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기업 승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할 때는 승계 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 차원에서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상속 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 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한 뒤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 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 시점별, 과세 대상별, 상속 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놓았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 상속세를 적용한 뒤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부동산·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 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으로부터 7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고 과세 전 적부심사 절차에 나섰던 배우 유연석이 추징 금액을 절반 이상으로 줄였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 전 적부심사를 통해 이중 과세를 인정받아 부과 세액이 재산정됐다”며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유연석이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유연석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유연석은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는 앞서 배우 이하늬가 추징을 통보받은 60억원보다 많은 액수로, 지금까지 알려진 연예인 세금 추징액 중 최고 액수를 기록해 논란이 됐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는데, 유연석 측이 포에버엔터테인먼트의 수입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소득세를 부과했다는 게 유연석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허훈 예산정책위원장(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일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정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연구발표 주제 및 발표자를 확정했다. 이어진 연구발표에서는 ▲임현종 위원(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이 ‘재정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 검토’를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과 토의가 진행됐다. ‘재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검토’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의 대표적인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51% 수준이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방세율을 조례로서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탄력세율 제도의 활성화, 도시특성상 생활인구 개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과세 사례 등이 논의됐다. 또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서, 특히 교육사무에 있어서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교육청,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 지역주민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가 검토됐다. 허훈 예산정책위원장은 “경기 불황으로 세입 결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자주 재원의 확보 및 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6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작년 12월 시의원 17명, 예산·재정 관련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관련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 등 예산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활동을 올 연말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과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했다. 권성오 조세연 세제연구센터장은 발제에서 “현 제도에서는 받은 유산이 동일해도 상속인 수 등에 따라 부담이 다를 수 있다”면서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도록 개편해 형평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속세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기회균등의 관점에서도 과세 기준은 총유산 규모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세 인프라 확대 및 국세행정 시스템의 발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적정 공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세제의 효율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음악과 생명(사카모토 류이치·후쿠오카 신이치 지음, 황국영 옮김, 은행나무) 영화음악계의 거장이자 열정적인 환경운동가 사카모토 류이치와 일본을 대표하는 생물학자로 자리매김한 후쿠오카 신이치. 두 사람은 ‘자연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20년 동안 공유하며 서로 영감을 주고받은 친밀한 사이다. 자연의 순수한 소리를 음악으로 전달하려는 뮤지션과 실험실 바깥에서 생명의 본질을 포착하는 생물학을 주창한 학자가 음악과 생명이라는 서로의 분야를 넘나들며 나눈 감각적인 대화를 책으로 기록했다. 212쪽, 1만 8000원. 법조공화국(강준만 지음, 인물과사상사) 왜 법조인 출신이 한국 정치판을 휩쓰는 것일까. 언론학자인 저자는 법조 출신 정치인은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선거에서 낙선해도 언제든지 변호사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믿을 수 없는 법에 대한 공포로 인해 법을 다룰 수 있는 면허는 권력과 부를 쟁취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와 특권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더 높았다”고 지적한다. 216쪽, 1만 6000원. 드디어 만나는 경제학 수업(앨프리드 밀·미셸 케이건 지음, 김선영 옮김, 현대지성) 20년 이상의 재무 컨설턴트 경험을 지닌 저자들이 경제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학의 핵심 개념을 생활 밀착형 사례와 함께 명쾌하게 설명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부터 최신 암호화폐 과세 이슈까지 경제 뉴스를 해독하고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61가지 핵심 경제 지식을 담았다.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같은 최근 금융 위기를 분석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측한다. 408쪽, 1만 8800원. 세계사를 바꾼 12가지 물질(사이토 가쓰히로 지음, 김정환 옮김, 북라이프) 50년간 화학 분야를 연구해 온 저자가 시대에 맞춰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진화하며 우리의 삶을 발전시킨 12가지 물질의 좌충우돌 변천사를 들려준다. 인간이 전분으로 생명을 이어 온 과정, 약의 발명으로 질병에서 해방된 역사, 금속이 기계 문명을 탄생시킨 혁명적 사건은 물론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플라스틱, 미래 에너지원이 될 원자핵, 인공지능 시대를 견인할 자석 등 역사와 과학을 긴밀하게 연결해 이야기를 펼쳐 낸다. 260쪽, 1만 7500원.

자원 생산 기대감 속 지역 역할론포항, 앞바다 시추 작업에 적극나서과세 근거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추가 시추 대비 영일만항 개발 추진한풀 꺾인 기대… 어민 반발도 거세홍게잡이철 시추에 해상시위까지“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어장 파괴시추 계속 땐 더 강한 반발 불가피”지난해 6월 대한민국, 특히 경북 동해안권을 열광하게 만든 소식이 발표됐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포항 앞바다인 영일만 일대 제8광구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표했다. 에너지 자원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인 만큼 그 파장은 역대급이었다. 정부 발표대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만큼 기대감은 부풀었고 사업은 거침없이 추진됐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정 브리핑 이후 채산성과 분석 업체 신뢰성 등 곧바로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하지만 ‘자원 생산의 꿈’이라는 전 국민적 희망을 동력 삼아 시추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왕고래 사업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는 시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회사채 5900억원을 발행해 사업을 이어 갔다.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형성된 대왕고래 유망구조는 포항시에서 약 40㎞ 떨어져 있다. 시추 작업부터 성공 시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이익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형성됐다. 포항시도 발 빠른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포항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하면서 영일만항 배후 항만 선정 추진을 시작으로 인접 지자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섰다. 탐사시추 작업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이뤄져 인력과 물자를 나를 보급선 운영을 위해선 배후 항만이 필요하다. 영일만항은 거리상 가깝다는 이점이 있지만 시추 프로젝트 항만 하역 경험 등에서 밀리면서 배후 항만 자리를 부산신항 다목적터미널에 내줬다. 이를 두고 포항 앞바다에서 이뤄지는 시추 작업에 포항을 ‘패싱’했다는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이에 포항시는 석유공사를 찾아 보조항만으로 영일만항 운영을 요청하는 등 실리 챙기기에 나섰다. 해저자원 개발에 따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해저자원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어업 제한, 개발 제약 등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다. 추가 시추에 대비한 영일만항 개발 사업에도 돌입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포항시는 경북도, 한국석유공사,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심해가스전 개발에 따른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추가 시추 작업 진행 시 영일만항이 배후 항만에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항시는 경북도와 협력해 ‘영일만항 확장개발 용역(1억원)’과 ‘영일만항 스웰 개선 용역(2억원)’ 등을 조속히 추진해 영일만항이 향후 시추 작업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 인근에서 이뤄지는 정부 사업인 만큼 보조를 맞춰 가며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추 사업 성공에 대비한 준비와 별개로 영일만항을 에너지 특화 항만으로 키워 나가도록 준비하는 중”이라며 “석유공사에서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시추를 계획한 만큼 영일만항의 역할도 차츰 넓혀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첫 시추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를 띄워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2월 4일까지 진행됐다. 하필이면 홍게잡이철인 겨울에 시추가 이뤄지면서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의 항의가 줄을 이었다. 홍게잡이는 통상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가 성수기다. 이들은 5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시추선 근처로 접근해 해상시위까지 벌였다. 석유공사가 피해 보상을 위해 어민들과 논의하기도 했지만 첫 시추에 실패하면서 대왕고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쑥 들어가 버렸다. 지난 2월 6일 대왕고래 탐사 시추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 징후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밀 분석 결과는 오는 5~6월 나오겠지만 초기 분석 단계에서부터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총 5차 시추를 계획하면서 앞으로 4차례 시추 사업이 남았다. 다만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2차 시추부터는 오일 메이저 투자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지난달 21일 ‘동해 해상광구 지분 참여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은 오는 6월 20일 마무리되고 7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작한다. 김진만 구룡포연안홍게선주협회장은 “어민들도 허가받아 조업에 나서는데, 국책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수백년에 걸쳐 형성된 어장을 파괴하며 조업을 방해하는 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과 같다”며 “대형 시추선이 정박해 해저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면 환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시추하면 할수록 영향을 받는 해역도 넓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어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추가 시추를 계속할 경우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다. 포항시 한 관계자는 “포항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어민과 석유공사 간 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차례 자리를 마련했었다”며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美와 통상·외환 긴밀 소통 중요韓 자본시장 발전의 최대 과제”트럼프 오늘 발표 후 즉시 시행미국의 상호관세 발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가 임박한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호관세 발표 등을 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시장 전문가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상·외환 관련 대미 협의를 강화하고 상호관세 대응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의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미국 경기·고용 상황과 통화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측면에서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환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밸류업 입법 지원, 밸류업 우수기업 공동 기업설명회(IR),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준비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차질 없이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 최재준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장,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박정재 연세대 교수,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는 2일(현지시간) 오후 4시 베일을 벗었다. 앞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을 상대로 철강·알루미늄(25%) 등 일부 품목에서 포문을 열었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전선이 확장됐다는 의미다. 별개로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 내 수입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부과도 시작될 예정이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관련 최종 방침을 확정했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한 국가가 꽤 많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국가는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상호관세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궁극적인 변화는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기로 결정할 때 생길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로 해외 기업들의 미국 투자 증가와 재정 적자 상쇄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관세가 최대치로 부과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남들의 반만이라도 환원해라.”, “배당보단 성장이 아니라 배당보단 상속이겠지.” 최근 한국투자금융지주(한투) 주주총회에서 나온 김남구(62) 회장의 ‘노 밸류업’ 발언에 대해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투 주주이자 한 시장 전문가는 31일 유보금을 쌓아 놓고 풀지 않는 한투의 보수적 운용 행태에 대해 “환원하지 않는 유보금이라면 과세해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김 회장은 지난 28일 주총에서 “밸류업은 배당보다는 성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해 주주 환원 기대를 일축했다. 자사주 소각 계획에 대해선 “임직원 스톡옵션 지급을 위해 계속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투는 자사주를 298만 7479주 보유하고 있다. 전체 지분의 5.18% 수준이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들고나온 지 1년 2개월이 지난 가운데 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투·메리츠금융 등 7대 대형 금융지주사 중 한투만 유일하게 밸류업 계획을 공시하지 않고 있다. 한투가 주주에게 환원할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투 사업보고서를 보면 회사의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은 지난해 말 5조 6417억원으로 전년(5조 1700억원)보다 약 4600억원 늘었고, 2022년(4조 1649억원)보다는 1조 4700억원 많아졌다. 그럼에도 환원에 나서지 않는 것은 아들인 김동윤(32) 한투증권 대리에 대한 승계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019년 공채를 통해 입사한 김 대리의 한투 보유 지분율은 0.60%로 아직 미미하다. 주가가 낮을수록 작은 비용으로 지분을 취득해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한투 입장에선 주가 상승이 반갑지 않다. 실제로 한투의 자산 규모는 지난 20년 동안 10배로 증가한 반면 주가는 3만 4800원에서 7만 3000원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들 눈엔 한투의 보험사 인수 작업 역시 주주들의 단기 부담과 장기 성장성을 맞바꾸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인수는 당장 지주의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영향을 줄뿐더러 회계 기준이 까다롭고, 자본규제 기준이 높아 자본 부담을 한투가 함께 지게 되면 주주 환원 여력은 감소한다. 승계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승계를 염두에 뒀다면 그것에 대한 주주와의 소통도 필요하다. 밸류업 정책의 초점이 주주들과의 소통에 있는 만큼 승계 작업도 공시를 통해 주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자업을 본업으로 하는 한투 같은 곳은 더욱 그렇다는 게 주주들의 시선이다.

가상자산 질서 세운 1등 공신30년 기재부·금융위 정무직 거치며글로벌 금융위기·코로나 등 다 겪어 암호화폐 광풍에 거래소 폐쇄 위기 실명계좌 입출금 도입해 산업 살려공직 생활 이후 빠진 미래 기술어렵지만 새롭게 느껴진 블록체인큰 충격과 호기심에 배울 결심 생겨가상자산 투자자 김서준 대표 인연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합류전통 금융의 한계 넘는 크립토트럼프 당선 후 새로운 패권 구축 중 인식 범위·내재적 가치 시야 넓혀야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 개편 필요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기대지금도 젊은 세대에서 회자되는 2018년 1월 ‘박상기의 난’을 기억하는지.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년 간담회에서 ‘코인 거래소 폐쇄’를 언급해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만에 약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20% 이상 빠진 사건(?)이다. 일거에 한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광풍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코인 산업은 타격을, 투자자들은 큰 손해를 입었다. 당시 서울은 가상자산의 ‘그라운드 제로’(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불렸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영끌’에 나선 2030을 중심으로 하루 거래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50%까지 치솟았고, 김치 프리미엄이 해외 시세의 50%를 넘어간 날도 있었다. 과열이었다. 터무니없는 수익률을 내건 코인 사기도 급증했다. 결국 정부가 나섰다. 정확히는 법무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전면 폐쇄를 불사하며 나섰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와 은행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이런 움직임을 막았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는 잡으면서도 산업의 불씨는 살려 둔 묘안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그것이다. ●가상자산 과열 잡다가 업계로 입성 이 제도를 한 땀 한 땀 만든 게 경제 관료 출신의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HOR) 대표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 행정고시 30회에 합격해 공직 생활만 30년이 넘은 차관급(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베테랑 관료였던 그도 “내가 했던 일 중에 제일 어려웠다”는 말을 반복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심각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 위기, 카드 사태, 유럽 경제 위기, 코로나19 등 모든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이미 법무부 주도로 거래소 폐쇄라는 결론이 난 분위기를 뒤집어야 했죠.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를 유지하되 실명 확인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준비해 갔어요. 산업 뿌리는 뽑아선 안 된다고요. 문서로 남기지 말자고 한 후배도 있었죠. 나중에 탈이 난다고요.” 그는 비트코인이 유난한 현상이 아니며, 기술과 통화의 초기 역사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고,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거래를 못 할 구조도 아니며, 거래소 폐쇄는 정부의 혁신 성장 기조와도 반대된다는 논리를 폈다. 청와대는 금융위 손을 들어 줬다. 구사일생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실명 계좌로 전환하며 살아남았다. 이름과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의 자료가 쌓였다. 실명 계좌 입출금 서비스 시행 직후 바로 김치 프리미엄이 0%대로 급감했다.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은행이 통제하고 정부는 은행을 관리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 대표는 연신 고개를 저으며 “원래 정부는 독점적으로 정보를 갖고 정책을 주도한다. 그래도 어려운 게 정책이다. 이 경우엔 주도는커녕 관장도 안 했고, 현안도 민감했고, 시기도 버블이 최고조일 때였다”며 “당시에 정말 운이 좋아서 질서가 잡힌 거지, 블록체인(분산 거래 저장 장부)이라는 새롭고 거대한 기술은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후엔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부임해 코로나와 싸웠다. 미국발 유동성이 끌어올린 물가와의 싸움이었다. 기재부와 금융위 정무직을 모두 경험한 관료는 김 대표를 포함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의 머릿속엔 어느새 블록체인이라는 파괴적인 기술이 자리잡았다. 관료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그때 느낀 충격과 호기심이, 정통 관료가 블록체인 업계로 ‘파격 이동’할 수 있었던 씨앗이 됐다. 2021년 기재부 1차관 퇴직 후 김 대표의 더듬이는 미래 기술로 향했다. 그는 “당시에도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이 ‘핫’했다”며 “시간이 있을 때 젊은이들한테 이런 걸 좀 듣고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떠올렸다. 당시 주변 여러 곳에서 추천한 사람이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벤처캐피털(VC)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으로 꼽히는 김서준 대표의 해시드는 2023년 기준 1200억원 규모의 1호 펀드와 24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통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김 대표는 “그즈음 지인으로부터 청첩장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김서준 대표가 그의 아들이었다”고 말했다. 김서준 대표의 부친인 김용구 전 미래경영개발연구원장과 김 대표는 광산 김씨 문중에서 만났고 김 대표가 김 원장을 멘토로 두고 있는 관계였다. “마침 해시드에서는 싱크탱크(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설립할 계획이었다. 김 원장이 합류를 권유했고, 나도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해시드는 2022년 8월 초기 자본금 20억원을 100% 출자해 해시드오픈리서치를 세웠다. 김 대표는 “지금도 후배 관료들이 가상자산 업권의 몸값을 단번에 띄워 줬다고 볼멘소리(?)를 하지만, 정통 관료로서 해시드가 가진 비전에 대한 믿음과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저신용자도 가상자산엔 쉽게 접근 가능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철학이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에 있다는 믿음으로 업계에 몸담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나온 금융 포용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도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김 대표는 가상자산의 바탕이 되는 블록체인은 사회제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혁적인(transformative) 기술’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금융이 포용하지 못하는, 배제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가령 해외 노동자가 많은 필리핀에서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계좌도 못 만든다. 계좌가 있어도 송금 수수료가 8%씩 붙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은행은 신용 등급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가상자산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수수료 없이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든 금융 포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마디로 “크립토(가상자산)는 피아트(법정화폐)에 대한 안티테제(정반대)”라고 요약했다. 피아트를 강제하면서 국가 경제 관리에는 실패한 여러 개발도상국이 대표적이다. 그는 “동남아, 아프리카, 우크라이나,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등의 크립토 거래가 활발하다. 국가가 피아트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이들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100%, 200%까지 뛴다. 법정화폐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통 금융이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도전자인 크립토의 영역은 크지 않았을 것”이라며 크립토 역시 2009년 미국의 티파티(풀뿌리 보수주의) 운동, 2011년의 아큐파이(반자본주의) 운동처럼 레거시 금융의 총체적 실패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위기에도 기성 권력은 굳건하고 애먼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순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재래 통화의 뿌리는 신뢰인데, 역사는 이것의 위반으로 가득하다”고 묘사했다. ●전통 금융과 크립토, 대체재 아닌 보완재 업계와 정부를 두루 아우르는 김 대표는 ‘경청’과 ‘소통’을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크립토라는 ‘도전하는 기술’이 가진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그는 “크립토가 여러 영역에서 전통 금융보다 더 우월한 해법들을 많이 낸다”며 “도전자가 약진하고 있는 거다. 도전자의 참모습이 뭔지, 어떤 기술이 뛰어난 건지 등에 대해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 선언으로 크립토의 지위가 격상됐다고 김 대표는 단언했다. 그는 미국이 크립토 시대 새로운 달러 패권을 구축 중이라고 봤다. 1970년대 석유 거래를 달러로 고정시킨 ‘페트로 달러’처럼 이제는 달러와 가상자산을 연동하는 방식의 암호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정부도 크립토에 대한 인식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 크립토를 자산으로 받아들여 과세할 경우 국가에도 득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대 37%, 영국은 20%를 과세한다. 일본은 최대 55%의 세금을 붙인다. 김 대표는 “우리도 과세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으로 성공한 ‘영 앤드 리치’가 많은데 세금 한 푼 안 낸다. 비난을 못 한다. 국가가 놓친 세금이 많다”고 말했다. 크립토의 내재적 가치에 대한 시야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는 “많은 글로벌 기업이 가상자산 공개(ICO)를 통해 상장된다. 이것도 산업 자본”이라고 했다. 국내 ICO가 막혀 있는 데 대해선 “크립토 기술이 정보기술(IT)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역시 상품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크립토 ETF는 증권사가 만드는 자본시장 상품”이라며 “현재 크립토 ETF의 70~80%를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면 자본시장에서도 점점 뒤처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새 상품이 없는 자본시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 자체도 정체된다”고 했다. 즉 자본시장과 크립토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라는 의미다. 특히 전통 은행권은 크립토의 중개나 수탁(커스터디)뿐만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라는 큰 장르를 기대해도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올린 서클(미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이 골드만삭스 자회사다. 우리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민간 금융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용범 대표는 ▲1962년 전남 무안 출생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0회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국민만 묶는 규제, 외국인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 5058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5만 2798호(55.5%)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규제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권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일부 외국인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주택 여부 확인 어려운 외국인, 세금까지 내국인과 동일 혜택 규제 차이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만 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및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다주택 여부가 명확히 판별되지만, 외국인은 국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 외국인은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국민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최대 60% 부담해야 하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원천 금지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지나치게 느슨하며, 우리 국민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과 대비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보호하는 정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캐나다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최소 10~20%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매입을 차단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차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정부가 그제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예산은 올해(677조 4000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적극 재정’ 의지를 밝힌 정부는 크게 4개 분야의 집중 투자 계획안을 제시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인공지능(AI) 개발과 첨단·주력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 강화,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범죄예방과 국방 강화 등 안전 및 외교·안보 분야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다. 건강보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급 의무가 명시된 의무지출 비중이 올해 예산의 54.2%다. 2년 연속 수십조원대 세수 펑크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세수 부족이 큰 걱정이다.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면서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데도 여야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감세 경쟁을 벌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기본공제한도를 늘려 소득세를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지방주택 추가 구매자에 한해 폐지하겠다고 한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은 여야 합의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 살리기 법안은 하세월 미루면서 선심 법안에는 잘도 짝짜꿍을 한다. 중산층 환심을 사려고 표가 될 만한 세목들을 낱낱이 뜯어보는 모양이다. 저성장 국면에서 감세가 경제활력을 자극하는 효과도 물론 있다. 그렇더라도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어디서 메울 것인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재원마저 국채 발행 운운하는 형편이다. 안 그래도 저출생·저성장의 짐을 질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빚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언제까지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美 동부 미술관<7>: 다재다능한 화학자 부부의 비극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면 벌써 머리가 지끈거려 온다. 모든 질량은 상태 변화와 관계없이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오늘날 이 법칙은 어느 사회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회 생활의 제1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 원칙을 주장한 앙투안 라부아지에(1743~1794)의 모습은 ‘라부아지에 부부의 초상’에 남아있다. ‘근대 화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라부아지에와 곁에 서 있는 부인 마리안느(1758~1836)를 화폭에 담은 건 마리의 그림 선생인 자크루이 다비드(1748~1825)다. 다비드는 그들을 여느 부부 초상화와 달리 실험실에서 함께 실험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 화학이 매혹된 변호사, 공공이익을 향한 열정라부아지에가 활동한 시기는 프랑스 대혁명 직전이었다. 프랑스 부유한 가문 출신인 라부아지에는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러나 17세에 들었던 화학, 수학, 천문에 특히 흥미를 가졌던 그는 출세가 보장된 변호사보다는 화학에 몰두했다. 그는 가로등 개선이나 수질·공기질 정화 등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일에 관심을 쏟았다. 이 일은 자신이 좋아하는 화학으로 남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 자부심이 컸다. 때론 그는 사비를 털어 화학 실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화학 실험에 대한 그의 열정을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25세에 라부아지에는 왕실 세금과 관세를 징수하는 세무회사의 세금징수조합원으로 일했다. 법률 지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하는 이를 적발했고, 조합 이사인 자크 폴즈는 그를 사윗감으로 점찍었다. 조합원이 된 지 3년 후 라부아지에는 자크의 딸 마리안느 피에르트 폴즈와 결혼했다. 라부아지에는 집에 커다란 실험실을 마련하고 젊은 과학자들이 편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마리안느는 라부아지에의 비서이자 조수 노릇을 톡톡히 했다. 당시 여성들은 과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마리안느는 남편이 하는 일에 흥미를 느끼고 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라부아지에 곁에서 실험을 돕고 결과 값을 기록하고 삽화를 그렸으며 이를 책으로 묶은 후 번역까지 도맡아 했다. 마리의 내조 덕분에 라부아지에는 과학 아카데미 행정 수반이 됐고 곧 화학관리국 국장으로 승진했다. 광기의 시대, 형장의 이슬이 된 ‘화학의 아버지’혁명기 재정 상황이 악화하며 자금난에 허덕이는 혁명 정부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많이 징수해야 했다. 혁명 정부는 소금과 담배와 같은 필수품에 세금을 엄격히 매겼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귀족도 과세 대상이 되자 반발이 심했다. 꼼꼼한 세금 징수 능력 덕분에 라부아지에는 많은 돈을 모았다. 그러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는 투옥됐다.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또 이를 실행한 혁명파 수장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며 프랑스 사회는 혼란스러웠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치 혁명기에 라부아지에의 입지는 흔들렸으며 그의 과도한 세금 징수 행위는 숙청 대상이었다. 누가 통치권을 갖느냐에 따라 세금 징수 행위는 장려되기도, 숙청되기도 했다. 아울러 라부아지에의 세금 징수 이력과 과도한 부의 축적도 문제가 됐다. 사실 라부아지에는 번 돈 모두를 화학 실험에 투자했지만, 용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마리안느는 남편의 구명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동안 과학 발전에 기여한 남편의 업적을 고려해 달라며 주변 동료 연구자들에게 간청했다. 그러나 살벌한 공포 정치 시기에 누구 하나 라부아지에의 구명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라부아지에는 1794년 5월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장인도 같은 죄목으로 처형당했다. 마리안느는 아버지와 남편을 한꺼번에 잃었다. 마리안느는 남편을 외면한 동료 연구자들과 평생 관계를 끊었다. 재혼했으나 첫 남편 라부아지에를 못 잊어 바로 이혼했다. 마리안느는 라부아지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회고록을 작성하고 그의 화학 업적을 기록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라부아지에를 처형한 혁명 정부는 라부아지에의 능력과 업적을 몰랐다. 어느 수학자의 탄식처럼 라부아지에의 머리를 베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 머리를 길러내는 데는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광기의 혁명 시대 이성은 작동하지 않았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5연임을 확정 지으면서 10년 장기 최고경영자(CEO) 반열에 올랐다. KB·신한·우리금융지주 등도 주주총회를 열어 새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내부통제와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경기 용인시 카카오인공지능(AI)캠퍼스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윤 대표를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새 임기는 2027년 3월까지 2년이다. 윤 대표는 “금융 취약계층 대상 포용금융을 적극 실천해 금융 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TF)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어오고 있다. 이날 연임 확정으로 윤 대표는 14년 임기를 보낸 하영구 전 한국씨티은행장과 올 1월 10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종복 전 SC제일은행장 등과 함께 은행권 10년 장기 CEO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주주총회에서는 현금배당을 포함한 지난해 재무제표도 승인됐다. 결산 배당금은 1주당 360원으로 총 규모는 전년 71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715억원이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해 이날 주주총회를 연 KB·신한·우리금융 등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안건들도 처리됐다. 우리금융은 자본준비금 3조원을 줄이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돌려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비과세 배당을 받는 개인 주주는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배당금 100%를 받을 수 있다. KB금융에서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 등 2명의 신임 사외이사가 선임됐다. 주주총회 직후엔 이사회를 열어 이날 중임된 조화준 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했다. 신한금융은 양인집 어니컴 회장, 전묘상 전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공인회계사)을 새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사회 의장으론 윤재원 의장이 재선임됐다. 우리금융은 이영섭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강행 전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 김영훈 전 다우기술 대표, 김춘수 전 유진기업 대표 등 4명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해 교체폭이 컸다.

내년 처음으로 700조원이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재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 장벽에 맞서 수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로봇 분야 기술력을 키우는 데 중점 투입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권력 지형이 바뀌면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발표했다. 각 부처가 내년 예산안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시작됐다는 의미다. 정부안은 8월 말에 발표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예산안 규모를 704조 2000억원(지출 증가율 4.0%)으로 계획했다. 올해 예산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원 감액된 673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만큼 당초 계획보다 소폭 줄어들 순 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기재부 내에서도 700조원 돌파가 유력하단 분위기다. 내년 예산의 초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맞춰진다. 수출 지역과 품목 을 다변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을 고르게 지원해 특정 품목 쏠림 현상을 완화할 방침이다.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노동 양극화 개선,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 대응,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 등에도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린다. 올해 국민이 감면받는 세금 규모는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됐다. 지난해 71조 4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9.2%)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 예상치 412조 2000억원을 반영하면 감면율은 15.9%다. 감면액 증가는 비과세·세액공제 등 감세 정책이 원인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 공제,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등에서 감면 비중이 컸다.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내년에도 재량지출(조정 가능한 예산)을 10% 이상 감축하는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2023년도 예산부터 4년 연속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3만 2000여 필지의 땅값을 공개한 서울 중구가 다음 달 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접수를 받는다. 25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이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는 물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와 같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각종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열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주민들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구청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구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구청과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사유와 함께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접수된 토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의견제출인에게 우편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필요시 해당 토지에서 현장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김길성 구청장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된 후인 내달 30일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다. 이에 대해서도 별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내용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교차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해 6월 말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사람엔터 “세법 해석·적용 견해 차이” 배우 조진웅이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은 앞서 수십억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배우 유연석, 이하늬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24%이고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로 차이가 나는 만큼 법인을 이용해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소속사 측은 이는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왔으나, 과세당국에서는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것이다. 사람엔터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결정은 당시 과세 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연예인이 법인을 설립한 뒤 세금을 납부하는 관행에 세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추징하는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앞서 이하늬는 60억원대, 유연석과 이준기는 각각 70억대와 9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바 있다.

배우 이준기가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준기가 “세법 적용에 대한 견해 차에서 비롯됐으며 전액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20일 연예계에 따르면 이준기는 최근 강남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9억원 상당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법인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문제삼았다. 이준기는 부친과 함께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나무엑터스와는 본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제이지엔터테인먼트는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신고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왔으나, 국세청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해 개인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준기 측에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4%인 반면 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45%에 달한다. 이에 나무엑터스는 “(이준기 측)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그밖에 이준기와 관련한 다른 탈세나 탈루 사실은 지적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준기는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은 전액 납부했다”면서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하늬 60억원·유연석 70억원…“관점 차이” 앞서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도 국세청으로부터 수십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으며, 이는 자신이 설립한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하늬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는데, 세무 당국은 이하늬가 배우자와 함께 설립한 ‘호프프로젝트’와 전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간의 탈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하늬 측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유연석은 자신이 설립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지난 5년간 법인 소득으로 신고한 소득에 대해 세무 당국이 개인 소득으로 판단하고 70억원 추징을 통보했다. 이에 유연석 역시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차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면서 “과세 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어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이다. 해제 이후 강남3구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이 다른 지역으로 번져 나가자 예상 밖의 충격요법을 선택했다. 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지만 ‘온탕·냉탕’ 대처로 정책 신뢰도는 추락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원천 금지된다. 이번 지정은 오는 9월 말까지다. 정부는 필요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면 마포구, 성동구 등 인근 지역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가격 상승은커녕 미분양이 쌓여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 기준 2만 1480가구로 2013년 11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다. 이 중 비수도권이 80.2%다. 지방 중소건설사의 도산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일감 공급 차원에서 부산·대전·안산에서 상반기 중 철도 지하화 사업에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지방 부동산시장을 방치하면 자산 양극화와 지역 불균형이 심해져 사회 갈등이 증폭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지방에 추가 주택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앞둔 여야의 감세 경쟁에서 나왔지만 지방에 외지 수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애당초 상황이 다른 수도권과 지방에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 비수도권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전국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제가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여야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감세 경쟁을 벌이자 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로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자중하고 세입 확충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은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건데 여야는 최근 큰 폭의 세수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상속세 개정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야는 부동산세제 완화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세율 적용을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수 감소가 뻔한데도 경쟁적으로 감세 정책을 내놓는 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야가 지금부터 표 확보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한 데 대해 “배우자 상속 공제 완화는 합리적이지만 그렇다고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제 한도를 무한정 폐지할 경우 초반에 과도한 상속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게 임 의원 설명이다. 임 의원은 또 “생존 배우자가 전액 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감안하면 상속세 전체 금액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감세 드라이브를 건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위 소속 의원들 간 엇박자도 감지된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감세 정책은 신중해야 할 사안인데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상속세 전면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서울에 집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추가로 집을 사면 다주택자 중과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1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어 “첫 번째 이후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 폭격은 맹목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겠다는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잇달아 지역 건설 경기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지역 민심 잡기용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2만 2872호다. 이 중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8742호)·경북(6913호) 지역의 미분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8.4%에 이른다. 대구·경북(TK)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서울에선 강남 등 집값이 계속 오르지만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다”면서 “서울에서 돈 있는 사람이 고향이나 지방에 집을 사면 지방 건설회사 유동성도 생기고 지역 주민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격적인 세제 개편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과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야당을 향해선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두고 “국민의힘의 선심성 립서비스”라고 평가했다.