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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첫 간담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첫 간담회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자치구와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 간 정책간담회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작 이래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동탁 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장(강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24개 자치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쟁력 있고 역동적인 서울을 만드는데 25개 구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자치구 발전 없이 서울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함께 힘을 모아 자치구 간 격차를 줄이고, 함께 발전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조동탁 회장은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서울시의회와 구의회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 ▲자치재정권 강화 방안 ▲자치구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 조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으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서울시와 자치구 의장들은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재정을 강화하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구 의장들은 자치구의 현안인 재산세 공동과세와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 확정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자치구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①‘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② 획정안을 마련, 시장에게 제출하면 ③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치구 의원 정수를 확정하는 절차다. ④이후 시장이 획정위 의결을 거쳐‘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그러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선거 45일 전에야 정수가 확정된 바 있다. ‘자치구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올해 8월 구성될 예정으로, 시의회 의장과 구의회 의장들은 구성 전에 다시 한번 모여 심도있는 논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25개 구의회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고, 정책지원관 교육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교육 프로그램을 25개 자치구에 공유하기로 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하면 구민과 시민들의 삶이 보다 평안하고 따뜻해지리라 믿는다”라며 “앞으로도 25개 구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치해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 55%는 ‘국장’보다 ‘미장’ 선호…이유는 美 기업 혁신성”

    “국민 55%는 ‘국장’보다 ‘미장’ 선호…이유는 美 기업 혁신성”

    이른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관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기는 등 미국 자본시장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자본시장을 선호하는 주된 이유는 기업의 혁신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의가 지난 17∼18일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sople.me)을 통해 국민 1505명을 대상으로 ‘한미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5%는 한미 자본시장 중 미국 자본시장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국내 자본시장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3.1%에 그쳤다. 양쪽 투자 선호도가 비슷하다는 답변은 22.4%였다.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이유로는 기업의 혁신성·수익성(27.2%)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활발한 주주환원(21.3%), 국내 증시 침체(17.5%), 미국 경제 호황(15.4%), 투명한 기업지배구조(14.8%), 투자자 친화적 세제·정책지원(3.8%)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규제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정답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국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혁신성과 수익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를 보고 투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증시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9.0%였다. 현상 유지는 15.3%, 축소 의향은 5.7%에 그쳤다. 반면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를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4.3%였고, 현상 유지 26.6%, 축소 의향 19.1%로 나타났다. 올해 주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으나, 미국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상승 79.3%, 현상 유지 14.0%, 하락 6.7%)이 국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상승 55.2%, 현상 유지 22.6%), 하락 22.2%)보다 더 많았다. 국내 자본시장이 부진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4.6%가 국내 기업의 혁신성 정체를 첫손에 꼽았다. 규제 중심 기업·금융정책(23.6%), 단기적 투자문화(17.5%),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미흡(15.4%), 금융투자에 대한 세제 등 지원 부족(6.8%) 등도 언급했다. 국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장기보유주식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도입(26.0%), 배당소득세 인하(21.8%) 등 금융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1년 초과 보유시 양도소득세가 인하되지만,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전혀 없다. 또 우리나라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세율 49.5%로 누진과세(국세+지방세)하는 반면 미국은 국세 기준 0∼20%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중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 확대(31.0%), 밸류업 우수기업 세제 인센티브 도입(28.9%), 상장기준 강화·좀비기업 퇴출 활성화(20.3%),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19.8%) 등이 중요과제로 꼽혔다. 다만 이중 ISA 혜택 확대와 밸류업 인센티브 관련 법안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아니라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그러한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국회는 지배구조 규제를 위한 상법 개정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핀셋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명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與에 질문

    이재명 “1000억 자산가 상속세,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나?”…與에 질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100억원이나 깎아줘야 하느냐”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백 수천억원 보유자가 서민? 극우내란당이 또 거짓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은 과세표준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면제해 웬만한 집 한 채 소유자가 사망해도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초부자 감세 본능’의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40%로 내리자고 하고, 권 원내대표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세율 인하도 필요하다’면서 최고세율 인하 없이 공제 확대도 없다는 태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고세율 50%는 과표 30억원 이상에 적용된다”면서 “공제 한도 18억원을 빼면 과세 표준 48억원 이상, 시가로는 (괴리율 80% 가정) 60억원 이상만 혜택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의한다”면서 “시가 60억 이상의 초부자들 상속세를 왜 10%p(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건가요? 1000억 자산가 상속세를 왜 100억이나 깎아줘야 하냐”고 물었다. 이어 “60억원 이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상속받는 분들이 서민 맞냐”, “50%의 최고세율을 못 내리면 기초 공제도 거부할 생각이지요?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와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連環計·쇠사슬로 여러 배를 엮는 계책)를 쓰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또 “주 52시간 예외 도입이 안 되면 반도체 산업 지원도 안 된다는 게 입장인 것 같던데, 연환계가 산당(山黨)의 야당 발목잡기 기본기냐”며 “군사반란 주동자를 옹호하고 전광훈 따라 쿠데타 지지하는 ‘극우 내란’당은 국민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게 극우 내란당 국민의힘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 SM, 디어유 연결자회사로 편입…“팬플랫폼 강화”

    SM, 디어유 연결자회사로 편입…“팬플랫폼 강화”

    SM엔터테인먼트가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디어유의 주식 271만 1351주를 약 1356억원에 취득해 연결자회사로 편입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연결자회사는 모회사와 하나의 과세단위로 취급되는 자회사를 가리킨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다음 달 24일이다. 이번 주식 취득으로 SM엔터의 디어유 지분율은 11.4%가 됐다. 현재 SM스튜디오스·SM 재팬 등 SM 자회사가 디어유 지분 33.7%를 보유 중이다. 디어유는 아티스트와 팬 간 일대일 프라이빗 메시징 서비스 ‘버블’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버블에는 현재 157개 소속사, 6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유료 구독자가 200만명에 이른다. 이번 결정은 올해 30주년을 맞은 SM이 추진 중인 ‘SM 3.0’ 전략의 하나다.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팬 플랫폼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장철혁 SM 공동대표는 이번 디어유 지분 추가 취득에 대해 “디어유와의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해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SM엔터는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는 작업의 하나로 지난 17일에는 김서형, 배정남, 한선화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 키이스트를 매각했다. 한편 JYP엔터테인먼트도 디어유 주식 지분 1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는 이에 따라 SM·디어유·JYP 3사 간의 시너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 논문 베끼고 가짜 연구소 차리고 R&D 공제 신청… 국세청 270억 추징

    논문 베끼고 가짜 연구소 차리고 R&D 공제 신청… 국세청 270억 추징

    #. 재활의학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사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수천만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연구 증거 서류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검토했더니 남의 논문을 인용하거나 재활치료 사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R&D 활동을 가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관리 과정에서는 컨설팅 업체를 끼고 기업의 연구 노트 등 연구 증거서류를 대리 작성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 베껴 쓴 논문과 비공인 연구소를 통해 R&D 세제 혜택을 누린 800여개 기업이 무더기로 과세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R&D 관련 각종 신고 자료와 현장 정보로 부당 공제 혐의를 분석·검증한 결과 지난해 864개 기업을 적발해 270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보다 126억원(87.5%) 증가했다. 2021년 27억원에서 2022년 64억원, 2023년 144억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부당한 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적발된 사례로는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일반 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 ▲일반 R&D를 신성장·원천기술 R&D로 신청 ▲연구소 정보 허위 조작 등이 있었다.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B사는 기획·홍보·교육 등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한 강사, 관리직원을 연구원으로 위장해 인건비를 세액공제 신청했다가 적발돼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일반 연구개발보다 공제율이 높은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로 과다 세액공제를 받은 69개사에서 추징한 62억원도 포함됐다. 국세청 검증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지 않았거나 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상태인 기업 178곳도 30억원을 추징했다.
  •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내려야”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내려야”

    경제단체들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1992년 도입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체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된 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경제6단체 “상속세 최고세율 50%→30%까지 내려야”

    경제단체들이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20일 이런 내용의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행 상속·증여세제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하는 가장 큰 제약 요건”이라며 “상속세 결정세액은 2013년 약 1조 4000억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한국은 2000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까지 인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여기에 1992년 도입한 ‘최대 주주 할증평가’(20% 가산해 상속세 부과)를 적용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60%에 이른다. 단체들은 “대내외 경제 환경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경제의 핵심 주체는 기업이며, 기업 경영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으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OECD 평균 수준인 30%로 인하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상속·증여세제가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된 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오늘 열리는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주어진 권한과 책무에 걸맞은 방향이 설정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8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올해 첫 전체회의(제2차)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 일정과 소위원회별 연구 주제를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의원의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28일 총 25명(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1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효율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위해 향후 연구 분야를 교육재정, 재정분권, 세제개편, 지속가능성장(인구·도시·복지·환경 등)으로 정하고, 3개 소위원회별로 해당 분야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올해 총 5건의 연구 및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분야별로 연구주제를 정하고 관련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구발표회 개최, 정책현장 탐방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지인엽 위원(동국대학교 교수)의 “과세품질과 세법개정”에 관한 연구 발표와 위원들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됐다. 지난 2020년 이후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과 소송이 크게 증가하는 등 과세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나 납세자의 패소사건과 관련 법령 개정 소요 기간 간의 관계에 관해 심층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 대상 지방세 소송은 전체의 약 7.8%에 불과하나, 소송 결과에 따른 확정 부과세액은 약 10%, 감세액은 26%를 차지하고 있고, 세목별 이의신청은 취득세(54%), 재산세(40%)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최근 경기 둔화, 물가 상승, 세수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등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의미 있는 예산․재정 연구 성과를 거두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60억 세금 탈루설’ 이하늬 “현재 전액 납부 완료…고의 누락 아냐”

    ‘60억 세금 탈루설’ 이하늬 “현재 전액 납부 완료…고의 누락 아냐”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내역에 대해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하늬의 추징액은 앞서 유명 연예인들의 추징금과 비교해 큰 금액이라는 평가다. 과세 당국은 2012년 배우 송혜교에게 약 35억원, 2020년 권상우에게 약 10억원대 세금을 추징했다. 최근에도 배우 전지현이 2000만원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하늬는 사람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인 지난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지난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이후 지난 2022년 9월 ‘호프 프로젝트’로 이름을 재차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는 지난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 그의 남편이 대표직을, 이하늬가 사내 이사직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100% 승소율

    광양시, 지역자원시설세 행정소송 대법원 ‘승소’···100% 승소율

    광양시가 관내 발전기업이 제기한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광양시는 2020년 6월 지역자원시설세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처분릏 했다. 이에 납세자 측은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대법원은 “광양시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 및 납세의무에 대한 납세자 측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시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시는 이번 소송에서 참가행정청인 행정안전부 및 지방세 전문가들과 협력해 관련 판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에 대한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 등 5년간 준비를 거쳤다. 그 결과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면서 29억원의 지방세를 보존하게 됐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양시 세정과는 지방세 관련 소송 10건(도세 4건, 시세 6건)에서 모두 승소해 총 202억원의 재정을 지켜낸 바 있다. 100% 승소율을 기록하며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강기 광양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소송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소송을 수행하면서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을 상대하면서 대응 논리를 개발해야 하거나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지방세 불복 및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설] 車 관세까지 콕 찍은 트럼프… 남은 골든타임 한 달 반

    [사설] 車 관세까지 콕 찍은 트럼프… 남은 골든타임 한 달 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한국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행사에서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 자동차 수출은 2016년부터 무관세(트럭 제외)를 적용받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콕 찍어 언급했으니 별도의 징벌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한 주력 품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소셜미디어(SNS)에 “관세보다 가혹한 부가가치세(VAT·부과세) 시스템을 사용하는 나라들을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와 비슷하게 여길 것”이라고 썼다. 역시 한미 FTA로 대미 관세를 대부분 없앴으나 부과세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는 관세에 더해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특유의 조세제도나 환경 규제 같은 비관세장벽, 환율, 역외 세금까지 모두 조사해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상관없이”라는 말로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 달 반쯤의 골든타임이 남았다. 한국의 각종 비관세장벽에 대해 미국이 문제 삼아 온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바쁘다.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나 외국 기업에 불리한 세제, 복잡한 통관절차,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 산업은행의 기업금융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백방으로 밀고 당기는 협상을 펼쳐도 모자란데 우리 국정 책임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한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5일 독일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처음 만나 “한국의 최상목 권한대행을 신뢰한다”고 했다니 그나마 천만다행한 일이다. 통상 전문가이자 주미대사를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럴 때 국회의 탄핵소추로 발이 묶이지만 않았어도 대미 외교 총력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오늘부터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 통상 협력과 관련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앞으로 한 달 반의 시간은 길지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다. 남은 골든타임을 놓쳐 대미 통상의 기본 틀이 망가진다면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워진다. 통상외교의 정상화에 여야정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을 때다.
  • 최상목 대행 “밸류업 지원법 2월 국회서 신속 논의 돼야”

    최상목 대행 “밸류업 지원법 2월 국회서 신속 논의 돼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밸류업 지원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주재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주주환원 확대기업’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세제 조치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긴박한 만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 신설방안도 3월 중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신규 관세부과, 딥시크 충격 등 글로벌 공통 요인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크다”며 “각 기관이 미국 등 주요국 정책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했다.
  •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 금연정책·담배소송에도 영향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 금연정책·담배소송에도 영향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동안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유해 성분 검사·공개가 의무화되면 금연 정책이나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성과다. 현재는 담뱃갑에 적힌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물질 6종에 대한 경고 문구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전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00년대 초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비하면 늦었다. 국내 흡연율은 2024년 기준 22.6%에 이른다. 국내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올해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년마다 그해 6월 30일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새로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 결과서를 발급일 15일 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첫 공개는 2026년 하반기 이뤄지며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방법 등은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은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닐뿐더러 온라인이나 청소년 판매도 가능하다.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렇게 흡연에 입문한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철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TF 팀장은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 ‘깜깜이’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직

    ‘깜깜이’ 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액상형 전자담배는 아직

    내년 상반기부터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독성·발암 여부 등이 낱낱이 공개된다. 그동안 ‘건강에 나쁘다’는 인식만 있을 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담겼는지 알 수 없어 담배의 유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유해 성분 검사·공개가 의무화되면 금연 정책이나 담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6일 이런 내용의 담배 유해성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담배 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2년 만의 성과다. 현재는 담뱃갑에 적힌 니코틴·타르 함량과 발암물질 6종에 대한 경고 문구가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유해 성분의 전부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됐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이 2000년대 초부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에 맞춰 유해 성분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는 것에 비하면 늦었다. 국내 흡연율은 2024년 기준 22.6%에 이른다. 담배 제조업자 등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이뢰액상형 담배 대부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 제외국내 모든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시행일(올해 11월 1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유해 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2년마다 그해 6월 30일까지 검사를 맡겨야 한다. 새로 출시한 담배는 판매개시일 이후 한 달 안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담배 제조업자 등은 검사 결과서를 발급일 15일 내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판 담배의 유해 성분과 성분별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첫 공개는 2026년 하반기 이뤄지며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방법 등은 향후 ‘담배 유해성 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유해성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만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성 니코틴 액상형은 담배로 정의되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닐뿐더러 온라인이나 청소년 판매도 가능하다. 2019~2023년 청소년 흡연자 10명 중 3명(32%)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렇게 흡연에 입문한 10명 중 6명(60.3%)은 현재 일반 궐련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승철 식약처 담배유해성관리TF 팀장은 “국회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 부영그룹, 올해도 출산 직원 28명에 1억씩 장려금

    부영그룹, 올해도 출산 직원 28명에 1억씩 장려금

    지난해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올해도 직원들에게 총 28억원을 지급했다. 이중근(84)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8명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2월 시무식 때 2021~23년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뒤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채보상운동처럼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부영그룹의 저출생 해소 노력에 화답해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하기로 세법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부영그룹 사내 출산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2023년 3년간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났고, 지난해에는 28명으로 늘었다.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당분간 출산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이 회장은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유엔군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지만 우리는 점점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그 시대정신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영그룹, 올해도 출산 직원 28명에 1억씩 장려금

    부영그룹, 올해도 출산 직원 28명에 1억씩 장려금

    지난해 자녀 1인당 1억원이라는 파격적 출산장려금을 도입해 화제가 된 부영그룹이 올해도 직원들에게 총 28억원을 지급했다. 이중근(84)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직원 28명에게 1억원씩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2월 시무식 때 2021~23년 자녀를 출산한 직원들에게 총 7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뒤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된다”며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채보상운동처럼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부영그룹의 저출생 해소 노력에 화답해 출산장려금을 전액 비과세로 세법을 개정했다. 출산장려금 지급 이후 부영그룹 사내 출산율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21~2023년 3년간 연평균 23명의 직원 자녀가 태어났고, 지난해에는 28명으로 늘었다. 부영그룹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당분간 출산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이 회장은 1976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10월 24일 ‘UN(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유엔군은 낯선 땅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고, 그 희생 위에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됐지만 우리는 점점 이를 망각하고 있다”며 “유엔데이를 공휴일로 재지정해 그 시대정신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기대선 가능성에 다급해진 여야… 민생 정책 주도권 쟁탈전

    조기대선 가능성에 다급해진 여야… 민생 정책 주도권 쟁탈전

    與, 7일까지 건설·조선·항공 간담회野는 연일 기업 친화 면모 부각 행보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민생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센 상황에 민심을 달래는 한편 경제 현안에 대한 해결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1탄 건설산업 경청회’를 열어 건설 분야 정책 제안,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행사는 당 지도부의 지지 아래 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조선, 항공 등 각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처리가 불발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통과도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와 법인세 완화 등 지원책이 담겨 있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태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라면서 “민생과 경제,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 간 합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민주당도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도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세법이 (국회에) 계류가 된 것이 많고, 지난해 정기국회 기간 양당 간사간 합의된 내용이 많다. 이런 세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금년도 예산에 사회간접자본(SOC)으로 편성돼 있는 것을 조기집행해서 건설업이 살아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연일 경제 문제 해결을 내세우면서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를 열고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며 친기업 행보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과거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며 민관이 중지를 모으자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은 간담회에서 수출 관련 4대 그룹 관계자와 경제 단체 인사들에게 반도체특별법·해상풍력법·전력망법·분산에너지법안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토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선 “쟁점 해소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출산장려금 ‘1억’ 받고 퇴사해도 된다…‘98억’ 쏜 이 회사

    출산장려금 ‘1억’ 받고 퇴사해도 된다…‘98억’ 쏜 이 회사

    부영그룹이 올해도 ‘1억원 출산장려금’ 정책을 이어간다.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부터 총 98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2025 시무식’에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5명에 도달할 때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속 지급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서 출산을 독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은 2021~2023년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급된 70억원을 포함해, 올해 추가로 28억원을 지급하며 누적 9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대열에 합류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건설업 특성상 남성 직원이 여성보다 훨씬 많았으며,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1~2023년 부영그룹에서는 연간 평균 23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난해에는 5명(21.7%)이 늘어 28명이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부영그룹은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면서 저출생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부영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별도의 근속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즉, 출산 후 바로 퇴사해도 장려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다. 내부적으로는 “최소한 일정 기간은 근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중근 회장은 “부영을 떠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근 회장은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며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걸 보고 충격을 받은 직원들도 많았고, ‘우리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구나’라고 말하는 직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부영이 제시한 장려금 지급 조건은 단 하나다. 아이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해외 원정 출산을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중근 회장은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 감소, 국방 인력 절대 부족 등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기업이 먼저 나서야 정부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업 차원의 출산 장려 정책이 확산되지 않는 한 출산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의 정책이 마중물이 되어 국채보상운동이나 금 모으기 캠페인처럼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슬하에 3남 1녀를 뒀는데, 4남매가 자녀를 세 명씩 낳아 손자·손녀가 총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연금소득세 환급 검토

    연금계좌 해외 ETF ‘이중과세’ 논란… 연금소득세 환급 검토

    美에 세금 낸 뒤 국내서 차액 납부기존 ‘先환급 後원천징수’서 변경연금 수령 땐 3~5% 소득세 또 내야 정부, 업계와 후속대책 논의 돌입형평성 차원 연내 해결 어려울 듯 연금 계좌를 통한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 얻은 배당 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계산 방식이 ‘이중과세’ 논란에 휩싸였다. 연금 계좌로 세제 혜택을 보려던 투자자 사이에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정부가 후속 대책 논의에 돌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됐다. 지금까진 ‘자산운용사’라 불리는 간접투자회사가 국외 자산에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당하면 국세청이 세금을 환급해 준 뒤 간접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이익을 배분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투자국이 미국이라면 미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선납한 뒤 국내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21년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세법을 개정했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국내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자산운용사가 투자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대납하지 않고, 차액분만 국내에서 과세하겠단 것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통해 분배금을 받을 때 기존에는 운용사가 미국에 낼 배당소득세 15%를 국세청이 먼저 14%까지 환급해 줬다. 이후 투자자가 분배금을 받을 때 국세청이 국내 세율 14%를 적용해 징수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용사가 미국에 15% 세금을 먼저 내야 한다. 미국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1% 포인트 높아 원칙적으로 추가 징수는 없다.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했을 땐 개편 전후 받는 분배금에 차이가 없다. 문제는 연금 계좌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 소득을 받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 붙는다. 외국에 배당소득세를 낸 뒤 국세청에 또 내는 연금소득세가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다.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국 세율로 원천징수돼 납부 연기(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월 배당 ETF 투자자는 지난달 연금으로 받는 분배금부터 이미 이중과세 피해를 입기 시작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바뀐 공제 방식이 불이익을 준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에 낼 세금을 국세청이 보조해 주고, 국내에선 연금 계좌라는 이유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기존 방식이 ‘이중혜택’이라 판단하고 세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연금 계좌 관련 이중과세 논란이 확산하자 연금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를 인식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하며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과세 형평성 논란을 비롯해 고려할 부분이 많아 올해 안에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中의 반격… G2 ‘관세전쟁’

    中의 반격… G2 ‘관세전쟁’

    미중 정면충돌… “합의 안 하면 관세 올릴 것” “구글 반독점 조사”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며 세계 시장이 초긴장할 조짐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미 동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3일 ‘한 달간 전격 유예’를 발표했다. 상대국들이 대대적인 국경 경비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으로선 비용 한 푼 들이지 않고 관세 부과 명분이었던 ‘남북 국경 강화’를 얻어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마약 문제 담당 ‘펜타닐 차르’ 임명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약 1조 9011억원) 투입 ▲마약 차단을 위한 국경 인력 1만명 유지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마약, 범죄, 돈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 등을 약속했다. 멕시코는 마약·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 즉시 파견 등을 밝혔다. 그러나 조치가 한시적인 데다 미중의 관세 충돌, 유럽연합(EU)에 대한 트럼프의 관세 예고 등으로 위기감은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전선에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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