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아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에 대해 과세당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상속·증여세를 매기기로 했다. 가치가 높은 집에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정당한 과세’를 실현하는 동시에 2년 연속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란 토지와 건물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대상에서 배제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매겨져 왔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235㎡(약 71평)의 추정 시가는 180억원에 이르지만, 세금은 공시가격 75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됐다. 추정 시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반값도 채 안 되는 41.7%다. 강남구 신사동의 599㎡(약 181평) 단독주택은 추정 시가가 180억원이지만 공시가격은 42%에 불과한 76억원에 그쳤다. 상속·증여 재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초고가 주택은 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국세청이 정하는 과세 기준)를 적용해 왔다. 그런데 이 기준이 너무 낮아 초고가 아파트의 상속·증여세가 중형 아파트보다 오히려 적은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컨대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23.6㎡(약 67평)의 시가는 7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기준시가는 37억원에 그쳐 증여세가 13억 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84㎡(약 25평)의 시가는 40억원이지만, 증여세는 15억 2000만원으로 타워팰리스보다 많았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 43억원, 증여세 16억 7000만원으로 ‘증여세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앞서 국세청은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꼬마빌딩’(중소 규모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 사업을 진행했다. 2020~2023년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원보다 71% 더 많은 7조 7000억원을 과세했다.

日 2인 이상 가구 엥겔지수 28%고령자·맞벌이 가공식품 소비 늘고대다수 임금 근로자 소득 ‘제자리’ 식량 자급률 38%, 외부 충격도 커다른 선진국 대비 엥겔지수 높아내년 주류·음료·빵 등 줄인상 예고“브라질의 오렌지 작황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1월 27일부로 ‘미닛메이드 오렌지’ M·L사이즈의 판매를 중지합니다.” 지난 2일 찾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폭등한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S사이즈만 팔겠다는 안내였다. 지난 20년간 259엔(약 2400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오렌지과즙 수입 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리터당 760엔(7100원)으로 193% 넘게 뛰었다. 판매 재개 여부를 묻자 매장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아오모리, 이바라키, 지바산(産) 햅쌀 5㎏ 한 포대를 3595~ 3898엔(3만 3600~3만 6400원)에 팔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1500~1800엔(1만 40 00~1만 6800원) 수준이었다. 마트에서 만난 곤도(68)씨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지갑 열기가 두렵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여름 흉작에 따른 쌀 공급난으로 이른바 ‘쌀 소동’을 겪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햅쌀이 유통되면서 상황은 나아졌으나 2배 이상 오른 쌀값은 여전히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식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임금과 소득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만큼 일본 국민도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일본 국민의 엥겔지수가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경제신문은 올해 1~8월 일본의 2인 이상 가구의 엥겔지수가 28.0%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엥겔지수는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연소득이 1000만~1250만엔(9160만~1억 1450만원)인 가구의 엥겔지수는 25.5%였으나 연소득이 200만엔(183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는 33.7%로 더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엥겔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일본 국민이 가난해졌다고 하긴 어렵다. 엥겔지수가 20% 이하인 미국만 해도 의료비 부담이 커 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본의 치솟는 엥겔지수 속에는 임금 정체, 고령화, 환율 취약성 등 일본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구조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일본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기업에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 왔으나 올해 이뤄진 기본급 인상만 해도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각종 수당이 많았던 대기업들이 주택수당, 가족수당 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했다”며 “수당은 비과세이고 기본급은 과세 대상임을 고려하면 결국 대다수 3~4인 가족 외벌이 가장의 연간 실수령액엔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공조리식품 이용 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엥겔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실질임금이 정체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가사 시간이 짧아져 비싼 가공식품이나 반조리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낮은 식량 자급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량 자급량이 적다 보니 엔화 약세나 공급망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말 칼로리 기준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8%에 불과하다. 도미도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품목이 된 오렌지만 해도 일본에선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장바구니 물가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심 교수는 “금리 인상은 엔화 가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금융자산과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딜레마가 크다”고 말했다.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는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고시히카리를 제외한 멥쌀은 지난해 대비 60.3% 치솟았다. 과일주스는 29.8%, 초콜릿 등은 19.3% 올랐다.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본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NHK는 민간 조사업체인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품이 최소 3900개 이상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업체가 195개 사의 발표를 정리한 결과 내년 인상 품목은 주류·음료가 1251개로 가장 많았고 빵이 1227개, 냉동식품이 1040개였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중도 확장을 위한 ‘정책 우클릭 행보’에 당내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오는 가운데 이번 토론회가 민주당 기조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토론회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공동 주관하는 토론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축이 돼 꾸린 경영진 측 6명, 주주연대 단체에서 활동하는 투자자 측 6명과 경제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현장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정부·여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각각 다뤄질 예정이다. TF 소속 한 의원은 “상법 개정안 내용 중 독립이사, 전자 주주총회는 쟁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이사 충실 의무, 집중 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도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으로 공정성 보장이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양보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서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가상자산 과세 등을 추진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자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입장을 뒤집은 바 있다. 이번에도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우클릭을 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포괄 조항으로 넣으면 어떤 주주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를 두고 해석상의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대표발의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잇따른 우클릭 행보로 당내외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발표에 “몹시 당혹스럽다”며 반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상법 개정을 말했다. 상법 개정마저 유보적이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 혁신당으로서는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러 이해 당사자 및 당내외 의견들을 종합해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나온다. 상법과 정부·여당의 자본시장법 중 ‘양자택일’하기보다 민주당이 별도의 강화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상법 추진을 강행하면서 재계가 지적하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달래기’에 나설 수도 있다.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탈세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도는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제보 및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 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탈루와 재산 은닉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 제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보장이 되는 만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브라질의 오렌지 작황과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11월 27일부로 ‘미닛메이드 오렌지’ M·L사이즈의 판매를 중지합니다.” 지난 2일 찾은 일본 도쿄 미나토구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폭등한 오렌지주스 원액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S사이즈만 팔겠다는 안내였다. 지난 20년간 259엔(약 2400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오렌지과즙 수입 가격은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리터당 760엔(7100원)으로 193% 넘게 뛰었다. 판매 재개 여부를 묻자 매장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도쿄 스기나미구 아사가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아오모리, 이바라키, 지바산(産) 햅쌀 5kg 한 포대를 3595~3898엔(3만 3600~36400원)에 팔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1500~1800엔(1만 4000~1만 6800원) 수준이었다. 마트에서 만난 콘도(68)씨는 “비싸도 너무 비싸다”며 지갑 열기가 두렵다고 했다. 일본은 지난 여름 흉작으로 인한 쌀 공급난으로 이른바 ‘쌀 소동’을 겪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햅쌀이 유통되면서 상황은 나아졌으나 2배 이상 오른 쌀값은 여전히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의 식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소비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엥겔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임금과 소득이 물가 상승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그만큼 일본 국민도 먹고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세계 3위 대국인 일본 국민의 엥겔지수가 도리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일본경제신문은 올해 1∼8월 일본의 2인 이상 세대의 엥겔지수가 28.0%로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 수준을크게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엥겔지수는 일반적으로 20% 이상이면 생활비 부담이 크다고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0만∼1250만엔(9160만∼1억 1450만원)인 세대는 25.5%였으나, 연 소득이 200만엔(약 183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세대의 엥겔지수는 33.7%로 더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식비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셈이다. 엥겔지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단순히 일본 국민이 가난해졌다고 하긴 어렵다. 엥겔지수가 20% 이하인 미국만 해도 의료비 부담이 커 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본의 치솟는 엥겔지수 속에는 임금 정체, 고령화, 환율 취약성 등 일본이 안고 있는 각종 사회·구조적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일본은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부진하단 평가를 받는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고 기업에도 임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올해 이뤄진 기본급 인상만 해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기존에 각종 수당이 많았던 대기업들이 주택 수당, 가족 수당 등을 없애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했다”며 “수당은 비과세이고 기본급은 과세 대상임을 고려하면 결국 대다수 3~4인 가족 외벌이 가장의 연간 실수령액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맞벌이 세대가 증가하면서 가공 조리식품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점도 엥겔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실질임금이 정체된 탓에 맞벌이 가구의 가사 시간이 짧아져 비싼 가공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낮은 식량 자급도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식량 자급량이 작다 보니 엔화 약세나, 공급망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단 설명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0년 말 칼로리 기준 일본의 식량 자급률은 38%에 불과하다. 도미도 가격 상승의 대표적인 품목이 된 오렌지만 해도 일본에선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일본은 한국에 비해 환율 변동이 장바구니 물가에 빠르게 반영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 물가를 안정시키면 되지 않을까. 심 교수는 “금리인상은 엔화 가치를 정상화함으로써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면서도 “중산층 이상의 금융자산과 3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 비중이 높은 부동산 시장에 (금리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상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딜레마가 크다”고 했다. 일본의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다. 총무성이 지난달 말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고시히카리를 제외한 멥쌀은 지난해 대비 60.3% 치솟았다. 과일주스는 29.8%, 초콜릿 등은 19.3% 올랐다. 원자재, 부자재, 인건비 상승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일본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를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NHK는 민간 조사 업체인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결과를 인용해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가격 인상이 예정된 식품이 최소 3900개 이상에 이른다고 최근 보도했다. 해당 업체가 195개 사의 발표를 정리한 결과 내년 인상 품목은 주류·음료가 1251개로 가장 많았고, 빵이 1227개, 냉동식품이 1040개였다.

새해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읽는 키워드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MAGA)로 요약된다. 2016년 트럼프의 첫 대선 캠페인 때부터 등장했던 이들 구호는 중산층 이하 미국인들, 특히 경제가 쇠락한 ‘러스트벨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미 오대호 인근 북동부 등 공장지대를 의미하는 러스트벨트는 ‘경합주’로 분류되는데 2016년 대선보다 이번에 트럼프를 더 주저 없이 선택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MAGA’를 추종하며 그를 대선 후보로 뽑고 결국 대통령으로 만든 과정에서 드러난 열광적 정치 현상과 이념을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주의)이라고 한다. 트럼피즘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국제질서’와의 결별을 의미한다. 그동안 미국이 해 온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세계경찰’ 역할을 거부하며 동맹국과도 안보에 값을 매겨 거래를 하고,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배척하며 높은 관세를 앞세워 ‘무역전쟁’을 벌인다. 불법 이민자를 내쫓고 국경에 높은 장벽을 친다. 이 모든 것이 미국 우선주의로 귀결되며 MAGA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는 셈이다. 미국에서의 트럼피즘 부상에는 특히 중산층 이하 저학력 백인들의 박탈감이 크게 작용했다. 자유무역 확대 영향에다 이민자 급증 등으로 공장 문이 닫히고 일자리를 뺏기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유주의·세계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워싱턴 엘리트들만 바라보기엔 문제 해결이 요원하던 차에 부동산 재벌 출신 비즈니스맨 트럼프의 등장은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기에 충분했다. 트럼프 2기는 1기보다 트럼피즘이 더 거침없이 가속화할 것이고 지지자들은 더 열광할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인사와 예산 등이 트럼프 마음대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견제도 받지 않을 트럼프는 거래주의적 노선의 MAGA를 더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 자명하다. 초강대국 미국에서도 먹고사는 문제가 정치적 지형까지 바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등을 둘러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임기 절반이 지난 정부는 4대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개점휴업’ 상태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과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서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미덥지 않다. 트럼프 2기가 가져올 안보·경제적 악영향에 대한 대비도 제대로 없어 보인다. 특히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는 지난 7월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며 민생을 챙기는 실용주의 노선을 천명했다. 그가 언급한 먹사니즘은 ‘먹고사는 게 최고 가치’라는 뜻으로 지지층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작심하고 끄집어낸 메시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의 민생 행보는 헷갈린다. 그가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를 접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먹사니즘적 접근이라고 하나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에서 ‘화이트칼라 면제’(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나라와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에는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 민생용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는 최근 간담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상인적 현실감각이 극대화된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라며 미국 우선주의를 먹사니즘과 연결시켰다. 그는 “세계 어느 곳을 가나 사람들 관심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돼 있다”며 “우리 외교가 철저하게 국민과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도 먹사니즘 노선을 취하겠다는 것이나 구체적 대책은 안 보인다. 트럼프 2.0이 다가온다. 트럼피즘에 대응할 우리의 먹사니즘은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내부의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다.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이 절실한 때다. 김미경 논설위원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미뤄진 가운데 알트코인의 일종인 ‘리플’도 급등하는 등 코인 투심이 심화하고 있다. 금융투자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1일(현지시간) X(엑스) 계정을 통해 “(최근 급등한) 비트코인이 향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6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다”면서도 “1년 이내에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인) 25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점쳤다.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10만 달러 돌파에는 실패했지만 지난달에만 약 40% 폭등했다. 이에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과세에 반대하던 투자자들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과세가 유예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기 때문이다. 과세 유예 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정치권이 늘어나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수는 778만 973명으로, 2021년 하반기 558만 4653명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거래소 이용자 가운데 20대와 30대는 약 48%를 차지한다. 문제는 ‘트럼프 랠리’를 타고 연일 급등하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달 국내 코인 거래대금은 코스피·코스닥을 넘어섰고, 이날 코인마켓캡의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 역시 81로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에만 집중됐던 시장 유동성이 알트코인에도 유입되며 리플코인은 최근 한 달 동안 무려 377% 뛰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38% 상승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에 대해 과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영국·독일 등은 가상자산 양도소득을 자본이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양도 및 대여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한국은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를 이유로 가상자산 소득 전부에 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는 국제 현황과 비교할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야가 ‘강대강’으로 맞붙은 형국이다. 다만 2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논의 내용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정부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오게 돼 있다”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시한에 맞춰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도 거절했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상 예산 국면에서 여야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 가다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의 회동에서 ‘극적 타결’을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마저 여당에서 거부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하자던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건 삼겹살 좋아하는 채식주의자같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를 이어 갔지만 추가 협상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2일 본회의 전까지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돼 예산안 상정 일정을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남았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시간 내에 의장의 중재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북 포항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간담회 자리에서도 “짧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포함한 추가적인 예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앞서 민주당은 감액안을 통과시키며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포기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집행이나 해외순방 예산의 예비비 집행 내역 등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너무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도 증액 예산을 포기하는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은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으로 보인다.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올려서라도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접고 결국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안을 수용키로 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중도 확장 명분에 밀려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2년 추가 유예에 동의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개정 소득세법은 두 차례 연기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가 2년 유예 방침을 밝혀 왔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단 가상자산 유예는 2027년까지 미뤄지게 됐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여론의 압박이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절충안<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연기됐다. 이후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결론을 내리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이 대표가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가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하면서 금투세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부정적 분위기로 전환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도 “과세가 되겠느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번 결정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의 중도층 표심 확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그간 당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여론 압박에 밀려 뒤집히는 것에 대해선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차원에서 유예를 결정한 적은 없다. 5000만원 과세 공제 한도도 오히려 높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 0.1%에 불과한 코인 투자자들만 해당되기 때문”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투기적 수요가 있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탈출할 수도 있다”며 “과세를 유예해 그 기간 입법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바꿨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다.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쓰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또 여론에 굴복해 그런 방침을 세운 듯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자산까지 과세 방침을 정했던 민주당이 여론의 압박에 번번이 기존 입장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부분은 깊은 논의 끝에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을 했다”며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2년 간의 유예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서울신문 11월 21일자 1면>을 지난달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나 연기됐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면서, 가상자산 과세안은 금투세 논란처럼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사안으로 넘어갔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여론을 받아들여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며 국민을 이겨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에 “국민을 이겨 먹는 정치는 없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함께 집중해서 주장해 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결국 결정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정부 방안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 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 1월이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 시점을 2027년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은 그간 민주당을 향해 유예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 왔다.

해리 포터 시리즈의 론 위즐리 역으로 유명한 배우 루퍼트 그린트(36)가 영국 국세청(HMRC)과의 법적 공방에서 패소해 180만 파운드(약 33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그린트는 영국 국세청의 2019년도 세금 신고 조사 결과 180만 파운드를 추가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해당 금액이 이미 적절히 과세됐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HMRC는 이를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로 과세해야 한다며 맞섰다. 쟁점이 된 것은 2011~2012 회계년도에 그린트가 자신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사로부터 받은 450만 파운드(약 81억원)다. 이 금액에는 ‘해리 포터 영화로 인한 잔여 수입과 보너스’라는 명목이 붙었다. 그린트는 이에 대해 최고 52%의 소득세 및 국민보험료 대신 10%의 자본이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리엇 모건 조세심판원 판사는 그린트의 항소를 기각하며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그린트의 활동에서 전체 가치를 얻었으며 소득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그린트는 2019년 100만 파운드의 세금 환급과 관련된 별도의 소송에 이어 또다시 패소하게 됐다. 그린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8편의 해리 포터 영화에 모두 출연했다. 이후 ‘인투 더 화이트’, ‘찰리 컨트리맨’ 등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TV와 연극 무대에도 섰다.

국회 예결위 사실상 가동 종료‘소소위’와 여야 지도부 담판 남아가상자산 과세 다룰 기재위도 파행우원식 의장, 예산부수법안 35건 지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결산안만 상정해 처리했다. 여야는 올해도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소(小)소위’ 채비에 나섰다. 가상자산 과세와 상속제 공제 완화 등 세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도 파행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긴 다음달 10일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여야는 애초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법정 심사 기한은 매년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라 사실상 이날이 예결위 가동 마지막 날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경 특수활동비, 정부 예비비, 원자력 발전·신재생 에너지 예산,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 이후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에서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끝내 여야 합의가 실패하면 증액 없는 ‘예산안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안은 민주당 자력으로 예결특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지난해도 민주당은 ‘감액안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바 있다. 이날 오전으로 예정됐던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가상자산 과세’(소득세법),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상속증여세법) 등에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전체회의 파행 후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안 중 합의된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못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게 파행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이틀간 국민의힘은 견해차가 큰 소득세법(가상자산 과세 유예), 상속증여세법(상속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하더라도 쟁점이 없는 11개 세법안은 오늘 상임위에서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 주장처럼) 합의된 안건만 기재위 대안으로 만들 경우 나머지 법률안들은 기재위에서 폐기된다”며 “추후 논의해서 합의될 수도 있는데 논의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법안 35건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기재위 소관인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28건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도 함께 지정됐다. 우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 및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국세청은 2025년에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50%를 AI로 선정할 예정이다. 그간 축적된 세무조사 실적을 정형화하고 이를 AI에게 학습시켜 탈세 위험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고 한다. 당장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지만 곧 개인에게로, 그리고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AI도 결국은 데이터로부터 시작한다. 거기에서 패턴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데이터 분석은 기본적인 회귀분석에서부터 시작한다. 회귀모형 ‘y=α+βx+ε’에서 ‘β’라는 계수의 부호와 크기를 통해 x와 y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주목할 부분은 ‘ε’(엡실론)이다. ‘오차항’(error term) 혹은 ‘교란항’(disturbance term)이라고 한다. 우리의 관심사인 x 이외에 y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 오차항은 그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발견하려는)’ 패턴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오차항은 작을수록 좋겠지만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오차항을 배제한다는 것은 데이터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dark) 영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위 회귀모형에서 y가 범주형(예를 들어 탈세면 1, 탈세가 아니면 0으로 처리)인 경우를 ‘로짓분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건의 발생 확률에 관한 분석이다. 그리고 이런 모형들은 AI에서의 머신러닝과 그중 딥러닝(인공신경망)에까지도 확장돼 쓰인다. 그래서 딥러닝을 복잡한 회귀분석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AI도 어디까지나 (빅)데이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다만 딥러닝은 AI가 스스로 패턴을 찾고, 사람이 무엇과 무엇의 관계를 미리 지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면에서 혁신적이다. 세무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데 AI를 활용하는 것과, AI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제한된 인력을 가진 과세관청은 후자에서 AI의 역할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는 없다. 법에 정해진 사유에 따라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정기 선정) 등이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부정기 선정) 등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적법하게 세무조사가 개시됐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케이스에서는 거의 언제나 선정 사유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그런데 세무조사 대상자를 AI로 선정했다면, 해당 세무조사는 그 자체로 적법할까. AI를 활용해 사람은 인식할 수 없었던 패턴까지 찾아내 선정했더라도 여전히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는(dark) 부분으로 남아 있는, ‘오차항’과 같은 존재는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당신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AI라는 설명은, 정작 당사자에게는 어리둥절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고민은 과세관청의 몫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이달 초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다.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희망도 사라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출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불안 해소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점집을 찾는 ‘주술 공화국’이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축하겠다는 결기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환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번 호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 개혁과 진보의 빛바랜 목소리를 넘어서서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인공권력, 인간권력, 자본권력’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노벨과학상까지 휩쓴 인공지능(AI) 전성시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I로 자동화된 민주주의와 AI 대전환으로 포장되는 자본 권력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를 우려한다. 한국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보면서 “차라리 AI가 낫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손쉽게 구조적,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경우 정치의 논리가 AI 기술 논리에 의해 번역돼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숙의, 대화, 토론, 타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당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는 ‘AI 기술 신경망, 자본주의 멀티모달 비판’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닮아 가고 있다”는 도발적 명제를 던진다. 무료로 제공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뒤 구독료 서비스, 토큰 정량제 수익 모델로 전환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배달, 물류, 콘텐츠,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구매가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영주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SNS와 검색 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예속의 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신 박사는 독점 지식재산권 경제의 해체,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반생태적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세, 오픈소스 기반 거대언어모델, 기본소득, 시민 기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논문들은 공통으로 “현실의 광폭함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가 딛고 섰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변혁의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초보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숙한 외교 매너 등으로 자국에서 비판받으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로서는 연평균 약 20% 수익률을 거두는 ‘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노무라증권 분석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2020년 초 이후 약 102%의 투자 수익을 거둬 같은 기간 60% 오른 일본 대표지수 토픽스(TOPIX)를 이겼다고 보도했다. 같은 기간 보유 주식이 83% 상승률을 보인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과 53% 오른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 등 내각 모든 구성원과 비교해도 월등한 수익률이다. ‘군사·철도 덕후’로 알려진 이시바 총리답게 포트폴리오에는 방위산업·철도·제철 등 7개 기업 주식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22년 일본 중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일본 3대 중공업 회사이자 군수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가와사키중공업을 각각 1062주·500주 보유했다. 26일 기준 각각 239만 9058엔(약 2190만원), 294만 2000엔(약 2685만원) 규모다. 이시바 총리의 포트폴리오에는 미국 US스틸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일본제철도 포함돼 있다. 일본 2위 제강업체인 JFE홀딩스, 일본 16개 대형 철도사 중 하나인 도큐 주식도 갖고 있었다. 총 투자금액은 약 3억 2280만원이다. 노무라홀딩스 분석 결과 이시바 총리의 포트폴리오는 2016년 내각장관 시절과 비교했을 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FT는 “일본 각료들은 재임 중 주식, 부동산 및 기타 자산의 거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이시바 총리의 주식 포트폴리오에 대한 언급은 피하며 “일본을 자산 관리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게 새 정부의 정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시바, 3억원대 재산 신고이에 앞서 이시바 총리의 재산이 지난달 1일 출범한 1차 이시바 내각 각료 20명 중 1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각료의 재산공개(자산 기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시바 총리 부부의 재산은 고향인 돗토리현 토지와 건물, 저축 등을 합쳐 3377만엔(약 3억 647만원)이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는 8개 종목의 주식 2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일본은 재산공개 때 주식은 시가 기준 보유액 대신 종목과 보유 수량만 신고한다. 또 부동산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며 예·적금에서는 수시 입출 하는 당좌·보통예금은 제외하는 만큼 산출 방식이 다른 한국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한편 FT는 “이시바 총리는 정치가이자 외교관으로서는 흔들리고 있지만 투자자로서는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시간으로 25일 마이니치가 사회조사연구센터와 함께 지난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1919명 대상)를 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정권 퇴진 위기 수준에 근접한 30%대로 급락했다. 일본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0%에 미치지 못하면 ‘퇴진 위기’로 평가된다. 아울러 최근 남미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자에 앉은 채 서 있는 다른 나라 정상과 악수를 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는가 하면, 단체 사진 촬영에 빠지는 등 외교 경험 부족을 드러내 자국에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달 초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 2.0’ 시대를 맞게 됐다. 뉴라이트가 아니라면서 뉴라이트 주장을 펼치는 ‘이상한’ 뉴라이트 전성시대가 됐고, 임박한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은 표류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은 사라져 무기력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시대다. 출구를 잃은 젊은이들은 불안 해소와 각자도생을 위해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 점집을 찾는 ‘주술 공화국’이 됐다. 이런 상황일수록 필요한 것은 삶의 위기와 무너진 폐허 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구축하겠다는 결기다. 문화이론 전문 계간지 ‘문화/과학’ 겨울호(120호)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전환의 키워드’라는 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이 번호에 실린 논문들은 사회 개혁과 진보의 빛바랜 목소리를 넘어서서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다. 김현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인공권력, 인간권력, 자본권력’이라는 논문에서 올해 노벨과학상까지 휩쓴 인공지능(AI) 전성시대를 비판하고 나섰다. AI로 자동화된 민주주의와 AI 대전환으로 포장되는 자본 권력에 의한 정치의 식민화를 우려한다. 한국 정치권이나 법조계를 보면서 “차라리 인공지능이 낫겠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AI 시스템에 의해 손쉽게 구조적, 기술적으로 자동화될 경우, 정치의 논리가 AI 기술 논리에 의해 번역돼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에서 숙의, 대화, 토론, 타협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정당성까지 위협하게 된다. 신현우 서울과학기술대 박사는 ‘AI 기술 신경망, 자본주의 멀티모달 비판’이라는 글에서 “현재의 자본주의는 봉건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도발적 명제를 던진다. 무료로 제공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뒤 구독료 서비스, 토큰 정량제 수익 모델로 전환된 OTT, 배달, 물류, 콘텐츠, 소셜미디어(SNS), 유튜브 등은 우리 일상의 필수 요소가 됐다. 사람들은 구매가 아닌 이용하기 위해 돈을 내고 있는데, 마치 농사를 짓기 위해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영주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 SNS와 검색 엔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권리가 아닌 예속이라고 지적한다. 신 박사는 독점 지식재산권 경제의 해체, 데이터센터와 서버의 반생태적 에너지 사용에 따른 과세, 오픈소스 기반 거대언어모델, 기본 소득, 시민 기반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소준철 전남대 사회학과 강사는 ‘빈곤의 얼굴은 무얼까’라는 질문을 통해 통치 제도가 빈민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고, 빈곤을 통치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준다. 이 밖에도 노동, 젠더, 국내 좌파 이론과 사회운동의 관계 등을 다룬 논문들은 현대 식인 자본주의를 벗어날 방법을 탐구하고 있다. 이번 특집에 실린 소논문들은 공통으로 “현실의 광폭함이 극에 달할수록, 우리가 딛고 섰던 자리를 다시 돌아보고, 변혁의 행동에 나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소야대로 정책 추진 동력 잃어정부 국정과제 관련 업무도 기피추후 책임 추궁당할라 발탁 꺼려용산 파견 땐 ‘순장조’ 불이익 걱정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전후로 공직사회 전반에 ‘복지부동’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윤석열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겠다고 선언한 4대 개혁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공무원들이 꺼린다는 건 관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감사’가 반복되면서 책임질 일엔 아예 발을 담그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공직사회의 집단 무기력증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대통령 지지율, 개각설, 정부 조직 개편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다. 공무원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자조한다. 헌정사상 최초의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가 현실화한 것과 무관치 않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코인 과세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야당 동의를 받았지만 가상자산 과세(세율 20%) 2년 유예안은 야당 반대로 처리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26일 “야당에선 내용을 들어 보지도 않고 정부가 한다고 하면 반대부터 한다”면서 “국회만 가면 무기력하다. 열심히 했다는 흔적만 남기려 한다”고 말했다. 정치 상황 변화에 민감한 간부들도 적지 않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태스크포스(TF) 인원을 아직 교체한 건 아니지만, 석유 시추에 실패했다가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차출을 꺼리는 기류가 있다”고 전했다.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대 개혁 동력도 사그라든 분위기다. 의료 개혁은 의정 갈등에 막혔고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답보 상태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역대 대통령들의 공언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용산의 그립도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나온 ‘연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론’은 정부·여당의 반박에 하루도 채 못 가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실이 최근 경제부처에 내린 ‘양극화 타개’ 대책 마련 지시를 놓고도 내부에선 말이 많다. ‘승진 코스’로 통했던 대통령실 파견 근무 인기도 이전 정부보다 빨리 시들해졌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새 정부 초반 파견자는 임기 내 확실한 승진을 보장받지만, 반환점을 돌고 나면 ‘순장조’로 찍힐 우려가 있어 안 가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연말 개각설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공무원도 많다. 장관이 바뀌면 후속 인사가 이뤄질 테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무원 특유의 소극적 태도가 발현된 것이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인구부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고 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사람이 지난해 41만명에서 46만명으로 5만명가량 늘었다.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종부세가 급등했다. 전용면적 84㎡ 기준 은마아파트(강남구 대치동) 1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해 82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2배가량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4년 종부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1만 2316명에서 올해 46만 277명으로 4만 7961명(11.6%) 늘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2022년 122만명까지 가파르게 늘었다가 지난해 큰 폭으로 꺾였다. 고지 세액은 지난해보다 1261억원(8.5%) 늘어난 1조 6122억원이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지만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12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000명(15.5%) 늘었다. 다주택자는 24만 2000명에서 27만 3000명으로 3만 1000명(12.9%) 증가했다. 과세 인원은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서울(13.2%), 인천(14.8%), 세종(13.4%)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82.61㎡ 잠실주공5단지(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이 올해 낼 종부세는 155만 7000원으로 지난해 70만 5000원에서 두 배 규모로 커졌다. 아크로리버파크(서초구 반포동) 84㎡ 기준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587만 6000원에서 올해 650만 1000원으로 62만 5000원 늘었다.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래저래 저울질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 이 사안이 과연 “청년 자산 사다리” 운운하며 접근할 일인지는 여러모로 의문이 든다. 지난해 56조원, 올해도 30조원 이상의 세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이런 명분으로 과세를 미루는 것이 합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600만명이 넘는 투자자를 보유한 세계 3위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이다. 그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도 당장 문제가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은 가상자산 수익에 과세하고 있다. 이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세원으로 활용하는 동안 한국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계속 뭉그적거리는 중이다. 과세 체계가 미흡하다는 정부의 해명은 유예가 반복되면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내년 시행 계획을 철회하고 2027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 시행까지 기다리자는 의견도 또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이미 두 차례 연기됐다. 정부·여당은 2년 더 유예하자고 하고, 야당은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지금의 코인 시장이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이상 과열된 사정도 짚어 봐야 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 급등하고 변동성이 크므로 불공정 거래에 중점을 두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코인 시장을 증시처럼 취급해서는 곤란하다. 경제의 선순환에 주식시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가상자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빚투’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는 과세 유예는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