로 제어하고 브레이크등도 정상적으로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의 근거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경찰청이 과속 단속을 위해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상태로 10개월 동안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위법 단속’을 벌였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다니면서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에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지만 경찰은 기존처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총 24대의 차량을 지난 5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은 기존 암행 순찰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단속으로만 52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암행 차량에 의해 단속된 운전자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전남 순천 도심의 시속 50㎞ 구간 도로에서 16㎞를 초과해 암행 단속에 적발된 박모(53)씨는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불법 단속을 벌였다. 함께 행정소송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뒤늦게 불법 단속 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전국 지방경찰청에 암행 차량 운행 때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현재 암행 단속을 멈춘 채 차량 3대에 LED로 ‘교통 단속’ 문구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청에 명확한 지침을 공문으로 하달한 것”이라며 “단속 안내 표시가 법령화됐지만 표시가 빠졌다고 해서 단속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모호한 과속 단속으로 인한 무죄 판결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광주지법은 전남 나주시의 시속 80㎞ 국도를 시속 168㎞로 과속 주행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단속 지점은 굽은 도로로 암행 순찰차량에 탑재된 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 전문 김민호 변호사(김민호법률사무소)는 “경찰이 단속 안내 표시를 하지 않고 단속한 행위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려워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경찰이 가장 기본적인 단속 규정조차 숙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가 커 보인다”고 말했다.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 하다 남편이 승용차를 세운 뒤 차에서 내린 아내가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는 물론 사망자 남편 모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 기사 A(59)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망자 남편 B(66)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쯤 충북 청주 서원구 남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93.2㎞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뒤에 있던 B씨의 아내 C(65)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남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왜 이렇게 과속하느냐”고 말해 부부싸움으로 번지면서 이같은 변을 당했다. B씨는 아내 C씨의 타박에 화를 내면서 “당신이 차 타고 가”라며 차선을 급변경해 버스 전용 차로인 1차로에 차량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차 후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차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이동하던 중 뒤에서 달려오던 고속버스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C씨의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한 뒤 정차해 아내를 숨지게 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 데다 가족과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남편 B씨는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과속·신호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3명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 심리로 열린 A(83)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라며 금고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 강원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에도 이를 위반하고 달려 사고를 냈으며,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97㎞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족은 “합의 의사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이 고령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됐다.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재범 우려가 없고 피해자 2명 유가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고인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남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검찰과 A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8월 23일 열린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3%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19% 늘었다. 각 지자체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10~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난해 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전체의 2.4%에 불과했다. 일본은 고령자 차량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뉴질랜드는 8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면허를 말소한 뒤 재시험을 치르게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지역이나 시간, 속도를 규제하는 ‘조건부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에 대해 ‘조건부 면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이 과속 단속을 위해 도심 도로에 ‘암행 순찰 차량’을 운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 순찰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하는 것과 별개로 전남 22개 시·군에서 암행 순찰 차량 3대를 운영 중이다. 암행 순찰은 경찰차가 아닌 승용차로 다니면서 차량 뒤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어 운전자들은 단속 여부를 알지 못한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차량 2대로 암행 순찰 단속을 시작한 전남경찰청은 1년 동안 15만건을 적발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1대를 증원, 총 3대를 가동하면서 지난달까지 15만건을 추가 단속했다. 운영 2년도 되지 않은데도 22개 시·군의 국도와 도심 등에서 과속 차량 30만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운전자들은 사전에 충분한 홍보도 없이 실적 위주의 단속을 편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시내와 국도 등에 과속카메라가 충분히 설치돼 있는데도 단속 중심의 암행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기 위한 과도한 행위라고 성토한다. 더구나 전남청 암행 차량들은 사고 다발지역이 아닌 관광객들이 몰리는 중심가 도로 등에서도 단속해 예방 차원보다는 실적 위주 활동에만 치중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순천만국가정원 앞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도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 왕복 4차선 도로로 시속 50㎞ 구간이지만 급한 손님을 태우고 66㎞로 가다 16㎞를 초과해 암행 차량에 적발됐다. 운전자 A(59)씨는 “요즘은 손님이 없어 하루 5만원도 벌기 힘든데 4만원 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울화통이 치밀었다”며 “유명 관광지다 보니 차가 밀려 서행하다가 차량 소통이 원활할 때 잠깐 빨리 달렸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몰래카메라처럼 단속하는 행위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개인택시 운전자는 “영업용 차량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고, 관광지 앞에서 몰래 단속하면 지역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항의가 계속되자 경찰청은 최근 각 지방경찰청에 암행 차량 후면에 ‘교통 단속’ 문구를 붙이도록 했다. 전남청은 이달 말부터 교통 단속이 새겨진 암행 차량을 운행한다. 전남청 관계자는 “도심에서의 사고는 과속으로 인한 게 많고, 교통사고 사망 줄이기는 국정 과제다”며 “운전자들의 불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 천천히 운행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은 지난 11일 하남시의회 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망월동 1150-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건립에 따른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는 간담회를 주최한 정병용 의원을 비롯한 강성삼 의장, ㈜우아한청년들 관계자,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 이요성 부회장, 미사중앙초, 미사중, 미사고 학부모 및 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교육생 셔틀버스 이용 의무화 ▲교육생 외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대책 강구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라이더 교육 시간 조정 ▲배민라이더스쿨 안전지키미 운영 ▲배민라이더스쿨 주변 도로 과속 방지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이다. 정 의원은 “오늘 2차 간담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1차 간담회 시 언급된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개최하였으나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는 지난해 1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시 전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라며, “지난해 6월 건축허가 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시 관계부서에 질타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소음방지·안전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하남 배민라이더스쿨 건립과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설 것”을 관계부서와 사측에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배민라이더스쿨에서 제시한 ‘교육생의 셔틀버스 이용 의무화’ 등 시민 안전대책 방안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하며, “이를 위한 철저한 확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미사입주자대표연합회 이요성 부회장은 “공동주택과 학교가 밀집해 있는 곳에 배민라이더스쿨이 들어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미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입주를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셔틀버스(3개 노선 지정) 이용 의무화, 전기바이크 활용 실내 교육, 실내 흡연구역 설치, 기부채납 형태의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등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에 대해 주민분들이 주신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라이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병용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에서 추진 중인 하남 배민라이더스쿨 건립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시한 대안들의 공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눈을 감고 차를 타도 누구나 제네시스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주행 성능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초 약 3년 4개월 만의 GV70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인 제네시스가 신차에 적용된 다양한 신기술을 공개하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제네시스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은 2020년 12월 출시된 이후 전 세계 시장에서 누적 판매량 20만대를 넘어선 대표 모델 중 하나다. 제네시스는 지난 12일 경기 광주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실무 연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네시스 GV70 테크토크’를 개최하고 GV70 상품성 개선 모델의 주요 기술 및 기능을 소개했다. 개선된 승차감 확보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이날 현장에서 윤진혁 제네시스R&H시험팀 책임연구원은 신형 GV70의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부품으로 ‘하이드로 부싱’을 꼽았다. 부싱은 서스펜션 내 부품들을 유연하게 연결해 차량 부품들이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완화하는 부품이다. 고무 재질인 일반적인 부싱과 달리 하이드로 부싱은 내부에 ‘오리피스’라는 관을 통해 흐르는 액체가 있어 노면 진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윤 책임연구원은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하면서 험로 주행 시 발생하는 진동이 뒷좌석 기준 40%가량 줄었고, 과속방지턱을 넘은 직후 발생하는 잔진동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주행 모드 최적화 시스템 ‘오토 터레인 모드’도 개선적용됐다. 그동안 GV80 등 상위 모델에 적용돼온 오토 터레인 모드는 AI가 노면 환경을 일반 도로·눈길·진흙길·모래길 등 4가지로 구분해 주행 모드를 최적 상태로 제어하는 기능이다. 특히 이번에 GV70에 적용된 오토 터레인 모드에는 최초로 AI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 노면 경사를 판단, 경사로에서도 주행 모드가 자동 변경되지 않고 일정한 주행 모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DBC 기능이 더해졌다. 제네시스 측에 따르면 오토 터레인 모드의 정확도는 99%에 달한다. 이밖에도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활용해 노면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쇠력(진동을 흡수하는 능력)을 조절하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프리뷰 ECS)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시스템을 켠 채로 달리다가 전방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급감속하는 상황에서 차체의 상하, 앞뒤 움직임이 감소하도록 제어하는 고속도로 차체 거동 제어(HBC) 기능 등을 탑재해 운전 중의 돌발 상황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주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차량에 장착된 각종 센서가 차량 움직임을 감지해 초속 10ｍ 이상의 바람이 분다고 판단되면 자동으로 차량을 제어, 큰 화물 트럭이 지나가거나 강한 바람이 측면에서 불어와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횡풍 안정성 제어’ 기술도 도입됐다.

서울 영등포구가 교통사고 발생 건수 10% 감소를 목표로 ‘2024년도 영등포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본격 실시한다. 7일 영등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영등포구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1909건이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모두 운전자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운전 불이행이 원인이었다. 또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 영등포구는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10%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세우고 예산 28억 8000만원을 투입한다. 영등포구는 이번 계획을 도로교통, 교통약자, 자전거 교통, 교통 문화 선진화 등 총 4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했다. 무엇보다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인 횡단보도 주변 및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에 중점을 뒀다. 통학로 교차로 및 횡단보도 주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횡단보도 50개소에 우회전 보행자 주의 표지 신설, 양평2동 노들로 진출입로 등 2개소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또 바닥신호등 신속 정비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장 신고 시 정비 처리에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이면도로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영초등학교 등 4개소에 현장 맞춤형 시설 개선 공사 추진, 과속 및 신호위반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카메라 3개소 확충, 당산중학교 후문 일대 등 3개소에 보도(확장) 및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사고 발생 감소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속편이 나왔다.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저자들이 쓴 책(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은 나오자마자 화제다. 영원히 지고지선일 것 같던 민주주의. 그것이 왜 지금 한계상황인지 조목조목 짚었다. 우리 정치 현실과 빼닮아서 무릎을 치게 된다.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 판단을 하는 다수의 입을 막는 것은 세계 정치의 뉴노멀인가. 거대 의석으로 독주 페달을 밟는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런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를 합법적으로 위기에 빠트리는 방식. 대표적인 것이 법을 정치적 무기로 활용하는 방편들이다. 요약해 보자면 이런 것들이다. ① 과도하거나 부당한 법의 사용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선출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차대한 사건. 대통령제 민주주의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건국 후 250년간 한 세기에 한 번 정도 대통령이 탄핵됐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까지는 민주주의 산실의 체면을 지켰다. 우리는 어떤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했다는 사유로 대통령 탄핵이 거침없이 입에 올려진다. 제1당의 지도부가 “탄핵이 유행어가 될 것”이라고 조롱한다. 입법부를 노골적으로 정략에 활용하기도 한다. 저녁 술자리 농담 같은 특검법들이 하루가 멀게 민주당에서 나온다. 재판을 나흘 앞두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나왔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 ‘대표 방탄용 특검’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② 정적 겨냥한 법 만들기 공정한 듯 포장됐을 뿐 정치적 적대 대상을 정조준한 법도 계속 만든다. 입법권을 개인 분풀이로 오남용한다. 민주당이 지금 정확히 그렇다.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무섭게 줄줄이다.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문재인 정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직접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을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에 실패했다. 그래 놓고 특검 후보와 영장 전담 판사까지 야당 마음대로 지정하는 특검법을 만들려 한다. 아파트 구입 때 대학생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양문석 의원. 국회 진입하기 무섭게 보복성으로 비치는 법안부터 꺼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 보도에는 손해배상을 3배까지 물릴 수 있는 일명 ‘언론 징벌법’. 사적 감정을 실어 특정인(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법안들은 계속 줄을 설 조짐이다. ③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 민주주의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는 모양새로 극단주의자들을 두둔한다. 결과적으로는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쥐락펴락하는 토양이 만들어진다. 민주당이 한창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자신들이 낙점한 인물이 국회의장이 안 됐다고 줄탈당하는 강성 지지자들을 백방으로 달랜다. 당대표가 직접 달랜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도 강성 당원의 뜻을 20%나 반영할 작정이다. 민주주의의 근원적 질서를 교란하는 도발로 세계 정치사의 희귀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이런 독주 바퀴 아래 융단을 깔아 주는 것이 속수무책 집권당이다. 의석수로도 당략으로도 한참 아래 체급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힘’이다. 총선 징비록을 만들어 밑줄 긋고 달달 외워도 모자란데 “똘똘” 하면 “뭉치자” 외쳤다. 대통령과 집권당 의원들이 술이 익는 잔치상을 국민 앞에 차려 놓고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서로 추켜세웠다. 입이 거친 누군가가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는 느낌”이라고 촌평했다.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집권당이 계속 부실하면 거야의 과속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황수정 수석논설위원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내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에게 하반신 마비 등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 남성은 음주사고 이후 성범죄까지 저질렀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A씨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량을 몰다 왼쪽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대리기사와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골키퍼인 김동준, 임준섭, 유연수, 트레이너 윤재현이 탑승해 있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117%로 조사됐다. 이 중 유연수가 크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었다. 유연수는 이후 1년간 재활 치료를 해왔으나 결국 지난해 11월 25세의 나이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과속 운전을 하다 낸 사고로 유연수는 회복이 어려운 장애 판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26세 청년이 겪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 사건은 음주 사고 2개월여 만에 저질렀고, 음주 관련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 상향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가 중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연수의 어머니는 1심 선고 당시 “우리 아들은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A씨는 4년 징역 살고 나오면 다시 일상생활을 한다”고 울먹였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인사, 운송비용, 운전습관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ERP는 기업 내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돼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내 시내버스 75개 업체 중 65개 업체가 ERP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어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경기 버스파인 등 경기도 버스 관리 시스템들과 연계가 안 돼 시스템 통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만큼 통합 ERP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정산 과정의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과속·급제동 등 운전자별 위험 운전 행동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도입해 위험 운전을 막고, 정비비·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통합 ERP를 구축하면 버스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 공공관리제 앞두고 버스관리 시스템 일원화 과속 등 운전 습관 관리, 안전성 강화·연료비 절감 기대경기도가 시내버스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회계, 인사, 운송비용, 운전 습관 등을 한눈에 보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ERP는 기업 내 재무,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의 자원 관리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 그룹, 선진그룹 등 도내 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행돼 투명하고 신속한 비용 정산을 위해 통합 ERP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 내 시내버스 75개 업체 중 65개 업체가 ERP 시스템을 사용 중이다. 하지만, 외부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사용하고 있어 경기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경기 버스파인 등 경기도 버스 관리 시스템들과 연계가 안 돼 시스템 통일이 시급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2027년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이 공공관리제로 전환되는 만큼 통합 ERP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정산 과정의 신속성,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 20일,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KD운송그룹, K1모빌리티 그룹, 선진그룹 등 도내 버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또, 과속·급제동 등 운전자별 위험 운전 행동을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을 도입해 위험 운전을 막고, 정비비·연료비·보험료 등 운송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통합 ERP를 구축하면 버스 관리 시스템이 일원화돼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속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윤석열 대통령의 X(옛 트위터) 계정 팔로우를 시작했다. 21일 기준 팔로워 수가 1억 8450만 명에 달하는 머스크가 직접 팔로우하는 X계정은 윤 대통령을 포함해 601개 정도에 불과하다.윤 대통령은 20일 X계정에 영문으로 “인공지능(AI)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21~22일 영국 정부와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면서 “AI 서울 정상회의는 AI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을 수립함과 동시에 혁신, 안전, 포용성이라는 우선 순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머스크는 댓글과 함께 윤 대통령의 X계정을 팔로우했다. 머스크가 윤 대통령의 X계정을 팔로우한 것은 최근 한국에서 완전 자율주행(FSD)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테슬라가 2022년 출시한 FSD(Full Self-Driving)는 현재 미국에서 월 199달러(한화 약 27만원)에 구독 서비스로 판매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테슬라 차량에는 오토파일럿 기능이 기본 장착돼 있으며, 추가 구매를 통한 FSD 시스템은 조향과 제동 및 차로 변경 등을 도와준다. 다만 FSD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은 아니다. 앞서 테슬라코리아는 최근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 내 FSD 기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확한 도입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올해 들어 유럽과 중국 등에서 fSD 도입 확대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각 국가별 도로 데이터 등을 확보했으며, 국내의 경우 티맵모빌리티와 협업해 경로안내그래픽, 과속단속카메라 데이터 등을 확보한 상태다. 현재 테슬라코리아는 소비자가 차량 구매시 또는 차량 구매 이후에 904만원을 추가 지불하면 FSD 사양을 추가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FSD 사양을 더할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 ‘호출’ 기능 등이 추가되나, 국토교통부를 통한 운행 허가를 받은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 또 북미 지역처럼 신호등 인식이나 도심 내 자율주행을 불가능하다. 미 연방경찰,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 관련 사기 혐의 수사 한편, 지난주 미국 연방검찰은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으로 불리는 주행보조 기능을 실제 성능보다 부풀려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테슬라는 공식 안내문을 통해 오토파일럿뿐만 아니라 ‘완전자율주행’으로 불리는 FSD 기능도 여전히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알렸지만, 문제는 머스크 CEO가 이 시스템을 마치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소개했다는 사실이다. 머스크는 8년 전 SNS에 “테슬라는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주행과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2022년 FSD 출시를 앞두고는 “운전대를 건드리지 않아도 직장과 친구의 집, 식료품 가게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피트 부티지지 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일 “(테슬라의) 일부 마케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손은 운전대에, 눈은 항상 도로를 주시해야 한다고 안내하면서 ‘자율주행’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르막길 도로 중간인데 자전거를 세워 놓고 셀카를 찍고 있더라니까요. 자전거 코앞에서 겨우 급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는데 사진 찍던 사람들이 저보고 되레 ‘운전 똑바로 하라’며 역정을 내더라고요.” 직장인 이모(28)씨는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차를 몰다가 최근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악 팔각정으로 향하던 중 도로 중간에서 인증샷을 남기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갑작스레 마주해서다. ‘자전거 성지’이기도 한 북악스카이웨이에는 자전거를 타는 동료의 모습을 서울 시내 전경과 함께 담으려는 이들이 유독 많다. 일부 자전거 운전자들은 액션 카메라 장비를 착용해 다운힐 영상을 촬영하면서 과도하게 속도를 내기도 한다. 특히 자전거 도로가 별도로 구분돼 있지 않은 터라 사고 우려가 큰데도 ‘인생 사진’을 건지기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 도로로 출퇴근하는 김민혁(40)씨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느라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며 “사진을 찍으려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뒤를 돌아보기도 해 아찔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고 전했다. 윤병영 대한자전거연맹 안전교육 강사는 “자전거를 타면서 뒤에 오는 동료의 모습을 찍어 주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말고 뒤를 돌아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을 만큼 위험하고 무리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15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새 북악스카이웨이 인근에서 발생한 사망·중상·경상 등 교통사고는 모두 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전거가 포함된 사고는 9건,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11건을 차지했다. 다른 도로에 비해 자전거, 이륜차 사고가 유독 많은 것은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한몫한다는 지적이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 운전자의 경각심을 심어 주기 위해 과속방지턱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지 등으로 입소문이 난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의 경우 운행을 하는 곳인데도 사진을 찍으려는 이들이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신문이 지난 14일 찾은 건널목에서는 셀카를 찍는 관광객뿐 아니라 전문적인 장비와 촬영 인력을 동원해 웨딩 촬영까지 하는 이들도 있었다. 최근 ‘초통령’(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230만 크리에이터 ‘도티’가 이 철길에서 촬영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지만 안전 관리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철로 인근에 통제 인력은 없었고, ‘철로에 무단으로 출입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현수막만 걸려 있었다.이곳을 찾은 김모(21)씨는 “따로 출입을 막는 인원이 없어 들어가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근 철로에서 근무하는 관리인은 “사람들이 철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용산역 상황실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지원을 부탁하기도 한다”며 “현장에서 적발해 실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철도안전법에서는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과 교수는 “안전 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 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실시간으로라도 CCTV 감시·안내 방송 등을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과태료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